	해외 폐기물감량화제도

머리말

오늘날 대량생산, 대량소비사회는 전에 비해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해주지만 이와 같은 경제성장의 결과로 환경오염의 정도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환경오염에 점차 많은 경제·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됨에 따라 해외의 선진국들은 다각도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OECD를 비롯하여 각 선진국을 중심으로 예방적 폐기물관리(Waste Prevention)차원에서 『폐기물감량화(Waste Reduction)』에 의한 폐기물의 원천적인 발생억제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보다는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을 인식하여 그에 대한 정책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정책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감량화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나가고자 하나 폐기물감량기법에 대한 정보 부족, 폐기물감량을 위한 원료대체․공정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등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요 선진국의 폐기물감량화정책이나 제도와 우수 감량화기법 등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널리 소개․보급하고자 해외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폐기물감량화정책과 가이드기법 등을 소개하는 책자발간을 통해 선진국의 폐기물감량화정책을 알리고, 폐기물감량화의 중요성을 제고하여 우리나라 폐기물감량화제도운영의 기반구축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1부	미국의 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															1
제1장	EPA(미국환경보호청) 개요															3
	1. 기능															5
	2. 조직구성															5
	3. 업무															6
	4. 조직도															8
	5. 예산과 업무															9
	6. 연혁															10
	7. EPA의 폐기물과 재활용 관련 제도															12
제2장	미국의 감량화 운영 제도															17
제1절	폐기물최소화(Waste Minimization)															19
	1. 폐기물최소화의 정의															24
	2. 폐기물최소화의 편익															26
	3. 법, 규정, 정책과 폐기물최소화에 관련된 가이드															29
	4. 폐기물최소화 가이드 (조립금속제품산업 가이드 소개)															31
	5. 폐기물최소화평가보고서 소개(금속부품코팅, 알루미늄캔 제조)															47
	6. 폐기물최소화를 위한 업종별 실태보고서(유기화학)															63

제2절	WasteWise																105
	1. WasteWise 개요																107
	2. WasteWise Program 구성절차																110
	3. 폐기물감량화방법																112
	4. WasteWise 협력 사례																121
	5. WasteWise의 홍보																122
	6. 편익																123
	7. WasteWise 프로그램 참여방법																128
제3절	자원관리																131
	1. 자원관리 소개																133
	2. 자원관리 매뉴얼																135
제4절	오염방지																183
	1. 오염방지 정책																186
	2. 구조																187
	3. 정의																192
	4. 국가법령																195
	5. 오염방지 보조금																196
	6. 기술지원																197

제2부	독일의 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																					199
제1장	독일 순환경제 폐기물 법의 현황																					201
	1. 서론																					203
	2. 독일의 폐기물에 관한 법률의 역사적 경위																					214
	3. 순환경제 폐기물법 제정 이전의 상황																					215
	4. 순환경제 폐기물법 제정 경위																					216
	5. 순환경제 폐기물법의 구성																					219
	6. 폐기물의 정의																					219
	7. 폐기물 정의의 객관적 판단기준																					222
	8. 재자원화폐기물과 처분폐기물																					224
	9. 폐기물의 재자원화와 혼합																					225
	10. 재자원화 폐기물로의 전환																					226
	11.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228
	12. 산업폐기물 지침의 책정																					230
	13. 폐기물 관리계획 실시에 따른 효과																					231
	14. 폐기물 관리계획 및 폐기물 수지표 실천의 효과																					233
	15. 폐기물 데이터 관리프로그램 운영																					235
	16. 증명수속의 시스템화																					236
	17. 전산 적법처리 관리 시스템 (EUDN)																					237
	18. 질의응답(FAQ)																					241

제2장	독일의 폐기물 감량화 가이드라인 운영 사례																245
제1절	바덴뷔르템 베르크주의 유해성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자문프로그램과 니더작센주의 감량화 성과보고서 소개																247
	1. 목적, 수단, 기간																250
	2. 자문프로그램 참여자																251
	3. 동기부여와 수용																251
	4. 자문프로그램 운영 결과																252
	5. 바덴 뷔르템 베르크주의 폐기물 감량화 실무 가이드 소개																254
	6. 니더 작센주의 폐기물 감량화 성과 보고서 소개																260
제3장	EU의 환경규제 동향																281
제1절	EU의 환경정책 개관																283
	1. EU의 공동환경정책																285
	2. EU 환경정책의 원칙																289
	3. 중장기 환경 계획의 주요내용																291
제2절	EU의 일반적 환경기준																295
	1. EU의 무역환경 기준 동향																297
	2. 에코라벨																300
	3. 환경세																304
	4. CE 마킹																306
	5.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309

제3절	EU의 국제환경 규제 현황		313
	1. 총괄		315
	2. EU의 국제환경 규제 세부현황		316
	가.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처리 지침(WEEE 지침)		316
	나. 유해물질사용 제한(RoHS) 지침		322
	다. ELV폐차 처리지침(Directive 2000/53/CE)		324
	라. EEE Directive		325
	마. EURO Ⅱ, Ⅲ, Ⅳ(EU지역)		325
	바. EU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		330
	사. REACH		331
	아. 에코라벨		334
	3. EU의 국제환경협약 및 환경 규제 일정표		337
제3부	영국의 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		339
제1장	Envirowise 개요		341
	1. 설립		343
	2. 목적		343
	3. 구성		344
	4. Envirowise의 소개 및 성과		346
	5. 환경관리시스템(EMS)		349
제2장	Envirowise 구성		351
제1절	환경디자인		353
	1. 사례집과 워크샵		355
	2. 편익(Benefits)		356
	3. 디자인트랙(DesignTrack)		357

제2절	법률		359
	1. 폐전자전기장비지침(WEEE Directive)		360
	ꋪ WEEE-WHAT		360
	ꋪ WEEE-WHY		361
	ꋪ WEEE legislation-WHO		362
제3절	물(Water)		363
	ꋪ Money own the drain?		363
	ꋪ Water Minimisation and your business		363
	ꋪ What are VOCs?		364
	ꋪ What harm do they cause?		364
	ꋪ Why manage solvent use?		365
제4절	고형폐기물		366
	ꋪ 건축		366
	ꋪ 엔비로와이즈 공학분야		367
	ꋪ The Sustainable Technologies Initiative(STI)		367
제5절	폐기물최소화		369
	1. 정의		370
	2. 필요성		372
	3. 폐기물최소화의 진행순서		373
	4. 성공사례		380
제3장	가이드북 소개		383
	배치화학제조에서 제품생산성 증가		385
	가이드북 목록		419

제4부	일본의 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																433
제1장	일본 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현황																435
	1. 감량화정책제도 개요																437
	2. 감량화가이드 라인 운영 사례																437
	3. 폐기물처리법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438
	4. 업종별 폐기물처리․리싸이클 가이드라인																443
	5. 업종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451
제2장	일본 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사례																459
제1절	일본경단련 환경자주행동계획(사업장폐기물감량화 방안)																461
	1. 2003년도(제6회)추적조사결과																463
	2. 2003년도 환경자주행동계획 평가보고서																470
제2절	업종별 폐기물처리․리싸이클 가이드라인 진척상황 및 개정 개요판																481
	1. 철과 철강산업																484
	2. 종이펄프산업																486
	3. 화학산업																488
	4. 판유리 제조업																490
	5. 섬유공업																492
	6. 비철금속 제조업																495
	7. 전기사업																498
	8. 자동차 제조업																500

	9. 자동차부품 제조업												502
	10. 전자․전기기기 제조업												503
	11. 석유정제업												505
	12. 유통업												507
	13. 리스업												510
	14. 시멘트 제조업												511
	15. 고무제품 제조업												514
	16. 탄광업												516
	17. 가스업												518
	18. 공장생산주택 제조업												520
제3절	미에현에서의 산업폐기물감량화 추진 사례												523
	1. 미에현 산업폐기물처리지도요강												525
	2. 산업 폐기물 적정관리 추진 매뉴얼												539
	참고자료												575

미국의 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

제1부 미국의 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

제1장	EPA 개요

미국 EPA(환경보호청)의 기능과 업무 등의 개요를 설명	∙기능
	∙조직구성
	∙업무
	∙조직도
	∙예산과 업무
	∙연혁
	∙EPA의 폐기물과 재활용관련제도

미국의 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

제1장	EPA 개요

1. 기능(Our Mission)

EPA(미국환경보호청;www.epa.gov)의 임무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1970년부터 EPA(미국환경보호청 : 이하생략)은 미국인의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해 일해오고 있으며 EPA의 전략계획, 연간보고서, 그리고 EPA의 정책자료(www.epa.gov/epahome/policy.htm)를 웹사이트 상에서 볼 수 있다.

ꋪ전략계획: www.epa.gov/ocfo/plan/plan.htm

ꋪ연간보고서: www.epa.gov/ocfo/finstatement/apr.htm

2. 조직구성(Who We Are)

EPA는 워싱톤 주에 위치한 본사(www.epa.gov/epahome/locate1.htm), 10개의 지사(www.epa.gov/epahome/locate2.htm), 그리고 또한 12개를 넘어서는 실험실들(www.epa.gov/epahome/program2.htm#Research)을 포함해 전국에 걸쳐 18,000명의 직원이 있다. 직원들은 고등교육을 받았고 기술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으며 과반수이상이 기술자, 과학자, 그리고 정책분석가이다. 덧붙여, 많은 수의 직원들이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정보관리와 관련이 있거나 컴퓨터 전문가들이다. 환경보호청의 최고책임자는 미국대통령이 임명한다.

ꋪ고용정보(www.epa.gov/epahome/jobs.htm)

ꋪ모든EPA사무실의 우편주소(www.epa.gov/epahome/postal.htm)

ꋪ조직도(http://www.epa.gov/epahome/locator.htm)

3. 업무(What We Do)

EPA는 국가의 환경과학, 조사, 교육과 분석평가를 수행한다.

□ 규정의 제정과 집행(Develop and enforce regulations):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의회에서 제정된 환경법(environmental laws)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개발하고 집행하기 위한 일을 한다. EPA는 다양한 환경프로그램들에 대한 국기기준(national standards)을 만들고 조사하는 책임이 있으며, 주와 지방에 허가서 발행(issuing permits)과 모니터링 그리고 요구사항을 집행할 권리를 위임한다. 국가적 기준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EPA는 제재조치를 내고 원하는 수준의 환경조건에 맞추기 위해 주나 지방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다른 단계로 바꿀 수 있다.

ꋪ추가정보(www.epa.gov/epahome/lawregs.htm)

□ 재정적 지원 제공:

최근 몇 년간, 40～50%의 EPA 예산이 주의 환경프로그램에 직접 제공되었다. EPA는 국가의 환경정책 결정과 EPA가 성취하려는 목적을 돕기 위한 과학적 기초를 향상시키는 양질의 조사를 돕기 위해 주, 비영리 기구와 교육단체를 지원한다.

ꋪEPA는 조사보조금 및 대학원장학금을 제공

ꋪEPA는 환경교육 프로젝트를 수행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대중의 이해와 지식 그리고 기술들을 향상

ꋪEPA는 주와 지방정부 그리고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ꋪEPA는 또한 식수 회전자금(Drinking Water State Revolving Fund), 깨끗한 물 회전자금(Clean Water State Revolving Fund)과 브라운필드프로그램(Brownfields Program)와 같은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

*브라운필드(Brownfield:오염된 산업지대)는 산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도시화된 지역에 남아 있는 황폐하고 오염된 토지 및 건물을 의미한다

기존에 공장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용도에 의해 환경적으로 오염되어 방치되었거나 버려진 토지를 전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지역은 환경오염이 심각해 확장이나 재개발에 어려움이 따른다.

□ 환경조사의 수행(www.epa.gov/epahome/program2.htm):

실험실은 국내에 분산되어있어, EPA는 환경상태를 평가하고 현재나 미래의 문제를 식별하고 이해하고 풀 수 있다; 국가차원, 사기업체, 대학 그리고 다른 청과 같은 과학적 파트너의 일을 통합 한다; 그리고 출현하는 환경문제에 집중하고 과학과 기술의 위험평가와 위험관리를 향상시키는 리더쉽을 제공한다.

□ 자발적 파트너쉽과 지원(www.epa.gov/epahome/hi-voluntary.htm)

EPA는 본사와 지역사무실을 통해 10,000개가 넘는 산업체들, 사업체, 비영리단체, 그리고 주와 지방정부와 함께 40개가 넘는 자발적 오염방지 프로그램과 에너지보존운동을 한다. 파트너들은 자발적인 오염관리 목표를 정해 물과 에너지보존, 온실가스 감소, 유독성 배출물 줄이기, 고형폐기물 재이용, 실내공기오염 조절과 살충제 위험 조절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신에, 환경청은 중요한 공공 인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 미래환경교육(www.epa.gov/epahome/educational.htm):

EPA는 교육방법을 발전시켜 환경적 사고와 공공의 책임과 개개인의 책임이란 부분을 인식시키려고 노력을 기울인다.

4. 조직도(How We are Oraganized)

EPA의 조직도, 사무실 도표(www.epa.gov/epahome/locate1.htm), 지방사무소(www.epa.gov/epahome/locate2.htm)과 실험실에 대한 정보

□ 조직도

청장 부청장
		행정 및 자원관리담당 부행정관						대기, 방사선 부행정관						법준수와 집행담당 부행정관
		수석재무관실						법무 담당관실						감찰담당관실
		국제 담당 부행정관						고형폐기물과 사고대응담당 부행정관						농약 및 유독성 물질 담당 부행정관
		조사 및 개발담당 부행정관						고형폐기물과 사고대응담당 부행정관						수질담당 부행정관
		지역 1 보스톤			지역 2 뉴욕				지역 3 필라델피아				지역 4 아틀란타				지역 5 시카고
		지역 6 달라스			지역 7 캔사스시티				지역 8 덴버				지역 9 샌프란시스코				지역 10 시애틀

5. 예산과 업무(Our Budget and Performance)

주요예산관련 문서와 EPA의 연간보고서 및 각종 관리보고서 등

ꋪ관리성과와 목적(Management 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

ꋪ정부수행과 결과에 대한 법령(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 GPRA)(www.epa.gov/ocfo/planning/gpra.htm)

ꋪ예산(www.epa.gov/ocfo/budget/budget.htm)

ꋪ연간보고서(www.epa.gov/ocfo/finstatement/apr.htm)

□ EPA의 감량화 관련 주요예산(2005년 회계연도 기준)

구분	예산(천달러)	비율
○EPA 총예산	7,759,244 (100%)	-
-감량화 관련 사업 총예산(합계)	76,859 (0.99%)	100%
∙오염방지정부기금 (Pollution Prevention Grants)	6,000	7.8%
∙오염방지프로그램 (Pollution Prevention Program)	22,496	29.3%
∙폐기물최소화와 재활용 (Waste Minimization & Recycling)	14,302	18.6%
∙오염방지를 위한 연구지원금 (Pollution Prevention ; Research)	34,061	44.3%

* 예산편성방법과 내용의 차이로 감량화 업무의 순 예산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6. 연혁(Our History)

1970년 7월, 백악관과 의회는 깨끗한 물, 공기와 대지에 대한 대중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EPA를 설립했다. EPA 설립이전에, 연방정부는 인간건강을 해치고 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오염물질에 대해 적정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았었다. EPA는 자연에 이미 이뤄진 피해를 정화하라는 무거운 임무를 지시 받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국인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도록 설립되었다.

미국 EPA는 의회로부터 공공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환경법을 이행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법규 준수를 위하여 EPA는 위반자를 가려내기 위한 강력하고 공격적인 법 집행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EPA의 집행 프로그램은 범법자를 기소하기 위하여 민사 및 형사상 권한을 모두 사용한다.

EPA는 지속적으로, 일반 대중이 환경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일한다. 최근에 환경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EPA가 취한 방식은 법 집행을 넘어서서, 법규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규 준수에 관한 도움을 원하는 개인과 기업,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법규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는 정부가 적발하기 전에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보고하고 시정하려는 기업과 개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고안된 자발적 조처이다.

일반적으로 인센티브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1) 감사와 법 준수 관리 프로그램

2) 연방 정부와 기업 사이의 협력관계.

법규 준수 지원 프로그램은 각각의 환경법 하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돕기 위하여 기술적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쉬운 용어로 법규와 필요 사항들을 설명한다거나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기술들을 소개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EPA는 웹사이트들과 현장 프로그램을 통하여 또한 요청에 답하면서 법규 준수에 관한 지원을 한다.

7. EPA의 폐기물과 재활용 관련 제도

□ Brownfields Home Page (www.epa.gov/brownfields)

- 오염된 산업지대의 환경오염정화 지원업무

□ Capacity Assurance (www.epa.gov/epaoswer/hazwaste/tsds/capacity)

- 유독성폐기물 관리 인증 업무

□ Cleaning Up Our Land, Water and Air

(www.epa.gov/swerrims/cleanup/index.html)

- EPA의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업무

□ Combustion (www.epa.gov/epaoswer/hazwaste/combust.htm)

- 유독성폐기물의 적정한 소각을 위한 관리 및 정보 제공

□ Corrective Action Program for Hazardous Waste Professionals

(www.epa.gov/epaoswer/hazwaste/ca/index.htm)

- 유독성폐기물오염원의 방출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정보

□ Enviro$en$e(http://es.epa.gov)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환경관련 일반정보 제공 업무

□ Hazardous Waste Programs

(www.epa.gov/epaoswer/osw/hazwaste.htm)

- 자원보존 및 회수에 관한 법률(RCRA)의 유독성폐기물 처리 관련 정보

□ Land Disposal Restrictions Program

(www.epa.gov/epaoswer/hazwaste/ldr/index.htm)

- 유독성폐기물의 매립되기 이전에 기준에 따른 적절한 처리 의무조항에 대한 정보

□ Mixed Waste Homepage(www.epa.gov/radiation/mixed-waste)

- 방사성 및 유독성폐기물을 함유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서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고 여러 국가 기관이 이에 관련됨에 따른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 Mobile Sources(www.epa.gov/OMSWWW)

- 차량, 기관차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연료를 통한 오염 저감 업무

□ Oil Spill Program(www.epa.gov/oilspill/)

- 미국 내의 석유누출 오염에 대비한 프로그램운영

□ Pay-As-You-Throw Programs

(www.epa.gov/epaoswer/non-hw/payt/index.htm)

- 일반 쓰레기 처리서비스 제공

□ Pollution Prevention

(www.epa.gov/opptintr/p2home)

- 폐기물의 사전발생억제를 위한 전반적인 정보제공

□ Product Stewardship

(www.epa.gov/epaoswer/non-hw/reduce/epr/index.htm)

- 제품의 생산과 소비 등 제품의 이동 싸이클 내의 모든 구성원이 환경적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정보제공

□ Recycling Non-Hazardous Waste

(www.epa.gov/epaoswer/non-hw/muncpl/recycle.htm)

- 재활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제공

□ Superfund Information(www.epa.gov/superfund)

- 미국 내의 유독성폐기물이 위치한 장소를 조사하고 정화하려는 업무

□ Toxic Release Inventory(www.epa.gov/tri)

- 유독성화학물의 방출이나 그 밖의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연간 Database구축 업무(정보 수집을 통한 목록; inventory)

이 목록표는 1986년의 긴급상황대처계획 및 지역주민의 알 권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정되고 1990년의 오염방지법에 의해 확장되었다.

□ Underground Storage Tanks(UST)(www.epa.gov/oust)

- 석유저장고에서 유출된 석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Waste Minimization(www.epa.gov/epaoswer/hazwaste/minimize)

- 주요 유독성폐기물의 발생을 제어하기위한 프로그램 운영

□ Waste Prevention(www.epa.gov/epaoswer/non-hw/reduce/prevent.htm)

- 고형폐기물을 재이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과 그 사례들에 대한 정보

□ Wastewater Management(www.epa.gov/OWM)

- 국가 수자원 보존에 관련된 정보

□ WasteWi$e Program(www.epa.gov/wastewise)

- 처리되는 지역고형폐기물의 감소에 목표를 두는 자발적인 프로그램

제2장	미국의 감량화 운영 제도

미국 EPA(환경보호청)의 폐기물 감량화운영제도를 소개	∙ 폐기물최소화
	∙ Wastewise
	∙ 자원관리
	∙ 오염방지

제1절 폐기물최소화

(Waste Minimization)

폐기물최소화는 개별사업장에 대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폐기물최소화 소개
	∙폐기물최소화의 정의
	∙폐기물최소화의 편익
	∙법, 규정, 정책과 폐기물최소화에 관련된 가이드
	∙폐기물최소화가이드
	∙폐기물최소화평가보고서
	∙폐기물최소화를 위한 업종별 실태보고서

제2장	미국의 감량화 운영 제도

제1절 폐기물최소화(Waste Minimization)

폐기물은 원재료를 잃는 것이고 제품을 잃는 것이며 이익을 잃는 것이다. 폐기물최소화는 손익분기점과 환경이 향상됨과 동시에 이런 손실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파트너쉽 프로그램은 이런 향상을 통해 사업장이 국가인증을 얻게 해준다.

EPA의 폐기물 최소화 프로그램은 개별 사업장의 특별히 폐기물최소화우선화학물질이 하나 또는 그 이상 함유된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산업계, 정부조직, 비정부기구, 사회단체와 함께 일 하는 것이다.

*폐기물최소화우선화학물질은 31종의 화학물질로 아래와 같다.

Waste Minimization Priority Chemicals

Chemical Name & Summary Fact Sheet CASR No.*

Organic Chemicals and Chemical Compounds(유기화합물과 화합물 27종)

1,2,4-Trichlorobenzene

1,2,4,5-Tetrachlorobenzene

2,4,5-Trichlorophenol

4-Bromophenyl phenyl ether

Acenaphthene

Acenaphthylene

Anthracene

Benzo(g,h,i)perylene

Dibenzofuran

Dioxins/Furans (considered one chemical on this list)

Endosulfan, alpha & Endosulfan, beta (considered one chemical on this list)

Fluorene

Heptachlor & Heptachlor epoxide  (considered one chemical on this list)

Hexachlorobenzene

Hexachlorobutadiene

Hexachlorocyclohexane, gamma

Hexachloroethane

Methoxychlor

Naphthalene

PAH Group (as defined in TRI)

Pendimethalin

Pentachlorobenzene

Pentachloronitrobenzene

Pentachlorophenol

Phenanthrene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Pyrene

Trifluralin

Metals and Metal Compunds (금속과 금속화합물 3종)

Cadmium(카드뮴)

Lead(납)

Mercury(수은)

EPA(환경보호청)의 최신 폐기물최소화 방법은 국가폐기물최소화 파트너쉽 프로그램이다. 이 자발적 프로그램은 그 결과를 폐기물최소화우선화학물질(WMPCs)를 함유한 폐기물을 감량한 파트너의 공개적 인증과 원천적 감량, 재활용, 발전된 제조성과를 소개함으로 장려한다. 폐기물최소화 파트너들의 성공사례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다.

폐기물최소화 파트너쉽 프로그램은 EPA의 자원보존첼린지(RCC)의 부분이다. 이 선언(initiative)은 또한 폐기물감량과 에너지복원선언문(Energy Recovery Initiative)과 환경소매선언문(Environmental Retail Initiative)에 언급되어있다.[추가정보](www.epa.gov/epaoswer/hazwaste/minimize/about.htm)

EPA는 이런 자발적 파트너쉽의 접근법이 지속성장가능한 환경 시장과 환경적 책무를 참작함으로써 사업자와 그들의 고객 그리고 미국인의 인식을 높인다고 믿고 있다.

이 프로그램 내의 각 파트별 역할 담당의 구분

ꋪ 제조업과 다른 사업장

ꋪ 연방, 주 그리고 지방 정부 조직

ꋪ 비정부기구(NGO)

ꋪ 제품과 서비스의 고객

1. 폐기물최소화(Waste Minimization)의 정의

폐기물최소화에서 원천적 감량(source reduction)이란 초기 생산단계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다 ; 그리고 건전한 재활용 방법은 원천적 감량이 경제적이지 않은 경우에 시행한다.

원천적 감량(Source reduction)은 재활용, 처리에 앞서 오염물질의 유독성이나 양을 줄이는 어떠한 방법도 포함한다. 일례로 : 장비나 기술의 변형, 제품의 재구성이나 재디자인, 유독성이 덜한 원료로 대체, 작업방법, 유지, 교육, 향상, 더 나은 재고품관리의 향상

재활용(Recycling)은 폐기물의 잔재(유독성폐기물로 여겨지는)나 유독성폐기물 내 물질의 이용, 재이용, 재생을 포함한다. 만일 이 물질이 제품을 만들기위한 공정에 원료로 쓰였거나 상품을 위한 효과적인 대체물로 이용되었다면 “이용되거나 재이용된(used or reused) 것”이다. “재생(reclaimed)”이란 이용 가능한 제품으로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거나 다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폐기물최소화(Waste minimization)는 폐기물재처리(waste treatment)--즉 다시 말하면, 유독성 폐기물의 물질적, 화학적, 생물학적 성질이나 구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디자인된 어떤 공정--또는 폐기물처리(waste disposal)를 포함시키진 않는다. 예를 들면, 압축(compacting), 중화(neutralizing), 희석(diluting), 소각(incineration)은 폐기물최소화가 아니며, 에너지로 쓰기 위해 폐기물을 태우는 것도 폐기물최소화가 아니다. 이 부분들은 자원보존 및 회수에 관한 법률(RCRA :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에 찾아 볼 수 있다.

자원보존 및 회수에 관한 법률(RCRA :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은 국가 정책이 경제적으로 실용적인 선에서 폐기물의 재처리(treatment)나 처리(disposal) 보다는 폐기물최소화(waste minimization)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RCRA는 또한 유독성폐기물배출자와 관리시설에 그들이 폐기물최소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인증 받길 요구한다. EPA의 “유독성폐기물배출자를 위한 폐기물최소화 프로그램 입문의 가이드”는 많은 회사들이 성공적으로 폐기물감량을 했음을 보여주고 상세히 인증의 필수요소를 설명한다.

가이드는 회사들이 사업장폐기물감량화 정책을 만들어 직원들의 수행력과 트레이닝을 통해 폐기물발생을 감량하는 방법을 향상시킨다.

사업장은 폐기물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덜 유독한 원료, 보다 효율적인 장비, 그리고 폐기물발생을 감소시키는 대체방식을 찾는다. EPA는 사업장이 환경적 결과를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 더 나은 제조 기술과 환경관리시스템을 가지고 폐기물최소화 수단을 통합시키도록 한다. EPA의 그린화학프로그램(Green Chemistry program)과 ISO14001 자발적 환경관리시스템은 이런 종류의 통합의 일례가 될 수 있다.

제조상에서나 유독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다른 사업에 많은 폐기물최소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EPA는 유독성폐기물에서 자주 발견되는 30개의 폐기물최소화우선화학물질에 대한 폐기물최소화 방법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EPA는 사업장이 EPA와 함께 원천적 감량 또는 재활용 또는 더 나아가 우선화학물질 또는 다른 유독성화학물질에 대한 자발적 파트너쉽에 가입을 조장한다. EPA의 국가폐기물최소화파트너쉽프로그램에 보면 보다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다.

2. 폐기물최소화의 편익

폐기물최소화는 또한, 원천적 감량과 재활용으로 알려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EPA가 선호하는 방법이다. 안전하게 재처리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것은 비용 효과적으로 원천적 감량을 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폐기물최소화는 경제적 사업적 감각을 키운다. 원천적 감량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재활용, 재이용, 재생 기술이 많은 회사들이 아래의 부분을 감소시키는 것을 지원한다:

ꋪ위해한 고형폐기물의 양과 유독성

ꋪ원료와 제품 손실

ꋪ원료구매비용

ꋪ폐기물관리기록과 서류

ꋪ폐기물관리비용

ꋪ작업장 사고 및 작업자 노출

ꋪ지시위반

ꋪ환경 의무

동시에 폐기물최소화는 아래의 사항을 향상시킨다.

ꋪ생산효율성

ꋪ이익

ꋪ주변에 좋은 이미지

ꋪ근로자의 참여

ꋪ제품의 질

ꋪ환경을 생각하는 작업

어떤 폐기물최소화는 즉각적이고 짧은 기간에 이득을 가져다주는 반면 다른 것은 그 이익이 몇 년의 시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폐기물최소화를 통한 폐기물발생감량은 일부회사들이 그들의 자원보존 및 회수에 관한 법률(RCRA :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상의 규제상태(regulatory status)를 대량발생자(한달에 1,000㎏ 또는 그 이상의 유독성폐기물 발생)에서 소량발생자(한달에 100에서 1,000㎏ 사이의 유독성폐기물 발생)나 조건부로 예외인 소량발생자(한달에 100㎏까지의 유독성폐기물 발생)로 전환하도록 도와왔다. 일부는 유독성폐기물 발생을 제거하고 자원보존 및 회수에 관한 법률(RCRA :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의 규제조치로부터 피하는 것이 가능했다.

ꋪ많은 회사들의 폐기물최소화 성공사례를 문서화하여 열람정보 제공사례(www.epa.gov/epaoswer/hazwaste/minimize/success.htm)

EPA의 국가폐기물최소화 파트너쉽 프로그램은 자발적 산업/정부 파트너쉽의 구성으로 특히 굉장히 유해하고 분해하기 어렵고 생물체 조직이나 식물에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진 30개의 폐기물최소화우선화학물질같은 유독성폐기물을 감량하는 것을 촉진한다. 1998년, 대략 2,000개에 이르는 사업장이 이런 화학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의 발생에 대해 EPA의 유독성물질방출목록(Toxic Release Inventory:TRI)에 보고했다.

EPA의 목적은 자원보존 및 회수에 관한 법률(RCRA :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의 폐기물에 포함된 이런 유독성 폐기물의 양을 2005년까지 50% 줄이는 것이다.

EPA는 자발적 파트너쉽을 가지고 폐기물최소화우선화학물질을 함유한 유독성폐기물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방법을 만들고 있다고 믿는다. EPA는 다양한 자발적프로그램(www.epa.gov/epaoswer/hazwaste/minimize/partnership.htm)

을 후원하고 있다. 이 방식은 종래의 결과를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성과와 향후 계획

산업계의 유독성폐기물발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략 20,000개의 사업장이 1,000㎏ 이상의 유독성폐기물을 매달 발생시키며, 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한달에 1톤 가량의 유독성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 3천만 톤을 넘는 유독성폐기물이 아직까지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다.

미국 산업은 매년 수천만 달러를 유독성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하는데 쓰고 있다. 지역단체들은 2,000개가 넘는 지역 매립지 관리를 위해 수천만 달러를 지불한다.

많은 회사들, 지역단체와 소비자들이 그들이 생산하는 폐기물의 양을 초기에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 많은 회사들이 원천적으로 감량을 하거나 감량을 할 수 없어 재활용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처리하는 것보다는 싸고 깨끗한 재활용방법을 찾았다.

EPA의 국가폐기물최소화파트너쉽 프로그램이 산업계유독성폐기물발생자가 EPA나 다른 정부 또는 비정부조직이 유독성폐기물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자발적 파트너쉽에 참여하도록 후원한다.

3. 법, 규정, 정책과 폐기물최소화에 관련된 가이드

연방정부의 요구사항 : 1984년, 자원보존 및 회수에 관한 법률(RCRA :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을 수정하여 폐기물최소화를 국가의 우선 유독성폐기물 관리 방법으로 다음의 국가정책을 세웠다.

“...유독성폐기물의 발생은 가능한 신속하게 감소되거나 제거되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재처리되거나 모아지거나 처리되어 인간건강과 환경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위협을 최소화해야한다.”(RCRA Sec.1003[b], 1984)

수정안은 또한 필수조건을 추가시켜 유독성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관리하는 사업장은 “적절한 폐기물최소화 프로그램”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RCRA Sec. 3002[b], Sec. 3005[h])

폐기물최소화는 초기에 폐기물의 발생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원천적감량방법과 원천적 감량이 경제적으로 실용적이지 못한 경우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재활용방법을 포함한다. EPA의 “유독성폐기물발생자를 위한 폐기물최소화프로그램의 입문 가이드”[PDF File, 37 KB]는 폐기물최소화를 정의하고 “적절한 폐기물최소화 프로그램”을 세우기 위한 단계들을 다뤄놓았다. 가이드는 회사들로 하여금: 1) 최고경영층의 지원과 근로인력의 폐기물최소화 프로그램에 참여 정도를 넓히는 회사정책을 도입하라; 2)폐기물출처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라; 3)기간별로 폐기물최소화정도를 평가하라; 4)원료와 폐기물관리비의 분할 시스템을 운영하라 ; 5)정보를 나누고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폐기물최소화가이드는 폐기물재처리와 폐기물처리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해 놓았다. 이와 같은 정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연방법의 법전 40 CFR 261.1[c], 40 CFR 260.10, 그리고 40 CFR 260.10에서 찾을 수 있다.

1990년 오염방지법(Pollution Prevention Act)의 통과는 국가폐기물방지정책의 확대를 통해 모든 환경과 천연자원에 대한 유독성 물질을 감소시키고 제거하기 위해 여지껏 “RCRA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났다.

“의회는 이로써 미국의 국가정책에서 오염은 실행 가능한 어떤 때이건 근본적으로 방지되고 감소되어야한다 ; 방지될 수 없는 오염은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재활용되어야한다 ; 방지되지 않고 재활용될 수 없는 오염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다뤄져야한다 ; 환경으로의 처리나 다른 배출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며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법에 의해 이뤄져야한다고 선고한다.”(PPA, Section 6602[b])

오염방지법은 많은 사업장이 “RCRA(자원보존 및 회수에 관한 법률)”에서 “다양한 방식(multi-media)”의 오염방지로 그들의 관심을 확대시키도록 하고 있다.

주정부(State)의 요구사항: 23개 주가 사업장에 폐기물최소화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들 대부분이 사업장에 폐기물감량화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다. 각 주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

* RCRA(자원보존 및 회수에 관한 법률;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은 1976년 제정되었다. RCRA의 기본 취지는 폐기물 처리에 의한 잠재적 위해성으로 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와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 등이다.

4. 폐기물최소화가이드 소개

; 조립금속제품 산업 등 16개 산업

1. 살충제 제조 산업

2. 페인트 제조 산업

3. 조립금속제품 산업(번역소개)

4. 인쇄회로기판 제조 산업

5. 인쇄 산업

6. 지정 병원 폐기물

7. 조사와 교육 기관

8. 자동차 수리 산업

9. 섬유 강화 유리와 합성 플라스틱 산업

10. 선박 보수 산업

11. 자동차 표면처리 산업

12. 의약품 산업

13. 기계장비 수리 산업

14. 금속 제련 산업

15. 금속처리 산업

16. 통나무 보존 산업

조립금속제품산업의 폐기물최소화가이드

(The Fabricated Metal Products Industry)

현장 실무자와 공장경영자를 위해 제작된 폐기물감량화가이드라인으로 전체 주요 금속조립공정과 발생 폐기물 종류, 폐기물최소화방안, 재활용방법 등을 기술하여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과 재활용을 돕기 위해 발간되었다.	∙폐기물최소화 소개 ∙조립금속산업 소개 ∙폐기물최소화 방법 ∙폐기물최소화 평가서 ∙폐기물평가를 통한 사례

■ 가이드라인 개요

환경실무자와 공장운영자를 위한 폐기물감량화 가이드 라인으로 이 가이드북은 전체 금속조립공정과 폐기물의 발생 요인을 나타냄으로써 폐기물 원천적 감량과 재활용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다. 작업표와 폐기물최소화옵션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의 용역에 의한 일부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가이드에는 금속조립업에서 네가지 공정(가공공정, 부품세척, 표면처리 및 도금, 도장)이 있고 이들 공정에는 절삭유, 솔벤트, 알카리 및 산성 세제, 표면처리 및 도금액 등의 다양한 유독성 물질들이 이용된다. 이들 물질에는 크롬, 카드늄, 시안화물과 다른 화학물질 그리고 페인트에는 중금속과 솔벤트가 들어 있다. 가이드북은 이들에 대한 간략한 정리와 가능한 폐기물최소화방안 및 재활용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 주요내용

1) 폐기물최소화 소개

폐기물최소화는 ①원천적 감량과 ②재활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EPA의 업무지침) 원천적 감량은 재활용보다는 우선되는 폐기물최소화로의 접근방법이며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유독성폐기물 재처리는 폐기물최소화로서 간주하지 않는다. 폐기물최소화는 때때로 폐기물최소화 회계로 불리며 이것은 폐기물을 감량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시스템이며 폐기물최소화평가의 절차는 1. 계획과 구성 2. 평가단계 3. 가능성분석단계 4. 실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조립금속산업현황

○ 산업개요

조립금속제품은 미국표준산업표(SIC)34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산업은 기계, 재처리, 코팅, 도금, 페인트, 표면처리 등의 공정과 관련되어 있고 이 조립금속제품산업은 항공기, 방위산업, 전자제품, 자동차, 가구, 설비 등 많은 다른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 조립금속공정은 많은 다양한 폐기물을 가공공정, 금속세척, 표면처리 및 도금, 도장에서 발생시키는데 이런 폐기물은 주로 기름종류의 폐기물과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 화학물질찌꺼기이다. 이들 중 오일폐기물은 가공공정 상에서 금속함유폐기물은 표면처리 및 도금공정을 통해 솔벤트와 수성세제는 세척 공정을 통해 나머지 부수적인 폐기물은 도장공정을 통해 나온다.

○ 업종의 주요 작업 및 발생폐기물 원인

가) 가공공정

가공공정은 다양한 금속 절제공정을 포함하며 금속의 표면을 따라 작업하는 기계를 사용한다.

• 공정

선삭공정 및 일부 드릴링은 선반 위에서 진행되며 소재를 회전시켜 절삭도구의 끝에 댐으로써 작업을 한다. 드릴머신은 구멍을 뚫는데 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구멍을 넓히는데도 쓰인다. 브로칭은 회전형이나 사각형, 불규칙적인 모양 등 내부표면을 만들고 외형은 열쇠의 표면과 같은 홈을 파는 공정으로 브로치의 둥근 홈은 리밍 보다 나은 정확성과 마무리가 가능하다. 폐기물발생원인은 이들 공정을 위한 금속가공유의 사용을 통해 생긴 금속가공액의 찌꺼기와 그로 인한 오염이 주원인이다.

•  금속가공유 용도

- 작업도구의 온도를 낮춰 조기마모 및 손상을 방지

- 소재(제품)의 온도를 낮춰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

- 소재(제품)가 잘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함

- 부스러기 제거

- 소재(제품)의 산화나 부식 억제

또한, 금속가공유는 도구와 소재 사이를 매끄럽게 하고 쉽게 마찰열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  생성폐기물

가공공정의 주요 폐기물은 기름과 기타 다른 화학물질로 오염된 금속세공액이다. 이 오일에는 염소, 유황과 인의 혼합물, 페놀 등이 섞여있다. 금속세공액에는 그 필요에 따라 오일이 함유되어있으며, “tramp" 압연 및 윤활유 또한 작업공정 중에 나온다. 이용된 금속세정액은 현재 처리되거나 재활용되며 재활용은 보통 원심분리를 하고 정제를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오일을 분리해 내거나 연료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금속세공액은 보통 기계를 움직이는데 드는 비용의 0.5%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문제는 오염된 금속세공액이 처리비가 비싸고 다루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금속세공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악취인데 이것은 생산성과 기계조작자의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 악취로 인한 불쾌감은 세공액의 교체로 이어진다. 악취는 오염된 액체 안에서의 박테리아 활동으로 인해서이며 악취는 일정기간 기계가 멈춰 있다가 작동될 때 가장 심하다.

나) 금속세척

금속세척은 금속부품 및 장비 제조와 관련된 산업내의 수많은 공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최종적으로 모든 조립금속제는 다음 단계를 위한 일정한 정도의 표면상태를 필요로 한다. 부품들은 솔벤트나 물 등으로 씻겨지며 이들 공정 상에 고려되는 환경을 위한 세척 기술은 유독성과 폐수의 양뿐만 아니라 필요 화학물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공정

금속세척에는 다섯가지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1) 용매(활로겐화합물, 비할로겐화합물), 2) 알카리세제, 3) 산성세제, 4) 비화학물, 연마제 그리고 5)물이다. 알카리와 산성세제가 보통 수성세제로서 선호된다. 용매와 알카리의 혼합물도 자주 쓰인다.

비록 금속부품세척은 종종 용매로 씻는 것보다는 간단한 작업으로 생각되지만, 많은 금속부품들이 복잡한 세척단계를 요구한다.

•  각 세척의 용도

- 솔벤트를 이용한 세척

솔벤트는 가장 넓게 쓰이는 세척제로서 오일오염을 제거하는데 쓰인다.

- 수성(알카리 및 산성)세제를 이용한 세척

수성세제의 세척은 유기용제의 경우로 주로 용해보다는 오염의 제거를 주로 한다. 알카리와 산성세제는 섞여서 같은 용도로 쓰인다.

- 연마제에 의한 세척

연마제는 녹, 산화물과 매끄럽지 못한 표면 처리, 오래된 도금과 페인트를 제거하고 표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쓰인다.

- 물을 이용한 세척

물세척은 모든 공정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각 공정의 전후 매번 이용되며 세척기는 물흡입 부분과 스프레이로 이뤄진다.

• 생성폐기물

주요 폐기물은 이용된 방법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산성물질, 오염물질, 그리스, 금속부스러기, 첨가제 등이다.

다) 금속표면처리 및 도금 작업

금속표면처리 및 도금은 대부분의 산업체에서 형태를 만들거나 제품의 최종처리를 위해 하는 작업이다. 도금과 표면처리작업은 요구되는 표면상태를 얻기 위해 다양한 시약이 들어있는 곳에 담았다 빼는 것이다.

• 공정

도금방식에는 전기도금과 전기를 이용하지 않은 도금방식이 있다. 표면처리는 화학적∙전기화학적 처리, 케이스강화, 금속코팅, 화학적 코팅이 있다. 대부분의 금속표면처리 및 도금에는 기본 3단계가 있다. 표면세척 및 준비, 실질적인 표면 처리, 마지막 표면 처리이다.

• 구분

- 화학적∙전기화학적 처리

화학적 및 전기화학적 처리는 금속표면에 코팅을 함으로써 부식을 방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페인팅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 표면강화

표면강화는 비교적 부드러운 금속의 표면을 강화하는 것이다.

- 금속코팅

금속코팅은 소재(제품)의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히는 것이다. 소재(제품)는 그 고유의 성질과는 다른 혼합된 물질이 된다. 코팅의 역할은 지속적이고 부식을 방지하는 것이다.

- 전기도금

전기도금은 전기전류를 통과함으로써 용해된 금속이온를 포함한 용매 뿐 아니라 금속물질이 도금된다. 금속물체가 음극으로서 작용하고 용매로부터 금속이온을 가져온다. 도금물질로는 철금속과 비철금속은 주로 알루미늄, 동, 황동, 구리, 철, 납, 니켈, 주석 뿐 아니라 귀금속인 금, 은 등을 도금한다.

• 생성폐기물

일반적인 도금 및 표면처리공정 폐기물은 두가지 종류로 사용된 알카리 용매와 사용된 산성 용매로 폐기물은 오염된 용액의 주기적인 교체로 생긴다.

라) 도장

표면코팅은 장식을 위해서이건 제품 및 아이템의 보호를 위해서이건 일반적이다.

• 공정

표면처리 전 소재(제품)는 깨끗하여야만 한다. 소재의 표면을 처리한 후 페인트는 칠해질 수 있다. 표면에 페인트가 칠해진 뒤 제품은 건조기나 오븐을 통과한다. 건조된 후는 조사나 포장을 위한 공정으로 보내진다.

• 생성폐기물

주요 폐기물은 빈 페인트 용기와 사용된 세척제, 페인트찌꺼기, 페인트제거용액, 장비청소용액 등이다.

3) 폐기물최소화방법

○ 가공공정에 의한 폐기물

• 원천적 감량방법

가공유관리에 있어서의 주요문제는 Tramp Oil의 오염과 이로 인한 문제이다. Tramp Oil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오일이 금속가공유와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일부 오염은 기계와 oil seal과 와이퍼의 마모로부터 생긴다. 이런 오염은 주기적으로 seal과 와이퍼를 교체해 줌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 예방조치에 의한 추가적인 가공유 사용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양질의 연마 절삭유를 사용하라.

다양한 사용을 위해 광물이 제거된 물을 사용

용액 사용에 주의

액체화학물질 조절

주기적으로 오수와 기계를 청소

주기적으로 개스킷, 와이퍼, 씰(seal)을 체크하고 tramp oil 오염을 최소화

주기적으로 가공유를 원심분리기나 필터를 써서 tramp oil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최소화

• 가공유의 재활용 방법

오염된 액체를 재활용함으로써 운반․처리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재활용 공정은 오일과 물을 분리해내는 것이다. 재활용가공유를 위한 방법은 여과, 물 제거를 위한 강력한 여과, 스키밍, 부유, 원심분리 등이 있다.

○ 금속세척

• 원천적 감량방법

용매(Solvent)

솔벤트세척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장비는 증기기름제거기와 흡입탱크이다. 두가지 종류의 장비 세척에 따른 폐기물을 감량하는 주된 방법은 동일하다. 두가지 주된 원천적 감량목적 증발에 의한 증기손실과 용매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다. 증발에 의한 손실분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능한 솔벤트의 구성이 원래의 구성이 유지되게끔 하는 것이다. 솔벤트의 질이 유지가 되면 교체의 필요성이 줄게된다. 할로겐솔벤트는 안정제를 함유시켜 그 성분이 유지되게 하라. 솔벤트가 사용되면, 산성성분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라. 실천적 방법으로는 탱크뚜껑을 설치와 슬러지 제거 등이 있으며 또한 솔벤트의 질 유지와 손실분 감소, 유독성솔벤트의 다른 대체재로의 전환은 매우 효과적인 원천감량일 수 있다.

수성세제

수성세제는 알카리세제용액과 산성세제용액을 일컫는 용어다. 알카리세제용액은 금속표면의 유기성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산성세제용액은 표면으로부터 산화, 녹, 비닐을 제거하는데 쓰인다. 원천적인 감량화 방법은 주기적인 슬러지 제거와 드라이클리닝과 스트립핑 방법을 쓰는 것이다.

연마제

연마제는 일반적으로 물과 오일이 섞인 바인더로 광을 내거나 바퀴를 부드럽게 하는데 쓰인다. 이 공정으로부터의 폐기물은 주로 금속조각, 바인더와 산화물이다. 실천방법으로는 연마를 위해 기름이 없고 물로 된 바인더를 쓰는 것과 액체분출기를 쓰는 것 그리고 적절히 물의 이용정도를 조절하는 것 등이 될 수 있다.

물이용

물은 세정용액을 희석시키거나 제거하는데 쓰인다. 이런 용액들이 적절히 제거되지 않으면, 공정과정과 작업의 질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 재활용 방법

용매(Solvent)

솔벤트가 분리되도록 한다. 재활용공정에서 두 솔벤트로 나누는 것 보다 불순물로부터 솔벤트를 분리하는 것이 쉽다.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과 컨테이너를 잘 닫아 놓는 것, 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것 등의 관리로 재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EPA는 모든 솔벤트폐기물의 50% 가량이 재활용, 에너지재이용, 재생을 위해 분리되고 있다.

수성세제 재활용

오일분리기술에 의해 재활용될 수 있다. 오일분리기는 물에서 일부 고형물질이나 오일로 중력분리에 의하도록 디자인되어있다.

○ 금속표면처리와 도금에 의한 폐기물

• 원천적 감량방법

표면처리와 도금을 위한 용액은 중금속과 시안화물 그리고 다른 유독물질이 들어있다. 용액은 자주 버려지지는 않으나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다. 실천적인 방법으로는 오염된 도금 용액은 유독성물질이 있음에 따라 주의 깊은 처리가 요구되고 순수한 금속 재료의 이용이나 적정한 방법의 도입으로 용액의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과 유독 물질의 대체 등이 있다.

• 재활용방법

재활용과 재이용은 폐기물로 처리되기 전에 하나의 공정에 다시 활용되거나 아니면 다른 공정상에 투입되거나 하는 등의 기술을 의미한다. 일부 화학공정조나 대부분의 헹굼물은 다른 공정에 다시 이용될 수 있다.

○ 도장단계에서의 폐기물

• 원천적 감량방법

사업장은 스프레이장비에 쓸 작은 캔이나 용기(최대 5갤론)에 든 다양한 색깔의 페인트를 구매한다. 페인트를 스프레이에 담고 나면 페인트 일부가 캔과 용기에 남아있게 된다. 이런 페인트가 남아있게 되면 캔은 폐기물로서 처리되어야한다.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폐기물원천감량 방법은 폐기물분리(유독성페기물과 일반쓰레기 분리한다)와 페인트를 입히는 과정에서 폐기물은 페인트의 낭비나 적절하게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스프레이 분무기를 쓰는 것이다. 장비의 선택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장비를 운용하는 작업자의 비중이 폐기물발생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교육을 통해 작업 시 주의를 기울인다면 상당한 양의 페인트 사용을 줄일 수 있다.

• 재활용방법

솔벤트와 페인트의 혼합물을 모아서 다음의 적당한 단계에서 재활용하는 것과 불순물을 제거해 재활용하는 방법, 세척제를 다시 쓰는 등의 방법이 있다.

4) 폐기물최소화평가서

폐기물최소화평가는 L.A의 일부 조립금속사업장에 시행되었고 이들 작업을 통해 평가표가 개선되었다. 여기 소개되는 평가표는 사업장들로 하여금 폐기물발생공정을 구조적으로 평가하고 폐기물최소화가능성을 식별하도록 한다.

5) 폐기물평가를 통한 사례

1988년 캘리포니아 건강의료부는 폐기물최소화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그 연구의 목적은 유독성폐기물발생, 운반, 저장, 처리 등에 대한 정보, 현재의 폐기물감량방법 평가, 원천감량과 재처리, 재활용 기술을 통한 폐기물관리를 위한 방법 개발, 현 폐기물감량기술의 비용과 이윤의 견적을 내는 것이었다. 덧붙여, 폐기물평가의 결과는 다른 사업장의 자체 회계를 위한 폐기물최소화 자체평가표를 만드는 것이었다. 선정된 사업장은 작은 사업장은 재정적으로나 내부기술이 부족한 사업장으로 다른 비교적 큰 사업장은 다양한 감량방법과 그 방법을 실현 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했다.

A공장(사례)

공장 A는 금속실험실 물품제작을 하는 회사로 20명의 생산직과 10명의 행정직으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다. 공정은 금속 절단, 세공, 펀칭, 조형, 세척 그리고 페인팅 등이다. 공장은 1972년 열었지만 대부분의 설비는 비교적 새것으로 연간 3,500개 정도의 품목을 생산하고 연간 매출액은 3백만 달러 정도이다.

공정

원형으로 말려있는 아연도금 철판을 매년 30-40톤 정도 소모를 한다. 공정은 이 철판을 크기에 맞춰 자른 후에 두드리고 모양을 만든다. 그 이후에 제품은 다음의 세척단계를 거친다. 세척단계는 강 알카리성 수산화나트륨 세척조와 물세척조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투입재료는 아연도금을 한 강철 판, 페인트(대개는 수성아크릴에나멜), 세정솔벤트이다.

폐기물최소화

폐기물은 주로 솔벤트 폐기물과 페인트 슬러지이다. 1986년까지 공장은 드럼 당 80달러를 주고 55갤론 드럼 12개분을 치웠으나 드럼 당 처리비용이 800달러에 이르자 공장은 폐기물최소화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폐기물최소화방법은 유기성페인트를 수성페인트로 바꿈에 따라 선반의 교체 횟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페인트를 덜 버리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변화로 55갤론드럼 12개 치우던 것을 3개로 줄였다. 수용성페인트는 값이 비쌌지만 건조에 필요한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었고 그에 따른 관리비의 절감이 있었다.

5. 폐기물최소화평가보고서 소개

; 금속부품코팅공장 등 42개 업종

1. 금속부품코팅공장을 위한 폐기물최소화평가(번역소개)

2. 네온사인 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최소화평가

3. 범퍼 재처리 공장을 위한 폐기물최소화평가

4. 다중 인쇄회로기판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최소화평가

5.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최소화평가

6. 압축공기장비구성성분 제조자를 위한 폐기물최소화평가

7. 알루미늄캔 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최소화평가(번역소개)

8. 철도차량 베어링 조립업자를 위한 폐기물최소화평가

9. 초기 인쇄회로기판 모델 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최소화평가

10. 속도감소장비 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최소화평가

11. 라벨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최소화평가

12. 화학물질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최소화평가

13. 금속바퀴 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최소화평가

14. 에어컨의 응축기 및 증발장치 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최소화평가

15. 인쇄회로기판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최소화평가

16. 에어컨 부품 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최소화평가

17. 알루미늄 압출기 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최소화평가

18. 도금 강철 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최소화평가

19. 냉장고 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최소화평가

20. 실내 에어컨과 가습기 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감량화 사업

21. 차체수리시설의 폐기물감량화 사업

22. 컴퓨터 본체 마무리작업업자를 위한 폐기물감량화 사업

23. 미술용 페인트 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감량화 사업

24. 금속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업자 폐기물감량화 사업

25. 냉장고 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감량화 사업

26. 플라스틱 벌크 운송업자를 위한 폐기물감량화 사업

27. 전기도금전선 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감량화 사업

28. 반도체 생산을 위한 시스템 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감량화 사업

29. 전기난방기 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감량화 사업

30. 방화억제플라스틱과 접착제 생산업자를 위한 폐기물감량화 사업

31. 신문 인쇄 기판을 위한 폐기물감량화 사업

32. 일반적인 목적의 페인트 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감량화 사업

33. 순수화학물질이용공정 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감량화 사업

34. 종이와 판지를 얇게 만드는 기계를 위한 폐기물감량화 사업

35. 강화 강철 기어 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감량화 사업

36. 금속 재이용 시설을 위한 폐기물감량화 사업

37. 전기도금화학제품 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감량화 사업

38. 플라스틱 틀 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감량화 사업

39. 석유연료를 이용한 화력발전소를 위한 폐기물감량화 사업

40. 드라이크리닝 장비 제조업을 위한 폐기물감량화 사업

41. 송전시스템 모니터링과 유지 시설을 위한 폐기물감량화 사업

42. 정형외과 임플란트 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감량화 사업

금속부품코팅공장, 알루미늄캔 제조업자를 위한 폐기물최소화평가보고서

(Waste Minimization Assessment for a Metal parts Coating Plant, a Manufacture of Aluminum Cans)

전문지식이 없는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폐기물최소화평가를 실시하여 폐기물감축 및 제거방안, 소요비용 등 최소화 적용을 통한 사례 제시 및 지식과 기술 제공	∙서론 ∙평가방법 ∙공장현황 ∙폐기물최소화 방안 ∙폐기물최소화권고방안

<출처>

- 지식공장소 「폐기물감량화지침」(1997)

1. 금속부품코팅공장 편

■ 요약

미국환경보호청은 유해성폐기물 감축을 원하면서도 이를 수행할 전문 지식이 없는 중소 제조업자를 돕기 위한 시범 연구 용역에 예산을 지원했다. 일부 대학들을 선정하고 대학마다 폐기물최소화평가센터를 설립, 폐기물 최소화 평가 지침에 따라 그 업무절차에 적용하였다.

테니시 대학의 평가팀은 에폭시, 비닐, 또는 폴리에스테르 분말(액체 플리스티졸), 페인트로 자동차부품을 코팅하는 공장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다섯 개의 코팅 라인과 재작업 과정(불량도장제거)을 분석한 후, 그들이 발견한 사항 및 권장 사항들을 자세히 기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평가팀은 다음의 세가지 방법으로 공정라인에서 가장 큰 폐기물 발생원인 메틸에틸케톤(metal ethyl ketone: MEK)의 증발을 줄일 수 있음을 알아냈다.

MEK 저장탱크의 공기 접촉면 축소, MEK의 냉각, MEK의 계량

또한 제어장치 설치, 손상된 구동장치 부품 수리, 결함이 있는 코팅 제거를 위한 대체방안 사용 등을 통해 재작업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감소 시킬 방법을 찾아냈다.

■ 서론

제조공장에서 발생되는 유해성폐기물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제조자는 처리비용에 고심하고 있고 환경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유해성 폐기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폐기물발생원에서 폐기물을 감소 또는 제거하는 것이다. 미국환경보호청의 유해성감소공학연구실의 협조 하에 과학센터는 WMAC를 설립하였다. 이 평가는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WMAC 공대교수와 학생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평가연구원들은 제조공정 상의 공정운영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유해성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폐기물최소화평가는 중소 제조업체를 위해 무료로 행해졌고 대상 자격조건으로는 제조업체는 표준산업분류코드 20-39에 속해야하고, 연 매출액 5천만 달러 이하, 종업원 500인 이하로 폐기물최소화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시범연구과제의 편익으로는 폐기물발생의 최소화, 참여공장의 폐기물처리비 감소, 참가 학생의 경험 습득, 추가적인 규제나 비용 부담이 없는 깨끗한 환경 유지에 있다.

■ 평가방법

폐기물 최소화 평가를 위해서는 각 평가 대상 업체를 수 차례 방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가팀은 폐기물최소화평가지침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원들은 공장 내 유해성 폐기물의 발생원을 찾아내고 현재 운영중의 폐기물처리방법과 그 관련 비용을 조사한다. 그 후로부터 폐기물을 감축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분석한다. 이런 목표치 달성에 필요한 특정지표를 제시하고, 핵심적인 기술과 재정에 관한 정보를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각 평가 대상 업체에 대한 평가팀의 지적사항과 추천 사항을(비용절감, 추진비, 자금회수기간 등)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 공장현황

이 공장에서는 무게 1/4파운드에서 1 파운드 정도의 자동차 금속 부품을 에폭시, 비닐 또는 폴리에스테르 분말, 액체 플라스티졸 또는 페인트로 코팅하여 대략 연간 5천2백만 개를 생산한다.

코팅작업

금속부품을 코팅하는 데는 다음의 기본단계가 있다.

∙금속 부품에 대한 표면세척과 1차 단계의 칠

∙코팅 향상을 위해 천연가스나 전기오븐에서 350℉-900℉로 금속 부품 가열

∙코팅

∙천연가스, 전기나 자외선 오븐에서 코팅부품경화

∙물과 공기에 의한 완성부품 냉각

평가팀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코팅하는 별개의 공정 라인들을 분석했다.

∙에폭시, 나이론 또는 비닐 분말이 함유된 물에 부품을 담그는 라인

∙플라스티졸에 부품을 담그는 두 개의 라인. 이중 한 개가 초벌 코팅단계임

∙작은 금속 부품의 특정부분에 플라스티졸을 기계적으로 코팅하는 라인 한개

∙부품에 폴리에스터나 에폭시 분말을 분무하는 두 개의 라인

∙부품에 정전기 도장을 하는 한 개의 라인

재작업 공정

저장통 내의 코팅재료에 대한 불충분한 수위 조절, 부적절한 오븐온도와 연관이 있는 접착불량의 문제, 부품 컨베이어의 속도 변화, 주변의 먼지, 또는 기계적 파손으로 인한 불충분한 코팅 두께 등으로 인한 코팅 불량이 야기될 수 있다. 이 공장에서는 불합격된 최종 부품을 재생하기 위해 3가지 재작업 공정을 실시하고 있다.

∙유동상 라인에서 입혀진 에폭시, 나일론 또는 비닐코팅과 정전기 도장 라인에서 입혀진 부품의 75%에 해당하는 코팅은 1150℉의 천연 가스 오븐에서 소각하여 제거한다(정전기로 도장된 부품에 대한 재작업 고정은 사용된 페인트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플라스티졸 코팅은 MEK에 하룻밤 담가 제거한다.

∙정전기 도장 후 불합격된 부품의 25%에 해당하는 코팅과 폴리에스터 분말 분무라인에서 불합격된 모든 부품의 코팅은 공업용 산성제거액으로 제거한다.

재생된 금속 부품들을 재작업 후 적절한 공정라인으로 돌려보낸다.

물처리

평가팀은 또한 이 공장의 물처리 시설을 조사하였는데 공정라인에서 발생된 폐수는 3개의 수거 웅덩이로 흘러간 다음 다시 대형 탱크로 흘러간다. 필요에 따라 폐수의 pH를 조절한 후 대형 슬러지 탱크로 이동시켜 고형 슬러지를 침전시킨다. 공장에서 슬러지의 성질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양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 슬러지에서 분리된 물은 도시 하수관으로 방류된다.

■ 폐기물최소화방안

현재 이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 발생원, 발생량 및 그 처리비용 등을 표1에 정리하였다.

평가팀은 이 공장에 추천한 폐기물최소화방안을 폐기물의 형태, 배출량 감축, 관련 비용 및 절감액과 함께 표2에 요약하였다.

평가팀이 분석하고 추천한 폐기물 최소화 방안은 두 가지 폐기물 발생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첫 번째는 플라스티졸에 담그는 기계 도장 라인에서 초벌 도료의 용제로 사용되는 MEK의 증발인데, 증발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방법3가지를 표에 기술하였다. 또 다른 폐기물 발생원은 재작업 공정인데 제어장치의 설치나 손상된 구동장치 부품의 수리를 통해 재작업이 필요한 부품의 수를 줄이거나 불량 코팅을 제거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재작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폐기물최소화방안실행 전후의 유해성폐기물발생량과 그 감축정도는 그 공장의 가동에 따라 다를 것이다. 따라서 여기의 수치는 그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해석해야한다.

■ 추후고려사항

평가팀이 제안한 폐기물최소화방안 외에도 공장 근로자는 MEK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롭고 덜 유해한 시너를 구하기 위해 꾸준히 조사해야하고 각 폐수흐름의 조성을 알아내기 위한 분석을 실시해야한다. 현재 이 공장에서 폐수를 취급하는 방법은 비효율적이며 정밀하지 않다.

이 요약보고서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자금지원아래 University City Science Center가 Cooperative Agreement No. CR-814903에 따라 수행한 작업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표 1. 폐기물 발생 현황

발생 폐기물	폐기물 발생원	연간 발생량	연간 폐기물 관리 비용
MEK	플라스티졸에 담그는 과정과 기계적으로 도장을 입히는 라인에서의 증발	8,400 gal	$0¹
MEK	플라스티졸 재작업 라인에서의 증발	3,900 gal	0¹
플라스티졸과 MEK를 함유한 플라스티졸 슬러지	플라스티졸 재작업 라인	600 gal	0²
산성 폐제거액	산 제거 재작업 라인	2,100 gal	10,410
벗겨진 페인트 찌꺼기와 폐제거액	산 제거 재작업 라인	250lb	0³
페인트탱크에 남은 페인트 찌꺼기	정전기 도장 라인	4,800 gal	20,020
사용하고 난 후 오염된 초벌 도료	플라스티졸 라인	680 gal	3,560
재	재작업 라인의 소각 오븐	1,200 lb⁴	1,260

¹현재 증발로 인한 MEK의 배출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비용은 없음, 그러나 증발되는 MEK는 대체되어야 함.

²플라스티졸 슬러지는 도시 폐기물로 처분함.

³이 물질은 공장 내에 쌓아두고 있음. 현재 폐기물 관리 비용은 없음.

⁴전체 재 발생량 1,200lb/yr 중에서 정전기 도장 재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700lb/yr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됨. 나머지 재는 도시 폐기물로 처분됨.

표 2. 폐기물최소화 권고방안

발생 폐기물	제안 조치	연간 폐기물 감축		전체연간 절감비용	수행비용	자본 회수 기간 (년)
		양	퍼센트
플라스티졸에 담그는 과정과 기계적으로 도장을 입히는 라인에서의 MEK의 증발	초벌 도료/MEK 저장 탱크의 개방면적을 줄일 것. MEK의 증기압을 감소시키기 위해 냉각할 것 최대 증발 속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으로 MEK 농도를 측정할 것.	3,160 gal 840 gal 1,400 gal	37.6 10.0 16.7	$11,240¹ 3,000¹ 4,980¹	$3,000 2,900 12,400	0.3 1.0 2.5
재작업 라인에서 발생된 산성 폐제거액	정전기 도장과 분말 분무 라인에서의 컨베이어 속도와 페인트 양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상호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1,510 gal	72.1	22,430²	24,600	0.2
재작업 라인에서 벗겨낸 페인트찌꺼기와 남은 제거액		180 lb	72.1	134,040³
소각 오븐에서 발생된 재	정전기 도장 라인에서 결함 있는 구동 시스템의 부품을 교체할 것.	469 lb	67.0	2,530⁴	3,400	1.3
재작업 라인에서 사용된 MEK	재작업할 부품의 코팅을 제거하기 위해 저온 기계적 제거 시스템을 설치 할 것.	3,900 gal	100.0	13,880¹	150,000	2.6
플라스티졸 슬러지		600 gal	100.0	0⁴
재작업 라인에서 발생된 산성 폐제거액		2,100 gal	100.0	42,780ⁿ

¹MEK 사용량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

²제거액 사용량 감소로 인한 $14,810/yr 포함

³이 물질은 공장 내에 쌓아두고 있음. 현재 폐기물 관리비용은 없음. 비용 절감은 코팅재료의 사용량 감소에서 비롯됨.

⁴페인트 사용량 감소로 인한 $1,900/yr 포함

ⁿ제거액 구입으로 인한 $32,370/yr 포함

2. 알루미늄 캔 제조에 대한 폐기물 최소화 평가

■ 요약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WMAC팀은 매년 10억 개 이상의 알루미늄 캔을 생산하여 지방음료업자에게 공급하는 공장을 조사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캔을 성형한 후 세척하고 페인트를 칠한다. 이 두 가지 작업 공정에서 폐기물이 발생된다. 캔 세척 과정에 발생되는 폐수의 대부분은 적절히 처리한 후 하수구로 방류하며, 페인트와 잉크 작업에서 발생되는 유해성 폐기물은 유해성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낸다.  공장 내의 처리시설에서 캔 세척시의 배출물을 처리한다. 기름은 재활용업자에게 보내고 슬러지는 공장 밖에서 위탁 처분하고 정화된 액체는 하수구로 방류한다. 이 공장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실시한 상태였다. 발견 사항과 권장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2~4%의 ammonium fluozirconate가 함유된 시약을 유해하지 않은 시약으로 교체하도록 제안하는 정도만이 가능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캔 세척 슬러지는 무해하게 될 것이며 모든 유해성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약될 것이다.

연구 책임자와 위해성 저감 공학 연구실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 중 주요 발견사항을 알리기 위해 이 요약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자들로부터 입수 가능한 동일 제목의 최종보고서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 서론

University City Science Center(philadelphia, PA)는 유해성 폐기물 감축을 원하면서도 이를 수행할 전문 지식이 없는 중소 제조업자를 돕기 위한 시험 연구 과제를 시작하였다. EPA의 위해성 저감 공학 연구실의 동의 하에 Science Center는 3개소의 WMAC에서 공대 교수와 학생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평가 연구원들은 제조업체를 위하여 무료로 행하여졌다.

■ 평가방법

폐기물 최소화 평가를 위해서는 각 평가 대상 업체를 몇 차례 방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가팀은 폐기물 최소화 평가 지침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원들은 공장 내 유해성 폐기물의 발생원을 감축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규명하고 이를 분석한다. 이러한 목표치 달성에 필요한 특정한 지표들을 제시하고, 핵심적인 기술과 재정에 관한 정보를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각 평가 대상 업체에 대한 평가팀의 지적 사항과 추천 사항을(비용 절감, 실행 비용, 자금 회수 기간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 공장 현황

이 공장은 12온스짜리 알루미늄 캔을 생산하여 지방 음료업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하루 24시간, 주7일, 사실상 일 년 내내 가동하여 매년10억 개 이상의 캔을 생산하고 있으며 2개의 동일한 공정 라인을 갖추고 있다.

제조 공정

알루미늄 음료 캔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 원료는 알루미늄코일이다. 이를 코일 감개에 걸어 컵 성형기로 공급하면 코일이 풀어지면서 윤활 장치를 통과한다.

컵 성형기 내의 금형을 보호하기 위해 알루미늄에 윤활제를 바른다. 유압을 이용해 알루미늄을 금형 내로 밀어 넣어 컵을 제조한 후 완성된 컵을 압축기로 보냄으로써 캔 몸체가 만들어진다. 압축기를 빠져나온 캔을 적절한 깊이로 자른 후 공기압 수송 시스템을 사용하여 자동 분사 세척기로 이동시킨다.

캔 세척 공정은 전 세척, 세척, 헹굼, 처리, 수돗물 헹굼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돗물은 수돗물 헹굼 단계에서 공정 내로 유입되어 헹굼 및 전 세척 단계 쪽으로 즉, 공정의 역방향으로 흘러간다. 사용된 물은 공장 내의 폐수 처리시설로 보내진다. 캔의 내부 표면을 닦아내기 위하여 세척 단계에서 황산과 불산이 함유된 조제 시약을 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캔 내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처리 단계에서 질산, 불산 그리고 ammonium fluozirconate가 함유된 조제 시약을 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최종적으로, 탈이온수를 이용한 순환형 헹굼으로 수돗물로 인해 남아 있던 미네날 찌꺼기를 제거한다. 오염된 세척수는 활성탄 흡착 필터와 이온교환장치를 통과시키고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여 음이온 및 양이온 교환수지를 약 1~1.5개월마다 재생시킨다. 이 과정에서의 배출물은 폐수의 잔류물과는 별도로 중화시켜 하수구로 방류한다. 카본 필터는 압력 차가 6 psi정도 되면 역세척하고 이 과정의 배출물은 수지 재생 과정의 배출물과 함께 중화시켜 하수구로 방류한다. 건조용 가스 오븐렌지 106℉정도의 온도로 캔을 건조시킨 후 캔의 바깥 부분에 페인트로 기초 도장을 하고 건조 오븐에서 건조시킨다. 캔 바깥쪽에 잉크로 고객의 특정 상표를 인쇄한 후 다시 건조시키고 마지막으로 캔 외부 표면에 투명한 락커 도장을 한다. 캔 내부표면은 수성 비닐 코팅을 한다. 모든 페인트 코팅은 385℉에서 마지막 30초 동안 건조시키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경화된다. 도장 및 인쇄 작업 과정에서 액상 유해성 폐기물이 배출되는데 이는 기계에 묻어 있던 과량의 잉크와페인트가 세척과정에 발생된 것이다. 페인트와 잉크는 수성이지만, ethylene glycomonobutyl ether, n-butyl alcohol, dimethyl ethanolamine 그리고 2-butoxy ethanol이 함유되어 있어 유해성 폐기물로 간주되므로 유해성 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된다. 캔의 윗 부분을 플랜징 공정(flanging process)으로 캔의 목부분을 성형한 후 캔을 검사하고 이를 파레트(pallet)에 옮긴 후 반출될 때까지 창고에 저장한다. 캔 세척시 여러 단계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1차 처리를 위해 일련의 overflowing 탱크로 흘려보낸다. 첫번째 탱크에 염화제일철을 첨가하고 황산으로 pH를 3이하가 되도록 조정한다. 두번째 탱크에는 흡작포가 부착되어 있는 오일 스키머가 시간당15분씩 작동하도록 되어있다. 회수된 오일은10,000gal짜리의 split 탱크로 흘러가는데, 여기에 황산을 첨가함으로써 pH를 4 이하로 낮추고 오일-물 에멀젼의 대부분을 깨뜨린다. 남아 있는 에멀젼은 160℉에서 가열하여 깨뜨린다. 폐오일을 저장탱크에 모아서 정기적으로 오일 재활용업자에게 보내면 재활용업자는 이를 여과하고 증류한 다음 산업용 연료로 판매한다. 세 번째 탱크에 석화를 첨가하여 pH를 9정도로 올리고 폐수 내의 수산화알루미늄, 불화칼슘, 황산칼슘, 수산화철, 수산화마그네슘을 침전시킨다. 네번째 탱크는 침전물과 부유물제거를 위한 overflow 탱크인데 여기에 고분자 물질을 첨가하여 고형물을 응집시키고 액체를 정화한다. 네번째 탱크로부터의 배출은 대형 정화조의 중심부로 흘러가고 응집된 고형물은 정화조 바닥에 침전되어 슬러지를 형성한다. 정화된 액체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배출 기준에 적합하므로 하수구로 방류한다. 정기적으로 정화조 바닥의 슬러지를 저장 탱크로 옮겨 필터 압축기를 통과한 슬러지는 증량비로 대략67% 정도의 고형분을 함유하고 있다.

기존의 폐기물 관리 실태

WMAC팀이 평가하기 이전에 이 공장에서는 유해성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관리하기위해 다음의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었다.

․알루미늄 스크랩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캔 세척 작업 시 물 사용량을 가능한 한 최소로 감축하였다.

․캔 세척 작업 시 사용하는 화학약품의 농도를 가능한 한 최소로 낮추었다.

․필터 압축기를 사용하여 유해성 슬러지 내의 수분함량을 줄인 후 공장 밖으로 운반하여 최종 처분하고 있다.

․오일 재활용업자에게 압축기 냉각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 발생

이 공장에서 발생되는 유해성 폐기물의 대부분은 캔 세척 작업 과정에 발생된 것이다. 기름, 불산, 황산, 질산과 ammonium fluozirconate가 섞여 있는 물은 공장 내에서 처리하여 하수구로 방류한다. 불화칼슘, 황산칼슘, 황산마그네슘과 ammonium fluozirconate가 함유된 슬러지는 헹굼용 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침전되어 공장 밖으로 운반된 후 최종 처분된다. 액상 유해성 폐기물은 페인트와 잉크 작업 라인에서 발생한다. 표 1은 주요 폐기물의 발생원, 발생량, 그 처리 비용 등을 정리한 것이다.

■ 폐기물최소화 권고방안

이 공장의 현행 실태, 폐기물 최소화 권고 방안, 관련 비용 및 절감액을 표2에 요약했다. 이 요약 보고서는 미국 EPA의 자금 지원 하에 University City Science Center가 Cooperative Agreement No. CR-814903에 따라 수행한 작업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표1. 폐기물 발생현황

발생 폐기물	폐기물 발생원	연간 발생량	연간 폐기물 관리 비용
			처리	최종처분
수돗물 헹굼	캔 세척기	30,699,001gal	$55,000	$11,850
페인트 폐기물	페인트 작업 라인	5,400gal		$35,200
슬러지	폐수 처리	888,300lb		$147,800

표2. 폐기물최소화 권고방안

현행	제안 조치	폐기물 감축과 절감액
캔의 표면 처리용 시약에는2-4%의 ammonium fluozirconate 가 함유되어 있음.	․현재 사용중인 유해안 시약을 질산과 불산이 함유된 비유해성 시약으로 대체할 것. ․현재의 시약을 유해성 슬러지를 발생 시키지 않는 시약으로 교체함으로써 유해성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처분할 필요성을 없앰. ․이 두 가지 시약 사이의 비용 차이는 없음.	폐기물 감축 =888,300lb 비용 절감 =$133,060 수행 비용 =$0 자본 회수

6. 폐기물최소화를 위한 업종별 실태보고서

; 농업화학물질, 살충제, 비료산업 등 29개 업종

1. 농업 화학물질, 살충제, 비료산업

2. 농산물산업

3. 농업목축생산품산업

4. 항공우주산업

5. 항공운송산업

6. 드라이클리닝산업

7. 전자․컴퓨터산업

8. 화력발전산업

9. 도로운송산업

10. 무기화학산업

11. 철강산업

12. 조립금속산업

13. 철광산업

14. 차량조립산업

15. 비철금속산업

16. 오일 및 가스 추출산업

17. 원유정제산업

18. 약품산업

19. 플라스틱수지 및 수공섬유산업

20. 인쇄산업

21. 펄프 및 종이산업

22. 고무 플라스틱산업

23. 선박건조 및 수리산업

24. 돌, 진흙, 유리 그리고 콘크리트산업

25. 섬유산업

26. 운송장비청소산업

27. 수상수송산업

28. 목재가구 및 내부시설산업

29. 유기화학산업(번역소개)

유기화학산업의 폐기물최소화를 위한

업종별 실태 보고서

(the Organic Chemical Industry)

특정산업부분과 관련된 환경적 문제에 관한 정보제공	∙산업개요 및 특징 ∙산업공정 ∙방출유독성물질과 관리 ∙오염방지방법 ∙관련법규

유기화학물산업 편(목차 소개)

EPA Office of Compliance Sector Notebook Project

Profile of the Organic Chemical Industry 2nd Edition

November 2002

이 보고서는 EPA(미국환경보호청)이 특정 산업 부분과 관련된 환경적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된 연속 간행물 중 하나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to the Sector Notebook Project

A. 요약

B. 추가 정보

Ⅱ. 유기화학물질산업 개요

A. 개요, 배경,

B. 유기화학물질산업의 특징

1. 제품 특징

2. 산업규모와 지역별 분산

3. 경제 경향

Ⅲ. 산업 공정 묘사

A. 유기화학물질산업내의 산업공정

1. 화학물질 제조 공정

2. 일반 화학물질 재반응

3. 일반 유기화학물질 제품 구조

B. 원료의 투입과 오염물질 배출

Ⅳ. 화학물질의 방출 및 기타 폐기물관리 프로필

A. 유기화학물질산업의 EPA 유독물질 방출 조사표

B. 특정화학물방출의 요약

C. 다른 데이터

D. 특정산업간의 유독물질방출 비교표

Ⅴ. 오염방지방법

Ⅵ. 적용 가능한 연방법규 요약

A. 주요법령의 일반사항

B. 산업의 필수요건

C. 현안이 되는 법규 요구사항

Ⅶ. 법 집행관련 프로필

A. 유기화학물질의 법집행관련 연람

B. 특정산업 간의 법 집행 비교

C. 주요 법률

1. 주요사례

2. 추가적인 환경프로젝트(SEPs)

Ⅷ. 법 집행

A. 부분별 관련 환경프로그램

B. EPA 자발적 프로그램

C. 무역/산업 지원 활동

1. 환경프로그램

2. 무역의 요약

EPA Office of Compliance Sector Notebook Project

Profile of the Organic Chemical Industry 2nd Edition

November 2002

Ⅱ. Introduction to the Fabricated Metal Products Industry

이 부분은 규모, 지리적 분포, 고용, 제품, 판매와 경제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문서 안에 표기된 시설들은 산업표준분류표(SIC)에 의한다.

Ⅱ. A. Introduction, Background, and Scope of the Notebook

화학물질제조산업(SIC 28)은 광범위한 물질을 생산한다. EPA는 10,000 pound 이상의 양을 생산하는 업체가 미국 내 15,000여개 정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유기화학물질산업은 다양한 탄소함유물질 제조하고 있다.

화학제품 산업의 일반적인 구조는 표1로 알 수 있다.

표 1: 화학산업의 구조(SIC 28)

SIC Code	Industry Sector
281	무기화학물
282	플라스틱과 합성물질
283	약품
284	비누, 세제와 화장실 제품
285	페인트와 관련 제품
286	유기화학물
287	농업화학물질
288	기타 화학제품

산업은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1) 고무와 목재화학물, 2) cyclic organic crudes & intermediates, 3) 분류외의 유기화학물질로 분류

고무와 목재화학물(SIC 2861)은 나무로부터 추출되거나 떨어져 나온 물질이다. 목탄, 톨유, 로진, 테레빈(turpetine), 파인타르(pine tar), 초산과 메탄올이다. 이들 제품은 목재와 연관이 있고 대부분의 주요 제조자는 펄프나 종이산업이다(Kline&Co.,1999).

Cyclic organic crudes and intermediate(SIC 2865)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을 통한 공정을 거친 물질이다. 벤젠, 톨루엔(toluene), 크실렌(xylene)과 나프탈렌을 포함한 주요 제품이다. 전형적으로 이들 제품은 표 1에 포함된 downstream산업(석유산업의 기초단계, 정제 운송 등)에 의해 소비된다.

분류되지 않는 산업유기화학물은 유기화학산업에서 가장 크고 광범위한 구성요소이다. 이들 제품은 중간이나 마지막단계의 제품이다.

Ⅱ. B. 1. Characterization of the Organic Chemicals Industry

화학산업은 현대 삶과 경제에 필수적인 물질을 생산한다: 플라스틱, 의약품과 농업화학물질 등이다. 비록 이들 최종제품이 매우 다른 성질을 갖는다곤 해도 그것들은 비교적 적은 가지 수의 원재료로부터 나온다. 이들 유기화학제품제조업은 이들 원재료로부터 최종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중간재로 변환한다.

산업적 유기화학물 시장은 크게 두 분야로 나뉜다. 소비재와 특제품으로서 소비재화학물제조업자는 가격으로 경쟁하고 효율적인 공정을 위해 장비에 사용되는 적은 양의 화학물질을 많은 양 생산하고 특제품제조업자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두・세 가지의 다른 단계를 거쳐 제품을 생산, 기술적 전문지식으로 경쟁하고 그들의 제품에 큰 부가가치를 부여한다.  소비재 제조업자는 생산량 당 적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전문적인 노동력 역시 적게 요구된다.

일반적 투입물 또는 공급원료는 원유제련소에 의해 공급된다 :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메탄올, 톨루엔, 크실렌, 부타디엔과 부틸렌. 앞서 언급한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공급원료는 석탄, 천연가스와 목재로부터 나온다.

표 2 : 주요 유기화학제품 요약

분류	화학제품의 예	최종 사용의 예
Aliphatic and other acyclic organic chemicals	에틸렌, 부틸렌, 포름알데히드	폴리에틸렌 프라스틱, 폴리우드
Solvent	부틸알콜, 에틸초산염, 에틸렌 글리코 에더, 과염화에틸렌	탈지제, 드라이크리닝액
Polyhydric alcohols	에틸렌글리코르, 솔비톨, 인조그리세린	부동액, 비누
인조향과 향나는 제품	사카린, 시트로네랄, 인조바닐린	음식향료, 세탁향
Rubber processing chemicals	thiuram, hexamethylene tetramine	타이어, 접착제
가소제	인산, phtalic anhydride와 스테아린산	비옷, 장난감
인조제혁	나프탈린설폰산응축	가죽옷과 구두
전투용 화학가스	최루탄, 포스겐(독가스)	군용, 진압용
polyhydric alcohols의 에스테르 또는 아민지방과 다른 산	알릴 알콜, diallyl maleate	페인트, 전기코팅
Cyclic crudes와 중간재	벤젠, 톨루엔, 혼합크실렌, 나프탈렌	안경알, 포말
Cyclic dyes와 유기색소	질산염료, 유기페인트 색소	섬유, 플라스틱 염색
천연 고무와 나무 화학물	메탄올, 초산, 로진(rosin)	라텍스, 접착제

표 3 : 유기화학사업장의 규모분포

산업	고용인에 따른 작업장 분포 (백분율 %)
	1-19 (고용인수)	20-99 (고용인수)	100-499 (고용인수)	>499 (고용인수)	총 상업장(수)
고무와 목재화학물질 (SIC 2861)	52(74%)	10(14%)	8(11%)	0(0%)	70(100%)
Cyclic crudes and intermediates (SIC 2865)	75(38%)	67(34%)	51(26%)	6(3%)	199(100%)
분류되지 않는 산업유기화학물(SIC 2869)	268(36%)	254(34%)	177(24%)	44(6%)	743(100%)

그림 2: 미국 유기화학제조사업장의 지리적 분포

알라스카와 하와이엔 유기화학제조시설이 없음.

출처: U.S. EPA, Toxics Release Inventory Database, 1999.

Ⅱ. B. 3. 경제적 경향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유기화학산업이 있고 순수 수출국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소비재이다. 그 결과로, 산업은 아시아, 중동, 남미와 심각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1998년과 2001년 사이 경제불황으로 인한 아시아로의 수출의 격감을 포함한 공급과잉과 원유가격의 증가에 따른 원료비의 증가에 의한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움직임이 변화에 의해 산업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많은 수의 합병이 이뤄지고 있다. 전체 화학산업에서 1999년 대략 450억 달러의 합병과 인수가 이뤄졌다. 더욱이 많은 화학회사들이 기초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ICI, Clariant, Ciba와 같은 회사들이 특제품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Exxon, BP, Shell을 포함한 다른 회사들은 기초화학물 생산을 독과점하고 있다. 마침내, Monsanto, Hoechst, Novartis와 같은 일부 이전 화학업체가 유기화학업을 벗어나 생명과학으로 전문화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성장을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농업화학물제조업(비료 및 농약)과 같은 downstream 산업과 의약품업이 유기화학제조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인다.

표 4 : 2001 미국화학제품 생산자 Top 3

순위	회사	2001년 화학제품 판매 (백만달러)
1	다우케미칼(Dow Chemical)	27,805
2	듀퐁(DuPont)	26,787
3	엑슨모빌(ExxonMobil)	15,943

판매는 각 회사의 화학제품의 단편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기화학은 이 판매액의

일부분을 차지할 수 있음.

Ⅲ. 산업공정묘사

유기화학산업 내에서 주요산업공정(물질, 시설)을 설명한다. 산업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고 산업공정과 이 책의 주요 관심사(오염물질 배출, 오염방지와 연방규정)와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일반적인 제조공정과 생산되고 출고되는 제품과 재활용되거나 버려지는 물질들에 대해서도 다뤘다. 이를 통해 어느 공정에서 폐기물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는 폐기물을 통한 잠재적인 피해(공기, 물, 토양)도 묘사해 놓았다.

Ⅲ. A. 유기화학산업의 산업공정

비록 유기화학산업이 수천가지의 제품을 생산하지만, 그곳에 가장 일반적인 공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화학반응을 묘사하고 유기화학제품을 위한 중요한 기초 블록을 세우는 네가지 화학물을 다루어서 공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다.

Ⅲ. A. 1. 화학물제조공정

Ⅱ장에 묘사된 바대로, 유기화학산업은 원료를 원유정제와 같은 upstream 산업으로부터 받아 다른 제조업자들에 의한 또 다른 공정에 이용되기 위한 원료로 쓰이기 위해 팔린다. 충분한 순도의 공급원료는 두 가지의 주 단계를 거치는데 1)화학반응과 2)제품의 정제 이다.

화학반응공정(Chemical Reaction Processes)

화학반응의 주요형태는 batch와 continuous 이다. batch 반응에서 반응화학물은 반응용기에 동시에 첨가되며 반응이 끝나면 제품은 완전히 비워진다. 반응기는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glass-lined carbon steel로 만들어졌고 크기는 50에서 수천 갤런을 담는다. Batch 반응기는 또한 stirred tank reactor 또는 autoclaves로 불리며 교반을 하는 매커니즘으로 반응물질을 섞어 적당한 파이프와 밸브를 가지고 반응조건을 조절한다.

Batch 공정은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나 실험공정에 쓰인다. Batch 장비의 한가지 장점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장비는 다루기가 쉽고 고치기 쉽다. 일반적으로 연간 4백만 파운드 이내의 생산을 하는 시설은 batch process를 이용한다.

Batch process의 중요한 하위구분은 toll manufacturing이다. 많은 유기화학물은 다양한 단계의 제조공정을 필요로 한다. 이런 단계들은 특별한 시설과 잘 훈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는 등 정확한 조작여건이 필수다. Tolling operation에서 회사는 제조공정상의 몇 단계를 다른 계약자에게 맡겨 아웃소싱을 한다. Toll manufacturing은 엔지니어링의 견지에서 보면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역시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사용된다.

Continuous Processes는 탱크(a"continuous stirred tank reactor")나 파이프(a "pipe reactor")에서 일어난다. 이 경우 반응물질은 첨가되고 제품은 반응기로부터 일정한 비율로 제거되면서 용기안의 재반응 물질은 항구적으로 남는다. A continuous stirred tank reactor는 위에서 언급한 batch reactor와 유사하다. A pipe reactor는 전형적으로 코일이나 유선형으로 생긴 파이프로 가열된 유동액으로 입혀져 있다. 반응물질은 한쪽 파이프 끝으로 들어가 일정치 않은 흐름에서 섞여지며 이런 시스템을 거쳐 반응이 일어난다. 파이프반응기는 잘 섞이지 않는 반응물질에 적합하다.

Continuous Process는 확실한 자동화와 자본비용을 요구하고 장비는 한가지품목만 다룰 수 있다. 그 결과로 이런 공정은 기본적으로 큰 스케일의 조작공정을 필요로 하고 특정화학물질을 연간 2천만 파운드 이상 생산하는 시설에 한정된다. 연간 4백만에서 2천만 파운드의 양을 생산하는 시설의 batch process나 continuous process 사이 선택의 문제는 특정 화학물질이나 다른 특별한 고려에 따른다.

일부에서는 hybrid reactor(혼성반응기), 일명 세미배치반응기가 요구된다. 반응작용이 매우 빠르고 위험할 때 일반적으로 쓰인다. 한 반응물질이 초기 반응의 시점에 용기에 위치해 있고 다른 반응물질이 점차 추가되는 방식이다.

Product Separation

반응된 제품은 반응이후 순수한 상태가 거의 아니다. 종종 부산물이나 반응되지 않은 투입물이 있다. 따라서 제품은 소비자나 다운스트림 제조업자에 의해 사용되기 위해 분리되고 깨끗하게 되어야만 한다. 일반적인 분리방법은 필터링, 증류, 추출이다. 특수한 혼합이나 요구되는 순도에 따라 다양한 분리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Filtration

필터링은 액체로부터 고체를 걸러내는 것이다. Slurry 또는 액체와 현탁입자의 혼합물을 필터를 써 고체만을 걸러낸다. 액체는 전통적으로 중력에 의해 필터를 통과하게 한다. 필터링의 또 다른 방법은 원심분리 이다. slurry는 필터로 된 통에 놓여져 돌려진다.

Distillation

증류는 끓는점에 차이가 있는 액체를 분리할 때 쓰인다. 혼합액은 가장 휘발성이 있는 혼합물의 끓는점까지 열을 가해진다. 혼합물질은 가스가 되고 붙어있는 관에서 액체의 형태로 돌아간다. 추가적인 합성물이 혼합으로부터 점진적인 온도의 증가에 따라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상온에서 가스로 존재하던 물질이 그것이 냉각되거나 끓는점에 서서히 다가감에 의해 증류를 통한 분리가 가능해진다.

Extraction

혼합물은 각기 물이나 유기솔벤트와 같은 액체에서의 용해도가 각각 다르다. 추출에서는 원하는 제품은 녹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 물질은 녹게 하는 용액에 혼합물을 담그는 것이다. 결과는 원하는 물질을 분리단계에서 솔벤트와 오염물질로부터 제거된다.

Ⅲ. A. 2. 일반화학반응

Halogenation

Halogenation는 유기화합물 위에 할로겐 원자를 추가하는 공정이다.(할로겐은 fluorine，염소，bromine와 옥소의 집합명사이다.）

이것은 에틸렌이염화물(ethylene dichloride)과 같은 염소처리 된 용매를 만드는 중요한 단계이다. 다음 식은 에틸렌이염화물(ethylene dichloride)을 만들기 위한 에틸렌의 halogenation의 단순화된 형태를 보여준다. 이 특별한 반응은 일반적으로 철 염화물 촉매와 같이 수행된다(촉매는 반작용을 용이하게 하지만 실제로 소비하게 되지 않는 재료이다)．

Pyrolysis

Pyrolysis는 가열하고(산소가 없는 상태）촉매에 노출시킴으로서 큰 화합물을 더 작은 성분들로 부수는 공정이다. 이 공정은 쪼개는 것(cracking)으로 표현된다.

염화 비닐은 에틸렌이염화물(ethylene dichloride)를 열분해를(pyrolizing)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열분해(pyrolysis)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촉매와 온도는 신중하게 선택되어 요구되는 제품들의 산출을 최대로 하기 위해 제어되어야 한다. 다음의 식은 열과 촉매에 의한 염화 비닐의 형성을 나타낸다.

Oxidation (산화)

유기 화학 안에서 산화는 일반적으로 혼합물에 산소와 같은 전자제공원자(electron donating atom)를 추가하거나 수소의 제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formaldehyde는 아래의 식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메타놀(methanol)에서 2개의 수소원자들을 떼어내는 것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산소와 은과 같은 금속 촉매가 일반적으로는 반응에서 사용된다．

Hydrolysis(가수 분해)

Hydrolysis는 화합물에 물(H2O)의 추가 또는 대체를 포함한다. 이 처리는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 부동액의 주된 구성요소를 제작할 때에 사용된다. 아래의 식은 에틸렌산화물(ethylene oxide)이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떻게 가수분해 되는지를 보여준다.

Ⅲ. A. 3. 일반 유기화학물 제조 표

유기적인 화학제품산업의 제품들 대부분은 바로 소수의 공급원료 또는 원료들에서 나온다. 그림 3은 개념적으로 그것을 보여 준다; 화석 연료들 같은 재료들에서 나온 소수의 화학제품들은 경제에서 사용되는 중간재와 완결된 제품들의 광범위한 영역으로 이용된다．

그림 3：

유기화학물과 Building Blocks Flow Diagram Sector Notebook Project

					생산품
	원료		∙벤젠	□	농업화학제품
					포말
	원유, 천연가스, 석탄		∙에틸렌	□	음식물 포장제
					절연재
			∙프로필렌	□	카페트
					페인트 드라이크리닝
			∙크실렌	□	섬유
					가구 파이프, 내부시설
			∙톨루엔	□	플라스틱 용기,
					수지, 자동차부품
			∙부타디엔	□	제약제품
					시멘트 타이어 장난감
			∙메탄	□
					청정제 화장품
			∙부틸렌	□	접착제
					윤활유 섬유

이 장의 나머지부분에서는 전형적인 화학 공급원료 사용을 묘사하기 위해 선택된 주요 3가지 화학물(에틸렌，프로필렌과 벤젠)의 반응을 보여준다. 3개의 화학제품은 모든 주요 구성요소(building block)이고 반응제품은 다른 화학물을 만들기 위해 이용된다.

아래에 기술되는 화학제품들은 몇가지 키포인트들을 보여준다. 첫째, 주요 구성성분(building block)은 연결도(the chain)의 하위에 위치한 구성성분(building block) 보다 더 많은 반응에 사용된다. 둘째 대부분의 공급 원료는 1개 이상의 반응에 관여한다. 그리고 세 번째, 완성품은 일반적으로 1개 이상의 반응경로를 거친다. 이들 화학품의 모든 완성품은 수많은 공업용품으로 이용된다; Riegel의 Industrial Chemistry Handbook에는 많은 이용법들을 기술한다．

Ethylene

에틸렌의 주요 용도는 폴리머(polymer), 즉 폴리에틸렌과 염화 비닐의 선행인 에틸렌이염화물(ethylene dichloride)의 합성이다. 다른 중요한 제품들은 에틸렌글리콜의 선행인 에틸렌 산화물(ethylene oxide)과 스티렌(styrene)의 선행인 에틸벤젠(ethylbenzene)이다. 그 에틸렌이 일반적으로 건강에 위협적이라고 간주되지 않는 반면, 에틸렌산화물(ethylene oxide)과 염화비닐(vinyl chloride)과 같은 파생물들의 몇몇은 암을 일으키는 것을 나타났다. 사용 배포는 표 6있다.

원료로 에틸렌을 사용하는 제작공정은 반응조건들과 구성성분들과 함께 아래의 표에 요약되어있다. 에틸렌 반응 제품들인 에틸렌이염화물(ethylene dichloride), 에틸벤젠(ethylbenzene)과 에틸렌산화물(ethylene oxide)은 미국의 유기화학물 제품 중 가장 많은 높은 생산량 50개 품목에 모두 포함 된다 (화학과 Engineering News).

미국 propylene의 Over 이분의 일이 공급하는 Propylene는 화학제품들의 생산에서 사용된다．

표6: 에틸렌 사용 분포

제품	에틸렌 사용 비율
폴리에틸렌(Polyethylene)	54
에틸렌이염화물(Ethylene dichloride)	16
에틸렌산화글리콜(Ethylene oxide-glycol)	13
에틸벤젠스틸렌(Ethylbenzene-styrene)	7
Linear olefins-alcohol	3
Vinyl acetate	2
에탄올(Ethanol)	1
기타	4

대다수의 제품이 폴리에틸렌에서 나온 플라스틱이다.

propylene

미국 내의 프로필렌 공급량의 반 이상이 화학제품생산에 이용된다. 주요제품은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acrylonitrile, 프로필렌산화물(propylene oxide)과 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이다. 이들 중 프로필렌(propylene), 아크릴로니트린(acrylonitrile)과 프로필렌산화물(propylene oxide)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톱 50개 품목 중에 화학제품의 높은 생산량 속에 포함된다. 프로필렌(propylene)이 일반적으로 건강에 위협적이라고 간주되지 않는 반면 아크릴니트린(acrylonitrile)과 프로필렌산화물(propylene oxide)은 양쪽 다 암을 일으키는 것을 나타났다．

표 7은 프로필렌(propylene)의 사용 분포를 나타낸다.

표 7: 프로필렌 이용 분포

제품	프로필렌 사용 퍼센트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36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6
프로필렌산화물(Propylene oxide)	11
Cumene	9
Butyraldehydes	7
Oligomers	6
이소프로필 알콜(Isopropyl alcohol)	6
기타	9

벤젠(Benzene)

벤젠은 산업용화학물의 제조에 있어 중요한 중간재이다. 미국 내 소비의 95 퍼센트 이상의 벤젠이 표 8 안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에틸벤젠(ethylbenzene), cumene, cyclohexane, 니트로벤젠(nitrobenzene)과 여러 가지 chlorobenzene의 조제를 위해 쓰인다. 벤젠은 EPA에 의해 발암 물질중 하나로 간주된다．

표8: 벤젠이용의 분포

제품	프로필렌 사용 퍼센트
에틸벤젠(Ethylbenzene)	52
Cumene	22
Cyclohexane	1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5
Chlorobenzenes	2
Linear detergent alkylate	2
기타	3

Ⅲ. B. 순수원료 투입과 오염물 산출

유기화학물질 제조업자는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화학물질을 생산한다. 산업은 대기(일시적이고 직접적인 방출을 통해), 물(직접 버려지거나 흘려진), 대지를 포함한 모든 대상에 화학물질을 방출한다. 하나의 시설에 의한 오염물질의 성격은 원료, 공정, 시설의 이용과 유지관리방법에 기인한다. 이것은 매시간 다를 수 있고 공정의 부분 부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례로, batch 반응의 경우, 화학물질은 반응 중 보다는 반응의 초기 단계나 마지막 단계에서 방출될 수 있다.

표 9 : 유기화학물 제조 중의 잠재적인 방출

대상	방출 방식
대기	주요방출원인 : 더미, 구멍( 실험실 뚜껑, 증류기, 반응기, 탱크에 난 구 멍), 제품의 운반/하역 작업(기차, 트럭, 선박) 일시적 방출 : 펌프, 밸브, 표본수집, 기계적인 씰, 안전기구, 탱크 2차 방출 : 폐기물 및 폐수 처리시설, 냉각탑, 오수웅덩이, 물질이 흘렀 거나 샌 지역
액상폐기물 (유기성 또는 수성)	장비세척 솔벤트/물, 실험실 표본, 과잉화학물질, 제품세척기/세정기, 씰플러, 냉각수, 스팀젯, 사용된 솔벤트, 집안 청소 등
고형폐기물	사용된 촉매, 사용된 필터, 슬러지, 폐수처리생화학슬러지, 오염된 토 양, 노후된 장비/절연재, 포장재료, 제품의 반응, 사용된 레진, 드라이산
지표수 오염	배수구, 프로세스트렌치, 오수, 펌프/밸브/시설, 폐수처리시설, 제품저장 창고, 탱크, 지상이나 지하에 설치된 파이프, 하역장, 제품수리시설

IV．화학물질의 방출과 다른 폐기물관리 실태 (CHEMICAL RELEASE AND OTHER WASTE MANAGEMENT PROFILE)

이 부분은 다른 산업과 관련하여 화학 산업들에 의해 보고되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오염물질방출과 다른 폐기물관리정보에 관한 가장 좋은 자료는 유독성물질배출표 (TRI; Toxic Release Inventory)이다. the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 to Know Act에 따라, TRI는 650가지의 유독성 화학물질과 화학분류에 대한 시설방출에 대한 자가 보고와 다른 폐기물에 대한 관리 데이터를 포함한다.

SIC Codes 10내의 시설물들(1011，1081과 1094제외), Codes 12(1241 제외)，20-39, 4911(상업적 목적으로 배분을 위해 석탄이나 기름을 연소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설들로 제한), 4931(상업적 목적으로 배분을 위해 석탄이나 기름을 연소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설들로 제한), 4939(상업적 목적으로 배분을 위해 석탄이나 기름을 연소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설들로 제한), 4953(RCRA Subtitle C,42의 U.S.C. 6921조의 규제를 받는 시설들로 한정), 5169, 5171과 7389(주로 계약 또는 요금을 기초로 솔벤트 재활용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로 한정)로 10명 이상의 사원들이 있는 사업장이고 다른 폐기물 관리량과 연간 배출을 TRI에 보고해야하는 리스트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기준 이상 제조, 처리 또는 사용하는 업체(사업장 내외)들이 대상이 된다. 이 보고서의 안에 있는 정보는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2000년)의 TRI 자료(650개의 화학물질과 화학물질 범위)로 주로 각 부분에 보고된 사업장 배출물에 초점을 맞춘다．TRI는 부문에 관계없이 일관된 보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들을 가로질러 비교를 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 TRI자료는 각각의 배출된 화학물질에 대한 형태, 양, 각 매체의 수용 아니면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비록 이 보고서가 시간에 걸친 TRI 화학배출에 관해 정보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유독화학물의 배출이 감소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주길 바란다. 사실 2000년 유독성배출목록표(Toxic Release Inventory Public Data Release)에 의하면 TRI에 보고하는 산업들(SIC 코드 20-39)로부터 환경에 배출되는 사업장내외의 유독한 화학물질이 1999년과 2000년 사이(이 기간사이에 TRI 화학물질 리스트에 추가되거나 제외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음) 8퍼센트 이상(6억4천4백만파운드)정도 감소했다. 보고된 사업장배출량은 1988년과 2000년 사이에 거의 57 퍼센트 정도 떨어졌다. 1988년도와 2000년 사이 처리되기 위해 사업장 외로 이전된 TRI 화학물질은 거의 7퍼센트(2천8백만 파운드)정도 증가했다. 더 상세한 정보는 EPA의 연간 Toxics Release Inventory Public Data Release Report(전화번호 800-424-9346로 EPCRA Call Center를 통해 입수 가능하다) 또는 직접 www.epa.gov/tri 에서의 인터넷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 책은 각 산업의 범주 내에서 화학물질방출에 대한 지표로서의 TRI데이터를 보여준다. 오염방출데이터에서의 다른 원인들이 찾게 되었을 때 이 자료들은 TRI 정보를 늘리기 위해 포함되었다.

TRI자료의 한계 (TRI Data Limitations)

TRI 자료들에 관해서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일부 부분에서(예를 들어 프린팅과 운반 장비의 청소)대다수의 시설들은 SIC의 코드에 포함되지 않거나 TRI보고기준량의 아래에 위치한 탓에 TRI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EPA는 2000년에 보고하기 시작한 영구적으로 생체 누적되는 유독성(PBT)화학물질들을 위한 보고기준치를 낮추었다. 이 부문들을 위해 다른 원인들의 배출정보가 포함되었다. 덧붙여, 미국통계청에 의하면 TRI에 보고하는 많은 시설들이 사업의 주요영역이든 아니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되는 화학물질들은 대략 650개의 TRI 화학물질들과 화학물질의 범주들에 한해지고 있다. 유기화학시설들 로부터 방출물의 비율은 TRI에 의해 잡히지 않는다. 또한 보고된 방출물과 다른 폐기물 관리량은 이 보고서에서 기술된 산업 공정과 모두 관련 있거나 또는 관련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독자는 또한 TRI "pounds released" 데이터가 보고서 내의 각 산업에 대한 위험순위와 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각 방출의 무게를 재는 것이 각각의 배출된 화학물질의 유독성의 요인과 같지는 않다. 환경청은 각 배출화학물질의 독극물 비중과 주민노출정도를 설정하기위한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사람이 유독성의 주요차이들로 오염 물질들을 구별하게 한다.    이런 계획 관련자료(the Risk Screening Environmental Indicators Model)는 http://www.epa.gov/opptintr/rsei/ 에서 찾을 수 있다．

산업 내에 가장 일반적으로 방출되는 화학물질의 환경영향에 대한 예비지표로서 이 보고서는 유기화학산업에 의해 보고되는 다섯 가지 상위 화학물질의 독성을 간단하게 요약한다．

Definitions Associated with Section Ⅳ Data Tables

General Definitions

SIC Code -- SIC Code는 표준산업분류(the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로서 국가 내 경제 통계를 위해 이용되는 통계적 분류 기준이다. SIC 코드는 사업장과 산업 자료들의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

TRI Facilities -- SIC에 포함된 업종으로 적어도 10사람 이상의 정규직 사원들이 있고 제조업 또는 공정 또는 그 밖의 다른 업무를 위해 상기의 확정된 이상의 양을 배출하는 SIC 코드들내에서 있는 사업장들이다. 이 사업장들은 표준의 산업의 분류 코드들 10(1011，1081과 1094 제외), 12(1241 제외), 20-39, 4911(상업적 목적으로 배분을 위해 석탄이나 기름을 연소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설들로 제한), 4931(상업적 목적으로 배분을 위해 석탄이나 기름을 연소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설들로 제한), 4939(상업적 목적으로 배분을 위해 석탄이나 기름을 연소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설들로 제한), 4953(RCRA Subtitle C,42의 U.S.C. 6921조의 규제를 받는 시설들로 한정), 5169，5171과 7389(주로 계약 또는 요금을 기초로 솔벤트 재활용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로 한정)과 연방사업장(federal facilities)이다. 사업장들은 EPA의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화학물질이나 상기의 제조, 공정을 하는 경우 방출과 폐기물 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Data Table column Heading Definitions

다음의 정의는 EPA의 Toxic Release Inventory Program에 의해 발달된 기준정의에 기초하고 있다. 아래의 카테고리는 보고될 수 있는 가능한 오염 물질 행선지들을 표현한다．

ON-SITE RELEASES--환경에 유독한 화학제품의 현장으로부터의 방출이다. 이것은 공기로의 배기, 물에 대한 방출, 사업장에서의 대지로의 배출, 오염된 처리물의 지하투입을 포함한다．

Release to Air(국소적이고 일시적인 대기 방출)--산업 활동으로부터 모든 공기의 방사들을 포함한다. 굴뚝, 송수관 또는 파이프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방사는 국한되었던 공기 흐름에서 일어난다. 일시적인 대기 방출은 설비 누설들에 의한 손해나 모아진 상태에서의 증발과 누출에 의한다．

Release to Water(지표수오염)--직접적으로 시냇물, 강, 호수, 바다, 다른 종류의 수자원에 방출되는 것을 포함한다. 우수유출과 비점손실(non-point losses)포함되어야 한다．

Release to Land--매립 또는 땅, 저수, 누수, 매물에 의한 폐기물 내의 유독성 화학물질의 유입을 포함한다. 이 영역은 카테고리 내에 포함되기 위해 사업장의 경계들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Underground Injection--지표아래 처리된 폐기물로 그로인한 오염된 침출수와 같은 방출물이 나가는 것을 말한다.

TRANSFERS--TRI 아래 보고하는 사업장에서 지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으로 유독성폐기물이 옮겨지는 경우를 말한다. 보고된 양은 보고사업장으로부터 운반된 화학물질을 보여준다. 처리를 위한 사업장 외의 운반을 제외하고 이들 양이 반드시 환경에 투입되는 화학물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Transfers to POTWs(공공처리시설)--공공재처리(publicly owned treatments works)를 하기위해 파이프 또는 하수구를 통해 옮겨지는 폐수이다. 재처리와 화학물질 제거는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성질과 처치 방법들에게 의한다. POTW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거나, 제거되지 않는 화학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지표수들에 방출되거나 슬러지와 함께 매립된다. POTWs에 옮겨지는 금속과 금속 혼합물들은 지표수로 유출되는 것으로 고려된다．

Transfers to Recycling--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을 재이용하기위한 목적으로 사업장 외로 보내지는 것을 말한다. 이 화학제품들은 일단 재활용되면, 본래의 사업장이나 상업적으로 팔린다.

Transfers to Energy Recovery--에너지이용을 위해 사업장외에서 산업적 용도로 태워지는 폐기물을 말한다. 소각에 의한 화학제품의 처치는 에너지이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Transfers to Treatment--중화나 소각, 생물학적인 파괴, 물리적 분리 어느 쪽 을 위해 위해서든 옮겨진 폐기물들이다. 일부의 사례로 화학제품들은 파괴되지 않고 장래의 폐기물의 관리에 대비한다.

Transfers to Disposal--처리를 위해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져 땅에 방출되거나 지하에 주입되는 폐기물이다.

IV.A. EPA　Toxic Release Inventory for the Organic Chemicals Industry

Toxics Release Inventory(TRI)자료들에 따르면 467개의 유기화학물질사업장이 유독성 화학물질을 2000년도에 총 594백만파운드를 방출(대기, 물, 대지)하고 운반했다(하구수로 버려지거나 사업장 외로 옮겨짐). 그것은 그 해 TRI에 보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방출과 운반에서 대략 5.5 퍼센트를 나타난다.

화학 공업（SIC 28）이 역사적으로 다른 어느 제조공업 보다도 많은 TRI 화학제품들을 방출했기 때문에 EPA는 이 부문 내에서 환경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을 했다. 이것은 법집행 움직임, 규정화되는 요구 조건, 오염 방지 계획들과 자발적인 프로그램들의 조합을 통하여 이뤄졌다. 덧붙여, 화학산업은 오염물질의 방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집중했다. 예를 들어, 미국화학위원회의 Responsible Care 선언문은 화학물질 제조업자의 폐기물을 줄이거나 제거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위원회의 모든 회원은, 미국화학산업 판매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사들은 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참여조건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하길 요구받는다. 참가는 환경과 건강, 안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요구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State-level 유독물질이용감소 요구사항, TRI에 포함된 방출과 운반에 관한 정보의 대중공개,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과 같은 1990년의 EPA의 33/50 프로그램이 배출의 감소를 위한 이유로 주어졌다.

표10은 유기화학사업장에서 배출된 화학물질의 수와 양을 나타낸다. 배출된 기본원료의 양은 사용분량을 나타낸다. 배출된 무기화학물질(암모니아, 염소, 질산, 염산) 또한 많은 양의 반응원료이다. 배출량의 43%가 매립된다. 다른 38%(83백만 파운드)가 대기배출, 18%(39백만 파운드)가 물로 배출되고, 나머지 1%가 땅에 야적된다.

표11은 유기화학시설들에 의해 사업장 외로 운반되는 화학물질의 수와 양을 나타낸다. 유기화학산업의 총 배출 및 운반의 63%를 차지하는 운반이 TRI로 보고된다. 화학물질 중 하나인 메탄올이 산업 내 사업장에 의해 운반된 374백만 파운드의 24%를 차지한다. 운반물 중 대략 14%가 재활용시설에 보내진다.

하나의 장에 있는 시설들에 의해 보고된 화학물질의 빈도는 작동과 공정의 다양함의 표시일 수 있다. 특별한 유기화학물질을 위한 제조공정의 다양함을 나타내고 있는 작은 소규모 사업장에 의해 많은 화학물질이 배출되거나 운반된다. 보고된 302개종의 화학물질 중 거의 3분의 2가 10개도 못 미치는 사업장에 의해 배출된다. 전체적으로, 유기화학물질산업은 대략 600가지의 TRI보고화학물질의 절반 정도를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표10: 2000년 유기화학사업장(SIC286)의 TRI{배출량(파운드)/연간}

구분	보고업체수	일시적 대기방출	대기방출	투기	매몰	매립	총배출	사업장당 배출평균
메탄올	278	3,912,475	13,933,787	167,959	7,868,577	132,361	26,015,152	93,580
톨루엔	179	2,657,687	1,328,947	4,488	154,733	3,423	4,149,278	23,180
암모니아	169	2,380,590	6,631,275	865,496	17,043,040	144,995	27,065,392	160,150
크실렌	128	623,681	189,952	13,940	32,055	8,000	867,628	6,778
벤젠	103	521,616	981,150	1,940	105,954	3,212	1,613,872	15,669

표11: 2000년 유기화학사업장(SIC286)의 TRI{배출량(파운드)/연간}

구분	보고업체수	자가처리	처리	재활용	재처리	Energy Recovery	총처리	사업장 당 처리량
메탄올	278	20,036,448	649,306	7,311,495	20,357,616	39,862,432	88,217,297	317,328
톨루엔	179	62,687	354,644	2,767,314	7,781,329	16,786,000	27,751,974	155,039
암모니아	169	2,184,927	1,451,355	117,039	706,756	111,698	4,571,775	27,052
크실렌	128	12,480	100,443	1,244,063	2,647,063	7,696,733	11,700,782	91,412
벤젠	103	5,091	20,504	1,212,323	1,236,731	591,636	3,066,285	29,770

표 12 : 유기화학산업 중 가장 많은 양의 배출을 한 업체

순위	사업장	총배출량(파운드)
1	BASF Corporation - 프리포트, 텍사스	24,266,032
2	BP Chemical Incorporated - 포트 라바카, 텍사스	16,870,944
3	듀퐁 빅토리아 공장 - 빅토리아 텍사스	14,799,253

IV.B. Summary of Selected Chemicals Released

아래는 2000년 TRI 데이터에 보고된 주요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유독성과 치명성에 대한 정보이다. 이것은 자가 보고된 자료에 기초한 것임에 따라, 이 화학제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장의 관리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는다. 시간에 걸친 오염 물질 배출 감소에 관한 정보는 EPA의 TRI 프로그램 또는 각각의 협회로부터 직접 얻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기술들이 미약함에 따라 이 장에서 기술된 화학물질과 IV.A.에 있는 TRI 화학제품들의 전 리스트의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직접 출처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아래에 제공된 간략한 기술들은 유독성물질정보은행(HSDB;Hazardous Substances Data Bank)에서 가져온 것으로 TOXNET을 거쳤다. TOXNET은 컴퓨터 시스템의 하나로 의약도서관(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 의해 운영된다. 이것은 EPA, 국가암연구소, 국가산업안전연구소에 의해 관리되는 수많은 독극물학자료를 포함한다. HSDB은 제조와 이용에 관한 화학물질의 특수성에 대한 정보와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특성, 안전과 관리, 유독성과 생의학적 영향, 약물학, 환경적 피해와 노출위험성, 노출기준과 규제, 모니터링과 분석방법, 추가적인 관련을 포함한다. 아래에 포함된 정보는 표준과학 과정을 거쳐 실시된 노출 가정들에 의한다. 아래의 영향들은 노출 가정에 의한 것으로 HSDB의 화학프로필에 보다 완벽히 설명되어있다. 정보는 TOXNET에서, TOXNET help line 800-231-3766 또는 웹싸이트 http://toxnet.nlm.nih.gov/를 찾으면 된다.

질산화합물(Nitrate compounds)

유독성(Toxicity). 질산화합물은 수용성으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질산이온을 방출한다. 질산이온의 수성용액에 노출된 아동은 신체 내 산소 운반 능력이 감소한다. 이런 산소의 공급 감소는 몸의 조직에 해를 끼치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수생식물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인 질소(Nitrogen)의 요소이기 때문에, 질산이온은 부영양화와 표면수의 느린 흐름, 특히 질소 제한 물, Chesapeake Bay와 같은 곳의 원인이 된다.

발암성(Carcinogenicity). 현재 질산화합물이 발암인자라는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환경적 특성(Environmental Fate). 질산의 질소는 가장 식물에 효과적인 질소의 형태이다. 환경적으로 볼 때, 질산이온은 식물에 의해 이끌려 자연적인 질소 사이클의 부분을 이룬다. 질산의 과잉은 식물의 초기 생산을 돕고 부영양화를 초래하고 물의 질을 악화시킨다.

메탄올(Methanol) (CAS:67-56-1)

유독성(Toxicity). 메탄올은 위장기관과 호흡기관에 쉽게 흡수되고 사람에 대해 적은 양이나 많은 양의 노출이 유해하다. 신체에서 메탄올은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나 개미산(formic acid)으로 전환된다. 메탄올은 개미산으로 배설된다. 상당량의 노출에 대한 유독성은 관찰된 바에 의하면 중앙신경시스템에 대한 피해와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 호흡에 의한 장기간에 걸친 노출은 간과 혈액에 영향을 준다.

생태학적으로 메탄올은 수생조직에 적은 유독성을 미친다고 보여 진다. 테스트 대상의 절반의 농축치사량은 리터당 1mg을 초과하는 양이다. 메탄올은 물에서 지속되거나 수생생물에 생체 농축되지 못한다.

발암성(Carcinogenicity).

이 화학물질이 발암성이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환경적 특성(Environmental Fate). 액체 메탄올은 노출될 경우 증발되는 경향이 있다. 메탄올은 공기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구성하는 원인이 되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를 생산한다. 대기 중에 이것은 다른 대기 화학물질에 반응하거나 비에 의해 씻겨진다. 메탄올은 토양과 지표수의 미생물에 의해 퇴화한다.

물리적 성질. 메탄올은 가연성이 높다.

암모니아(Ammonia) (CAS: 7664-41-7)

．

유독성(Toxicity). 무수(Anhydrous)의 암모니아는 피부, 눈, 코, 목과 상부호흡기를 자극한다.

생태학적으로, 암모니아는 질소(수생식물의 성장에 필수요소)의 근원이기도 하며 특히 체사피크만(Chesapeake Bay)과 같은 nitrogen-limited waters 서서히 움직이는 표면수나 고인물의 부영양화의 원인이 된다. 추가적으로, 수성암모니아는 수생생물에 유독하다.

발암성. 이 화학물질이 발암요인이라는 증거는 현재 없다.

환경적 특성(Environmental Fate). 암모니아는 대기의 황산염 이온들과 화합하고 비에 의해 씻겨져 땅과 지표수들에 암모니아의 급속한 복귀를 가져온다.

암모니아는 질소의 환경사이클링의 중심 혼합물이다. 호수, 강, 냇물의 암모니아는 질산염으로 변환한다.

물리적 특성(Physical Properties).  암모니아는 부식성이고 악취를 가진 다소 자극적인 기체다.

질산(Nitric Acid) (CAS: 7697-37-2)

유독성(Toxicity). 질산의 유독성은 산으로서의 강한 부식성과 관련이 있어 접촉에 따른 모든 점막과 조직의 궤양화가 이뤄진다. 농축된 질산은 눈과 접촉이 있을 때 즉각적인 각막의 혼탁과 실명을 초래한다. 농축된 질산을 호흡 시 호흡기 계통에 때때로 심한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 질산 섭취는 위출혈,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한다. 순환계통의 쇼크는 종종 질산노출에 따른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호흡기에 대한 손상은 몇 달 혹은 몇 년이 갈 수도 있다.

생태학적으로, 가스형태의 질산은 산성비의 구성성분이다. 산성비는 물과 토양의 pH 수치를 낮춤으로써 지표수와 수생생물, 지상생물에 심각하고 누적되는 손상을 일으킨다. 빗물의 질산은 질소의 작용으로 푸른 무성한 숲의 성장을 막고, 온건지대의 다년생식물의 서리피해를 증가시킨다. 질산은 프랑크톤과 수생해초의 증식을 활발하게 한다.

발암성. 이 화학물질이 발암요인이라는 증거는 현재 없다.

환경적 특성(Environmental Fate). 질산은 주로 질산증기로 대기로 전해지고 수중에서는 질산염과 수소이온으로 분리되어 전해진다. 토양에서 질산은 칼슘과 마그네슘과 같은 광물에 반응하여 중화됨에 따라 동시에 pH의 변화에 대한 토양의 완충능력을 감소시킨다.

질산은 지하수에 쉽게 녹아 영향을 받은 지하수의 pH를 낮춘다. 겨울에는, 가스형태의 질산이 눈과 결합하여 봄에 눈이 녹을 때 산성화의 원인이 된다. 숲은 질산염이온이 나무의 조직과 결합하여 질산의 저장장소가 된다.

물리적 특성(Physical Properties). 질산은 부식성의 쓴 냄새를 가진 무색이거나 황색의 발연하는 액체이다.

에틸렌(Ethylene) (74-85-1)

유독성(Toxicity). 에틸렌은 anaesthetic으로서 사용되었다. 여기에 보고되는 효과들은 anaesthetic으로서의 성질과 관련이 있다. 질식은 밀폐된 공간에서 에틸렌을 마시거나 대기의 산소가 15%나 16% 또는 적게 감소한 경우에 발생될 수 있다.

발암성. 암 연구를 위한 국제기구에 따르면, 인간에 대한 발암인자가 있다는 불충분한 증거가 있다.

환경적 특성(Environmental Fate). 공기, 오존, 질산염 radicals, hydroxyl radicals는 에틸렌을 낮출 수 있다.

물과 토양에서 산화되어 에틸렌산화물을 생산하고 화학물질은 땅과 침전물에 침투할 수 있다. 주된 환경적 특성은 휘발성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이 노출되는 경로는 오염된 공기를 통해 에틸렌을 흡입하는 것이다.

물리적 특성(Physical Properties). 에틸렌은 단내가 나고 부식성이 없는 무색의 가스이다.

V. POLLUTION PREVENTION OPPORTUNITIES

오염을 감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다. 몇몇의 회사는 효율을 개선하고 동시에 환경의 충격을 최소로 하는 한편 이익을 증가시키는 오염방지기술을 창조적으로 구현했다. 이것은 여러 방법을 통해 원료의 투입을 감소시키고 부산물을 다시 사용하는 재공정 과정을 거치고 관리방법을 향상시키고 유독성이 있는 것 대신에는 환경 친화적인 화학제품을 사용을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더 작은 몇몇의 설비는 공격적인 오염 방지 정책을 통해 오염 물질 배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규제로부터 벗어 날 수 있었다.

이 접근방법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그 유기체의 화학제품산업 안에 구현한 몇몇의 오염방지진보의 일반적이고 회사의 특수 기술을 제공한다. 그 리스트가 고갈되지 않는 한 각 업체 자신만의 오염방지계획을 시작하는 데 흥미를 가진 사업장에 대해 초기에 이용할 수 있는 순수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실현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는 이 부분은 관련비용, 시간표, 이익을 구현하고 있다. 이 섹션은 가능한 활동이나 이미 실현되고 있는 활동의 요약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는 가능하다면 그 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려 한다. 바라건대, 여기서 설명된 활동이 이 부분과 관련된 모든 사업장에 필연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오염방지선택이 평가될 때는 사업장의 특수한 조건이 조심스럽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충격이 공기와 땅과 물에 대한 오염물질방출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 지를 검사해야 한다.

그 전체적인 화학제품산업과 유사한 그 유기화학 제품 산업의 선도자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오염방지를 진전시켰다. 이 노력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미국화학위원회의 Responsible Care® initiative이다.

Responsible Care®는 사용과 최종적인 재사용이나 처분을 통해 생산품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Council 회원에 대한 강제규정이 있다. 이 initiative를 위한 원리의 하나는 폐기물과 방출방지대상 들에 대한 연구와 그를 위한 새롭거나 변경된 설비와 과정과 생산품의 디자인을 포함한 것이다. Synthetic Organic Chemical Manufactures Association(SOCMA)은 가입 회원의 조건으로서 Responsible Care®가이드 원리를 구현할 것을 또한 요구하고 있다. SOCMA는 대체적으로 작고 배치로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110개의 비회원 제조업자가 프로그램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돕기 위해 Responsible Care® 관리코드를 이용하고 있다.

처음부터 오염물질의 발생이나 방출을 막는 오염방지 기술을 사용하면서 폐기물처리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로 돌아 올 수 있는 직∙간접적인 이익이 아래의 리스트 표 15에 있다.

표 15 오염방지활동이 주는 비용 절감

직접적인 이익

∙폐기물처리비용 감소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비용 감소

사업장외의 재처리 및 처리비용 감소

∙향상된 역할로 인한 제조비용감소

∙재활용폐기물의 재이용과 판매에 따른 비용절감 및 수입

∙환경지도에 따른 비용절감(예 벌금, 영업중지)

∙오염물질 유출 등의 방지 및 제거

∙폐기물재처리시설을 통한 2차 오염물 방출의 감소

∙환경에 유해한 제품 판매저지

간접적인 이익

∙미래비용 가능성 감소:

치료

법적 규제

미래의 규정 준수

∙방출에 대한 상쇄(내,외적)

∙향상된 사회집단 관계

∙사회적 비용 감소

∙공공건강 향상

출처: 화학제조업자협회, 1993.

이런 인센티브로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자가 오염방지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지만 여전히 오염방지의 광범위한 적용에 있어 장벽이 존재한다. 미국 Technology Assessment의 사무소는 이를 인식해 산업, 기술, 그리고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책에 이 부분을 묘사․구분해 놓았다.

오염방지는 과정의 개발 중 어떤 단계에도 수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 연구와 개발단계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공정디자인의 변화와 작동방법은 또한 중요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연구와 개발단계에서, 요구되는 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반응 경로는 검사될 수 있다. 그리고 난 후 이것은 산출, 바람직하지 않은 부산물, 건강과 환경에 대해 평가될 수 있다. 환경청과 전미 과학 재단에 의해 공동으로 출자한 green synthesis의 영역은 조심스러운 연구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일부의 대안 syntheses가 이미 개발되어 폐기물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채펄힐의 North Carolina 대학의 Joseph M. Desimone는 분산중합(dispersion polymerization)을 수행하는 데 대해 매개체로서 임계초과 이산화탄소를 사용했다. 그는 메틸 methacrylate의 중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반응과 중합의 안정을 시작하기 위해 특별히 처리된 free-radical 기폭약을 사용한다. 그 이산화탄소가 그 반응 혼합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고, 이 반응은 특히 나머지단량체와 기폭약으로 오염된 물과 같은 유독한  폐기물의 발생을 감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현재의 기술에 대한 큰 투자와 자본설비 때문에, 회사가 새로운 생산 선이나 설비의 디자인을 수행하지 않는 한 그 초기 단계에서의 오염방지가 되기 어려운 편이다. 또한, 특히 전문화학제품의 생산자는 고객의 특수한 조건 안에서 일해야 하고 하나의 설비에서 많은 화학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요구되는 융통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한들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과정과 설비를 수정하는 것이 실현될 수 있는 다수의 오염방지 기회가 있다.

표16은 화학제조공정의 여러 영역에 대해 보기를 보여준다.

표 16 : 오염방지를 위한 공정 및 제품 수정

영역	잠재적 문제	가능한 조치
부산물 양과 질 사용과 출구	▪비효율적인 공정이 의도되지 않은 제품의 발생을 초래한다. 비효율성은 다량의 순수원료를 필요로 하고 부차적인 제품을 낳는다. 비효율성은 물질을 다루는 동안 일시적인 방출과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부산물 완전히 이용되지 않으며 관리가 필요한 물 질과 폐기물을 만든다.	▪부산물을 줄이고 원재료의 공급을 줄이는 제품영역을 증가 시킨다. ▪이용을 구분하고 판매출구를 개발한 다. 최소품질기준과 같은 구매방식을 확고히 하고 최대사용횟수 등을 정 한다.
촉매 합성 준비와 조작	▪촉매에 있는 중금속 존재는 촉매 조작과 분리에 의 해 결과적으로 오염된 공정폐수가 될 수 있다. 이 쓰레기는 특별한 처리와 처분 과정이나 설비를 요 구할 수 있다. 중금속은 생물학적 폐수처리장비에 금지이거나 독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나온 슬러 지는 중금속함유에 따라 유독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중금속은 유독성에 대한 낮은 반응 임계값을 있고 있으며 생체축적이 된다. ▪촉매의 활성화 또는 재발생으로 방출과 유출이 생 겨난다. ▪촉매의 소모가 생산품 carryover는 de-ashing 설비 를 요구하고 그것은 폐수와 고체폐기물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촉매는 소비되며 교체되어야한다.	▪촉매는 귀한금속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외에서 재활용 된다. ▪활성화된 촉매를 구한다. ▪적절한 공정과 촉진 시설을 가지고 운영한다. ▪보다 강화된 촉매를 개발한다. ▪초기단계에서의 재생은 사업장 밖에 서의 처리를 통한 유출 및 배출을 줄인다.

영역	잠재적 문제	가능한 조치
촉매 준비와 조작 효율성	▪자연가연성 촉매는 물기가 있어야 하며 금속으로 오염된 액체의 결과가 된다. ▪촉매의 짧은 교체주기 ▪촉매반응은 부산물 구성과 불완전한 전환과 완벽 하지 않은 산출을 가지고 있다 ▪촉매반응은 부산물 구성과 불완전한 전환과 완벽 하지 않은 산출을 가지고 있	▪비가연성 자연 촉매를 쓴다. 안전한 저장과 조작에 필요한 물의 양을 줄인다. ▪촉매의 비활성화 매커니즘을 공부하 고 화학적 비활성화 조건을 피한다. 촉매의 이용기간을 늘림으로써 방출 과 관련된 교체 횟수를 줄일 수 있다. ▪활성화된 형태로 촉매의 소비를 감 소한다. ▪예기치 않는 부산물을 줄이는 선별 된 촉매를 사용한다. ▪촉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응 기의 성능을 높인다. ▪반응기의 최적화로 반응기의 이해를 통해 개발한다. 최적화는 촉매소모와 부산물파트를 포함한다.
중간재 양과 질	▪중간재반응제품이나 화학제품은, 유독성분의 정도 를 포함, 일반이며 좋지 않은 조건 둘 다에서 폐 기물 진행에 영향을 준다. ▪중간재는 유독성 있는 성분을 포함하거나 환경에 해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간재의 구성을 바꾸고 양을 감소 시켜 반응순서를 수정한다. ▪중간재의 속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반응순서를 수정한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공정조절과 장 비디자인을 이용한다.

VI. Summary of Applicable Federal Statutes and Regulations

여기서는 적용될 수 있는 연방규정에 대해 논의한다. 이 파트의 목적은 적용 가능한 연방요구사항과 그것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그리고 더욱 상세한 정보를 위해 인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는 아래 3가지을 포함 한다:

∙  VI.A은 주요법령의 일반적인 개관을 포함한다.

∙  VI.B은 이 산업에 관련된 특정한 규정 리스트를 포함한다.

∙  VI.C은 중요한 법령의 일반적인 개관을 포함한다.

Section VI 안에 있는 설명은 독자적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이다. 특정 사업장에는 그 특성이나 활동범위를 따르며 이 요약 편은 필연적으로 모든 적용할 수 있는 환경적 필요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이것은 그 법령의 공식적인 해석이나 규정을 구성하지 않았다.

보다 더 많은 정보에 관해서는 독자가 Federal Regulations의 Code와 다른 주나 지방 환경청에서 직접 의견을 구해야 한다.

VI.A General Description of Major Statutes

Clean Water Act

Safe Drinking Water Act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onw Act

Clean Air Act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Coastal Zone Management Act

VI.B. Industry Specific Requirements

Clean Air Act(CA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TSCA)

Clean Water Act(CW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EPCRA)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RCRA)

VI.C. Pending and Proposed Regulatory Requirements

Clean Air Act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제2절 WasteWise

포괄적인 영역에서 진행되는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으로 폐기물의 감량을 위한 업체의 자체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성과를 EPA(미환경청)이 평가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	∙WasteWise 개요
	∙구성절차
	∙폐기물감량화 방법
	∙WasteWise Challenge
	∙자발적참여프로그램
	∙자원관리 개요
	∙사례
	∙홍보
	∙편익
	∙참여방법

제2절 Waste Wise

1. WasteWise 개요

□ 자원보존 및 회수에 관한 법률(RCRA :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에서 유해성폐기물의 발생자는 발생된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범위까지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음.

□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폐기물최소화를 위한Waste Wise program을 총괄 운영함

- WASTE WISE PROGRAM은 미국의 EPA에서 1994년도에 도입하여 미국내의 비영리단체에서부터 큰사업체까지 모든 조직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램 참여자 스스로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설계한 폐기물감소방식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WASTE WISE PROGRAM 운영자(EPA)는 사업자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함.

․ WASTE WISE PROGRAM에 참여하는 자의 목적은 설계한 폐기물감소방식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그들의 결과물을 공유하여 일반쓰레기, 사무실 종이, 나무조각등 지역고형폐기물과 무해성배터리, 무해성슬러지등 특정산업폐기물을 감소시키고 업체의 비용절감 및 환경보호에 목적이 있음.

□ Waste Wise Program 운영 방법

- 참여자(사업자)의 폐기물감량화 계획 수립 및 제출

․ 폐기물 방지, 재활용, 재활용 상품을 사거나 제조 등 3년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운영기관에 제출

- 폐기물감량화 계획 적합성 검토(감량화 추진할 계획 전문가 pool에 의한 평가)

- 폐기물감량화 계획 추진

․ 사업자 : 프로그램 참여자 스스로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디자인한 폐기물감소방식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

․ 프로그램 운영자 : WASTE WISE PROGRAM 운영자는 사업자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 폐기물감량화 계획 이행실적 제출 및 평가

․ 감소된 폐기물량, 절감된 비용 항목 등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연도에 제출하여 평가단에 의한 평가

- 폐기물감량화 계획 이행실적 우수사업장 선정

․ 최고 우수사업장 시상(Award)

‥ 매해마다 올해의 우수사업장 시상(Partner of the Year)

‥ 다년간의 우수사업장 시상(Hall of Fame)

※ 준우수사업장 선정(Program Champions, Honorable Mentions)

․ 우수사례 발표

‥ 매해마다 우수사업장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

‥ 다년간의 우수사업장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

□ Waste Wise Program 내용

- 사업자 사항

․ 폐기물감량화 계획 추진을 위한 팀 구성 및 리더 선출

․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서 제출

․ 계획에 따른 감량화 실시

- Waste Wise Program운영자의 임무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공적인 폐기물감량화 사례 홍보

․ 무료 정보제공 및 기술조언

․ 폐기물의 감소와 성공담을 나누는 네트워크 제공

□ 제도의 특징

- 각 참여자의 성과부분은 자발적으로 목표치가 정해지는 것으로 획일화된 부분이 없음

- 규제위주의 환경정책이 아니라 폐기물처리비와 원자재구매비용의 감소등 참여자의 이익실현을 위한 것으로 EPA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음

- 사업체는 폐기물감소 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팀의 리더를 선정하는 등 지원 및 적극 동참

- 운영기관은 각 참여자의 폐기물감소 목표를 참여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양식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이런 서면을 작성할 때 무료 정보와 기술조언을 제공한다.

□ 감량화 가이드라인 운영사례

ꋪ EPA에서 청정생산(Pollution Prevention)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세분화된 산업별로 방대한 감량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ꋪ 페인트 제조산업, 인쇄산업, 자동차 수리산업, 금속제련산업, 선박보수산업등 16개 업종별로 각각의 감량화실무가이드집을 제공

2. WasteWise Program 구성절차

WasteWise는 지역고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감소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자재를 포함한 지역고형폐기물은 찌그러진 컨테이너, 사무실 서류, 마당쓰레기, 포장지 그리고 나무조각과 같은 어느 한 단체(소비자)의 쓰레기로 끝이 날 수 있다. 참여자는 무해성배터리, 석탄연소재, 주물사, 무해성슬러지, 오일필터, 무해성잉크,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산업폐기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WasteWise 파트너는 작은 지방 정부와 비영리단체에서 큰 기업에까지의 영역을 포함한다. 모든 조직체는 3년 기간의 프로그램에 서명을 한다. 성공적인 WasteWise 프로그램이 포함하는 주요 방법들은 아래와 같다.

가. 경영협조(Management support)

단체가 관리지원과 협조를 얻어 WasteWise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후, EPA는 참여단체가 폐기물감량화팀을 만들고 팀의 리더를 뽑기를 제안한다.

직원들의 협력을 모으는 것은 참여단체가 시행할 프로그램의 디자인과 업무를 쉽게 하고 목적획득을 확실케 한다.

나. 폐기물평가(Waste assessments)

발생되는 폐기물양의 감량을 위한 방법을 알기 위해, EPA는 참여단체가 폐기물평가를 목표를 설정하기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장려한다. 평가는 참여단체가 폐기물감량부분과 측정과정을 위한 기준을 만들게 돕는다.

목표설정양식은 참여단체가 서식이 있는 서류양식(New Partner Packet)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만일 서식을 끝마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나 기술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참여단체의 WasteWise 대리자와 접촉하거나 안내상담원에게 전화를 하면 된다. 당신은 폐기물방지영역, 재활용, 그리고 재활용제품을 사거나 제조하는 선에서 목적을 세워야한다.

다. 직원교육(Employee education)

EPA가 참여단체의 목표를 승인하면, 참여단체는 제한규제가 있는 대내외적으로 사용할 WasteWise 로고를 받을 것이다. 덧붙여, WasteWise는 참여단체의 참여를 알리기 위한 보도자료와 뉴스를 개발해 놓았다.

라. 측정과 보고(Measurement and reporting)

과정을 감시하고 결과를 WasteWise로 보고

마. 프로그램 유지(Program maintenance)

참여단체는 조직의 폐기물감량프로그램을 향상시킬 방법을 끝임 없이 찾도록 힘을 유지해야한다. 관리자들이 우선적으로 폐기물감량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고 직원들이 그에 포함되도록 하라.

3. 폐기물감량화방법(Waste Reduction Resources)

고형폐기물감량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방법들

3.1 WasteWise Challenge

WasteWise Challenge 프로그램은 파트너들이 현 폐기물감량프로그램 확대하는 것과 다른 파트너들에 의해 가장 성공적이라고 증명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는 것을 돕는다. 각 도전은 특정 물질이나 제품형태에 초점을 맞춘다. 대상은 건축물, 전자품목과 포장재를 포함한다.

3.2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Voluntary Partnership Program)

당신은 에너지효율성, 오염방지 또는 물관리를 포함한 당신 사업장의 환경프로그램의 확대에 관심이 있는가 ? 어떻게 EPA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들과 파트너쉽을 맺는지 배워라.

3.3 자원관리(Resource Management)

당신의 고형폐기물계약이 폐기물감량혁신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가 ? 만일 아니라면, 이제 전형적인 운반․처리계약의 전략적 대안인 자원관리(RM)계약으로 바꿀 때일 것이다.

3.1 WasteWise Challenge

WasteWise Challenge 프로그램은 현 폐기물 감량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른 파트너들에 의해 가장 성공적인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도록 파트너들을 돕도록 디자인되었다.

각 도전은 특정물질과 제품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처음의 도전은 운반포장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 현재의 도전은 건축폐기물(잔재물)에 목표를 두고 있다.

Challenge프로그램에 서약을 함에 따라, WasteWise 파트너들은 특정물질 또는 제품형태에 목표가 맞춰진 폐기물감량활동들의 수행에 지원을 받고 환경리더로서의 명성도 잠재적으로 얻게된다. 각 도전에 의해, EPA는 참여자의 성공적인 도전 결과에 기초한 “Challenge Partner of the Year”를 수여한다.

3.2 자발적참여프로그램

(Voluntary Partnership Programs)

EPA의 자발적 파트너쉽 프로그램은 적절하고 비용-효율적인 측정 가능한 환경적 결과를 얻기 위한 자발적인 목표와 약속에 의존한다. 프로그램의 파트너들은 작고 큰 사업체들과 시민그룹, 주 및 지방정부, 대학과 무역조합 등을 포함한다.

에너지와 물의 보존 또는 온실가스, 유독물질 방출, 고형폐기물, 실내공기오염과 농약 감소와 같은 환경적 목표에 닿는 것과 오염방지, 조직구성에 초점을 맞춘다. 아래는 일부 프로그램의 리스트이다.

□ Air Quality(깨끗한 공기)

: 보다 나은 대기를 만들기 위한 실천방법들

ꋪBest Workplaces for Commuters(통근자를 위한 최상의 근무환경)

이 프로그램은 고용인 및 피고용인에 직면한 통근에 대한 어려움을 위해 혁신적인 해결법을 제시한다. 필요한 방법, 가이드의 제공을 통해 미국 고용주를 도와 어떤 크기로든 통합된 통근자 이익을 그들의 기본 순익 계획, 재정적 이익으로 전환시키고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ꋪIndoor Air Quality Tools for Schools(학교의 실내공기향상 방법)

적은 비용으로 실내공기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악화를 방지하는 실천적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돕는다.

ꋪIt All Adds Up to Cleaner Air(깨끗한 공기를 위한 실천방법)

이 프로그램은 대중에게 그들의 교통수단의 선택, 교통혼잡과 공기오염, 그리고 사람들이 대기질의 향상과 혼잡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간단하고 편한 방법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린다.

ꋪSunWise School Program(자외선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SunWise 파트너 학교 협찬 학급과 학교전체활동들은 아이들의 성층권오존감소, UV 자외선 그리고 간단한 햇빛 안전 훈련에 대해 알린다.

□ Energy Efficiency and Global Climate Change

(에너지 효율성 및 지구기후변화)

: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매립지가스 사용 등의 자원 효율적 활용을 통한 기후온난화 현상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 Labeling Initiatives(마크업무)

:  가정용제품에 부착되는 마크의 환경정보내용을 쉽게 만드는 일 관련 업무

□ Pollution Prevention(오염방지)

ꋪDesign for the Environment(환경 디자인)

환경을 위한 디자인으로 사업자가 제품, 공정과 기술과 관리시스템의 디자인에 환경적 고려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ꋪEnvironmental Accounting Project(환경 회계)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작업에 따른 환경 및 사업장내의 비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는데 있다.

ꋪGreen Chemistry(그린 화학제)

이 프로그램은 위해성 물질의 이용 및 발생을 경감시키는 공정 및 화학제품의 디자인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ꋪGreen Suppliers Network(그린 공급자 네트웍)

이 프로그램은 산업계와 EPA의 공동모험으로 모든 단계의 제조 공급 체계에서 환경적 경제적 이윤을 얻는 것이다. GSN(Green Suppliers Network)는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업무를 향상시키고, 폐기물발생을 줄이고 조직적 방해물을 제거한다.

ꋪHospitals for a Healthy Environment(환경을 생각하는 병원)

이 프로그램은 U.S. EPA, 미병원협회, 미간호협회와의 파트너쉽프로그램이다.

ꋪNational Waste Minimization Partnership Program(국가폐기물최소화 파트너쉽 프로그램)

EPA는 산업체, 정부조직, 비정부기구와 사회단체와 특히 폐기물최소화대상화학물이 함유된 폐기물이 발생되는 양을 줄이기 위한 방법

□ Regulatory Innovation(규제혁신)

ꋪNational Environmental Performance Track

국가환경수행실적은 다양한 사업장이 이룬 성과에 대한 보상을 위해 디자인되었다.

□ Water(물)

ꋪAdopt Your Watershed!

강, 시냇물, 습지, 호수, 강어귀 보호를 위해 일하는 프로그램

ꋪEPA's Water Use Efficiency Program

효과적인 물의 사용으로 물 공급 비용의 감소와 폐수처리 시설의 필요 격감을 돕고 해양생물의 건강을 유지하며 물이용을 위한 에너지 절약을 돕는다.

3.3 Resource Management(자원관리) 개요

가. 무엇이 자원관리인가 ?

전형적인 고형폐기물서비스계약과는 달리, 자원관리(RM)은 폐기물의 처리된 양 보다는 당신사업장의 폐기물감량목표의 성취에 따른 일의 수행에 기초에 폐기물계약자에게 보상을 한다. 자원관리(RM)는 예방, 재활용과 재이용을 통해 두 당사자의 비용-효과적인 자원 효율성을 배양하기 위해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연구하는 것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폐기물계약자와 인센티브로 제휴하는 것이다.

WasteWise 파트너 제너럴모터스(GM)를 보면, RM은 화학제구매, 사용과 관리의 영역에서의 성과주의계약에 따른 성공에 의해 논리적인 성장을 했다. GM은 내부폐기물감량목표와 폐기물감량노력에 한계가 있는 현 운반․처리 계약에 대응해 70개가 넘는 북미 시설에 자원관리(RM)을 도입했다. 자원관리(RM)의 실행계약에서의 GM의 목표는 “자원의 효율성에 접근하는 시스템을 제공해 비용절감과 공장자원의 보존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데이터에 대한 조사는 자원관리(RM)가 넓게 사업장, 기구들과 지방도시에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WasteWise 파트너들이 처리계약에 의지하고 있고 일부 파트너들은 이미 성과주의계약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RM은 WasteWise 파트너들의 유용한 모델이 된다.

나. 특징

구분	기존 운반 처리 계약	자원관리 계약
계약자(도급자) 보상	폐기물의 처리량에 따른 단가	폐기물처리서비스에 대한 고정비용. 자원의 효과적인 절감분 기초한 수행보너스(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액)
이익구조	가능한 많은 처리량에 따른 도급자의 이익	도급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원의 효율성 개발에 힘씀
폐기물 발생자와 도급자의 관계	최소 협조	폐기물 발생자와 도급자가 자원의 효율성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같이 일함
서비스 범위	콘테이너 임대 와 유지비, 운반, 처리비 또는 진행. 도급자의 책임은 쓰레기장에서 시작되어서 매립까지의 처리과정이다.	서비스들은 운반과 처리계약과 더불어 폐기물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제품/공정의 디자인, 원료의 구입, 내부저장, 원료의 사용, 원료의 이용, 보고)

다. 기본구성(Standard Practices)

1) Establish Baseline Cost, Performance, and Service Levels : 기준비용, 실행과 서비스 수준의 설정

• 영역과 서비스 수준 정의

• 현 계약과 보상방법 정의

• 비용과 실행기준 설정

• 목표 설정

2) Seek Strategic Input from Contractors

계약자로부터 전략적 정보 찾기

• 목표 구체화와 질의응답을 위한 사전입찰 회의의 개최

• 입찰자들에게 특별한 진보 성취를 위한 작업계획을 세우는 것을 허락 또는 요구하라

3) Align Waste and Resource Efficiency Service

폐기물과 자원 효율성 조정

• 기준영역을 포함한 모든 계약과 서비스의 조정, 통합, 공식화

• 계약자가 폐기물관리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이해당사자에게 접근하게 하라.

4) Establish Transparent Pricing for Services

서비스를 위한 투명한 가격 설정

• 컨테이너 유지와 같은 특별한 서비스들을 위한 가격정보에 대한 서술

• “더 이상 불필요한 운반․처리”와 같은 다양한 비용절감 부분을 회계 보너스의 의미로 파악

5) Provide Direct Financial Incentives for Resource Efficiency : 자원효율성을 통한 직접적 재무상의 인센티브 제공

• 서비스의 발전과 혁신에 대한 회계 편익을 계약자가 알도록 보상 구체화

• 최소한 수행 표준이나 기준치에 대한 성과로 실패에 대한 손해 최소화

6) Cap Compensation for Garbage Service

서비스에 대한 보상상한선 설정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줄어들게 되는 운반/처리 서비스 보상에 대한 상한선 설정

• 폐기물의 발생 또는 서비스에 따른 계약자의 이익이 생길 수 없게 하라

• 현재의 단위당 운반/처리 서비스와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우선적으로 보상 기준 설정

4. WasteWise Partner Example(사례)

자원관리(RM)계약의 실행 1년 후, 일부 북미 공장에서, GM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30,000톤)에서 20%의 감량과 재활용에서의 65% 증가(50,000 톤에서 82,000 톤을 넘는)와 15에서 30%까지의 폐기물관리비용의 감소가 있었음을 알았다.

□ GM의 오리온 조립 공장, 미시간

ꋪ자원관리(RM) 이전 : 서비스와 관련된 별도의 계약 9건

• 운반(계약 2건)

• 처리(계약 4건)

• 폐기물 패드 지원(계약 1건)

• 컨설팅 교육(계약 1건)

• 슬러지 처리(계약 1건)

ꋪ자원관리(RM) 이후 :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 1건

• 운반

• 처리

• 폐기물 패드 관리

• 종합적인 교육

• 두 내부 자원관리 매니저＊

• 외부지원＊

• 종합적인 재활용＊

• 환경리포트＊

• 폐기물 추적 시스템＊

• 직원훈련＊

＊ 새로운 서비스

5. WasteWise의 홍보

가. 공고(발표)

■ WasteWise Award Winners

WasteWise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참여자(대기업, 중소기업, 정부기관, 교육기관 등)에 상장 수여

■ 우수 파트너(Partner Spotlight)

WasteWise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파트너가 환경책임에 기울인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 연방정부 지원 센터(Federal Welcome Center)

WasteWis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방위원회를 돕기 위해 디자인된 방법과 가능한 많은 프로그램참여를 위한 페이지

나. 출판/발행

■ WasteWise 2003 연간 보고서

■ 산업부분

WasteWise는 산업부분별의 다양한 폐기물감량사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게재

6. Benefits(편익)

가. WasteWise Helpline(WasteWise 상담전화 운영)

EPA는 WasteWise 파트너와 그밖의 프로그램에 관심있어 하는 사람들과 상담할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를 만들어 놓았다.

WasteWise 정보 전문가를 배치해 놓아서, WasteWise Helpline은 고형폐기물감량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과 기술적인 질문에 대답 가능하다. 상담직원은 국내 폐기물감량방법에 대한 정보도서관를 비롯 현재 정보를 담고있는 요약서에 접근 가능하다.

나. WasteWise 대리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새로운 WasteWise 파트너는 WasteWise 대리인을 지정받는다. 대리인은 파트너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제공이 가능하다. 대리인은 참여자가 그 목적을 세우는 것, 연간보고서를 작성하는 법과 폐기물감량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

다. 공인

파트너의 폐기물감량활동에 대한 편익을 일깨우는 것은 WasteWise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EPA는 아래에 나열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WasteWise 프로그램과 각 파트너의 성과를 홍보한다.

라. WasteWise Awards Program(우수단체에 대한 시상)

매년, EPA는 사업, 정부와 교육부분과 같은 일부 분류에 의해 “올해의 파트너(Partner of the Year)"상을 공표함으로써 우수한 파트너를 공인한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 파트너는 감량된 폐기물의 양, 관련비용 절감과 직원, 소비자와 공급자들에 대한 WasteWise 프로그램의 향상부분 등 세밀한 사항들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EPA는 또한 “Challenge Partner of the Year”상을 WasteWise Challenge내에서의 모범적인 성과에 대해 “Endorser of the Year"상은 다른 사업장으로 WasteWise를 전파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중개인을 공인하기 위해서이다.

EPA는 수년간 WasteWise 프로그램에 공헌한 모범적인 파트너를 공인하는 “명예의 전당”을 설립하였다. 명예의 전당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파트너는 폐기물감량의 결과를 보고해야하고 WasteWise 상을 수상하고 다른 사업장에게 프로그램을 장려해야한다.

마. Regional Forums(지역좌담회)

전국좌담회에 덧붙여, EPA는 현 파트너의 폐기물감량노력을 인정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맞이하기 위해 지역좌담회를 협찬한다. 이 회의는 각 도시에서 개최되어 장래의 파트너들이 프로그램의 요구사항과 멤버쉽의 이득에 대해 배우는 것을 돕는다. 이런 좌담회는 그들 지역 내의 다른 사업장과 네트웍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좌담회는 파트너들에게 동료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제공하고, 폐기물감량주제에 토의하게 하고, 지역 내 동료의 성공적인 전략을 나누고 전파할 수 있게 한다.

지역좌담회를 통해 EPA는 7개의 파트너 네트웍을 설립했다(시카고 지역, 달라스 지역, 북부 캘리포니아/샌프란시스코 지역, 남부 캘리포니아/L.A 지역, 뉴잉글랜드 지역, 뉴욕/3개 인접지역, 워싱톤DC와 중앙 아틀란타 지역).

바. Case Studies(사례연구)

EPA는 사례연구에서 개별 파트너들의 폐기물감량 사례를 연재하는 것으로 그들을 인정한다. 지난  연재물은 프로그램워크샵에서의 발표에서부터 연간보고서와 WasteWise Update에서와 같은 홍보서류까지 이른다.

사. 기사와 홍보

EPA는 WasteWise프로그램을 홍보함으로써 사업장의 프로그램참여의 중요성을 대중의 이해를 돕는다. 비즈니스관련 출판계와의 폭넓은 작업을 통해, EPA는 WasteWise활동과 주요프로그램이벤트, 멤버쉽의 편익, 프로그램성취,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등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WasteAge Magazine과 MSW Management Magazined은 현재 Wastewise 기후캠페인을 연재하고 있다. EPA는 포춘지, U.S뉴스 그리고 월드리포트와 비즈니스위크와 같이 유명한 언론에 공공서비스 홍보를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대중적인지를 도모한다.

아. WasteWise 로고 홍보

WasteWise 파트너는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격려된다. 로고는 자주 포스터, 회보, 과정보고와 같은 직원교육방법으로 쓰인다. EPA의 목적은 WasteWise 로고가 환경리더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자. 현장방문 프로그램(Onsite Visit Program)

WasteWise 현장방문 프로그램은 파트너로 하여금 WasteWise 대리인을 만날 수 있게 하고 측량 가능한 폐기물감량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을 돕는 지원을 받게 한다. 현장방문은 담당자에 우리의 공약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우리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장방문프로그램은 WasteWise가 잠재적으로 많은 폐기물감량이 가능하나 그들의 감량프로그램을 촉진시키는데 장애물을 만난 파트너들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WasteWise 현장방문의 일반적인 구성요소는 약식의 탁상회의와 대리인이 파트너를 위해 잘 맞춰진 제안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방문을 포함한다. 여태까지, WasteWise 대리인들은 Colonial Pipeline Company, Canon USA, Inc., BGF Industries, Inc., Siemens Automotive Corporation,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와 Fresh Fields Whole Foods Market과 일을 해왔다.

차. 폐기물감량화책자 발간

WasteWise 프로그램은 파트너와 다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배포하는 수십권의 책을 만들었다. 파트너들은 예상표, WastwWise Update와 게시판, 폐기물감량가이드, 지도서와 다른 WasteWise 발행물을 포함한 다양한 폐기물감량화발행물에 열람 할 수 있다.

카. 전산화(Electronic Communications)

전자보고에 의해, EPA는 파트너들을 위해 그들의 성과에 대한 평가, 인정을 쉽게 나누고 받게 만들었다. 파트너들은 그들의 연간보고를 WasteWise Member Services Web site에서 온라인양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전자보고는 파트너들의 종이, 우송료 그리고 시간을 줄인다. 대략 85%의 보고자들이 그들의 연간보고를 인터넷을 통해 한다.

대부분의 WasteWise 발행물은 WasteWise Web site에서 보는 것이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우편을 받는 대신에, 프로그램멤버는 WasteWise E-Club에 가입해서 WasteWise 발행물이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온라인으로 서류를 볼 수 있게 하여 종이를 절약한다.

덧붙여, 격주간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WasteWise 파트너와 중개인에게 보내져 최신프로그램자료와 파트너들간의 폐기물감량주제 토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7. WasteWise 프로그램 참여방법

WasteWise는 무료이며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으로 단체가 비용이 드는 고형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선별하여 재정적으로나 환경에 이득이 되게 하는 EPA의 프로그램이다.

WasteWise는 유연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에게 그들만의 그들의 필요에 의한 맞춤폐기물감량화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것이 허락된다.

미국 내의 모든 조직체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다. 어떤 산업분야로부터 든 크고 작은 사업체들이 참여 가능하다.

병원과 대학, 비영리단체, 그리고 다른 단체, 주, 지방, 그리고 지역정부 같은 조직체도 WasteWise에 참여 자격이 있다.

폐기물감량은 사업감각을 키우는데 이는 감소된 물품구매와 폐기물 처리비에 의해 단체가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WasteWise는 당신의 폐기물감량활동을 개발하고 수행하고 측정하기 위한 무료기술자문을 제공한다.

WasteWise는 폐기물감량에 성공한 단체를 사례연구와 지역 이벤트를 통해 홍보한다. 이런 이벤트들이 또한 업체들로 하여금 폐기물감량 아이디어와 성공사례를 나눌 수 있는 네트웍을 제공한다.

WasteWise 회원 가입비는 없다. EPA는 WasteWise를 무료이며, 자발적이고, 유연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투자시간과 비용의 정도는 가입자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다. 가입자는 조직에 맞춰 가장 실현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목표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 폐기물감량화는 조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회사본부 그리고/또는 모기업 또는 자회사의 부서들도 자회사의 참여일지라도 Wastewise에 참여 가능하다. 어떤 자회사도 추후에 그들 자신의 또는 모기업의 일부분으로서 참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WasteWise Update

자원효율성을 고형폐기물계약에서 찾는다.

재활용과 폐기물전용 프로그램의 초기 괄목할만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에서의 재활용비율의 성장은 몇 년째 매년 약간의 증가로 정점에 이르렀다. 매년 전 국토에 걸친 재활용 폐기물량의 증가도 불구하고, 그 증가량은 배출량의 증가를 겨우 따라잡고 있을 뿐이다.

비록 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투자를 통해 이 분야를 향상시키길 원하지만 쓰레기를 줄이는 것과 재활용서비스는 종종 우선 순위가 아니다. 재활용비율과 발생량의 감소를 촉발시키기 위해 더 나은 폐기물관리방법의 새로운 접근법 요구를 제시하는 것이다.

자원관리(RM)로서 재활용비율과 폐기물방지 그리고 다른 자원효율성을 통한 비용절감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약자와 맺는 새로운 개념에 참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계약서는 사실상 모든 발생된 사업장 폐기물와 2/3 또는 그 이상의 지역고형폐기물을 관리해왔으며 자원관리(RM)은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을 진보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폐기물발생을 억제하며 기본폐기물관리비용이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선에서 외부전문가에게 감량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제3절 자원관리

(Resource Management)

자원관리(Resource Management)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대안적인 계약형태로 기존의 전통적인 계약과 다른 계약 조건을 통해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을 도모하는 것이다.
	∙소개
	∙자원관리 매뉴얼

제3절 자원관리(RM)

1. RM계약 소개

자원관리(RM)는 처리계약에 대한 전략적 대안으로 자원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원천적감량, 재활용, 재이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폐기물 처리보다는 예방, 재이용, 재활용를 배양하는 서비스에 가치 중점을 둠으로서, 자원관리(RM)은 계약자들의 업무를 고객과의 새로운 협력 수단으로서 정리한다. 어떻든, 이것은 통상적인 것은 아니고 현재 예외적인 수단이다.

□ 자원관리(RM)의 확대

자원관리(RM)는 계약자가 적정한 금전적 이익이 보장될 때 자원의 효율성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에 기본 아이디어를 두고 있다. 일례로, 자원관리(RM)계약은 현 비용에 기초한 처리비용의 상한선을 두고 계약자에 의한 성공적인 폐기물감량화에 대한 이익분배를 포함한다. 그리하여, 계약자가 처리폐기물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재활용시장을 찾거나 폐기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개선에 의한 이익부분을 할당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협약이 구겨진 판지와 나무조각과 같은 쉽게 재활용가능한 재료에 대한 재이용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페인트슬럿지나 용매와 같은 재이용이 어려운 물질에 대한 시장이 개발이 된다.

□ 전형적인 계약과 자원관리에서의 계약자와 거래자의 인센티브

전형적인 처리 계약			자원관리(RM) 계약
계약자		고객	계약자		고객
	서비스 : 운반/처리 거래비 : 처리물량			서비스 : 자원효율성 거래비 : 절약비용
서비스가 많은 것이 좋음		서비스를 줄이는 것이 좋음	서비스가 많은 것이 좋음		서비스가 많은 것이 좋음

2. 자원관리(Resource Management) 매뉴얼

가. 소개

● 무엇이 RM 계약인가 ?

자원관리는 폐기물최소화와 재활용을 위해 현 폐기물처리 서비스의 형태를 바꿀 폐기물 발생 사업장과 계약자간의 혁신적인 계약 파트너쉽이다. 성과주의계약 전략의 하나로서, 외부계약자의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자원관리는 발전된 보고, 전용 고객 서비스, 그리고 분석과 같은 추가 서비스를 통해 폐기물감소와 재활용을 촉진한다. 자원관리계약 성공의 관건은 계약자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호간의 결정된 목적을 성취함으로써 계약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으로-계약자들의 이익모델을 “보다 많은 양의 운반/처리”에서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관리를 보다 나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원관리계약에는 3가지 전제가 있다 :

1)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 증가시키기 위한 상당한 비용절감 기회들이 있을 것 그렇지 않다면 기존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2) 계약자들은 적정한 금전적 이익이 있을 때만 그것을 수행한다

3) 계약자들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는 현 폐기물/재활용 시스템의 비용절감 개선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에서 나온다.

예로, 계약자가 폐기물을 방지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에 대한 비용절감 재활용 시장을 찾는다면 그들은 그 기술혁신에 따른 비용절감에 따른 일부 몫을 받을 것이다. 대상물질이 재생하기 어려운 물질들로 새로운 시장이 발전․진행되는 동안 재활용되기 손쉬운 물질의 재활용이 강화된다. 그 결과로, 자원관리는 규제조치에 따른 폐기물의 감소와 우선적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한 규제조치들 보다 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을 향상시킨다.

대부분의 폐기물처리 서비스의 계약은 폐기물을 수집하고/재활용하는 것이 사업이행의 기본이다. 이 매뉴얼은 자원관리계약자를 고용하여 자원관리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것은 자원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업장을 위해 현재 활동과 비용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계획을 위한 제안서 발행과 수행을 위한 적절한 금전적 인센티브 디자인까지를 보여준다.

• 성공사례(Examples of Successful RM Implementation)

∙ 제너럴 모터스(GM)의 오리온(Orion) 조립공장(자동차 제조업자)

첫 3년 간 폐기물관리비의 30% 감소

차량단위당 25% 감소

∙ 공기업

유해성 폐기물의 1,460톤에서 103톤으로의 감소(1992년-2000년)와 94%이상의 비유해성 폐기물 재활용(2000년)

첫 3년간 6백만 달러에서 4백25만 달러로 유해성과 비유해성 폐기물 양쪽 모두 최종폐기물관리비용의 감소

1990년도의 28%의 재활용비율을 1999년도 60%로 증가

절감된 처리비와 증가된 재활용 이익에 따라 폐기물을 줄이고 비용을 60% 절감

● 폐기물배출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무엇인가 ?

고형폐기물과 재활용 계약은 폐기물발생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폐기물과 재활용 계약은, 어쨌든, 계약자에게 최대한 많은 양의 처리(운반)에 따른 수익 그리고/또는 다수의 계약자로 나눠진 폐기물이나 재활용 물질에 대해 제한된 영역의 서비스로 되어있다. 이와 같은 “부분적인”접근은 종종 재활용이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의 중요성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다. 더욱이, 폐기물과 재활용 계약자들은 다소 느슨하게 관리되며 -일단 요금이 정해지면-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과 재활용 보관용기가 넘칠 때만 계약자와 접촉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구형 계약은 폐기물감소노력을 하지 않는다.

자원관리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장 비용을 절약하기 때문에 훌륭한 사업 감각을 만든다. 자원관리 계약은 보다 높은 수준의 재활용과 폐기물최소화를 할 수 있게 한다. 비록 현재의 재활용과 폐기물 최소화 프로그램에서의 성공정도가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상당한 수준에 다다를 수 있다. 자원관리계약이 포함하는 이익으로는 :

•비용과 잠재적 부담의 감소

•현재 재활용되는 물질의 양을 증가시킨다.

•재활용을 위한 새로운 대상 물질의 추가

•폐기물최소화의 기회 증가

•테이터 추적 및 조사의 증가

대부분의 조직이 보다 많은 방법이 있다면 그들의 현재 재활용운영과 폐기물최소화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추가적인 활동들을 위해 외부 자원관리 계약자를 쓰는 것이 내부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 자원관리계약자들은 전통적인 폐기물과 자원관리 계약에선 쉽게 찾을 수 없는 전문가를 데려온다.

다수의 Waste Wise 파트너들이 자원관리 계약이 자원이 보전되는 한편 그들의 손익계정에서 이익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WasteWise Update에 있는 주요부분 그리고 WasteWise가 제공한 이 매뉴얼에서 제공한 값진 자료는 자원관리를 실험해 보려는 다른 조직들과 이런 혁신적인 계약 전략을 수행하는데 따른 이윤을 장려한다.

도표 1.1: 일의 진행 단계

관련 가이드북 항목별 내용		주요활동
자원관리 계획	⇒	•팀구성(역할정의)하고 역할분담 •경영층의 지원 확보 •시설 선택
현재의 계약, 폐기물/재활용 시스템과 비용 구분	⇒	•과정표 및 현 서비스 수준 •비용계산
자원관리 프로그램 구성	⇒	•폐기물 흐름도와 폐기물라이프사이클 영역 선별 •입찰제안서 공고(RFP) 용어 개발 •보상과 인센티브 결정
자원관리 계약자 요청	⇒	•입찰제안서 공고(RFP) 분류 •자원관리 계약자 선별
계약서 서명과 프로그램 성공여부 측정	⇒	•계약 협상 •모니터링, 성과 재검토

나. 계약서 구성

● 자원관리가 당신의 사업장에 가능한가 ?

일의 진행에 앞서, 자원관리계약을 하는데 즉각적인 방해요소를 식별하도록 현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해야한다. 고려해봐야 할 기초사항은 다음과 같다.

•내년에 새로운 계약자와 거래할 수 있는지 혹 장기간의 계약이 있는가 ?

•현재 얼마나 많은 거래자가 폐기물과 재활용물질을 다루는가 ?

•만일 당신에게 보다 많은 자료가 주어진다면, 현재 고형폐기물/재활용 관리(재이용과 폐기물 감소를 포함한)를 향상 시키겠는가 ?

첫 번째 질문에 당신의 답이 속한다면 당신은 현재계약에 최소 2년 간 묶여있는 것이고, 만일 계약을 파기함에 따른 손실부분 때문에 당신은 계약이 끝나기 8개월 전쯤까지 자원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을 미루길 원할 것이다.  나머지 두 질문에 대해서라면 자원관리가 이익을 주는지 여부를 알게 도와줄 수 있다. 만일 둘 이상의 거래자가 있다면 자원관리로 변환하게끔 한 계약자가 모든 폐기물에 관련된 서비스를 가져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 따라, 자원관리계약자는, 다수의 계약자들에 의한 부분 부분에 의한 폐기물 관리 대신에, 모든 폐기물 관련 업무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자원관리계약은 과거 폐기물로 알려진 현재 자원을 관리 운영하는 방식을 재발견한다. 다른 어떤 사업모델들처럼, 기초환경의 변화는 저지 받거나 오해받을 수 있다. 자원관리(RM)의 성공은 사고방식의 기초환경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수용여부에 달려있다. 주의 깊은 계획수립이 성공적인 자원관리 프로그램의 기초가 될 것이다.

도표 2.1 : 자원관리계약 프로그램을 위한 우선 계획들

팀구성을 하고 경영층의 지원을 확보하라	→	목표와 목적, 그리고 책임을 명확히 하라	→	작업계획과 시간을 개발하라

● 자원관리 팀 구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동안 모든 관심사에 집중하기 위해, 당신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중요한 투자자들을 포함시켜야한다. 일의 착수단계에서 최고경영층의 책임을 확보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당신은 몇몇 중요한 단계를 다음의 것을 성취하기 위해 거치게된다.

•팀의 리더 선정:

계획된 과정에 앞장서며 자원관리실행의 검사하기 위한 자원관리팀의 리더를 선정하는 것. 팀의 리더는 현 폐기물과 재활용활동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대외 계약진행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한다.

•팀 구성:

과나 부서로부터 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폐기물을 다루거나 폐기물/재활용 업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 팀을 만들어라. 구매부 인원(또는 계약서가 없을 때, 약식계약에 따라 폐기물/재활용 계약자를 고용하는 사람)을 포함해 계약들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재무부서, 회계부서, 안전관리부서, 시설기술부서, 제조부서 그리고 법률부서로부터 대표자를 포함시켜야한다. 일부내용은 당신의 사업장과 시설의 구조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도표 2.2: 전부서로 이뤄진 자원관리팀

물품 관리 및 구매(팀원)		환경청 (팀원)		시설물/운영 (팀원)
	↖	↑	↗
최고위층 경영자	↔	자원관리 책임자	→	제조 (팀원)
	↙	↓
다른 부서 (팀원)		법률 (팀원)

자원관리팀은 계획과 실행 단계에서 다른 부서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확실히 하라. 팀의 구성원은 현재 폐기물관리과정을 정리하는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각자의 부서로부터 구매정보를 확보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매, 환경, 그리고 작업인원으로 구성된 팀은 비용감소, 환경적 목표, 그리고 필요서비스 사이에 바른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한다.

•최고관리층의 지원을 자원관리프로그램의 개발 초기에 확보하라.

경영 결정권자는 자원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행되는 동안 그에 대한 정보를 받고 책임이 있어야한다. 상위 경영관리 층과의 의사소통채널을 확인하고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최소한, 최고경영자는 팀의 작업진행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한다. 최고경영자는 충분한 자원이 전 과정을 통해 배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원하며 과정에 지시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그/그녀는 어떤 제도적 또는 조직적 방해물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최고경영층은 자원관리팀과 다른 상위관리층의 결정권자 사이에 적절하고 잘 조직된 대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팀의 역할을 확인하고 각 팀원의 책임부분을 명확히 하라.

개별적인 책임부분은 일반적으로 부서별 업무에 따른다.

● 목적과 대상 정의(Define Goals and Objectives)

왜 자원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길 바라는지, 무엇을 기대하는 지, 목표와 목적들을 분명히 해야한다. 목적은 팀에 의해 개발되고 조직의 가장 중요한 필요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자원관리프로그램의 목적은 보다 넓은 조직의 전략 또는 목적에 연관이 있다(예를 들어, 위임된 재활용 목표들, 기업환경정책과 목적 등).

목적은 아래를 포함한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향상시키고 원천적인 폐기물의 감소, 물질 재이용과 재활용에 의한 비용 삭감

•환경을 고려한 업무수행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의 향상

•생산품 질의 향상에 공헌(예, 찌꺼기비율의 감소를 돕는다)

특별히, 분명한 목적들과 측정 가능한 목표들은 서로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단 당신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목적들은 실행방식을 따라 측정 가능한 결과에 이바지한다. 과정의 초기단계에서 프로그램의 목적들과 목표들에 합의를 이룬다면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 일의 역행이나 코스를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업무계획과 시간표의 개발

(Develop Work Plan and Timeline)

일단 팀이 구성되고 목표, 목적, 표적에 동의를 하면 자원관리 계약 수행에 있어 모든 단계의 계획을 개발해야한다. 일의 계획에 있어 3가지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시스템의 평가하고 종합적인 기본비용을 관리한다.

2) 당신만의 자원관리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입찰제안서를 공고한다(issue a Request for Proposal).

3) 자원관리 계약자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각기 임무아래, 일의 계획은 무슨 행동이 필요한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 언제 일을 끝낼 것인지, 무슨 자원이 필요한지를 구분해야한다.

일을 수행하기 위한 정기적인 미팅을 만들어라

이런 미팅에서 결정과 책임을 기록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유념하라.

내부 계획시간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단계로서 앞의 세 가지 주요업무를 사용한다. 평가와 기본비용에 관한 첫 번째 업무는 팀의 업무속도와 데이터의 확실성 정도에 달려있지만 한 달에서 석 달 정도가 소요된다. 당신의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RFP를 완성하는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걸린다. 마지막으로, RFP가 발행된 그 시점부터 프로그램을 시행하기까지 두 달에서 석 달 정도가 걸린다. 전체 과정은 4개월에서 8개월 내에 끝난다. 이 기간 내에 주의할 점은 RFP 응답서를 기다리는 시간과 같은 비 활동기간이 있다.

목표와 프로젝트 시간과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모든 팀원이 참여하고 그들의 생각을 개진할 초기회의를 소집하는 것에 의해 성취된다. 만일 가능하다면, 최고경영자 또한 참여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팀책임자는 초안을 만들어 회의 전에 분배해야한다.

• 자원관리계약에 대한 내부방해요소 식별과 극복

(Identify and Overcome Internal Barriers to RM Contracting)

RM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다른 생각들과 과정을 소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떤 형태의 변화도-심지어 조직에 순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약속들-무엇이 편하고 친숙한 것을 흩뜨려 놓을 수 있다. 당신이 상대할 어떤 내부 장애물은 아래 표에 요약되어있다. 방해물의 대다수는 효과적인 대화와 주의 깊은 청취, 그리고 조심스런 계획과 준비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내부적 합의는 계약자가 내부방해에 의해 빗나가지 않고 당신의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

표 2.1 : 내부 방해물과 전략

내부방해물	전략
자원관리계약의 현실적 기대와 인식부족. 자원관리는 새로운 계약관계로 계약자가 보다 내부 작업에 관여하며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관계로 이해할 때 성공할 수 있다.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라. 원하는 이익을 분명히 하고 요구되는 사항을 현실적으로 전달하라. 어떻게 자원관리계약이 다른 사업장에서 적용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예들을 이용해라
“우리는 더 나을 수 있다”에 대한 논쟁 이것은 외부자가 현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안에 대한 저항일 수 있다. 관심사는 폐기물/재활용 또는 계약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업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현 폐기물/재활용 시스템에서 비용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라. RM계약은 절대적인 “아웃소싱”이 아니라 재활용과 폐기물감소 활동에 방법을 추가하는 것뿐이다.
통제력의 상실. 말하지 않는 두려움의 하나는 한 RM계약자에게 가는 보다 많은 접근과 증가된 영역의 서비스에 의해 일부 통제 요소가 제한되는 것이다. 사실, 사업장은 결정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정보를 가짐에 따라 보다 나은 시야와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다. RM에서 계약자가 아이디어와 기술혁신,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 당신은 결정을 하고, 목적을 설정하고, 과정을 지도할 수 있다.	당신의 사업장과 RM계약자 사이의 관계 성향을 적절하게 정의해라. 이것이 파트너쉽으로, 당신은 마지막 결정권자로 남아있다. RM팀과 계약자는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풀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호간에 동의한 협약을 만들어라.
폐기물/재활용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폐기물과 재활용계약의 비용은 조직의 운영비의 0.1%도 못 미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영역에서 비용감소는 회사를 위한 우선순위가 아니고 폐기물과 재활용은 종종 관리상 주의를 받지 못한다.	기준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비용을 당신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과 그에 관련된 활동에 쓰이는지 알 수 있다. 이 활동이 일부분에 눈을 뜨게 하게 하고 무엇이 RM계약 옵션을 추진하기 위한 관심을 자극하기 위해 필요한지를 알게 해준다.

다. 현재 폐기물/재활용활동들과 비용을 구분하라

당신의 현재 폐기물과 재활용시스템-내부활동, 계약들, 현 재활용 수준과 관련비용-을 아는 것이 RM 계약을 평가하는데 중요하다. 이 “기준선”이 당신이 받길 바라는 서비스의 성향, 가격구조와 재정적 인센티브를 포함한 RM프로그램의 주요요소를 디자인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또한, 현 폐기물과 재활용 기준선은 시스템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고 현재 행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한 비용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당신이 무엇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어떤 것을 RM계약자가 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해 행할 수 있는지 드러난다.

기본비용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당신은 당신이 산 재료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재활용되고 폐기물이 되는가하는 의문이 들것이다. 무엇보다도, 폐기물로 끝나는 어떤 재료이든, 원래 구매되고 운반되고 저장되고 쓰여졌을 것이라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여져서 외부계약자에 의해 버려지거나 재활용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들이, 재료의 라이프싸이클(도형3.1)에서 기본비용을 만들어낼 것이다.

도표 3.1 : 재료 생애주기(폐기물 발생자의 관점)

공급 →	내부과정							외부계약활동
	제품/ 공정 디자인	구매	운반/ 재고/ 저장	폐기물 발생	재이용/ 내부관리/ 분리	물질 취합	→	운반	재처리	처리/ 재활용품 판매
	← ― ― Waste Minimization ― ― →
	← ― ― ― ― Reporting ― ― ― ― ― ―						― ―	― ― ― ― ― ― ― →

재료의 라이프싸이클(물질생애주기)은 당신이 당신의 폐기물과 재활용시스템 그리고 관련된 비용을 구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재료의 구매, 제품/공정 디자인, 재료사용과 내부적인 재료처리과정을 통해, 당신의 사업장은 재료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알고 발생폐기물구성과 그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폐기물최소화와 관련된 과정들과 원료의 라이프 싸이클과 관련이 있는 모든 다른 내부과정을 적어라. 사실상, 폐기물최소화활동은 라이프싸이클 상의 어떤 단계에서라도 가능하다. 라이프싸이클의 단계를 내부적 원료관리과정과 외부적 폐기물처리와 재활용과정으로 나눠라. 이런 구분은 중요한데 순수하게 초기단계에서 외부 자원관리의 계약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없애고 줄이는데 내부과정에 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다.

여기 폐기물과 재활용 시스템을 구분 짓기 위한 3가지 주요요소가 있다. 물질의 생애주기를 이용함으로써, 기준선은 다음단계의 완결로 이루어진다.

1) 내부적이고 계약된 폐기물/재활용 활동을 구분해라

2) 각 폐기물과 재활용활동에 드는 비용을 계산하라

3) 각 부분의 단가를 계산하라.

● 현 폐기물과 재활용 활동 구별

첫 번째 단계는 폐기물과 재활용에 관련된 내부인력과 외부 계약자가 행하는 활동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일단 현 활동들이 확인되면, 각 임무에 대한 비용 할당을 해라. 첫단계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면, 다음단계에서 요구되는 보다 많은 비용 데이타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단계의 막바지에 당신은 3가지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들 1)외부계약자의 업무, 2)폐기물과 재활용에 관계된 내부업무, 3)대체 할 수 없는 내부업무

세 번째의 내부 업무를 자원관리계약자가 수행하거나 업무향상을 시킬 수 있는 업무로 염두에 두라.

표 3.1 : 외부계약으로 맺어진 일의 사례

시설	계약자의 수		서비스의 횟수		보상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
A	1	3	주 2회	혼합OCC와 종이 주 1회 금속 월 1회	쓰레기:90달러(운반비) 톤당 55달러	처리비 없음
B	1	0	주 3회	N/A	월 비용:550달러 추가운반비 125달러	N/A
C	1	2	주 5회	OCC 및 사무실 종이 주1회 알루미늄 월 1회	쓰레기:운반비110달러 매립비70달러,컨테이너 렌탈비 월 105달러	처리비없음, OCC 및 종이로부터나온 이익 절반 배분
D	2	4	쓰레기 주 3회 종이 주 1회	OCC 및 사무실 종이 주1회 알루미늄 월 1회 유기물 주 1회/금속 필요시	월간 운반처리275달러 컨테이너렌탈월75달러 종이분쇄비 분당3달러	유기물(월500달러)를 제외한 비용없음

외부와의 계약 업무는 식별하기 어렵지 않다(표3.1). 얼마나 많은 계약자가 서비스를 하는지, 무슨 서비스를 하는지, 현재 얼마나 자주 서비스를 받는지 등과 계약기간을 확인해라. 일례로서, 당신은 고형폐기물 운반자가 주당 4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두 개의 재활용업체가 매주 당신회사로 올 수 있다. 당신의 현 계약서와 지불금액서를 통해 현 서비스 수준을 알 수 있다. 현서비스의 수준과 외부계약업무에 대한 지불금액을 리스트로 만듦으로서 계약서비스에 대한 비용 할당의 기초업무가 가능해진다. 표3.1은 계약된 서비스의 수준과 서비스에 대한 기록들을 보여준다.

현재의 내부업무는 식별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표3.2는 각 내부업무에 대한 주요기능과 책임 그리고 비용요소(다음단계에 비용을 계산을 위한)를 보여준다. 당신은 도표에 따라 어떤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지, 누가 각 파트에 책임자인지, 어디서 수행되는지를 체크한다. 자원관리팀은 이런 일에 밀접히 연관되어야 하는데 이는 팀원 모두가 각각 다fms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반드시 라이프싸이클과 관련된 수많은 의문을 가지고 내부팀과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한다.

•계약을 누가 관리하는가? 어떤 업무가 포함되나?

•문제의 발생 또는 추가서비스가 생기면 누가 계약자와 접촉을 하는가?

•내부적으로 폐기물이나 재활용물질이 어떻게 수집되나?

•누가 내부폐기물과 재활용물질 운반, 수집, 처리에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떤 일이 포함되나?

•시설물관리인이 내부재료운용에 책임이 있다면, 무엇이 그들의 역할이고 누가 그들을 관리하는가 ?

•우리 팀원 중 폐기물감량화나 재활용과 관련해 집중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 어떤 일이 포함될 것인가?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포장과 제품디자인 그리고 물품구매 시 폐기물발생과 관련지어 고려하고 있는가 ?

각 재료의 라이프싸이클 단계(표3.2)를 살펴보고, 현재의 폐기물과 재활용관련 업무를 목록으로 뽑아라. 일례로, 폐기물계약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누가 폐기물과 재활용계약자와 일을 하는지, 누가 폐기물최소화에 책임이 있는지 등을 적어라. 분명히 할 것은 누가 보고서나 인허가 사항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또한 누가 계약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지를 파악하라.

표 3.2 : 기능과 책임, 그리고 비용요소 예

라이프싸이클 단계	부서/기능	비용요소와 관련부분	향상 기회
외부 계약 업무
폐기물 운반과 처리	∙EH&S* ∙시설 ∙시설물관리 계약자	∙외부계약자에 의한 폐기물운반과 처리비 ∙폐기물과 서비스수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업무	∙폐기물운반 효율극대화 ∙폐기물과 서비스수준 보고 방법 향상
재활용운반과 과정	∙EH&S* ∙시설 ∙시설물관리 계약자	∙외부계약자에 대한 재활용 진행비 ∙재활용물질판매에 따른 이익 및 재활용수준 관리에 따른 업무 ∙재활용 이익	∙현재 재활용되는 양의 증가 ∙다른 물질에 대한 재활용시장 개척 ∙재활용운반 효율극대화 ∙오염최소화를 위한 교육 ∙재활용과 서비스에 대한 보고체계 향상
내부 업무
보고	∙EH&S* ∙시설 ∙시설물관리 계약자 ∙작업	∙보고자료를 모으는 일 ∙유독성폐기물관리를 하기 위한 일	∙폐기물과 재활용 서비스에 대한 보고방식 향상 ∙유독성물질에 대한 관리 및 조사 방식 향상
재료압축	∙시설물관리 계약자 ∙시설	∙자재정리를 위한 노동과 비용(재활용물질 수집, 압축기 작동 등)	∙오염최소화 ∙자재정리의 효율극대화
재이용(관리/분리)	∙작업 ∙시설 ∙시설물관리인 계약자	∙폐기물 수집, 재료 분리, 폐기물 재처리 관련 노동 및 비용	∙초기단계의 분리관리 향상 ∙내부재료처리공정의 효율성 극대화로 재료의 재이용 증가 ∙사업장내 폐기물재처리 향상
폐기물최소화	∙시설 ∙EH&S ∙시설물관리 계약자 ∙작업	∙폐기물최소화프로그램 수행과 식별을 위해 투자한 시간	∙원천 감량 ∙재활용 증가 ∙폐기물전환 증가
폐기물발생	∙작업 ∙시설 ∙교육	∙문제해결과 제조 및 작업유지를 위한 노동 ∙유독성폐기물 처리 교육	∙공정향상을 통해 폐기물 감소 ∙교육을 통해 유독성폐기물관련 사고 극소화
폐기물관련 업무	∙폐기물저장 ∙재고품 관리	∙사업장내 유독성 및 무독성 폐기물의 축적	∙작업장내 보다 적은 양의 폐기물 축적
물품조달	∙재료구매 ∙시설 또는 시설관리 서비스와 폐기물 재활용 서비스를 관리하는 사람	∙폐기물/재활용 계약자의 관리 ∙시설물관리계약자의 관리 ∙지불확인/지불	∙투명한 지불구조 확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동 ∙폐기물/재활용 계약자들간의 통합을 통한 관리비용최소화 ∙환경선호제품구매
제품/공정 디자인	∙재료구매 방식의 선택 및 디자인	∙폐기물발생을 축소시키고 재이용 및 재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재료 이용을 하려는 업무	∙포장에 따른 공급체인 ∙드럼과 파렛의 재이용 ∙재료구매에 있어 폐기물최소화를 고려

*EH&S-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당신은 당신 사업장이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사전 관리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사와 경험에 따르면 많은 사업장이 기준을 가지고 폐기물최소화에 시간과 관심을 두지 못하고, 이것은 아마도 폐기물이 원래 전체운영비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본래의 주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비용절감기회는 존재하며 대부분의 사업장이 시간을 투자하면 이런 사업영역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단계에서의 중요한 업무는 어떤 추가적인 폐기물관련업무가 행해지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인원, 시간, 돈이 더 있다면 행할 수 있을 부분에 대해 알아내는 것이다. 이 단계는 당신의 희망목록 부분을 세 번째 리스트로 만들어 놓았다. 예를 들면,  더 나은 교육과 트레이닝, 다른 재료를 재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장시키고 2차 자원시장에 대한 조사를 향상시키는 이 모든 예가 당신의 희망목록에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이 자원관리프로그램으로 외부계약자의 전문지식을 이용하고 당신의 폐기물/재활용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당신을 돕는 방식이다. 자원관리는 외부 자원관리계약자로 하여금 당신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부업무에 대해 몰두할 수 있도록 한다.

당신이 다음단계로 가기 이전에 해야 할 3가지 사항

•외부계약서비스와 그 책임부분에 대한 목록(표 3.1과 유사)

•당신이 현재 행하고 있는 내부업무 목록

•당신이 원하는 서비스 영역에 대한 목록(『라』에서 개발)

● 현재 비용 계산하기

현 시스템의 비용에 대한 견적을 내기 위해서, 외부계약자의 활동과 내부 업무목록에 있는 아이템에 대한 비용을 할당해야한다. 외부비용은 종종 주로 사업조직에 대한 비용으로 구성되어있다. 내부비용은 보통 낮은데 그 이유는 사업장이 원료라이프싸이클의 내부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자에게 지불되는 외부비용과 발생되는 내부비용의 합은 기준선으로 도입될 RM계약과 비용과 현 시스템 비용을 비교하는데 쓰일 것이다.

● 외부계약비용

외부계약자에게 지불한 비용은 전형적으로 모든 폐기물과 재활용 서비스를 포함한 것으로, 수집비용을 포함한, 처리, 그리고 재활용과정과 컨테이너 렌탈비용이다. 당신은 지난 12개월 동안 지불한 비용을 계산해야한다. 표3.3은 폐기물과 재활용비용으로 구분된 외부계약비용의 예를 보여줄 것이다; 표3.1에서 이미 당신이 확인한 활동들에 대해 적어라.

표3.3: Sample of External Contracting Costs

시설	연간 폐기물 비용	연간 순 재활용비용	컨테이너 렌탈 비용	총 연간 비용
시설A	$42,353	$0	N/A	$42,353
시설B	$16,200	N/A	N/A	$16,200
시설C	$60,078	($1,980)	$1,260	$59,358
시설D	$23,515	$6,000	$1,800	$31,315
총계				$149,228

조사는 실질 비용이 종종 원래의 비용계획과 서비스수준에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 차이점은 계약에 없는 추가적인 폐기물이나 재활용서비스 때문이다. 또한, 많은 계약자의 청구서가 각개의 서비스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다수의 서비스에 하나의 청구서로 합친 비용이다. 이런 비용처리가 정확히 무엇에 대해 지불하는지 구분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극단적인 경우에 의하면, 체크 없이 비용을 지불함에 따라 받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거나 계속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계약자에게 지불한 외부비용의 기준선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12개월 간의 청구서를 이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RM이 기본요소 중 하나는 투명하고, 항목별 가격과 비용을 세워 당신이 지불하는 서비스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다.

● 내부비용

내부비용은 이전에 확인된 내부활동의 리스트를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포함한 것은: 1) 내부물질운용에 관련된 노동비(시설내의 쓰레기 또는 재활용물질 운반)과 계약, 지불, 보고에 따른 행정 혹은 일반비; 그리고 2) 자체시설의 비용(일례로, bailer, 압축기, 재활용을 위한 컨테이너). 이런 자체보유 시설로부터 발생되는 비용은 아마도 없을 것인데 이는 이런 비용이 보통 계약자의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컨테이너의 렌탈비 등). 그러나 만일 자체보유시설이 있다면, 이들 내부비용을 계산해라.

대부분의 내부비용은 노동비용이다. 이들 비용의 비중은 얼마나 당신의 조직이 활동적으로 재활용과 폐기물최소화에 일을 진행시키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비용에는 물질생애주기의 어떤 단계라도 관계된 내부활동을 하는 개인을 포함시켜라. 예로, 내부재료이동과 운영에 책임이 있는 직원의 노동비는 마치 환경관련 직원의 보고를 위한 데이터수집 및 업무관련 대응 시간을 계산한 것처럼 계산되어야한다. 유사하게, 계약자들을 운영하는 시간(금전관리나 계약관리를 위한 노동 비를 포함한 것), 또는 폐기물을 분류하고 수집하는 것을 포함하여야한다. 표3.2 내부활동의 비용요소들이 있는 149페이지의 “기능, 책임, 그리고 비용요소의 예”를 모든 관련된 내부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언급한다.

노동비를 계산하기 위한 폐기물과 재활용에 관련된 일에 보내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당신은 직접 직원들과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시간을 계산하고 나면, 비용단위계산을 시간에서 금액으로 전환해야한다. 회계부는 이와 같이 다른 노동단위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일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노동 비율을 적용하라(모든 편익을 포함).

RM프로그램은 어떤 내부노동비용을 없애거나 크게 줄일 것이다. 대다수 노동비가 개인시간부분이 차지할 것이다. 일례로, 시간의 25%를 재활용물질을 수집하는데 쓰는 두 명이 있다고 하자. 비록 그런 비용이 RM으로 인해 없어지진 않을 것이지만, 이런 비용을 아는 것이 2가지이유에서 중요하다. 첫째, 근무자의 일이 현재 내부적으로 이루어질 때, RM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일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거나 없앨 것이고 (일례로 보고), 당신이 보다 전략적인, 순수한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로, 아마도 더 중요한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RM계약이 추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내부적으로 재활용과 폐기물 감소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면, 비용기준선은 계약자관리와 폐기물 또는 재활용물질을 위한 환경적 보고 업무에 의한 적은 내부 노동비와 거의 대부분이 외부계약자 비용으로 될 것이다.

● 재활용단가 측정하기

기준선의 비용부분을 비교하기 위해, 당신은 지금 조직이 얼마나 잘 폐기물과 재활용물질이 관리되는가를 알고 싶을 것이다(예 자원). 작업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 재활용단가를 포함한 기준방식을 만들고자 할 것이다. 기준방식은 중요한데 RM계약의 재정적 인센티브가 전환과 폐기물최소화활동으로부터 나온 비용감소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일이 잘 수행되었을 때 계약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기준으로부터 RM계약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덧붙여, 기준에 재활용단가가 매우 낮다면, RM계약자들이 즉각적으로 당신의 조직을 향상시킬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놀랍게도, 많은 사업장이 재활용단가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정보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알 수 있는 최상의 정보를 사용해야할 것이다. 당신이 폐기물과 재활용량을 계산하지 않는다면, 톤당 계산을 위해 폐기물과 재활용물질 운반자에게 정보를 요청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보는 보통 요금서로부터 발췌되고 현재 가격구조에 의존할 것이며 당신은 오로지 운반된 컨테이너 수나 물건의 수와 같은 정보를 알려할 것이다. 고객들은 운반자의 보상은 처리된 물질의 톤수에 따른 폐기물과 재활용 톤수에 기초한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계약조항에 따라 정보는 요구될 것이다. 어떻튼 조사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공식에 필요한 톤수에 대한 데이터를 받지 않음을 보여준다.

계산의 기초가 될 자료:

•수집횟수

•폐기물/재활용 컨테이너의 분량

•수집기간 내 폐기물의 컨테이너 수(Percentage of containers filled at the time of collection)

•폐기물과 재활용을 위한 양에서 무게로의 전환

계약자는 최소한 처음 두가지를 계산 청구함에 따라 이들 데이터는 쉽게 이용 가능하다. 당신의 내부팀은 이들 정보를 확인하고 가득 찬 경우의 컨테이너 평균을 계산해야한다.

다음방정식을 이용해서 연간폐기물톤을 계산하라.

연간폐기물톤수 = 폐기물컨테이너의 부피(yd³)

X 요소변환(ton/yd³)

X Percentage of container filled(%)

X Number of pick-ups per year

유사하게, 연간 재활용 톤수를 아래 방적식을 이용 구할 수 있다.

현재 재활용된 각 물질에 대해 계산하라.

연간 재활용 = 재활용된 컨테이너 부피(yd³)

X Conversion factor(ton/yd³)

X Percentage of contaner filled(%)

X Number of pick-ups per year

마침내, 다음 방정식에 따라 재활용기준을 계산하라

재활용비율 = Total annual recycling tonnage

Annual recycling tonnage + Annual waste tonnage X 100%

모든 재료에 대한 총 재활용비율에 덧붙여, 재활용하는 각 물질에 대한 각각의 재활용비율을 계산하길 원할 것이다. 재활용비율(recycling capture rates)을 계산하기 위해서, 총 재활용량을 총 발생량(재활용량+최종처리량)으로 나눈다.

기준재활용비율은 나중에 이용될 것이다. 물량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예를 들어『바』를 보면) RM프로그램의 주요구성요건 중 하나이다. 이런 목표들은 기준재활용비율이나 다른 공식에 물려있다. RM계약을 취한 이익 중 하나가 RM프로그램은 이런 정보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기준은 현재 완료되었고 이런 정보는 RFP를 개발하고 입찰을 평가하고, 협상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라. 자원관리 프로그램의 구성

기준비용을 가지고, 다음단계로 가는데:

1) RM계약자가 수행하길 원하는 특별한 영역의 일을 정의하라, 그리고 2) RFP(a request for proposal)를 개발해 원하는 서비스와 잠재적으로 입찰에 응모할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한 프로그램영역을 분명히 하라. 이런 활동들이 다소 동시에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에 따라 발생할 것이다.

기억할 것은 잘못되었거나 잘된 RM프로그램이란 없다; 이런 과정은 유연하게 당신의 요구에 의해 맞춰질 수 있다.

● 프로그램 영역 확정

재료를 결정하는 것과 생애주기 서비스를 포함한 RM계약자가 수행하길 원하는 프로그램 영역을 정하라.

프로그램의 영역을 결정하는 단계(Steps to Define Program Scope)

1. 3장으로부터 기준데이타를 보라

∙현 외부계약 서비스

∙현 내부업무와 비용

∙희망하는 새로운 서비스

2. 두 영역으로 나뉘는 자원관리자료와 서비스

∙현재 모든 외부서비스와 내부활동을 포함하는 것

∙희망하는 새로운 서비스

3. 제외된 우발적이거나 다양한 폐기물흐름에 주의를 기울이고 실행 후 프로그램에 포함시킴

● 어떤 재료, 폐기물발생원, 서비스를 포함시킬 것인가 ?

외부계약한 모든 폐기물과 재활용을 RM프로그램에 포함시킨다. 다수의 계약자들의 결과를 부분적인 접근에 따라 그 책임 부분을 나누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른 계약자는 결국 폐기물/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총량에 대해 결정지어진다.

RM계약은 하나의 계약자에게 폐기물/재활용 흐름의 전 부분에 걸친 책임을 부여함에 따라 시스템적 관점을 기른다. 보다 많은 재료를 RM계약자에게 관리를 부여하면 할수록, 계약자는 보다 더 많은 기술혁신과 진보를 가져올 것이다.

더욱이, 단일의 RM계약자를 선정함에 따라 다른 입찰자와 내부투자자에게 강한 신호를 보내 당신의 프로그램이 더욱 효율적으로 자원/물질 사용을 하게 한다.

입찰자에게 요구할 RFP의 서비스에 관해 작성하라.

∙얼마나 많은 비용을 우리의 현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쓸 것인가?

∙어떤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Note: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은 현 서비스의 기준비용으로부터 측정된 성취된 비용절감부분으로부터 조달되어야한다.

RM프로그램내의 가장 많은 양의 폐기물/재활용 흐름과 동반된 가능한 서비스를 일괄처리할 때, 문제점은 어떻게 이것을 RFP를 분류할 것인가 이다. 『다』로부터의 데이타는 이런 과정을 돕는다.

기준을 상기하기 위해, 3가지 리스트를 만들었다: 외부계약서비스와 비용, 현 내부적 서비스와 비용, 희망하는 리스트(현재 수행되고 있지 않는 서비스나 활동으로 가까운 미래에 계약자가 수행하길 원하는 것). RFP를 만드는 것을 생각함에 따라, 원재료와 서비스를 다음 2가지 영역에 따라 묶는다.

•폐기물과 재활용에 대한 현재 서비스. 이 구분은 쓰레기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재활용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런 서비스들은 외부계약자와 현재 진행 중인 내부활동을 통합한다. 측정한 활동들과 비용기준에 만들어진 처음 두 개로부터 관련된 비용을 적어라.

•현재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새로운 전환이나 자원감량활동. 이런 구분은 RM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추가된 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한 생각이고 원자재생애주기 내에 당신이 바라는 새로운 내부활동이 통합될 것이다.

자원관리프로그램의 서비스 예
기존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
∙폐기물운반과 처리	∙폐기물/재활용 기록 시스템
∙재활용	∙회계/종합적인 분기보고
∙Billing	∙현 재활용되는 원자재의 향상된 관리
	∙새 분리법과 재활용 방법 및 디자인
	∙직원과 공급자 교육/트레이닝
	∙까다로운 폐기물 흐름에 대한 조사
	∙작업장내 관리인원(옵션)

● RFP내에서 서비스를 기본비용에 준하게 하라.

현재 있던 새로운 것이든 서비스를 분류한다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현재 비용, 누가   가장 자격 있는 입찰자인지, 그리고 RM계약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인지 비교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서비스의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RFP에서의 일의 기본 영역을 세우면서 따라 매우 중요하다. 당신은 최종적으로 입찰자의 제안서(현재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 장래의 계약자로부터 재정적 입찰들)를 직접 현기준비용에 비교하게 된다.

새로운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위에서 언급된 바처럼, 현재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 재정적 입찰들은 기준비용과 비교될 수 있고 비용절감액을 알 수 있다면 즉각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현재 새로 제안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알 수 없고, 어떻든 유사한 재정적 비교는 불가능하다.

종국엔, 당신이 RFP 응답을 받기까지는 RM프로그램의 전체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입찰평가에 대한 회의는 『마』에서 제공될 것이다.

● 기타 폐기물의 발생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 ?

많은 사업장들이 우발적이거나 작은 폐기물, 형광등, 전지, 건축폐잔재물, 폐전자제품, 그리고 유독성폐기물을 발생시킨다. 비록 RM이 이런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재이용, 재활용, 전환이 되게 도울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서비스를 RFP의 기본 서비스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원래 이유는 이런 조류의 폐기물의 서비스수준과 빈도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입찰자의 관점에서도, 이런 종류의 서비스에 정확한 입찰을 하는 것이 어려울뿐더러, 그런 입찰에 대한 당신의 평가 또한 어렵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잠재적 RM 계약자가 특정의 기타 다른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싶다면, 당신은 그것을 RFP에 포함시킬 수 있다, 허나 현재의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일의 기본영역에서 제외시키고 그에 대한 구분을 하라. 이런 방법을 통해 RFP에서 폐기물의 특정양을 다루기 위해 요구되는 금액에 의해 특정폐기물에 대한 시장을 테스트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사는 이들 서비스가 내부적으로 수행되는 것 보다 일단 RM계약자가 더 잘 운영한다고 보여주면 RM프로그램으로 통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RM계약자에게 이런 경우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요구한다. 또한 일의 기본영역에서 잡다한 폐기물을 제외시키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당신이 큰 양의 작업을 요하는 일을 예측할 때는, 폐건축 자재와 같은, 당신은 입찰권자에게 그 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 현재의 계약에 제한이 있을 때

일부 현 계약의 제약이 당신이 RM프로그램을 즉시 받아들이는 것을 구속할 수 있다. 일례로, 만일 당신의 사업장이 가진 재활용/폐기물 계약이 장기간에 걸친 것이고 계약의 파기에 따른 벌금이 있다면, 당신은 오래된 계약에 포함된 서비스를 즉각 바꾸진 못할 것이다. 유사하게, 많은 영리조직은 폐기물 서비스를 하나의 업체를 통해 받는다. 우리는 당신에게 여전히 당신의 자원관리 운영자가 이런 폐기물흐름 관리하기를 제안한다. 그런 반면 당신은  현재의 계약된 거래 비용을 쓰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이 경우, 자원관리계약자는 운반과 처리를 기존의 비용대로 처리 할 것이다. 자원관리 계약자는 만료된 계약에 대해 다시 입찰을 할 수 있다.

● 입찰제안서의 개발(Develop Your Commercial RFP)

RFP를 위한 황금률

∙간결하게

∙짧게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RFP(a request for proposal)는 입찰자들이 어떻게 현재의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나타내는 수단으로 그에 따라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계약에 있다: 1)당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해라, 그리고 2)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분명히 해라. 계약의 실패는 거의 언제나 이들 한가지 혹은 두 가지를 따르지 않은데 기인한다. 그리고 RFP는 당신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장래의 입찰자들이 설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입찰자의 응답에 따라, 그들의 자격을 평가해야하고-능력, 경험과 직원들-그리고 요구되는 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제안 의뢰서는 당신이 서비스와 결과물에 대해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의사 교환할 수 있는 곳이다.

당신은 제안의뢰서에 의해 3가지 기본 규칙을 따라야한다.: 1) 간단하게 2)짧게 그리고 3) 자유롭게 유연하게. 제안의뢰서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간단하고,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은 언어로 하여 모든 입찰자들이 동일한 이해 아래 제안서와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야한다. 간단히 하기 위해, 당신의 목적과 목표에 의한 필요에 맞는 입찰자들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만을 요구하라.

자유롭고 유연하게 하여 입찰자들이 어떻게 당신의 시스템을 향상시킬 것인지 말할 수 있게 하라. 왜냐하면 당신은 부가가치서비스를 찾고있는 것이고, 목적과 희망결과만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지 어떻게 그 목적에 부합할 것인가는 중요치 않다.

주된 큰 틀을 고려하여 결과물을 얻도록 계약자에게 자율권을 주라. 이것이 이뤄지면, 프로그램이 이미 시작하기 전에 입찰자들로 하여금 협상테이블로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

● 자원관리 입찰제안서(RM RFP)의 구성요소

비록 각 사업장은 요구하는 서비스가 다를 것이지만, 아래의 6가지 구성요소는 어떤 RFP에서든 부분을 이룰 것이며 잠재적 입찰자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명서(The Cover Letter). 이 부분은 종종 무시되지만, 주요요소로서 입찰자들이 읽는 첫 문서이다. 표지는 제안의뢰서 과정의 톤을 만들고 제안서를 제출하고 당신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계획을 설명하도록 입찰자들을 초대해야하는 것이다. 당신은 몇 문장 안에서 목적과 목표를 설명해야한다.-당신의 사업장이 운반과 처리 이상의 것을 찾는다는 것을 강조해야한다. 표지는 입찰자의 설명일자, 제출기한, 언제 계약하길 원하는 지와 같은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소개서. 이 부분은 사업장의 기초정보와 당신이 원하는 서비스의 기본목적이 제공되어야한다. 사업장에 대한 묘사는 RM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길 원하는 시설의 크기에 대한 묘사(예, 고용인, 공간의 크기, 다른 수치들)를 포함한 수와 위치를 포함해야한다. 또한 사업의 성격(예를 들어, 과정, 서비스, 제품들)에 대한 정확한 묘사와 당신이 원하는 서비스의 종합적인 성향을 포함해야한다.

소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RM계약접근법의 수행에 맞춰 사업장의 목적을 전환하는 것이다. 사업철학과 외부계약자로부터 RM서비스를 찾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신청된 RM계약서비스에 의해 성취되길 원하는 보다 상세하고 특별한 목적들로 이르게 한다. 이런 일의 대부분이 계획과정에서 생긴다. 처리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목록표를 줄줄이 만들지 마라; 3가지에서 5가지 목표들로 제한하라. 이런 활동이 순수목적에 집중하게 할 것이다. 계약범위와 전체파트너의 접근방법 또한 명기되어야 한다.

•입찰소개서(Bid Instructions). 입찰소개는 입찰자들에게 구성, 내용, 납품 필수조건을 포함한 그들의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고 표현할 것인지를 제공하는 지표다. 이 파트를 고려하는 특별요소는 부록D의 RFP언어모형에 있다.

•업무범위(Scope of Work). 이 부분은 RFP의 주요부분으로 서비스의 영역과, 특별히, 낙찰자가 제공해야하는 RM의 필수조건을 표현한다. RFP언어가 보여주는 모델에 따라, 2가지 영역에서 업무의 영역을 표현해야한다.

1) 서비스범위(Scope of Services) 자원관리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각도를 제시한다. 특별한 서비스는 자원관리필수조건 부분에서 묘사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계약서의 범위와, 관리될 물질, 시설물 수, 서비스 영역를 정의할 것이다. 이것은 간략해야한다.

2) 자원관리 조건(RM Requirement)는 어떻게 입찰자들이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묘사하라고 묻는 부분이다. 이것은 서술체의 답변과 현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달성하기 위한 운용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것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 이 부분은 계획된 결과와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를 위한  수행조건들에 대한 큰 틀이라고 할 것이다. 부록D, 4섹션에 예들과 기본 문장들이 있다.

2개의 나눠진 섹션으로 일의 영역을 나누는 것은-자원관리 조건과 서비스영역- 당신이 요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운반과 처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자유롭고 유연하게라는 것을 기억해라. 당신의 주된 관심은 필요조건이 만나는 것이지 어떻게 만나는 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최종결과 또는 기대되는 산출물을 분명히 기재하는 것이지만, 방법은 입찰자들이 정할 수 있게 내버려두는 것이다. 실례로서, 처음 3년 내에 40%의 전환(diversion)을 증가시키길 원한다고 할 수 있고 입찰자들에게 어떻게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물을 수 있다. 만일 이것이 너무 모호하거나 막연하다면(예로, 우리 사업장은 재활용부분을 위탁처리하고 있다), 입찰자가 정확히 답을 못하도록 운영할 위험이 있다.  만일 당신이 너무 지시적이라면(예로 같은 정도로 모든 물질이 재활용되길 원한다), 당신은 계약자가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을 억제시킬 수 있다. 유연성은 입찰자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주어 당신이 원하는 목적에 최선책을 제공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입찰자들은 기존의 고객들에게 수행되던 비슷한 서비스 내에서 어떻게 설명적인 제안서 또는 운영계획과 그들의 자격을 조화시킬 지에 대응할 수 있다. 당신은 입찰자들이 제안된 업무의 영역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 일을 수행할 것인지 답하길 원할 것이다.

•폐기물감량화와 효율성을 위한 서비스 비용. 입찰제안서는 어떻게 재정에 관련된 입찰서가 제출되길 원하는지에 대해 입찰자에게 설명하는 문장을 포함해야한다. 당신은 자원관리계약자가 폐기물운반, 처리, 그리고 재활용서비스를 획득함과 다른 자원관리서비스에 대한 보상에 대해 지불할 비용을 포함시켜야한다.

•제안서 평가 기준(Proposal Evaluation Criteria). 입찰제안서는 입찰자들의 답변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전달해야한다. 5장의 기준설정과 이들 기준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예를 참고하라.

마. 자원관리 계약자 선별

제안요청서를 끝냄에 따라, 유도과정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입찰과정의 각기 단계-장래의 공급자를 구분하는 것부터 최종 선택된 계약자들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것까지- 평가서가 공평하고 공개되어 있게 만들어라. 공개되고 경쟁적인 입찰시스템은 모든 입찰대상자에게 같은 수준의 활동범위를 제시하고 최종입찰 선택 시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최소화시킨다.

● 계약형태 파악하기

자원관리계약은 막 시작한 서비스 모형이기 때문에, 계약자 기초의 성장과 도형은 역동적일 것이다. 관리자계약은 넓은 견지에서의 지식과 경영경험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자원관리 계약자로 변모하고 있다. 이미 오래된 다른 부분(예 폐기물, 청소산업)에서 회사들이 성과주의서비스에 새로운 형태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의 노하우(상당한 자산을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를 지원하고 있다. 기존의 폐기물관리업체들이 자원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제한이 없다. 다른 회사들, 재활용회사라던가, 컨설턴트, 자산관리자와 브로커들 또한 자원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자원관리 계약자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책임들과 기타 다른 하도급 서비스를 점유한다. 이를테면, 자산관리자와 컨설턴트는 내부시스템을 관리하고 운반과 기타 다른 활동들은 하도급자에게 주는 것이다. 사실, 많은 회사가 현재자원관리서비스를 그들의 이익을 다각화하는 이익의 원천이나 새로운 고객에 대한 마케팅부분에 있어 경쟁적인 이익 얻는 계약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

누가 자원관리 계약자와 그들의 고객인가 ?

최소한 3 가지 부류의 기존회사들이 자원관리서비스를 배출자에 제공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 WasteWise 파트너는 유사자원관리서비스를 큰 산업계생산자에게 공장내 서비스의 부분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른 작은 처리업체들도 자원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 WasteWise 파트너는 유사자원관리서비스를 큰 산업계생산자에게 공장내 서비스의 부분으로 제공하고 있다. 관리만 하는, 산업폐기물청소회사, 자산관리회사, 컨설턴트/엔지니어를 포함한 내부폐기물 또는 공정관리 그리고/또는 자원효율성에 관련된 특별한 기술이 있는 회사들 다른 작은 처리업체들도 자원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형폐기물산업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중개상”은 큰 회사에 운반과 처리계약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들 회사는 자원관리서비스를 시장내의 차별화로 보고 극도로 경쟁적인 산업 내에서 거래를 얻거나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넓은 영역과 환경적 지원에 의해 이익을 다각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비록 몇 개의 큰 회사가 자원관리계약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많은 고형폐기물과 재활용시장은 지엽적이거나 장래의 계약자를 찾기 위해 다음의 방법을 이용해라.

•당신이 긍정적인 경험이 있는 현재 계약자들

•구매/조달 사무실에서 얻은 예비자격 계약자 리스트

•유사자원관리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업체들이나 정부기구

•자원관리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

자원관리계약은 여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급자가 능력과 경험,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자원관리원칙에 따른 계약의 구성을 어떻게 할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안요청서(RFP)를 넓은 영역의 회사에 보냄으로서 관심 있어 하는 회사가 있거나 응찰서를 받을 기회가 극대화되는 것이다. 자원관리계약의 시장이 성숙됨에 따라, 명백히 우수한 자원관리계약자 집단이 분명 나타날 것이다.

● 입찰제안서(RFP) 공고

뒤이은 정의된 과정에 의해 모든 공급자가 같은 정보를 제공받고 있음을 분명히 해라.

제안요청서를 발행하는 주요 단계

1) 입찰제안서(RFP)의 주제

2) 입찰 전 미팅을 주선해라

3) 입찰자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라

4) 자원관리팀이 아닌 내부직원에게 제안요청서에 대해 인지시켜라

5) 제안/입찰을 받고 접수확인해라

● RFP 발행

일단 잠재적 계약자가 결정되면, RFP를 발행해라. 제안요청서에 덧붙여질 것은 입찰자에게 제안요청서를 받은 것에 대한 확인증과 그들이 제안서를 제출한 것인지에 대해 소개하는 양식이다. 이 양식은 사전회의에서 참석하려는 계획이 있는 계약대표자의 연락처를 물어라. 이메일을 통한 진행의 운영은 시간을 줄이고 경쟁적인 과정의 전체 스케줄을 짧게 한다.

● 사전회의 개최

사전회의는 보통 RFP가 배포되기 2-4주전에 구성된다. 회의는 2-4시간 진행되고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 소개와 자원관리 프로그램의 목적 설명을 포함한 것이다. 질의/응답시간을 마련해야한다. 회의이후, 장소/시설 투어로 계약자들이 작업환경을 이해하고 새로운 자원관리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그들의 비용을 보다 잘 산정하게끔 해라. 사전회의는 2가지 주요목적을 제공하는데 있다.

•관심 있는 계약자와 회의를 함으로써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준비과정, 그리고 자원관리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질의가 가능하다.

•당신의 팀에 설명을 명쾌히 할 기회를 주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프로그램 내에서의 자원관리계약 원칙과 목적이 모든 입찰자들에게 이해되는 것이다.

상기 이유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한 입찰자들에게 당신은 사전회의에 참석하라고 강하게 독려해야한다. 자원관리내부팀의 주요멤버는 사전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 제안요청서의 서로 다른 부분들에 대해 발표해야한다. 팀책임자는 반드시 이 회의를 주관해야한다.

권고 사전회의 안건

∙소개

∙회사의 개요

∙자원관리 원칙과 프로그램의 목적

∙제안요청서 회의/설명

∙질의/응답

∙의견 합의와 스케줄의 조정

∙시설/장소 투어

● 질의/응답

사전회의 후,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질문은 장래의 입찰자들이 그들의 경쟁자 앞에서 질문하길 원치 않을 수 있다. 제안요청서는 사전회의 후 일부 장래의 입찰자들에게 질문을 제출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포함해야 한다. 자원관리팀장은 모든 제안과 질의를 관리해야한다. 내부의 자원관리팀원은 질의회의와 다른 팀원으로부터의 정보 등을 위한 임시회의를 준비해야한다.

모든 질문은, 답변들과 같이 있어야하고, 수정안, 추가리스트가 제안요청서를 받은 모든 계약자에게 보내져야된다. 이 과정이 공정한 경쟁기반(a level playing field)을 공고히 한다.

● RFP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알려라.

자원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 과정을 상태를 모든 직원에게 공지하여 자원관리팀이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조직화해야한다. 당신이 기대하는 입찰 업체 수에 대한 정보와 내부심사과정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야한다.

최고경영자가 상위관리층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심해라.

● 입찰과 제안서 접수

모든 제안서는 완벽을 기해 적절하게 정리되고 검사되었을 것이다.

당신은 온전히 제안서를 제출한 계약자에게 즉각 통지서를 보내라. 불완전한 제안서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 입찰자에게 남은 부분을 보내라(만일 그들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경우에)

● 입찰평가와 계약자 선정

계약과정을 평가하고 계약자선정을 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 이런 요청의 목적이 오로지 가장 낮은 가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가장 나은 value를 제공할  자격 있는 계약자를 찾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the "best value" 입찰자들은 가장 낮은 가격에 가장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선택은 기술적 건전성과 제안서의 창조성, 비용, 그리고 입찰자의 자격에 달려있다.

평가과정과 결과가 온전히 문서화 되도록 하여 당신의 팀이 최고경영층에 당신의 추천이 바르다고 보고 할 수 있다.

● 평가지표 개발과 배점

체계 잡힌 평가과정이 당신과 당신 팀이 바른 길을 가게 할 것이다. 당신은 제안요청서에 평가기준을 포함시켰어야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문의된 질문에 기초한 각 기준의 특징을 만들거나 제안요청서안에 주요부분을 만들고 각 지표의 배점과 하부구성요소를 결정해라. 표5.1은 표본평가기준과 각 기준에 할당되어야할 배점을 보여주고 있다. 기준과 배점은 당신의 프로그램목적과 필요서비스를 반영한 것 이어야된다. 각 기준의 배점과 하부구성요소들에 대한 배점은 전 팀원에 의해 동의되고 논의되어야한다. 이 과정이 각기 어떤 점에서 대강 비슷하게 고려되던 일부분에 대한 답변과 토론에 도움을 줄 것이다.

입찰평가지표의 예

표 5.1: 평가지표와 배점 예

지표	배당점수	점수
제안서의 기술적 측면	35
자원효율성증대 잠재성	15
현 서비스의 유지 및 운영	10
교육과 활동범위	5
제공되는 시설 및 장비	5
정보관리	15
서비스의 기준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과 폐기물발생원 감량/재활용 비율	5
절감액을 측정하고 기록하기	5
정보를 나누기 위한 방법/기술	5
제안서의 재정적 측면	35
기본 서비스 비용(현 운영을 위한)	15
Gain sharing proposal/계산된 비용절감	15
지불과 지불기간의 결정 방법	5
경험, 배경, 그리고 자격	15
관련 경험	5
일반관리능력	5
위탁	5
합계	100

입찰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각의 제안서에 모든 팀원들의 점수비율이 있는 것이다. 개인채점이 끝난 후, 최종선택에 대한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 점수를 취합한 점수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주선하는 것이다.

● 기준비용을 이용한 절감비용 평가

입찰은 만들어져있고 따라서 입찰자들은 현 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한 그들의 기본제안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당신이 지불해야될 유일한 비용이다. 새로운 서비스들은 프로그램의 폐기물전환 성공에 따른 비용절감에 기초하고 있다. 자원관리프로그램의 비용절감은 두 부분에서 나온다.

•자원관리계약자가 현 서비스를 인계하는데 따른 즉각적 절감액

•자원관리계약자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당신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것을 돕는 것으로 기대되는 잠재적 절감액

자원관리계약자가 현서비스를 조달하는데 따른 일시적인 절감액은 입찰들을 현 기준비용과 비교함으로서 결정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절감액을 “전환절감액”이라 부른다. 현 서비스비용에 대한 절감액에 덧붙여,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사라질 보유장비(컨테이너)에 따른 일시적 증감부분과 같은 다른 전환에 따른 절감액이 있을 것이다. 전환에 따른 절감액은 부분적으로 근로자가 하던 일이 계약자로 옮겨감에 따른 근로자의 노동시간 경감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예를 들어, 폐기물관련 보고에 보내던 시간을 보다 더 전략적인 활동에 보내도록 전환한다). 비록 많은 사업장이 사업을 결정 할 때 이런 “보이지 않는”절감액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손익분기점”전환절감액을 추가하여 전환절감액의 분석을 표시하여야 한다.

잠재적인 절감액은 자원관리계약자가 당신의 프로그램의 향상을 돕기 시작함에 따른 한가지 기대치이다. 이런 절감액은 자원관리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을 새로운 서비스로부터 나오며, 우리는 이것은 “지속적인 향상에 따른 자원관리 절감액”이라 본다. 계속적인 향상에 따른 자원관리절감액이 견적(an estiamte)이 되는 것이 최우선이다.

비용감소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와 자원관리계약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미묘한 것으로 왜냐하면, 사실상, 그들이 무얼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원관리의 기본전제라는 것은 새로운 서비스란 계속적인 향상에 따른 결과로부터 나온 절감액에 재정적으로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라.

만일 이들 추가된 서비스들이 정말 개선과 비용절감을 가져오는 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입찰을 평가하는 동안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개선사항에 의한 잠재적 절감액을 계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절감은 그들이 감소시키는 폐기물의 양, 그들이 증가시킨 재활용량 또는 당신의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효율적 개선에 의한다. 이것이 성공적이라면 프로그램이 시작한 후 계속되는 개선과 절감액은 또한 적절한 자원관리 보상구조의 형태에 달려있다(예, 어떻게 이들 절감액을 당신 사업장과 자원관리 계약자간에 나눌 것인가).

당신은 다양한 제안서들의 측정된 프로그램 비용을 현 프로그램 비용에 비교할 수 있다. 희망적이게도 변환절감액을 통해 비용이 즉각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는 경쟁적인 입찰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런 절감된 비용 내에서 추가적인 새로운 자원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럼으로 이것이 성공적이라면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계속되는 개선에서 절감까지 이룰 수 있다. 만일 모든 입찰이 당신의 현 기준비용 보다 높다면, 자원관리팀은 제안된 추가서비스가 현 비용보다 어떤 것이 증가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자원관리의 가치(유용성)에 대한 마지막 권고는-자원관리프로그램의 이익을 평가하는데 있어, “비용중립적인”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비용중립적이란 말은 당신이 현재 지불하고 있는 비용만큼만 지불하고 다른 추가비용 없이 부수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많은 사업장이 디자인을 위해 많은 자원들과 폐기물최소화와 재활용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전념할 수 없다(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만일 그들이 당신의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물질로 사업성을 만드는 것을 돕는다면 외부자원관리자들이 당신과 함께 비용 절감을 하도록 하라. 만일 당신의 자원관리계약자가 당신으로 하여금 매립으로부터 폐기물을 전용할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을 성공적으로 돕는다면, 그 비용절감분을 나눠라. 더 중요한 것은, 사업장의 환경적 충격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 하부입찰자와의 회의

몇몇 경우, 분명한 “승리자”가 나올 것이다. 예를 들어, 즉각적인 절감액을 제공하고 모든 자격요건에 적합한 한 입찰자가 다른 입찰들의 아래(well below)에 있을 수 있다.

어떻든, 당신은 가장 잘된 제안서를 찾기 위해 몇몇의 경쟁력 있는 입찰들을 받길 원할 것이다. 팀원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몇 개의 우수한 제안서를 선별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팀의 결정을 돕기위해 “하부(down-selected)"입찰자들에게 구두설명을 위해 초대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입찰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당신의 팀은 모든 입찰자들에 대한 기본질의서를 준비해야한다.

이 같은 질문들은 가장 중요한 이슈와 이슈에 관계된 제안서에 가장 고심 끝에 만든 사항을 발표하게 하거나, 양측의 토론을 통해 잘 설명되도록 해라. 특정 입찰자에게 묻고싶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정된 입찰자들 사이를 비교해 가장 쉬운 정보를 모아라.

자격을 갖춘 모든 입찰자들을 위해, 입찰자들의 참조로부터 요구사항을 찾고 팀을 위해 요약하라. 다음페이지의 제시는 일부 기본 질문의 예시를 제공해 입찰자들 중 정당한 비교를 하는 것을 분명히 해라.

입찰자 평가

프로그램의 범위

1. 회사X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 (예, 재활용, 재활용물품 마케팅, 폐기물과 재활용 데이터의 관리, 환경 리포팅, 확산, 그리고 교육)

2. 회사X의 서비스에 의해 어떤 종류의 자재가 보완되는가 ?

보상

3. 어떻게 회사X는 보상을 받는가 ?

4.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수익을 나눠 갖는가 ?

의사소통

5. 누가 회사X와 연락할 것인가 ?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자주 회사X와 연락을 취할 것인가 ?

6. 회사X는 당신에게 즉시 응하는가 ? 이 의사소통의 수준에 만족하는가 ?

기존의 거래 평가

7. 회사X는 당신의 요구에 충분한 방법을 제공하는가 ?

8. 당신은 회사X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하는가 ?

9. 회사X가 당신의 기대나 그들의 전제조건 이상을 달성한 적이 있는가 ?

10. 회사X와 일하면서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가?

11. 회사X가 제공한 서비스가 당신의 폐기물전환이나 재활용과 자원감량을 강화한 적이 있는가 ?

12. 회사X를 자원관리제공자로 추천하겠는가 ? 왜 또는 왜 아닌가 ?

[ ]우선추천           [ ]추천

[ ]의심스러움         [ ]부적합

● 입찰자 선별하고 최고경영자에게 추천

협상단계로 감에 따라, 당신은 두 접근법 중 하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만일 분명한 하나의 업체가 선정되면, 당신은 그 입찰자와 일을 하면 된다.

대조적으로, 만일 여럿의 자격 있는 입찰자들이 선정되면, 당신이 서비스를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하나이상의 업체들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결정해야한다. 협상대상자는 둘 또는 셋으로 제한해라.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협상을 하는 사람은 결정, 타협, 거래를 성사시킬 권한이 있다.

바. 계약과 프로그램의 성공여부 측정

의뢰과정의 가장 어려운 부분과 함께, 당신은 선정된 공급자와 마지막 협의와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계약서는 완전히 다른 서류가 아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제품포장에 관한 것으로 이미 완성되어있고 어떤 필요한 변화는 만들어라. 계약서는 3가지 주요 구성요소로 되어있다.

1) 기본 기간과 조건들. 당신의 사업장은 당신이 이용할 계약기간과 조건들이 있을 것이다, 법률과 조달 파트 직원에게 문의하라.

2) 서비스 영역. 이 부분은 제안요청서와 입찰자의 답변으로부터 직접 가져올 수 있다. 보고와 지불 조건를 분명히 하고, 또한 어떤 트레이닝과  회의참여 조건도 분명히 정의하라.

3) 보상과 자원관리인센티브. 이 파트는 제출요청서, 낙찰자의 답변, 그 후 협상의 기간에서 직접 따올 수 있다.

어떤 경우엔, 기본기간과 조건에 따라 계약서는 제출요청서이거나 제출요청서에 대한 답변(모든 부분이 협상된 이후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계약서는 이미 폭넓게 만들어졌고 당신의 어려운 일에 대한 보상은 눈앞에 있다.

● 협상과 계약

협상에서의 목적은 전략적 파트너쉽이라는 당신의 자원관리프로그램의 성향을 드러낸다. 현 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당신의 프로그램이 성공하게 한 자원관리계약자에 대한 보상도 동등하게 중요하다. 폐기물비용은 종종 작은 비용일 뿐이지만, 자원관리의 진정한 가치는 당신의 전체 비용을 올리지 않고 추가된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협상 전에, 자원관리의 성공여부는 협력과 상호이익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협상이 끝나면, 최종계약을 위해 경영자의 승인을 얻어라. 계약서에 일단 서명이 이뤄지면, 당신의 회사는 자원관리계약자와 새로운 관계로 접어드는 것이다. 계약서는 당신의 기대와 당신의 자원관리와 관계를 정의하는 살아있는 문서가 된다. 분명하게 정의된 계약은 책임과 지불에 대한 불분명함을 피할 수 있고 공평한 파트너쉽의 기초가 된다.

● 자원관리계약자의 업무수행과 프로그램 성공여부의 측정

자원관리는 신의를 바탕으로 당신과 계약자사이의 강한 협력관계에 기초한다. 자원관리프로그램의 진정한 성공은 장기간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당신의 계약자와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 일의 진행을 모니터링 하는 것, 기재된 자원관리의 목적에 행위를 잘 접목시키는 가에 달려있다. 모든 연결된 주제들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이 프로그램의 착수를 쉽게 하고 당신의 프로그램내의 계속된 개선을 배양한다.

간단하고 판단 가능한 측정방식에 의한 당신의 자원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기준치와 기대가 맞고 있는 것을 확신케 해준다. 당신과 당신의 자원관리 계약자 양측이 상호간에 보고된 측정방식에 동의해야한다. 당신의 기준변환과 재활용비율이 좋은 출발점이 된다. 프로그램이 부여된 이후까지 기다려야 하는 한가지 이유는 데이터의 가능여부나 수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서이다.

공식은 계약의 첫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결정되어야 한다. 제안되는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제공된다.

측정 기준

∙ 폐기물발생(톤/기간/#단위)-보통 톤/기간(주나 혹은 월 단위) 거나 일부 사업의 기준측정(생산 단위 100개 당)

∙ 운반비/처리된 톤($/ton)

∙재활용비율(%)-재활용된 중량 / (재활용중량 + 처리된 중량) *100 과 같다. 이것은 기본방식으로 재활용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쓰인다. 주의할 것은 이 수치는 전체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공통분모를 낮춰라).

∙다른 물질을 위한 Capture rate(%)-재활용비율과 같은 계산으로, 원자재에 의한 것일 뿐이다.

∙사용자 만족도 조사-사람들의 구성(불만, 정확한 처리시간, 요구사항에 대한 빠른 대응, 향상된 제안서 들 등)

∙환경적 이익 온실가스 감소분

보다 더 잘 통합된 수행방식, 모니터링과 보고조건을 통해 자원관리프로그램의 목적이 잘 성취되는지를 더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6.1을 보면, 비록 대부분의 추적, 조사하는 데이터가 자원관리 계약자에 의해 완성되지만, 당신은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도표 6.1:자원관리의 목표, 성과측정과 보상

	문제해결/절차확대		자원관리 목표
	↑		↓
	모니터링/ 보고	→	측정기준
		↘	↓
			보상과 인센티브

합리적인 오직 분명한 의사소통원안을 만들고 분쟁해결과정이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이해와 헌신을 가져온다.

만일 당신이 뒤따르는 중요한 의사소통 통로를 만들면, 자원관리계약자들과의 자원관리프로그램과 사업관계가 보다 더 성공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의 자원관리팀과 분기별로 만나 일의 진행, 상태 그리고 서비스의 수행에 대해 논의해라. 주로 자원관리 계약자를 감독하는 책임을 가진 팀원과 개별접촉을 하도록 할애하라.

기억할 것이, 당신의 근로자들은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기 위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당신은 프로그램(예, 작동, 시설유지, 조달)에 의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회의들이 규칙적인 대화와 이익을 위한 기본을 제공할 것이다.

- 그들은 “파트너쉽 접근”을 서서히 가르쳐 책임감을 나누고 폐기물제거를 위해 주도적이 될 것이다.

- 방식을 다시 봄으로서, 자원관리계약자와 당신의 자원관리팀은 가능한 방향과 문제를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다.

- 문제가 나타났을 때, 회의는 이것을 풀기 위해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이전에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취할 수 있다. 회의는 문제가 분명히 조사됨에 따라 재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 회의는 폐기물감량 활동, 비용절감, 온실가스의 방출의 감소와 수행을 측정할 수 있는 다른 수식들에 대한 상세한 계약자의 리포트를 볼 시간을 제공한다.

가장 상세한 방식은 추적할 것이 아닌 한 좋은 것이 아니다.

•계약서는 질문이 늘 일어남에 따라 기본규칙과 절차를 문제점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세워져 있어야 한다. 토의에 대한 기본 안과 이런 문제들을 문제해결을 위한 적당한 결정권자에게 보내는 것도 프로그래밍 제 궤도에 있게 하는 주요요소다.

•적당한 도움이 계약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개선활동의 수행에 도움이 된다.

당신의 자원관리계약자는 팀 외의 내부자에게 프로그램의 상태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광범위한 내부소통계획을 세워야한다.

이 단계는 사내 회람이나 신문의 최신정보를 올리는 것이나 관심 있는 인력을 위한 간담회의 부수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 만큼 간단할 수 있다. 사원들은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 관심, 아이디어를 가져올 훌륭한 자원이다. 당신의 자원관리 계약자는 이것이 프로그램이 제 궤도를 가고 성공 기회를 높이는 것을 돕기 때문에 내부소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갖고 있다.

잘 관리된 성과주의 계약자 관계의 요소

회사 사업문화의 의사소통과 프로그램 목적을 분명히 해라

성과에 기초한 보상과 인센티브

프로그램 목적의 일관성에 확인할 수 있는 기간마다 협의되고 조정되고 검증되는 객관적인 성과지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식과 정보의 교환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 과정/보고 구조

마지막 조언은: 자원관리 계약자의 이행은 그림의 절반일 뿐이며 나머지 반은 당신의 몫이다. 외부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쉽이 있는 많은 사업장이 문제들에 봉착하면 계약자가 일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자원관리프로그램의 성공은 주의 깊은 관리, 알맞은 피드백, 계약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다. 소통과 업무수행에 대한 측정은 프로그램의 성공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다.

제4절 오염방지

(Pollution Prevention)

P2(오염방지)는 공공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전략을 고안하여 적용시키기 위한 전체적인 틀을 세우기 위한 환경청의 업무이다.	∙소개
	∙정책
	∙구조
	∙정의
	∙국가법령
	∙오염방지 보조금
	∙기술지원

제4절 오염방지(Pollution Prevention)

“오염방지는 그 값을 톡톡히 한다”라는 것이 국가주도기업이 하는 얘기이다. 점진적으로, 국가는 환경적 전략으로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서, 모든 우리사회의 기초원칙으로서의 방지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P2(오염방지)는 공공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전통적인 환경보호청의 프로그램을 재개발하고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전략을 고안해내는 것이다. 새로운 EPA 안(new EPA initiatives)의 주요 요소는 대기, 물, 대지에 분해되기 어렵고 생체농축 되는 유독성 오염물질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어 환경정의와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와 지방정부의 프로그램에 권한을 부여하고, 환경변화의 발생을 낮추고, 또한 사업장의 이익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다.

덧붙여서, EPA는 P2(오염방지)를 환경적으로 선호되는 물품구매와 환경효과성을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1. 오염방지 정책

대략 20여년전 환경보호청의 유일한 오염방지의 예측 가능한 측면은 폐기물최소화활동뿐이었다. 초기 1980년에 방지는 일부 “손쉬운” 오염방지와 그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특정 시설에 한해 제한되어있었다. 1980년 후반 들어 예방개념이 EPA의 정책개발자의 눈을 사로잡았다. P2(오염방지)는 1990년의 법률제정에 따라 추진력을 얻어 EPA(환경보호청)의 방지특별 프로그램의 실행에 이르렀다.

1990년 중반 환경보호청은 주된 업무(법규, 허가, 기술조언, 집행)에 있어 예방접근법을 포함한 보다 큰 조직개편에 이르렀다.

2. 구조(Framework)

오염방지(Pollution Prevention)에 대한 EPA(환경보호청)의 구조는 아래 5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있다.

가. 사회원칙으로서의 오염방지(A Guiding Social Principle)

미국 환경정책은 환경관리체계에서 가능하다면 초기단계에서 오염을 방지하는 것에 기초해있다. 방지의 가치에 대한 산업계 및 일반공공에 대한 교육이 오염을 견디는 문화에서 근원적으로 폐기물을 없애나감으로서 지속가능한 문화로 바꾸는데 필수요소이다. EPA(환경보호청)의 전체 목적은 사회의 환경윤리로서의 원천감량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 사회전반, 특히 아이들에 대해 방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

• 방지에 있어서 환경, 환경정의, 노동자, 소비자와 사회요소들을 동반자로서 함께 하게 한다.

• P2(오염방지) 프로그램을 대학 교육 기관에 접목을 시켜 추후에 방지에 책임을 질 파트의 대학생(기술, 엔지니어, 과학, 경영학과)을 교육시켜라

• 공공건강단체와 협조를 해 “오염방지가 질병예방이다”라는 것을 홍보하라.

• 국제단체에서 환경원칙의 첫 번째 선택 항목으로 예방을 두게 하라.

나. 지속 가능한 사업(Sustainable Business Practices)

비록 미국 산업과 기업이 국가오염의 대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이와 같은 조직들은 미래의 오염에 대한 방지에 중요하다. 환경효율성을 통해 산업계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다른 운동에서 오염의 원천 감량에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EPA의 전체 목적은 사업장작업에서의 필수적인 요소로 오염방지 방법과 기술을 촉진하는 것이다.

• 산업계와의 공조를 증진시켜 환경-효율성과 사업장으로 하여금 규제를 능가하는 다른 방법들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환경책임과 민간부분의 오염방지 하부구조를 증가시킨다.

• 사업체로 하여금 그들의 환경비용의 전 부분을 이해토록 하고 그들의 기업이용과 회계 그리고 의견결정과정에 환경요소를 통합시킨다.

• 기업에 대한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의 소규모업체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해 원천감량과 규제준수를 향상시킨다.

•  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체의 환경관리시스템의 빠른 증가를 이용한다.

다. 정부수단(Government Actions)

이런 상위 영역은 오염방지활동에 대한 환경보호청(EPA)의 주요 대상이 된다. 환경보호청(EPA)의 전체 목적은 오염방지(P2)를 규제와 다른 주요 프로그램과 통합해 이것이 “우선되는 원칙(principle of first choice)”이 되게 하는 것이다.

• 멀티미디어, 예방 방법들 또는 대안을 주요 환경보호청의 규칙, 허가 그리고 준수지원활동, 규제집행수단에 통합한다.

• 주요 산업 오염원과 가장 나쁜 오염물질을 목표로 삼아 연방, 주, 지방정부의 방안과 민간 안에서 오염방지를 향상시킨다.

• 규제 프로그램 상의 전통적인 주 보조금(traditional media program state grants)과 국가환경 성과주의 파트너쉽 시스템의 새로운 성과주의 파트너쉽 협약과 보조금(the new Performance Partnership Agreements and Grants under the National Environmental Performance Partnership System(NEPPS)) 둘의 오염예방차원에서 통합을 도모한다.

• 오염방지(P2) 정보와 주와 지방 정부 P2(오염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의 질과 양을 향상시킨다.

• 새로운 환경청의 프로그램{아이들의 건강 보호와 도시 환경 향상, 환경 정의 배양과 같은 주요행정안(key Administrative initiatives)이나 EPA활동(EPA activities)을 재고안 하는 것 같은} 내에서 오염예방을 도모한다.

라. 환경을 위한 기술과 공정(Cleaner Technologies and Processes)

산업은 선호하거나 믿을만하지 않고서는 표준화학사용과 공정과정을 버리기가 쉽지 않고 다른 연방정부의 기관들과 함께 일부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대안들을 확인하도록 돕는다. 환경보호청(EPA)의 전반적인 목적은 회사들이 보다 깨끗한 기술과 실행방법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제시한다,

• 산업계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화학물, 대체공정과 대체기술의 사용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통해 환경을 위한 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 디자인과 제조 그리고 화학제품의 사용과 공정을 통해 유독 물질의 이용과 발생의 감소 또는 제거를 위한 화학적 방법을 기른다.

• 우선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생체축적되는 유독성 화학물(PBTs)에 장래에 노출되거나 현존하는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이 지닌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확인한다.

• 라이프사이클 평가와 같은 중요한 오염방지(P2) 개념의 이용과 이해를 증가시키는 새로운 오염방지(P2) 도구(tool)를 개발한다.

• 새로운 방지기술개발과 적용을 위해 규제집행과 준수의 작용에 대해 설득한다.

• 오염방지(P2)의 개발과 확산에 있어서 에너지국, 상무부, 국방부와 같은 다른 연방기구와의 공조를 증대시킨다.

• 위험에 있어서 제한된 데이터만이 있을 때 유독성 폐기물의 사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독립된 결정을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오염방지(P2)평가방법론을 향상시킨다.

마. 안전한 제품(Safe Products)

유독성방출물이 줄어들지라도, 미국사회 내에서의 유독물질의 창출과 이용은 증가추세에 있고 이런 유독물질 증가의 근원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과 연관이 있다. 소비자들은 어떤 화학물질이 제품과 서비스에 포함되어있는지, 이런 화학물질과 유독성 물질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 권리가 있다. 환경보호청(EPA)의 전체 목적은 소비자의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다.

• 공공에 이익이 되도록 유독성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많이 정보화한다.

• 오염방지(P2)를 촉진시켜, 소비자의 선택에 더욱 힘을 주고 가정 소비자 제품 라벨에 있는 안전한 사용, 환경과 건강에 대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증대시킨다.

• “선례를 보이는 것으로”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정부조달과 다른 행정적 과정을 통해 연방정부의 리더쉽을 보여준다.

• 연방정부정책 기금을 설립해 우리 사회(특히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강조)를 위한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제품을 규정한다.

3. 정의(Definitions)

가. 국가오염방지정책

1990년 오염방지법의 6602(b)항의 아래, 의회는 국가정책을 세우길,

• 오염은 가능한 원천적으로 방지되고 감소되어야한다.

• 오염이 방지되지 못하는 경우 가능한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재활용되어야 한다.

• 오염이 방지되거나 재활용되지 못하면 가능한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재처리되어야 하며

• 환경에 처리되거나 방출되는 것은 마지막 수단으로서 채택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나. 오염예방과 원천감량의 정의

오염방지는 “원천 감량”으로 오염방지법에 정의되어있고, 다른 수단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통해 오염물질의 생성을 줄이거나 없애는데 있다.

• 원재료, 에너지, 물, 그 밖의 자원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 또는

• 보존에 의해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오염방지법(Pollution Prevention Act)는 “원천 감량”을 다음의 방법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해 놓았다.

• 어떤 유해성 함유물질, 오염원 또는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의 양을 감소시키거나 재활용, 재처리, 처리 이전에 환경에 방출되는 양을 줄이는 것이다.

• 함유물질, 오염원, 오염물질과 같은 방출과 관련된 공공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유독성물질을 감소시킨다.

포함되는 수단 : 장비 또는 기술의 변경, 공정과 과정의 변경, 제품의 재구성과 재디자인, 원료 대체, 관리, 유지, 교육 또는 재고 관리의 향상.

다. 특별 오염방지 접근법(Specific Pollution Prevention Approaches)

오염방지접근법은 모든 오염발생활동(에너지, 농업, 연방정부, 소비자를 비롯하여 산업부분에 걸쳐)에 적용된다. 습지, 지하수자원과 그 밖의 중요한 자원의 손상이 오염을 만들고 방지수단들이 이런 자원들의 보존을 위해 필수적 요소로 된다. 이런 수단들은 민감한 환경조직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는 관리상의 보존기술과 변화를 포함한다. 오염방지는 새로운 위험을 만들 수 있는 농업부분의 수단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염방지접근방법은 아래 사항을 말한다.

• 물의 사용과 화학물질의 투입을 줄인다.

• 해충에 면역력이 있는 농산물의 경작이나 덜 환경적으로 유해한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 요주의 지역 보호

에너지부분에서 오염방지는 연료의 추출, 공정, 운송과 연소로 부터의 환경적 손상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임

• 환경적으로 양호한 연료 자원의 대체

•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디자인 변화

라. 다른 수단(Practices Outside the Definition)

오염방지법(the Pollution Prevention Act) 아래, 재활용, 에너지 재이용, 재처리와 처리는 오염방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내부공정 재활용”으로 표현되는 일부 방법은 오염방지로 자격이 있을 수 있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에 의한 재활용은 많은 방지의 이점을 분담한다. 이는 재처리 또는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줄일 수 있고 에너지와 자원을 보존할 수 있다.

4. 국가법령(National Legislation)

1990년 국회는 오염방지법을 통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오염을 원천적으로 감소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세웠다.

오염방지법(the Pollution Prevention Act)의 목적은 폐기물이 발생되기 전에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EPA의 오염방지(P2) 프로그램은 정부조직, 사업자, 제조업자, 비영리기구와 개인의 일상에 오염방지의 개념과 원리를 일치시키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환경보호청(EPA)의 오염방지(P2)프로그램은 폐기물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EPA의 분해가 어렵고, 생체축적되는 유독성 물질에 대한 전략(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PBT) Strategy)은 먹이사슬 안에서 인간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유독성이 높은 물질로부터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환경상품(Green Products)은 환경적으로 선호되는 물건을 구매하고 안전표시제를 촉진시킨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이용하는데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를 하게 한다.

사업방법(Business Practices)은 재정과 사업관리측면에서 오염방지(P2)의 적용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소규모사업장, 오염방지 융자(P2), 자발적인 표준 네트웍 그리고 환경회계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적 지원을 포함한 프로그램이다.

환경화학과 환경디자인(Design For Environment(DfE) & Green Chemistry)는 부정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디자인 및 공정 개선을 하는 산업 파트너쉽이다.

5. 오염방지 보조금

1990년 오염방지법(the Pollution Prevention Act), EPA는 오염방지보조금에서 5백만달러를 2004년 주정부, 지방정부, 지방컨소시엄에 지급해 2005년의 활동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보조금은 모든 환경측면(대기, 대지, 물)에 걸쳐 오염 감소 또는 제거에 대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에 목표를 두고 있다. 프로그램의 시작 이래로 EPA는 대략 8천만달러를 수여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의 목적은 원천적인 폐기물감량을 위한 보다 나은 환경전략 및 해결방법을 찾는 사업과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각 지방정부는 보조금 신청자에게 이전의 오염방지 프로젝트를 모방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각 지방은 적어도 하나의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다.

6. 기술지원

주정부의 기술지원 프로그램(TAPs)은 사업장과 주 정부를 도와 그들의 오염방지프로그램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과 자원의 효율성을 촉진시키도록 노력한다.

사업장, 주정부기관, 소규모사업장

가. 오염방지방법교환(P2Rx)센터

오염방지방법교환(P2Rx)센터는 EPA의 보조금으로 설립된 8개 지역의 오염방지 정보 센터의 조합이다. 이들 센터는 오염방지정보, 네트웍 기술과 다른 정보를 지역 내의 주 및 지방 정부와 기술지원 공급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 소규모사업장 지원 센터

1993년 11월, EPA와 중소기업청은 함께 뭉쳐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 오염방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의 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

제2부 독일의 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

- EU의 환경규제 동향

제1장	독일 순환경제 폐기물 법의 현황

독일의 폐기물관련 법의 역사적 배경, 구성내용 등 설명과 관련 법 소개	∙서론
	∙독일의 폐기물에 관한 법률
	∙순환경제 폐기물법 제정 이전
	∙순환경제 폐기물법 제정 경위
	∙순환경제 폐기물법 구성
	∙폐기물의 정의
	∙폐기물 정의의 객관적 판단 기준
	∙재자원화 폐기물과 처분 폐기물
	∙폐기물의 재자원화와 혼합
	∙재자원화 폐기물로의 전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산업폐기물지침의 책정
	∙폐기물관리계획 실시에 따른 효과
	∙폐기물관리계획 및 폐기물수지표실천의 효과
	∙증명수속의 시스템화
	∙폐기물데이터 관리프로그램 운영
	∙전산 적법처리 관리시스템 (EUDN)
	∙질의응답(FAQ)

제1장	독일 순환경제 폐기물 법의 현황

1. 서론

1) 폐기물 감량화 관련 법

독일의 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

독일에서 고전적 의미의 폐기물관리는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후 재활용 혹은 단순 처리하는 개념이었으나 현대적 의미의 폐기물관리는 산업분야,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억제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것의 달성을 위해 물자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체순환을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원칙에 입각하여, 생산자, 유통자로 하여금 물자의 생산, 유통, 소비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발생억제, 재활용, 처리로 이어지는 우선순위를 두고 이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의 폐기물관리를 위한 최초의 법적 요소로는 1986년에 제정된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처리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입법화되었으며 이는 1998년 순환경제폐기물법(Das kreislaufwirtschfts-und Abfallgesetz)으로 개정되어 다음과 같은 기본목표를 명시하였다.

� 폐기물은 최우선적으로 발생 자체를 억제할 것

� 발생억제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되어야 하며 물질적 재활용과 더불어 재활용을 포함시키고 환경친화적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즉 잔여 폐기물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처리방법을 택할 것.

순환경제폐기물법을 근거로 각 주의 정부는 폐기물의 세부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의 명령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포장폐기물에 관한 명령, 폐유에 관한 명령 등이 제정되었고 전기, 전자폐기물, 폐 자동차 등에 관한 명령이 준비 중에 있다. 이는 생산자로 하여금 생산과정에서부터 최종 생산품까지 폐기물이 적게 발생되는 원료 및 공정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게 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폐기물관리를 최종 목적으로 삼아 제정되었다.

국가오염방지법(Bundes-lmmissionsschutzgesetz, BlmSchG)에서는 허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유해하지 않은 재활용을 실시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억제나 재활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포장과 포장폐기물에 관한지침”, “폐자동차의 처리에 관한 지침”, “폐건전지, 충전기에 관한 지침”, “폐전기, 전자 폐기물에 관한지침”등을 두어 관련 국가의 폐기물관리법의 상위 관리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독일의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3억 톤 내외로 추산되며, 이중 사업장 폐기물이 70%에 달한다. 사업장폐기물 중 약50%를 건설폐기물이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이 15%, 생활폐기물 유사 사업장폐기물이 15% 등의 발생량을 나타내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정책의 목표는 폐기물로부터 새로운 자원을 획득하여 다시 생산 공정으로 유입시키거나 혹은 비활성화 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최종 처리하는 것이다. 폐기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기업의 경우 폐기물의 양, 조성을 포함하여 폐기물의 처리시설로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관할 폐기물관리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위하여 국가와 경제주체 사이에 여러 가지 형태의 협조, 감시체계가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위하여 DSD 시스템의 활용, 폐자동차 재활용에 관한 명령, 폐지의 재활용, 폐건전지 재활용, 건설폐기물관리에 관한 명령, 폐전기, 전자제품의 관리에 관한 명령 등이 제정되어 있다.

순환경제폐기물법 제22조 1항에서는 생산자책임제도의 정의와 목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생산품을 개발, 생산,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는 순환경제 폐기물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을 부여받으며, 생산자책임의 수행을 위해 생산품은 가능한 한 생산, 소비과정 중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감소시켜야 하며 순환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이 보장되어야 하고 소비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가 환경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생산자책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

� 생산품의 개발, 생산, 유통에 있어서 제품은 여러 번 사용 가능하여야 하며 기술적으로 사용기간이 길어야 하고 소비 후 정상적인 궤도, 제도 하에서 유해하지 않게 재활용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처리가 가능해야함

� 생산품의 생산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부수적 자원의 투입이 우선

� 유해물질 함유 생산품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재활용과 처리를 위해 유해물질의 표시

� 생산품의 표시의무를 통한 재순환-재활용-재사용가능성의 지침설명 및 재활용의무, 공병비율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 생산품의 회수, 소비 후의 폐기물회수와 잔여폐기물의 사용과 처리지침의 설정

생산자책임제도의 실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명령을 제정하고 있다.

- 포장폐기물에 관한 명령

- 폐자동차에 관한 명령

- 폐건전지에 관한 명령

- 폐전기, 전자 폐기물에 관한 명령

순환경제 폐기물법 23조에서는 금지, 제한, 표시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은 단지 발생폐기물의 재활용이나 처리가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통될 수 있다.

� 처리 시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거나, 지나치게 높은 처리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 환경친화적 처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등은 제품의 유통이 금지된다.

� 폐기물의 처리시 뚜렷한 감소효과를 보이거나 다수의 재사용을 할 수 있거나 재활용이 용이한 경우 유통될 수 있다.

� 재회수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표시되어지는 경우 유통될 수 있다.

�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산품은 사용 후 생산자, 유통자, 처리자 등에게 재회수의 필요성 표시와 함께 이를 위한 특정한 재활용방법이나 처리가능성을 확인시켜야 한다.

� 재회수 경로의 흐름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는 생산품에 표시되어야 한다.

� 공병환불제제도는 제품에 표시하여야 하고 공병의 금액이 표시되어야 한다.

독일의 사업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생산자책임제도는 폐기물이 최초 생산시, 소비시, 발생억제, 발생감소가 될 수 있도록 생산품이 제조되어야 하며, 또한 소비 후 발생하는 폐기물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재활용 및 처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생산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다.

개발, 생산, 유통되는 생산품은 여러 번 사용될 수 있거나, 기술적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거나 환경적으로 재활용, 처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생산품의 제조시 재활용된 폐기물이나 원료의 투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산품은 사용 후에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활용,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해물질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재반환-재사용-재활용가능성, 또는 재활용의무, 공병율 등이 표시를 통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생산품의 재회수, 처리 및 재활용 등의 실적이 기록되어야 한다.

생산자책임제도에서 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생산품이 기존의 법규 명령 안에 놓여있는지, 새로이 도입되는 법규, 명령에 적합한지, 다음 단계의 경제주체(운반, 유통 등)들에게 물류, 기술적인 추구, 처리비용 등에 대한 정보나 협약이 주어졌는지의 여부가 포함된다.

독일의 폐기물관리는 최근 버리는 사회, 매립관리로부터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물질순환관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 제정된 순환경제폐기물법에서 폐기물관리목표의 실천을 위해 생산자, 유통, 판매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생산자책임제도를 도입했다.

물질순환을 원활히 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재활용률의 경우 1995년 25%에서 1996년에 35% 1997년에 41% 등 꾸준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폐기물 양의 감소와 재활용률의 증가는 환경정책 면에서의 의미 있는 성공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가능한 폐기물관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성공적인 발전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처리업종의 경우 연간 80억 마르크의 매출과 240,000명의 고용효과를 유도하여 경제적 안정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폐기물 감량화 제도 운영 현황

독일은 1994년 「순환경제 진흥 및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제거를 위한 법」(Gesetz zur Fo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aglichen Beseitigung von Abfallen, 이하 순환경제폐기물법으로 약칭)의 제정을 통해 생산자책임원칙을 전폐기물에 확대적용하고 1996년 10월부터 이를 시행해 오고 있는 바, 동 순환경제폐기물법은 폐기물의 감량화(Vermeidung) → 재활용(Verwertung) → 제거(Beseitigung)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폐기물 발생억제와 감량화를 의무화하였으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기책임 하에 회수, 재활용 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으로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독일은 사업자들이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폐기물 감량화에 적극 나서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①폐기물관리전담자제도 ②연간 2톤 이상의 특별감시대상폐기물 배출사업자와 연간 2000톤 이상의 감시대상폐기물 배출사업자를 대상으로 폐기물경제기본계획 수립과 ③폐기물경제결산제도 등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 밖에 독일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화 노력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설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증가하고 있음. 또 폐기물 감량화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청청기술개발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음.

(1) ‘폐기물 감량화’ 정의

순환경제의 기본원칙(Gundsatze der kreislaufwirtschaft)을 규정한 순환경제폐기물법 4조 1항은 폐기물감량화를 2개 측면으로 정의하고 있음.

① 폐기물 발생량의 감축

② 유해성의 감축

(2) 폐기물 감량화 방법

순환경제폐기물법 4조 2항은 폐기물 감량화방법(Maßnahmen zur Vermeidung von Abfallen)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① 시설내부의 원료순환구조 구축

② 폐기물 저감형 제품디자인 및 생산

③ 폐기물 저감형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행태

(3)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자발적 노력 유도

순환경제폐기물법의 생산자책임원칙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노력하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을 포함하여 사업자 자신의 책임하에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하며 재활용이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제거해야 함.

따라서 모든 사업자는 자체 시설이나 폐기물재활용 및 처리업체 위탁, 또는 단체나 협회를 통한 제3자 위임 등의 방식으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도 폐기물 감량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4)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특별 대책

그러나 독일은 업체의 폐기물 감량화 노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순환경제폐기물법에서 특히 다음 제도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음.

가. 폐기물관리전담자(Anfallbeauftragter) 제도

순환경제폐기물법 제53조․제55조는 1977년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관리전담자 제도를 확대․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폐기물관리전담자(Anfallbeauftragter)

연방배출방지법(Bundes-Immissionsschutzgesetz)에 규정된 지정시설사업자와 특별감시대상폐기물 배출업체, 자발적으로 또는 법규에 의해 사용 후 회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제품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사업자 자사의 폐기물관리를 전담할 전문가를 1인 이상 지명하여 해당관청에 통보함과 동시에 자사의 폐기물 감량화와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 관련 사항을 자문토록 해야 함.

*폐기물관리전담자는 일정한 학력과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함

② 폐기물관리전담자의 권리와 의무

- 폐기물관리전담자는 위탁받은 사업체의 폐기물 발생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제거에 이르는 전과정을 감시․감독해야 함.

- 폐기물관리전담자는 위탁받은 사업체가 관련 법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처리와 관련된 허용기준 및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지,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 명령 또는 개선권고 등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지 등의 사항을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감시․감독해야 함.

- 폐기물관리전담자는 사업체 관계자와 종업원들에게 폐기물 감량화 및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교육 및 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하며, 특히 폐기물감량화를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 관련 법규를 주지시켜야 함.

- 지정시설사업자와 특별감시대상폐기물 배출업체를 담당하는 폐기물관리전담자는 위탁받은 사업체가 특히 최신 폐기물 감량기술 및 환경친화적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동 기술의 개발 및 도입시 필요한 전문적 사항을 지원해야 함.

나. 폐기물경제기본계획(Abfallwirtschaftskonzept) 수립 의무화

순환경제폐기물법 제19조는 연간 2톤 이상의 특별감시대상폐기물 또는 연간 2000톤 이상의 감시대상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제거를 총괄한 폐기물경제기본계획(Abfallwirtschaftskonzept)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동 폐기물경제기본계획은 사업체 내부의 폐기물관리대책 시행을 위해 필요하며 주정부의 담당부처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해야 함.

① 폐기물경제기본계획의 필수 기재 항목

- 특별감시대상폐기물 및 감시대상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 현재 시행중인 폐기물 감량화-재활용-제거 대책과 계획 중인 대책

- 폐기물을 제거할 경우, 제거가 불가피한 이유와 근거

- 향후 5년 동안의 폐기물 감량화-재활용-제거 대책

② 주정부의 폐기물경제종합계획(Abfallwirtschaftsplanung) 참조의무

- 사업자는 자체 폐기물경제기본계획을 입안할 때, 순환경제폐기물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주정부에서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폐기물경제종합계획(Abfallwirtschaftsplanung)을 참조하여야 함.

③ 폐기물경제기본계획 수립 기간

- 폐기물경제기본계획 수립 의무사업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최초 폐기물경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매5년마다 이를 재수립해야 하며, 주정부는 사정에 따라 최초 폐기물경제기본계획 제출 일자를 연기해 줄 수 있음.

다. 연간 폐기물경제결산(Abfallbilanz) 및 신고의무

상기 폐기물경제기본계획 수립 의무사업자는 순환경제폐기물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전년도 폐기물 감량화-재활용-제거 계획량과 실적을 결산하여야 하며, 해당관청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5) 폐기물 감량화지원제도

가. 폐기물 감량화사업 지원프로그램

독일에서는 폐기물배출업체들의 폐기물감량화-재활용-환경친화적 제거를 위한 시설확충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16여개 이상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은 각각 유럽연합(EU)과 연방정부,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나. 청정기술육성프로그램

독일 연방환경청(UBA)과 연방경제노동부(BMWA),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및 생산공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6) 기타

□ 독일은 사업폐기물법(Gewerbeabfallverordnung) 개정을 통해 2003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가정쓰레기와 유사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와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도 폐기물 분리배출을 의무화한 바 있음.

□ 독일의 각 주정부와 지자체들은 폐기물 감량화-재활용과 관련된 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2. 독일에서의 폐기물에 관한 법률의 역사적 경위

구서독에서, 연방 수준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폐기물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법률」(72년도 구폐기물 처리법)이다.

당시 독일은 6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경제발전의 결과 폐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폐기물 처리의 시책은 모두 주에 권한이 있어, 주마다 다른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만들어져 주에 따라서는 매립지 부족이나 폐기물에 의한 오염이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사회 배경으로 구 폐기물 처리법의 제정이 있었다.

이 법률은, 그 당시 다른 유럽 제국에서 제정된 폐기물법과 같이, 폐기물을 생활권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생활 위생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놓여졌다.

그 후, 1970년대에 들어와, 프랑스에 접한 국경에 자생하는 슈바르츠·발트(검은 숲)에서 심각한 산성비로 수목이 말라 죽고 원자력발전반대 운동으로부터 발전한 환경 운동의 확대, 환경보호를 호소하는 녹색당의 대두 등을 계기로, 국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급격하게 높아져, 종래의 소각·매립을 기반으로 한 폐기물 처리에 대해 크게 문제시하게 되었다.

특히 폐기물에 관해서는 발생 회피와 리유즈·리사이클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논의가 일어났다. 이러한 여론을 받아들여 「구폐기물 처리법」은 전면 개정되게 되고, 1986년「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폐기물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종래의 폐기물 처분(Beseitigung)에 재생 이용을 더한 새로운 「처리」(Entsorgung)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과 동시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이용, 적정 처분이라는 우선순위를 명기했다. 게다가 연방 정부에 특정의 사항에 대해 정령을 정하는 권한을 주어 폐기물 정책의 새로운 전개를 꾀했다.

1991년에 제정된「포장·용기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법률」및 계속 제안된 폐차, 폐전기·전자기기, 폐배터리 등의 법률안은 동법 14조에 따른 것이었다.

3. 순환경제폐기물법 제정 이전의 상황

구 폐기물법 개정(1986년)이후 수년 내에, 폐기물 처리의 실태에 또 다른 문제가 지적되게 된다.

우선 지적된 것은, 구 폐기물법이 본래 목적으로 한 발생 억제에서 실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였다. 특히 생산 공정에서의 2차 원료의 이용 확대나 발생 억제 프로그램의 불충분함이 지적되었다. 발생 억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배경에는 지자체에 있어서의 심각한 최종 처분장 부족과 기준에 부합하는 처리 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투자가 고액이어서 지자체의 재정 문제로까지 발전해 온 것 등의 요인이 있어서 폐기물의 발생 억제가 진지하게 추진되게 되었다.

다음으로 지적된 것은, 구 폐기물법에 있어서의 폐기물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것이었다. 같은 폐기물이라도 발생하는 과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른 등, 법적인 부정합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 EU 폐기물 지침(91/156(4) 및 91/689/EEC(5))의 국내법화의 필요성도 신법 제정의 과제였다.

전자의 EU지침 91/156(4)에서 정하는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 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침 별표 1의 폐기물 카탈로그에 따라 통일화 한다.

� 리사이클 하기 쉬운 제품 개발 (3조 1항a호)

� 2차 원료의 이용 (3조 1항b호)

� EU 지역내에서의 폐기물 처리의 자족성 (5조)

� 오염자 부담 원칙(PPP)에 근거해, 제품의 소지자 및 생산자가 폐기물 처분 비용을 부담한다. (제15조)

또, EU 지침 91/689/EEC(5)에서는, 유해 폐기물에 관한 정의의 통일과 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어 폐기물의 운반, 처리·처분 등의 기록에 근거하는 적절한 관리 조치를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 더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용완료 제품 폐기물(용기포장,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전지, 타이어)에 대해 생산자 책임(생산물 책임)을 핵심으로 한 법률 제정을 진행해 가려는 독일 정부로서는, 이러한 법률의 책정·제정에 유리한 근거 법을 만든다는 목적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4. 순환경제 폐기물법 제정의 경위

1992년, 연방환경성은 현행법의 개정안으로서 「순환 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에 적합한 처분의 확보에 관한 법률」초안을 공표했다.

(Kreislaufwirtschaft-und Abfallgesetz ; Krw/AbfG 순환경제폐기물법)

이 초안은, 독일 연방 환경성이 중심이 되어 작성해 당시의 연립여당에 의한 합의를 거쳐 제안된 것이었다. 순환형 경제의 구축을 목적으로 오염자(발생자) 부담 원칙을 채용해 「발생억제 - 소재 이용 - 에너지 이용 - 처분」이라고 하는 폐기물처리의 우선순위(폐기물 처리의 hierarchy)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이 법안의 주된 요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사용완료제품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 책임(생산물 책임)의 적용

� 생산 및 생산 방식의 개발 단계에서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이용

� 소재 이용(물질재활용)을 에너지 이용에 대해 우선시

이 환경성이 작성한 초안에 대해, 92년 8월부터, 180개에 달하는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공청회가 열려 각계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다. 이러한 의견을 고려해 수정된 환경성 초안은, 1993년 3월, 폐기물 제 5차 개정 정부 법안으로서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동년 4월, 연방 정부가 동법안을 연방 참의원에 보냈지만, 연방 참의원은 큰 폭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없다고 법안 거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서 연방 정부는, 동년 9월, 연방 참의원에 대한 반대 의견서와 함께 정부 법안을 연방 중의원에게 제출한다. 여기서 연방 중의원은, 동법안에 대해 좀더 환경위원회 등의 관련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열린 공청회에서는, 정부 법안의 구성이나 조문의 난해함, 집행 면에서 곤란하다고 보여 지는 여러 가지 점이 지적되어 동 법안은 부득이 수정의 작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수정 작업은 반드시 공청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한 것은 아니었지만, 산업계가 주장하는 의견에 가깝게 변경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수정안에서는, 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에서,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에너지 이용을 소재 이용과 동격에 위치시키는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수정은, 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를 완화했다는 이유로, 그 후 환경단체나 야당으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 이 변경에 관해서는 당시의 야당, 사회민주당(SPD)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당에 의한 수정의 취지는, 당내의 경제파 의원이나 산업계의 강한 요망을 감안해서, 산업계에 유리하도록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여겨졌다. 사실, 이 변경에 관해서 당시의 환경성 담당관은 모든 법률은 여러 가지 역학관계의 산물이 되는 요소를 운명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 수정안은, 1994년 4월, 환경 위원회에서 채택된 후, 연방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연방 참의원에서는 다시 부결되었다. 동년 6월, 연방 정부에 의해 소집된 양원 조정 위원회에서 타협안이 채택되고 이것이 연방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7월, 연방 참의원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승인되었다. 그리고 간신히 1994년 10월 6일, 관보에 정식 공포되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6년10월 7일에 시행이 되었다.

다음은 순환경제 폐기물법 제정까지의 경위를 보여준다.

《순환 경제 폐기물 법제정까지의 주된 경위》

1972년「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 처분법)」시행

1986년「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1990년 여당의 합의 사항으로 「순환 경제의 확립」이 확인된다

1992년 연방환경부 장관 「순환 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에 적합한 처분의

확보에 관한 법률(순환 경제·폐기물법) 」초안 공표

1993년 3월 환경성에 의한 동법 안이 연방 정부 법안으로서 각의 결정

5월 동법 안에 연방 참의원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

9월 환경위원회에 의한 공청회

1994년 4월 연방 정부에 의한 수정 법안 연방 의회를 통과

5월 동 법안을 연방 참의원이 부결, 양원 조정위원회를 소집

6월 동위원회에 의한 타협안을 연방의회가 가결

7월 동 법안을 연방 참의원이 결국 다수로 동의

9월 순환경제 폐기물 법제정

10월 순환 경제 폐기물법 공포

1996년 10월 순환경제 폐기물법 시행

*： 당시 연방참의원은, 환경성이 순환경제법의 법안을 제출하기 이전인 1991년 3월에 현행의 구폐기물 법개정을 촉구하는 법안(「폐기물·영향(Immission) 보호법의 개정법안))을 연방 정부에 제출했었다. 연방 정부는 이 법안에 반대 의견서를 첨부하여 연방 중의원에 회부했다. 그 이유는, 당시 연방정부가 이미 구 폐기물법의 전면 개정을 순환 경제법의 초안 준비로 가름할 예정이어서, 연방 참의원의 개정 법안이 현행법의 부분 수정에 지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있다. 연방 참의원의 법안은 1994년 4월, 연방 중의원에서 심의되어 부결된다. 연방 참의원은 이러한 복안을 가지고 정부안에 대항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 법안 거부를 할 것이다.

5. 순환경제폐기물법의 구성

순환경제법은, 전 9장, 64조로 구성되어 있고 장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순환 경제·폐기물법의 구성＞

제1장 (제1조～제3조) 총칙

제2장 (제4조～제21조) 기본 원칙, 폐기물의 발생자, 소유자 및 처리 주체의 의무

제3장 (제22조～제26조) 생산물 책임

제4장 (제27조～제36조) 계획책임

제5장 (제37조) 판매촉진

제6장 (제38조～제39조) 정보제공 의무

제7장 (제40조～제52조) 감시

제8장 (제53조～제55조) 사업자 조직 및 폐기물 책임자

제9장 (제56조～제64조) 최종규정

6. 폐기물의 정의

독일의 순환경제 폐기물법의 제정에 따른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하나가 폐기물의 정의이다. 특히, 독일의 구 폐기물법에서는 폐기물을 주관적인 버릴 의사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던 것에 대해, 순환경제 폐기물법에서는 「객관적으로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준에서도 폐기물을 정의 가능하게 한 점이 주목된다.

이하에 폐기물의 정의를 정한 순환 경제 폐기물법 제3조를 인용한다.

【순환 경제 폐기물법3조】

(1) [폐기물]이란 순환경제 폐기물법 부속서 1에 게재된 종류에 속하는 동산, 혹은 점유자가 버리는, 버리려고 하는, 또는 버려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전항에서 「버린다」란, 부속서 2B 로 정하는「재활용」또는 부속서 2A로 정하는 [처분]에 점유자가 동산을 제공할 때, 또는 어떠한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포기할 때 성립한다.

(3) 동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으로 정하는 「버릴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소재 또는 제품의 에너지 전환, 제조, 공정, 사용 내지는 서비스에 부수해 발생하지만,  이러한 행위의 목적으로는 합치하지 않는 동산

2. 본래의 용도를 잃거나 또는 방치되어 다른 용도에 즉시 대체 투입될 수가 없는 동산

용도에 대한 판단은, 거래 통념을 감안한 배경에서 배출자 또는 점유자의 의견을 기본      으로 한다.

(4) 점유자는, 해당 동산이 본래의 용도대로 이미 사용되지 않고, 그 구체적인 상태로 판단할 때, 현재 또는 장래에 공공의 복지, 특히 환경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 오로지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해 제정된 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 또한 무해한 이용 또는 공공의 복지와 조화를 이루는 처분을 통해서만 그 잠재적인 위험을 배제할 수가 있을 때는, 제1항에 있어서의 동산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5) 이 법률에서 「폐기물의 배출자」란, 스스로의 업무에 의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폐기물의 성질 혹은 조성을 바꾸는 사전 처리 및 혼합, 또는 그 외의 처리를 실시 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6) 이 법률에서 [폐기물의 점유자]란 폐기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7)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의 재자원화 및 처분을 내용으로 한다.

(8) 「要  특별 감시 폐기물」이란, 제조 제 1항 또는 제3항 제 1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이 지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要 감시 폐기물」이란, 처분되어야 할 그 외의 모든 폐기물 및 재자원화 가능한 폐기물로서 제41조 제 3항 제 2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이 지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독일 순환경제법에서의 폐기물의 정의에는 다음의 3개의 기본적 요소가 있다.

①부속서 1에 폐기물의 모든 품목(카테고리)이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 품목은 유럽 폐기물 카탈로그에 의해 결정되고 EU 폐기물 구조 지침에 준거하고 있다. 요 특별 감시 폐기물 및 요 감시 폐기물의 지정도 폐기물 품목표에서 명시하고 있다.

②폐기물 점유자의 역할은 쓰레기에 대한 주관적인 측면뿐이며, 주관적으로 버리는 의지가 있는 것을 폐기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객관적으로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된 것도 또한 폐기물이다.

③폐기물은 재자원화 폐기물과 처분 폐기물을 기본적으로 구별한다.

							요특별감시이용폐기물
				이용폐기물			요감시이용폐기물
							감시불요이용폐기물
	폐기물
							요특별감시처분폐기물
				처분폐기물
							요감시처분폐기물
	순환경제법에서의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7. 폐기물 정의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

우선, ②의 객관적으로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된 것까지도 폐기물로 한다는 정의에 관해서 분석을 해 보면, 그것은 제1항에 벌써 그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즉, 「점유자가 버리는, 버리려고 하는, 또는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기술 안에 버리는 목적을 위해서 점유자가 스스로의 점유권을 단념해야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제2항이 제1항에 이어서, 그것이 부속서 2A, 부속서 2B에 각각 정하는 처분, 재자원화에 따라 취급된다면, 그 동산은 틀림없이 폐기물이라는 것이다. 또, 제3항은 폐기물 점유자의 의도와 합치하지 않는 것, 또 사용의 목적을 잃은 것을 폐기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점유자의 사용·소유 의지의 유무, 또는 점유자가 재자원화·처분의 실시를 게을리 함으로써 순환경제 폐기물법에서의 폐기물로서의 적용을 피할 수가 없도록 폐기물의 정의가 내려져 있다.

또 제4항에서는, 공공적으로, 환경적으로, 그것이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버려야 한다고 하여 폐기물로 판단된다.

이렇게 순환경제 폐기물법에서는 폐기물이 정의되지만, 실제의 운용 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것들은, 폐기물의 점유자가 해당의 동산(폐기물 또는 폐기물이 아닌 것)의 발생을 의도했는지 아닌지에 관한 의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철강 메이커에서 발생하는 철강 슬러그를 예로 든다.

독일의 철강 메이커의 일부는, 오늘날에도 철강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강 슬러그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그것은 독일에서 유가(有價)에 판매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철강 제조업의 제조 행위에서 철강 슬러그의 제조가 당초의 의도와 합치하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생산물인가 하는 측면이 검토된다. 거기서는 철강 슬러그를 생산하기 위해서 철강 메이커가 일부러 특별한 기계나 시설을 발주하고 있는지, 또, 그 투자액이 주된 철강 생산의 목적을 위한 투자와 비교해 충분한 금액인가 등이 판단의 자료가 된다. 철강 슬러그가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철강 메이커의 투자·사업 운영에서의 비용이 철강 슬러그의 생산으로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철강 슬러그는 순환경제 폐기물법에서의 폐기물이라고 판단된다.

순환경제 폐기물법을 근거로 하면, 통상, 철강 슬러그는 폐기물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실제로 폐기물의 발생량 등의 데이터를 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사업자 쪽이기 때문에, 종래에 폐기물로 취급되지 않던 폐기물을 포함한 양이 보고되는 것은 매우 적다고 생각된다.

순환경제 폐기물법에서는, 이전의 폐기물법과 비교해 폐기물의 범위가 큰 폭으로 넓어졌다. 철강슬러그도 그 일례이다. 그렇지만, 민간 사업자의 폐기물에 대한 의식은 반드시 같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현재에도 순환경제 폐기물법 이후의 폐기물 통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폐기물 발생량의 공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순환경제 폐기물법의 효과·영향을 폐기물의 양적인 측면으로부터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8. 재자원화폐기물과 처분폐기물

순환경제 폐기물법에서는, 폐기물은 처분폐기물과 재자원화 폐기물(물질적인 재자원화와 에너지적인 재자원화)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폐기물의 발생자 또는 점유자의 폐기물에 대한 책임의 존재 방식이 변화한다.

� 처분 폐기물이 됨으로써 증명 수속의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 EU의 근접 원리에 의해 처분 폐기물은 처분의 장소에서 제한되어 국경을 넘는 것은 규제에 걸린다. 그러나 재자원화 폐기물에 대해서는 EU 내에서는 규제되지 않는다.

� 국경을 넘는 폐기물의 이동에서 재자원화 폐기물과 처분 폐기물과는 운반에 관한 신고 수속이 다르다.

순환경제 폐기물법에서는, 폐기물의 재자원화가 우선되어 재자원화할 수 없는 폐기물을 처분 폐기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을 재자원화 폐기물과 처분 폐기물로 나누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양자를 구별하는 구체적인 기술은, 순환 경제 폐기물법 제5조와 제6조에 있다.

제5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조문으로부터 일부 발췌해 인용)

【순환 경제 폐기물법 5조의 개요】

∙ 폐기물의 재자원화는 처분에 우선한다. 폐기물의 종류 및 특성에 맞는 수준의 재자원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2항)

∙ 폐기물의 재자원화는, 합법적으로 그리고 무해하게 행해져야 한다. ( 제5조 3항)

∙ 폐기물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경우, 재자원화 되어야 한다.

( 제5조 4항)

이상의 규정에 이어 제6조는, 「폐기물은 재자원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재자원화가 처분과 비교하여 보다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자 또는 점유자는, 폐기물을 재자원화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방법과 목적을 설득력이 있는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의 적정한 처분에 대해 책임 있는 지방공공단체에 폐기물을 처분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9. 폐기물의 재자원화와 혼합

폐기물의 재자원화와 처분에서 폐기물 취급상의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폐기물의 혼합에 관한 것이다.

독일연방 행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폐기물이 이용되는 한, 폐기물의 혼합은 인정된다는 입장이 취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폐기물이 처분되는 경우, 폐기물을 혼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고 있다. 이유는, 폐기물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법인(발생자)이 폐기물에 대해서 유일하게 취해야 할 실행 가능한 수단은 폐기물을 특정한 폐기물 품목으로 유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는 것은 유일하게 취해야 할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오늘날 독일에서 처리요금이 저렴한 처분 폐기물보다 재자원화 폐기물이 증가하는 경향을 띠는 이유는, 재자원화 폐기물은 혼합 가능하다는 것이 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된다. 즉, 재자원화 폐기물이라는 명목하에 배출되어 폐기물 재자원화 처리 시설에 운반되지만 그곳에서는 폐기물의 일부만이 이용될 뿐, 나머지의 대부분이 혼합된 폐기물 그대로 지자체가 소유하는 공공 매립지나 도로변의 방음벽(제방과 같이 흙으로 쌓은 벽)이나 구동독의 폐갱 충전재 등에 이용되어 소위, 「폐기물의 종류 및 특성에 적당한 고도의 수준의 이용」( 제5조 2항)과는 동떨어진 현실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러한 폐기물의 흐름을 증명하는 통계적인 실증자료는 없다.

10. 재자원화 폐기물로의 전환

독일의 순환경제 폐기물법에서는, 처분에 대해 재자원화가 우선한다고 하면서도 재자원화를 절대시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 및 경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재자원화를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어 재자원화의 우선은 꽤 애매성을 띤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 애매함 때문에, 「폐기물의 처분으로부터 재자원화로의 전환이 매우 느린 것이 되었다」라고 헷센주 환경국 폐기물 담당의 Burmehl 씨는 회고한다.

그리고, 이 전환으로 가장 많이 고통을 당한 것은 지자체라고 Burmehl 씨는 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순환경제 폐기물법에서 재자원화의 우선을 애매하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자체의 폐기물 행정에의 배려에 있었다고 한다. 사실, 지자체가 소유하는 소각 시설, 매립지에 처분을 위해서 반입되는 처분 폐기물의 양은 감소했다.

독일에서는, 거의 명확하게 폐기물의 소각·처분은 자치체의 책임 영역이며, 폐기물 리사이클은 민간기업의 비지니스 영역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독일에서는 실제로 완전 민영의 소각로, 매립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정계 폐기물에서도 사업장 폐기물에서도 처분되는 폐기물의 거의 전부를 지자체가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지자체가 소유하는 폐기물 재자원화 처리 시설은 얼마 안 된다.

⌈순환경제 폐기물법은, 사업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해, 배출하는 사업자 자신에게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 것과 동시에 폐기물의 처리 루트, 위탁처에 대해 사업자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권리도 주었다.⌋

프록터앤드갬블 독일 지사 환경 담당 프랭크 박사(전세계의 프록터앤드갬블사의 폐기물 전략을 통괄하는 총책임자)는 순환경제 폐기물법에서 가장 우수한 점은 폐기물 관리에 대해 기업의 자기책임과 자기관리가 명확하게 된 점이라고 말했다. 순환경제 폐기물법 이전의 독일에서는 폐기물 관리는 지방 지자체가 강한 권한을 잡고 있어 그 처리에 대해 사업자의 의지가 우선되는 일이 적었다고 한다. 프랭크 박사는 또, 동법의 제정은 지자체에 의한 처분 중심의 폐기물 관리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해 기업의 종합적인 사업 전략 속에 폐기물 대책이 포함되는 성과를 낳았다고 동법 제정의 의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순환 경제법이 방향을 부여한 폐기물 처리에서의 처분으로부터 재자원화로의 전환은, 동시에 폐기물처리의 민영화를 의미하고 있어, 행정의 폐기물 처리사업의 축소화라고 하는 행정개혁을 가져온다.

그리고, 순환경제법의 생산물 책임(확대생산자책임)의 컨셉은 그 방향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11.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독일에서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이상에서 본 것처럼, 경제활동의 범위 밖에 있던 폐기물 처리를 경제활동 안에 넣는다는 방향성을 부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는 것이다.

재자원화의 우선시는 먼저 무엇보다도 사업자가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명확한 영향력을 가졌다. 또, 순환경제 폐기물법에 따르는 처분으로부터 재자원화로의 전환 압력이 가장 약하게 작용하는 것이, 지자체에 의해 수집되는 가정계 폐기물이다.

생산물 책임은, 이 가정계 폐기물 가운데, 사용이 끝난 제품의 일부를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책임범위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개념이다.

순환경제 폐기물법은 제5조 2항의 폐기물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의 규정에서, 이미 생산물 책임의 법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작위적인 용어가 추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구독일 폐기물법에서는, 폐기물 처리의 기본원칙상의 의무 이행 대상자가 오직 폐기물의 점유자에게 한정되어 있던 것에 대해, 순환경제 폐기물법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자」(Erzeuger = originator)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다.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5조 2항 폐기물의 발생자 또는 점유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재자원화 할 의무를 진다.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폐기물의 재자원화는 처분에 우선한다. …

즉, 사용이 끝난 제품을 폐기하려고 하는 제품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사업자를 폐기물의 「발생자」로서 폐기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해석상 가능하도록 입법자가 계획했다고 볼 수가 있다.

이상의 규정을 마련한 다음 법 제22조의 생산물 책임(확대 생산자 책임)을 규정하기에 이르고 있다. 이 생산물 책임을 도입함으로써, 지자체가 수집·처리하고 있는 가정계 폐기물 가운데, 특히 EU에서 정책상, 우선순위의 높은 폐기물(Priority Waste Stream)에 대해서 차례차례, 별개의 지침을 제정하여 사업장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책임에 의해 민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자가 주로 재자원화를 위한 폐기물을 처리하게 유도해 가도록 의도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까지 독일에서 생산물 책임(확대 생산자 책임)에 근거하는 법률이 실시되고 있는 사용이 끝난 제품 폐기물은, 다음의 세 제품분야에 지나지 않는다.

① 용기포장

② 자동차

③ 전지

EU권역에서 제품의 유통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 분야에 있어도 확대생산자책임을 앞장서 적용하는 것은, 국내산업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상의 저해 요인이라고 인식되고 EU 본부나 국외로부터는 EU를 단일 시장으로 하는 조약에 저촉된다는 비판이 행해진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순환경제 폐기물법 제정 이전에 이미 실시되고 있던 용기포장에 관해서는, 리사이클 시스템이 거의 완성되고 있지만, 자동차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전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뿌리내리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12. 산업폐기물지침의 책정

순환경제 폐기물법에 관련된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 앞에서 말한 재자원화 폐기물의 가면을 쓰고 사실상 처분되는 폐기물의 문제이다.

이런 문제에 착안하여 독일 연방정부가 책정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산업폐기물 지침이다. 산업폐기물 지침에서는 현재 혼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재자원화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의 분류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민간의 재자원화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생기는 일부 폐기물만이 재자원화되고 다른 폐기물은 처분으로 가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은, 재자원화 폐기물로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대부분이 혼합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폐기물 지침에서는 기업이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한층 더 철저한 폐기물 카탈로그에 근거한 분류를 요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산업폐기물 지침이 제정되면, 기업은 보다 高率인 폐기물의 재자원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종이, 유리, 금속, 수지 등 각각 다른 폐기물별로 분류해 배출해야 되고, 한편, 재자원화 폐기물로서 받아들인 폐기물의 재자원화 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재자원화율이 85% 이상을 유지하여 그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처리 시설로서의 인정이 취소된다.

이로써, 재자원화라는 거짓 가면을 쓴 폐기물을 독일 사회로부터 말소할 수 있다고 독일 연방정부는 생각하고 있다.

13. 폐기물 관리 계획 실시에 따른 효과

순환경제 폐기물법은, 폐기물의 발생자 및 점유자에게 폐기물 관리계획의 작성과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 계획의 실시에서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순환경제 폐기물법에서는, 폐기물 관리 계획과 폐기물 수지표의 2개를 정하고 있다.

순환 경제 폐기물법은, 폐기물 계획에 대해서는 제19조, 폐기물 수지표에 대해서는 제20조로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 계획에 대해 (제19조 개요)】

① 폐기물 코드 번호마다 「요 특별감시 폐기물」은 연간 총량 2000킬로그램, 「요 감시 폐기물」은 2000톤이 넘게 발생하는 사업자(지자체 등을 포함한다)는, 폐기물 관리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② 폐기물 관리 계획은, 관할 당국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③ 폐기물 관리 계획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양, 소재

�폐기물 계획에 관한 발생회피, 재자원화 등의 촉진을 위한 제시책과 관계되는 설명

�처분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분이 필요한 이유

④ 장래의 5개년에 걸친 폐기물 계획과 자가 처리에 대한 입지, 시설, 시계열 변화 등

⑤ 폐기물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경우, 수출지, 수출의 이유에 관한 설명.

⑥ 폐기물 관리 계획의 최초의 작성 시기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거기서는 2000 년부터 5년간에 걸친 폐기물 계획을 나타내며, 그 후로도 5년마다 작성해야 한다.

⑦ 지자체도 이와 같이 작성할 의무가 있다.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諸州의 규정에 따른다.

【폐기물 수지표에 대해 (제20조 개요)】

① 폐기물 코드 번호마다 요 특별 감시 폐기물은 연간 총량 2000 킬로그램, 또는「요 감시 폐기물」은 2000톤을 넘는 사업자(지자체 등을 포함한다)는, 1998년 4월 1일을 최초로 매년, 「요 특별 감시 폐기물」및 「요 감시 폐기물」의 종류, 양, 소재에 대해 폐기물 수지표를 작성해, 관할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② 자치체도 폐기물 수지표를 작성해야 한다. 폐기물 수지표의 요건에 대해서는 연방주가 정한다.

덧붙여 이러한 폐기물 관리계획 및 폐기물 수지표에 게재하는 정보는, 「환경정보법」 제2조에 따라, 준비되어야 한다.

폐기물 관리계획 및 폐기물 수지표의 정보공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의무는 아니지만, 정보를 제공받은 관할당국은 해당사업자로부터의 특별한 신청이 없는 한 일반 공중에 대해 열람을 허락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또, 사업자는 자진하여 이러한 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폐기물 관리 계획 및 폐기물 수지표는, 본적으로 사업자의 폐기물 관리계획의 내부용 수단(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명확한 조사 결과는 없기는 하나, 독일에서는 폐기물 관리 계획 및 폐기물 수지표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발행는 환경보고서, 그 외의 발행 매체를 통해서 공표하고 있는 대기업은 많다. 이것은, 기업의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임하는 명확한 자세를 사회에 대해 보여주는 것으로, 환경문제 및 사회에의 공헌을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의 발현이라고 생각된다.

폐기물 관리계획 및 폐기물 수지표는, EU폐기물 구조 지침에 의해 설정된 폐기물 관리계획 책정의 의무 부여에 따라 요구된 EU가맹 제국 공통의 의무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는 유럽 규모의 국제사회에서 호소할 수 있는 사회 협력의 일환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이상의 논점으로부터, 폐기물 관리 계획 및 폐기물 수지표에 대한 프로그램의 의의와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폐기물 관리 컨셉 및 폐기물 밸런스시트의 의의와 기능】

① 사업자 내부의 폐기물 관리계획과 폐기물 제어(컨트롤)의 수단

② 폐기물 관리 코스트 삭감을 위해서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점 및 약점을 밝혀내는 기능

③ 사업자에 있어서의 환경 문제에의 대처의 일환

④ 특히 외부에 폐기물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회적인 좋은 인상의 획득

⑤ 사업자 내부에 있어서의 원료 조달로부터 제품의 제조, 폐기물의 배출에 이르는 물질흐름의 분석 기능

⑥ 사업자 내부에 있어 폐기물 문제를 경영층으로부터 일반 종업원층까지 공유화하기 위한 수단

⑦ 행정 기관에 있어서의 폐기물과 관계되는 기초 데이터의 수집 수단

⑧ EU 규모에서의 폐기물 대책의 협력 관계의 추진

14. 폐기물 관리계획 및 폐기물 수지표 실천의 효과

폐기물 관리계획 및 폐기물 수지표의 양 수단이 본격적인 실시에 들어간 것은 2000년부터이다. 따라서 2002년 3월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2000년 데이터뿐이다. 이 때문에 이들 두 가지 폐기물 관리를 위한 수단을 평가하기 위한 경험적인 축적은 아직 불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북 라인-베스트팔렌州가 같은 주 내의 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폐기물 관리 수단의 유효성에 대해 의견청취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 결과는, 폐기물 관리계획 및 폐기물 수지표가, 대체로 기업 내에서 유효하게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폐기물 관리 계획 및 폐기물 수지표가 기업에서 가장 높이 평가된 포인트는 기업 내부에서의 적절한 폐기물 데이터의 수집 체제 확립에 도움이 된 점이다. 또, 조사 대상 20개사에 있어서의 폐기물 수지표 작성 비용은, 1,250～2,500유로였지만, 그중 8개사에서는 작성 비용을 넘는 폐기물 처리·처분 비용의 삭감을 실현될 수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20개사 모두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전년도 비용에 비해 삭감될 수 있었다고 대답하고 있어, 폐기물 코스트의 삭감율이 가장 컸던 기업은 전년의 약 절반으로 억제할 수가 있었다고 대답하고 있다.

게다가 폐기물 관리 계획 및 폐기물 수지표의 도입은 폐기물 대책에 머물지 않고, 기업 내의 환경 담당자와 경영자와의 보다 원활한 접촉 및 커뮤니케이션의 증가와 그에 따르는 경영 차원의 폐기물 대책의 촉진, 제품 원료의 재검토, 유통 컨테이너의 개선 등, 많은 문제에 효과가 미쳤다고 말하고 있다.

조사에 협력한 화학 메이커 A사는, 아교 메이커로부터 들여오고 있는 아교 제품을 싸는 플라스틱 필름 포장을 아교 메이커와 공동으로 개선하려는 계획을 세워 제품 그 자체인 아교의 표면을 고형화함으로써 외측의 플라스틱 필름을 일체 불필요하게 하는 기술개발을 했다. 기술개발은 성공해, 외측에 고형화된 아교의 층이 생겨 그것이 안쪽의 액상 아교를 보호하는 아교 제품이 완성됐다. 이로써 A사는 아교의 조달에서 폐기물을 완전하게 없애는 데 성공했다. 이 아교는 원료 투입 컨테이너에 직접 투입함으로써 생산 공정에서 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A사는 연간 약 200톤의 폐플라스틱을 삭감할 수 있었던 것을, 좋은 예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바람직한 사례도, 폐기물 관리 계획 및 폐기물 수지표를 실시함로써 폐기물에 대한 문제의식이 기업에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북 라인-베스트팔렌 주 환경국의 폐기물 담당관은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20개사 모두가 주 당국의 대응에 대해 매우 강한 불만을 표했던 것이다. 기업이 주 당국에게 폐기물 관리계획 및 폐기물 수지표 양쪽 모두를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것들을 유의미한 폐기물 데이터로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한편 주 당국의 담당자는, 기업으로부터 보고된 폐기물 관리 계획 및 폐기물 수지표는, 기업마다 데이터의 질이 매우 달라 단순한 집계가 아직 나올 상태는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 계획 및 폐기물 수지표가, 순환경제 폐기물법 시행 이후, 완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독일에서의 폐기물의 실태를 나타내는 지표를 제공하는 재료가 되는 데는 아직 수년을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된다.

15. 폐기물데이터 관리프로그램 운영

폐기물의 양 및 흐름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현재, 요 감시 대상 이상의 폐기물에 첨부되어 이동하는 전표의 데이터를 전자관리화 하는 정보시스템 개발의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순환경제 폐기물법의 43조 및 46조에 따라, 요 특별 관리 폐기물에 대해 전표의 첨부 등, 증명 수속의 적용이 규정되어 있다.

폐기물 증명 수속은, 크게 사전 증명 수속과 전표에 의한 사후 감시 증명의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사전 증명 수속은, 요 특별 감시 폐기물 또는 요 감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폐기물의 운반·처리·처분에 있어서의 환경 부하의 저감, 환경오염의 방지를 목적으로, 적절한 처리·처분 루트를 확보하기 위한 수속이다. 사업자는 정해진 양식의 서류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관할 당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할 당국의 심사는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사후 감시의 수속이란 전표 관리 시스템을 의미하며 사전의 증명 수속으로 확보된 폐기물 루트 대로에 폐기물이 운반되고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행해진다. 주의 감시 당국은 회수된 전표를 사전 증명 수속과 대조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회수된 전표는, 북 라인-베스트팔렌주를 예로 들면, 연간 40만표를 넘어 당국에 방대한 작업을 강요하고 있다. 게다가, 동일한 폐기물 배출 사업자로부터 보고되는 전표의 약 90%가 완전히 동일한 루트의 것이라는 때문에 확인 작업의 간략화·합리화를 바라는 소리는 강하다.

주 당국에서의 작업의 효율화를 꾀하는 관점에서도, 주 당국이 서로 협력해 폐기물 관리의 정보 시스템화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16. 증명수속의 시스템화

사업자는, 요 특별 감시 폐기물의 전표 한 장을 발행할 때 마다 0.77 유로를 주 당국에 지불한다. 요 특별 감시 폐기물의 처리 또는 처분을 행한 사업자는 주의 폐기물 처리·처분 시설 감시 당국에 전표를 송부하고, 폐기물 처리·처분 시설 감시 당국은 요 특별 감시 폐기물 배출 사업자에게 전표를 전송한다. 그리고 폐기물 배출사업자는 주의 배출 사업자 감시 당국에 전표를 전송하는 것으로 완결이 된다(다음그림참조).

		폐기물배출사업자	④		배출사업자 감시당국
		①		③
		폐기물처리․ 처분사업자	②		처리․처분 시설감시당국
		독일에서의 폐기물인계서의 흐름

주 당국은 이 최종의 전표를 수 입력(펀치 입력)해 데이터를 작성하지만, 적법처리 데이터는 주 단위로 관리되기 때문에 주 밖으로 운반된 요 특별 감시 폐기물의 감시가 불충분하다.

이 때문에, 바이에른주를 제외한 15개주가 공동으로 적법처리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 시험적인 운용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보 시스템은 ASYS(Abfalluberwachungssystem)으로 불리고 있다. 이 시스템에 의해, 주를 넘어가는 요 특별 감시 폐기물의 이동을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2001년 12월에는 바이에른 주도 ASYS에의 참가를 결정하여 이것으로 독일 전 국토를 커버할 준비가 갖추어져가고 있다. 단, 2002년 3월 현시점에서 ASYS는 아직 실험적 운용 단계이며, 본격 도입은 1～2년 후로 예정되어 있다.

17.전자 적법처리 관리 시스템 (EUDIN)

이와 같이 전국 규모로 폐기물의 증명 수속을 전자관리화 하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ASYS에서는 종래대로 종이 전표를 이용해, 주 당국으로 돌아온 후에 전표의 최종 정보를 수 입력하는 구조임에는 변화가 없다. 거기서, 현재, 북 라인-베스트팔렌 주가 중심이 되어 전표 그 자체를 전자화하여, 종이 없이 폐기물 관리를 실시할 수가 있는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움직임이 있다.

정보 시스템은 EUDIN(European Data Interchange for Waste Notification system)이라고 명명되어 2001년에 이 州의 대기업이 참가해 시험적으로 실시되었다.

EUDIN는 EDIFACT(금융·통상·무역을 위한 국제적인 전자데이터 교환 표준)와 XML(인터넷 대응의 구조화 문서 데이터의 기술 언어로 필요한 문서의 일부를 엄밀한 설정 하에서 간결하게 가공하는 등의 편리성이 있다)를 토대로 개발되고 있다.

【그림 19-1cIN 에 있어서의 데이터 교환의 개념도】

이러한 시스템 구조를 갖게 함으로써 송수신 하는 데이터가 메시지 등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또, XML을 병용함으로써, 인정 폐기물 처리 시설 리스트, 폐기물 관련의 법규제의 열람, 폐기물 카탈로그 등의 행정 및 사업자에게 있어 유용한 정보를 데이타베이스 형식에서 이용할 수가 있고 나아가 ASYS 에서는 할 수 없었던 전자서명에 의한 증빙의 확인도 전자 칩이 붙은 카드의 응용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EDIFACT의 이점은, 폐기물 배출사업자, 폐기물 운반사업자 및 폐기물 처리사업자의 사이의 발주·비용청구·비용지불 등의 사무 처리를 합리화하는 면에 있어도 도움이 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어서의 폐기물 관리비용의 삭감이 예상된다고 한다.

EUDIN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른 이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EUDIN 도입에 의한 행정 및 사업자의 메리트】

� 행정 기관 및 사업자에 있어서의 폐기물 관리비용의 삭감

� 행정 기관 및 사업자에게 있어 필요하고 적절한 데이터의 검색 이용이 가능

� 전표의 전송 미스의 삭감

� 데이터상에 있어서의 폐기물의 소실이 없다

이미 사내에서 폐기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사업자에 있어서는, 북 라인-베스트팔렌 주가 이미 개발한 데이터·변환 장치가 무료로 배포되어 이 인터페이스에 의해 사내 시스템의 재산을 부수는 일 없이 EUDIN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독일의 대기업에서는, 이미 적법처리 전표 관리를 기초로 한 폐기물 관리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 북라인-베스트팔렌주가 EUDIN 프로젝트에의 참가를 언급했을 때에 가장 장애물이었던 것은, 각 기업이 이미 개별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 완료한 것이었다고 한다.

북라인-베스트팔렌주의 폐기물 관리 당국은 이 상황을 배려해, 시스템 구축이 끝난 기업에서도 기업 내의 기존 시스템을 그냥 둔 채로 참가가 가능하도록, 개별 기업 내의 시스템과 EUDIN시스템의 사이에 서로 적법처리 전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데이터·콘버터·시스템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

이 州에 의하면, 본 시스템을 보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 당국에 있어서도 증명 수속 관리비용의 삭감으로 연결된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한다. 또, 무료 제공의 이유는, EUDIN의 조기 보급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북 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현재, EUDIN의 실험 프로젝트를 같은 주 내에 본사를 둔 대기업 4개사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 주 환경국은, EUDIN의 광역 실시의 기초가 되는 연방 수준의 법률을 2007년 중에 제정토록 하고 싶다고 하여, 벌써 법안 책정의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주 당국에서 법안을 책정한 후, 연방 諸州의 폐기물 담당부국으로 구성되는 「주 폐기물 작업 위원회」(LAGA)의 승인을 얻어 연방 정부에 제출해 법제화에 이르고 싶다고 주 환경국은 생각하고 있다.

EUDIN는 바젤 조약도 커버하고 있어, 독일을 발신지로 해서 국제적 규모로 유통하는 폐기물의 포괄적인 관리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18. 질의답변(FAQ)

1. 독일의 폐기물 감량화 제도 운영

(1) 국내는 감량화제도 준수의무대상자 선정시 지정폐기물 연간 200톤 이상과 일반폐기물 연간1,000톤이상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는데 국외의 제도는?

☞ ① 독일은 폐기물 감량화만을 위한 별도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음.

② 그러나 독일은 폐기물 감량화-재활용-환경친화적 제거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폐기물경제차원에서 연간 2톤 이상의 특별감시대상폐기물과 연간 2000톤 이상의 감시대상폐기물 배출업체에게 5년 주기로 폐기물경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전년도 폐기물경제결산을 실시하여 해당관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2) 국내는 사업자가 감량화 추진계획을 수립ㆍ제출하고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하여 그 실적을 제출하면 프로그램 운영자가 분석 및 평가하여 관리하는데 국외의 제도는?

☞ (1)에서 언급한대로, 독일은 폐기물경제기본계획 수립과 폐기물경제결산을 의무화하여 해당관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전담자 제도를 통해 이의 입안과 시행, 관리, 감독을 대행하게하고 있음.

(3) 국내는 감량화실적 우수사업장 선정기준에 따라 우수사업장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데 국외의 제도는?

☞ 독일은 폐기물 감량화가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감량화를 통해 사업자가 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4) 국내는 감량화실적 부진사업장 선정기준에 따라 부진사업장에 대한 기술진단·지도 및 감량화기법교육을 실시하는데 국외의 제도는?

☞ 독일은 폐기물관리전담자 제도를 통해 사업체의 위탁을 받은 폐기물관리전문가가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5) 각 국외의 국내와 유사한 감량화제도의 운영 여부(명칭, 개요 등)?

☞ 이상에서와 같이 독일은 폐기물 감량화-재활용=환경친화적 제거 등 폐기물 관리를 모두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개별적인 대책을 프로그램화하고 있지는 않음.

2.  폐기물 감량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1) 폐기물 감량화 대상자의 자발적 협약

☞ 독일은 폐기물 감량화만을 위한 별도의 자발적 협력은 없으며 폐기물 감량화-재활용-환경친화적 제거를 포괄한 자발적 협약을 10개 업종 이상에서 체결하고 있음.

(2) 폐기물 감량화시설 등 세제지원 및 보조금 지원

☞ 폐기물 감량화를 포함한 시설확충과 기술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유럽연합/연방정부/주정부 차원에서 약 15개 이상 시행되고 있음.

(3) 폐기물 감량화 정보제공

☞ 독일은 연방정부/주정부/지자체 차원에서 폐기물 감량화 대책, 지원프로그램, 기술 등이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면서 안내책자와 CD,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4) 기술자문 및 기술개발

☞ ①사업체의 위탁을 받은 폐기물관리전담자가 폐기물 감량화기술을 비롯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을 자문하고 최신기술의 도입과 개발을 독려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②또한 이 폐기물관리전담자도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과 연수를 받아야 함.

제2장	독일의 폐기물감량화 가이드라인 운영 사례

폐기물감량을 위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프로그램운영 소개 및 니더작센 주의 시범사업을 통한 사례들	∙프로그램 개요
	∙실무가이드 소개(화학산업)
	∙시범사업 성과보고서(금속가공업)

제1절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유해성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자문 프로그램과 니더작센주의 감량화성과보고서 소개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감량화 실무가이드 소개와 니더작센주의 감량화성과보고서	∙목적, 수단, 기간
	∙자문 프로그램에의 참여자
	∙동기부여와 수용
	∙자문 프로그램의 결과
	∙폐기물감량화 실무가이드 소개(목차 등)
	∙시범사업 성과보고서

제2장	독일의 폐기물감량화 가이드라인 운영 사례

제1절 바덴뷔르템 베르크주의 유해성 폐기물발생억제 및 재활용자문 프로그램과 니더작센주의 감량화성과보고서

독일의 폐기물법은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억제될 수 없는 폐기물은 재활용되어야 하며 억제도 재활용도 될 수 없는 폐기물은 매립된다.

1990년대 초에 독일의 폐기물 당국은 유해성폐기물의 증가로 인한 소각 및 매립공간의 부족을 예측했다. 동시에 소각 및 매립장 신설계획은 지역주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쳤다. 폐기물 매립비용 또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뿐 아니라 지방 및 주 당국도 유해성 폐기물 발생억제 노력을 증대했다.

유해성 폐기물을 저감하기 위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유해성 폐기물발생억제 및 재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이는 산업폐기물의 저감을 위한 비교적 새로운 시도이다. 기업들의 관련 폐기물 발생 공정에 대해 외부 컨설턴트의 기술 자문을 제공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의 200개 넘는 기업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 최종보고서는 참여 기업 125개소의 폐기물 저감 평가를 담고 있다.

1. 목적, 수단, 기간

“유해성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프로그램”은 구체적 부문과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다음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무료 자문

- 어떤 종류의 폐기물과 어떤 공정이 외부 전문가에 의해 연구되어야 할지를 기업이 정한다.

- 외부 상담원의 전문지식은 기업과 업종에 특수한 유해성 폐기물 발생방지 및 저감 수단을 포함한다.

- 기업과 폐기물 관리당국 간에 실행을 보장하는 명시적 협정이 체결되었다.

- 유해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잠재적 가능성에 관해 그리고 실행 문제에 관해 주립 “폐기물 상담국”이 제공하는 광범위한 업종별 노-하우를 획득한다.

- 자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의 정보와 지원에 대한 업종별 보고서 폐기물 발생억제와 재활용 훈령의 법적 시행을 감시해야 할 당국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한다.(연방 환경영향 방지법 5-1-3 및 닫힌 순환경제 법의 시행).

그 프로그램은 1993년 가을부터 1997년 3월까지 3년 반을 지속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제언하고 기업과 폐기물 당국에 의해 합의된 조치들의 시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 자문 프로그램에의 참여자

프로그램은 바덴-뷔르템베르크의 환경 교통부와 주립 폐기물 상담국 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 프로그램은 상공업 단체들의 지원을 받았다.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된 150개 회사, 152개 공장들은 9개 업종을 포괄한다. 전체 프로그램은 컨설팅 엔지니어들로 이루어진 민간 회사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들은 회사들이 받은 자문의 질에 대한 책임을 졌다. 제안된 수단들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폐기물 관리당국과 기업들의 협정을 맺었다.

3. 동기부여와 수용

기업들은 무료로 자문을 받았다. 한편, 이것은 대부분 매립이나 재활용 비용을 낮추었으며 자원 비용도 낮춘 것 같다. 다른 한편,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이 제안한 조치들이 결국 실행되어야 함에 따라 기업들에 비용을 부과했다.

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출범시킨 동기는 물론 전반적인 폐기물량을 줄이는 것이다. 역학적 관점에서 주당국도 유해 폐기물 감량 잠재성에 대한 업종별 데이터를 얻었다. 구체적 공정에 대한 벤치마킹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이 노-하우는 정규직 면허 절차에서 활용될 수 있다.

자문 프로그램은 자발적 수단이다. 결과적으로 산업계의 수용도는 비교적 높았다. 참여 요청을 받은 업체의 약50%가 프로그램에의 협조를 제공했고 전문가에 의해 제안된 조치의 실행에 협조했다.

4. 자문 프로그램의 결과

실행

자문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152개의 공장들이 분석되었으며, 그 중에서 23개의 공장이 금속가공 산업에 속한다. 전체 공장 중 98개 (64%)에 대하여, 그리고 금속 가공 산업의 모든 공장에 대하여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직접 이식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제안될 수 있었다. 83개소의 공장들, 곧 수단들이 취해진 공장들의 85%는 이미 그 수단을 실행에 옮겼다. 금속가공 산업의 공장들의 89%는 이미 권장안을 실행에 옮겼다. 실행에 옮길 수단들은 21개의 공장과 관련 당국간에 문서상으로 합의가 되었다.

경제적 결과

경제적으로 두 가지 일반적 측면들이 유관하다. 개별 기업에게 발생하는 현실적 수단의 비용과 기업이 수단들 및 유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드는 정보비용이다. 수단들의 비용은 프로그램에 의해 줄지 않았으나 정보비용은 상당히 낮아졌다. 프로그램이 밝혀준 것은 폐기물이 일반적으로 기업의 결정적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비용이 폐기물의 저감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문 프로그램은 적은 돈을 들여서 폐기물 감량의 비교적 높은 잠재성을 동원할 수 있다.

폐기물저감수단들이 많은 경우에 투입물의 저감을 포함하고 그럼으로써 기업의 자원구입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흥미를 끈다. 냉각윤활유의 예는 냉각윤활유의 폐기물 발생방지를 위한 수단들이 평균이상의 비용-편익 비율을 가짐을 보여준다.

환경적 결과

자문 프로그램은 폐기물 발생방지라는 배타적 시각에서 실행된 것도 사실이지만 주로 발생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공정과 부문들에 벤치마크를 제공했다. 이 벤치마크는 공장의 일반적 허가절차에 편입될 수 있었기 때문에 폐기물 감량 잠재성은 프로그램에서 포괄된 실제의 저감보다 훨씬 더 높았다.

대부분의 경우에 추천된 수단들은 중단기로 실행될 수 있어서 20%에서70%에 이르는 폐기물 발생방지와 재활용 잠재성은 부분적으로 90%를 넘어섰다.

5. 바덴 뷔르템 베르크주의 폐기물감량화실무가이드 소개

- 화학산업의 폐기물감량화 실무가이드 소개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환경청,Handbuch 폐기물 1 (1997))

개요

독일의 Baden-Wuerttemberg주정부는 1993년 가을부터 설비중심으로 부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중요한 산업분야에서 약 150개의 특정폐기물에 관련된 기계설비를 전문가에 의해서 진단하였다. 특히 폐기물부담금을 지불하는 특정폐기물에 집중하여 폐기물에서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량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전문가는 학계와 연구계 그리고 기술분야에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우선적으로 업종별로 차이를 가지는 효과적인 감량화와 재활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였다.

이는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이 제조공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제조공정의 진단에 필요한 화학산업은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구조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화학업종에서는 그러한 업종보고서의 작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개별기업의 문제점을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지불하는 폐기물이외에도 과제와 연관된 다른 폐기물과 기업의 폐수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감량화와 재활용을 위하여 가능한 대안이 제시되면, 이는 기술적인 가능성, 경제성 그리고 환경적인 기준으로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된 해결방안들을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전문가는 대상기업에게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요약하여 하나의 보고서에 기록한다

진단대상 기업에게 제공된 감량화와 재활용의 가능성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에 의해서 실제로 적용된다. 만약 대기보전법에 의해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기계설비에 한해서는 수질관리법에 근거하여 매우 제한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재활용에 관해서는 1996년에 발효된 자원순환과폐기물법(KrW/AbfG)에 의해서 변경되었고, 기계설비의 허가에 관계없이 폐기물배출자는 동법에 근거하여 재활용의무를 가진다. 일반적인 재활용의무는 폐기물제거와 감량화에 관한 법령(BImSchG)에 의거하여 폐기물재활용에 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화학산업에서는 9개의 기계설비에 대해서 개별적인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 책에는 익명으로 작성한 7개의 개별적인 보고서의 요약분이 들어있다. 나머지 두 가지의 경우는 기업이 작성한 요약분을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개별 보고서가 제조공정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민감한 사안을 다룬 자료가 몇몇의 적은 수의 경쟁사에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 책에 포함된 익명으로 작성된 요약분이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진단한 기업의 소개

- 폐기물의 특징

- 다양한 기술적인 가능성을 묘사하고 평가함.

폐기물의 제거(Vermeidung)와 감량화(Verminderung) 및 재활용(Verwertung)에 관한 광범위한 가능성을 제시함(VVV).

이러한 요약을 모아놓은 것은 매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부산물의 제거와 재활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범주에서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화학업종에 속한 진단대상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떠한 VVV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게 한다.

지원프로그램은 참가한 기업들에서 얻은 성과를 적용하는 것을 벗어나서 수많은 다른 기업들에게 최대한 많은 수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파급효과를 가진다. 프로그램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다른 기업도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증진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요약한 내용들을 공개하고 우리가 지원한 프로그램에서 얻은 지식들을 좀 더 많이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하우의 이용자는 특히 기업들과 관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데, 폐기물제거와 감량화에 관한 법령(BImSchG)을 실행하거나 일반적인 재활용의무(KrW/AbfG)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목차를 통한 보고서의 개괄적인 소개

서론

I. 유기성응집물을 제조하는 기계설비 진단

1. 진단대상기업의 간단한 소개

2. 해당 폐기물/폐수

2.1. BaSO4/활성탄스러지의 재활용절차

3. 해결방안 제시

3.1. BaSO4/활성탄스러지

3.2. 기타 폐기물과 부산물

3.3. 제시한 해결방안의 요약

II. 동물사체로부터 효소를 생산하는 기계설비 진단

1. 진단대상기업의 간단한 소개

2. 해당 폐기물/폐수

2.1. 분해물질의 혼합된 할로겐무함유한 재활용절차

3. 해결방안 제시

3.1. 할로겐을 함유하지 않은 분해물질혼합

3.2. 단백질슬러지

3.3. 사용한 필터재료

III. 청소물질과 세제물질을 생산설비 진단

1. 진단대상기업의 간단한 소개

1.1. 계설비의 간단한 설명

1.2. 기계설비의 사용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1.2.1 가루세제생산

1.2.2 액체세제생산

1.3. 허가받은, 설치되었으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가동력

2. 해당되는 폐기물/폐수

3. 해결방안 제시

IV. 복합생산 공정설비 진단

1. 진단대상기업의 간단한 소개

2. 해당 폐기물

3. 다양한 기술적인 가능성의 묘사와 평가

3.1. 기술적인 평가

3.2. 다양한 기술적인 가능성의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평가의 비교

3.2.1. 비교할 수 있는 경제적인 평가

3.2.2. 비교할 수 있는 환경적인 평가

3.3. 해결방안의 요약

V. 비타민을 생산설비의 진단

1. 진단 대상기업의 간단한 요약

2. 해당되는 폐기물과 폐수

3. 해결방안 제시

3.1. 증류시의 잔재물, 메탄올을 함유

3.2. 다른 종류의 폐기물

3.3. 폐수

VI. 황산나트륨과 암모니아나트륨의 생산설비의 진단

1. 진단 대상기업의 간단한 요약

2.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폐수

3. 해결방안 제시

3.1. APS-와 NaPS의 필터잔류물

3.2. 납황산잔류물과 납을 함유한 폐기물

3.3. 새로운 전기분해로 인한 전기음극

VII. 인쇄잉크(날염용 염료)의 생산설비의 진단

1. 진단 대상기업의 간단한 소개

2. 해당 폐기물/폐수

3. 해결방안 제시

3.1. Normalchargebtrieb의 보관용기청소설비로부터 나오는 폐수와 초기폐기물(Abfallauge)

3.2. 인쇄잉크부산물

3.3. 염료폐기물

3.4. 지저분한 일회용청소걸레

6. 니더 작센주의 폐기물감량화 성과보고서 소개

- 금속가공업종에 대한 시범사업 성과 보고서

"Vom Abfallcontrolling zum Umweltmanagement"

Abfallvermeiding und Abfallverwertung in metallbe- und verarbeitenden Betrieben kom-biniert mit Schritten eines Etablierung eines Umweltmanagementsystems

폐기물 억제로부터 환경경영으로

개관

여기서 서술된 프로젝트에서는 금속업종에서의 폐기물발생 원인이 연구되었다. 업체들과 함께 작업하는 가운데 폐기물이 장차 발생억제되고  재자원화되도록 해 주는 기술적 조직적 조치들이 도출되었다. 이 조치들은 비용측면하의 ABC 분석의 틀 안에서 확률적인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되었다. 이를 기초로 제2단계에서는 기업의 환경경영 시스템을 위한 토대로서 조치와 조직의 구조들이 개발되고 문서화되었다.

폐기물관리 분야의 조직 상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전문가로부터 특히 도달된 상태를 유지 내지 개선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조치들이 제안되었다. 수행된 ABC 분석으로부터 기술적 조직적 최적화가 제안되었다. 실현확률 A의 기술적 개선으로는 예컨대, 천공추의 여러번 사용, 폐유의 미세한 필터링, 용매재생체의 필터링 등을 들 수 있다. 실현확률 A의 조직적 조치들로서는 얇은 천공지지판의 사용, 락카 가루의 사업장 내에서의 재투입, 창고감독의 개선, 및 최적의 찌꺼기 감식이 있다.

최적화를 위한 보다 폭넓은 접근 요점으로서는 특히 정보, 커뮤니케이션 및 영업조직 영역에서의 개선이 부각된다. 이처럼 폐기물 조직의 최초 상황에 대한 기술에서 기존의 기업체들에서의 폐기물 (또한 쓰레기, 특정폐기물, 특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사업장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부산물, 배출물 등) 같은 사물에 대한 다양한 개념의 사용은 업종간의 一義的인 커뮤니케이션의 사업적 배경이 되었다. 또한 폐기물 발생과 처분 영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사업장 내부에서 다양한 비중이 배정되었다. 평가의 등급으로는 강제적인 귀속으로부터 귀속의 부인까지 모두 있었다. 기존의 사업장 내의 다양한 책임을 맡은 부서들이 있다는 것이 폐기물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관찰에는 더욱 방해가 되었다. 생활쓰레기/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분은 보통 일반관리(Hausmeisterie)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반면에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인이 상주한다. 찌꺼기의 처분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품질부서의 책임으로 된다.

전반적으로 실제적인 폐기물비용은 단지 부분적으로 알려진 경우가 많았다. 처분 자체의 비용, 운송 및 보관요금에 관한 지식은 존재했으나 반면에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내부 비용 예컨대 취급, 운반 및 행정비용 등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또한 사업장 내부의 원인자별 비용배정은 대체로 시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비용이 파악된 한에서는 이것이 실제의 확정적인 양에 따라서 파악이 된 것이 아니라 단지 계수를 곱하여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실적인 폐기물 통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개선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었다:

- 개념의 단순화와 명확성

- 순환과 과정의 투명성

- 물질 흐름의 내역 명세

- 모든 폐기물 종류의 비용투명성

-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귀속

- 과제의 지정

- 책임의 부과

기존의 사업운영에 통합된 환경보호 조직구조의 형성을 통해서 사업적 목표는 가능한 최적화로 정향될 수 있었다. 또한 분명하게 된 것은 환경경영 시스템은 이를 넘어서 목표와 프로그램 상의 필요한 조치들을 도식화하며, 확정된 목표의 추구를 조직하며 계속적인 개선과정을 이끌고 그리로 초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정례 감사를 통해서 동료 직원들의 1회성 활동을 넘어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촉진된다는 것이 보장된다. 다수의 참여기업들은 그러는 가운데 환경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 업체는 인증을 기다리고 있다.

연구의 몇 가지 결과가 서론에서 개관되었고 관심 있는 기업의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사업운영에 대한 자기분석과 최적화에 기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1. 프로젝트

1.1 목표설정

금속업종에서의 전형적인 폐기물 종류는 가공유제(Bearbeitungsemulsion), 시설 및 기계의 윤활유, 기름과 지방으로 오염된 작업도구, 도금 및 착색공정에서 나온 찌꺼기 둥 이다.

여기서 기술되는 프로젝트의 틀에서 우선 금속업종에서의 폐기물 발생원인이 조사되고 기업체들과 협동하여 폐기물이 장래에 발생이 억제되고 재활용되도록 해 줄 기술적 조직적 조치들이 조사되었다. 이런 조치들은 확률적인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특히 비용측면에서 평가된다.

이를 넘어서 기존의 조직구조를 토대로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관리 조직체계의 형태로 환경분야에서의 과제와 책임성이 개관되고 더욱 전개되었다.

전체적으로 실제적 폐기물관리의 추가적 발전으로부터 생겨나 기업의 환경경영 시스템에 끼쳐진 이익이 드러날 것이다.

다음의 평가서는 사업의 전개와 결과를 정리한 본문부분과

- 기업의 현황파악을 위한 다양한 양식 및

- 마련된 환경관리 조직도를 포함하여 조사대상 기업에서의 폐기물 발생억제와 재자원화에 대한 연구의 총합적 결과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수록한 상세한 부록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부록부분의 기업연구들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통하여 관심 있는 업체는 자신의 고유한 진로를 적절하게 잡아나갈 수 있고 폐기물 분야를 넘어서 기존의 사업상의 최적화 잠재성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청은 그들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그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1.2 진행방식

Das Institut für Umwelttechnik Dr. Kühnemann und Partner GmbH는 니더작센 경영자협회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니더작센의 금속가공 및 세공 산업의 네 개의 관심 있는 대표적인 업체들을 찾아냈다. 이 업체들은 50%까지 주 財源의 후원을 받는 촉진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승낙의사를 표명했다.

면담과 방문조사를 통해서 Institut für Umwelttechnik는 네 업체에서 사업장폐기물의 관리 현황 및  폐기물 발생원을 조사했다. 중점은 기업조직에 대한 조사에 두어졌다. 폐기물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기술적 조직적인 발생억제 및 재자원화 방식이 도출되고 사업적 관점 하에서 지표에 따라 평가되었다.

비용현황을 포함하여 당시의 현황조사,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자원화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한 개관과 이에 대한 평가는 부록의 표에서 엿볼 수 있다. 모든 데이터는 당시에 2000 사업 년도 독일 마르크 단위 (1DM=0.51129유로)로 표시된다.

연구의 틀 안에서 사용된 기업경제적 지표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질량지표(Massenkennzahl)는 발생한 폐기물을 일정한 제품 질량에 비추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 kg/회로판 m, 폐기물 kg/ 수도계량기 완성품100대, 폐기물 kg/부품 100만개

․폐기물가치(DM)는 기업의 조달 및 제작비용에 대한 진술을 기초로 평가된다. 처분비용(DM)은 실제적인 처분비용에서 구해진다. 많은 경우에 폐기물의 가치는 폐기물 처분비용을 네 배 초과한다. 이는 특히 고가의 투입물이 관련된 경우에 해당된다.

․폐기물비용지표(DM/매출액 100만 DM)는 폐기물가치와 기업의 총매출의 관계에서 나온다. 마찬가지로 처분비용지표도 처분비용이 기업의 총매출에 관련지어질 때 도출된다. 음수의 처분비용 지표는 이 폐기물들에 대한 이익에 해당한다.

․폐기물감량 잠재성(%)은 발생한 폐기물 질량에 비한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감량화의 평가된 기대값에서 나온다. 폐기물 질량의 몇 %가 조치의 실행을 통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지가 진술된다.

․비용감소잠재성(DM/매출액 100만 DM)은 감량화조치의 실행을 통한 절약액의 평가를 기술한다. 이는 감량화방식과 폐기물비용지표를 토대로 조사된다.

․조치비용(DM/매출액 100만 DM)은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조치실행을 위한 기업의 비용지출이다.

․회수기간(년도)은 조치비용과 폐기물 감량을 통한 매회의 비용절감액을 토대로 조사된다.

․실현확률에 부합하는 조치에 대한 평가는 ABC 분석을 통해서 나온다.

우선순위 A는 즉각 실현이 가능한 비용중립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실현기간은 1년 이내, 상환기간은 2년 이내

우선순위 B는 기업운영의 변화와 투자를 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현 기간은 약 1-2년, 상환기간은 2-5년

우선순위 C는 소모적/비용집약적 조치를 의미한다. 실현기간 약 1-2년, 상환기간 5년 초과

나아가 네 업체의 경영구조를 유관한 환경적 이해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이에 기초하여 양호한 조직상태를 유지하고 최적화를 더욱더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제안되었다.

여기서 기업활동의 환경상의 관련성이 환경영향 및 자원사용에 대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되었다.(첨부 1) 환경성개선(환경목표)을 향한 접근 포인트는 최초의 환경 관련성(Um-welt-relevanz)에 대한 평가에서 나왔다. 유관한 물질흐름의 투입/산출 명세(첨부 2)와 별도로 기록을 유지해야 할 臺帳의 목록이 제안되었다.(첨부 3)

확정된 사업운영방식을 토대로 참여기업 중 세 곳에서 임무와 책임성을 갖춘 조직표의 형태로 통합적 환경관리 조직구조가 제안되었다. 이 조직구조는 환경경영 시스템의 가동에서 그리고 환경 매뉴얼의 작성에서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 조직구조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다.

1.3 참여기업 개요

	사례 A	사례 B	사례 C	사례 D
주요사업	회로판 생산	수도계량기 생산	판(瓣) 생산	진공마개 생산
종업원수	1,200	200	230	560
BlmSchG에 따른 허가취득의무	무	무	무	유
기존 환경경영 시스템	무	무	무	무

2. 기업사례 A "회로판 생산“

2.1 현황

기업 A에서는 회로판 기술의 전체 범위가 생산된다. 그 외에 기계적 선별시설이 운영되어 그곳에서는 회로가 새겨지지 않은 기판과 그밖의 원재료 폐기물 등으로부터 재자원화가 가능한 금속파편 및 플라스틱 유리 부스러기가 분리된다.

폐기물 현황 및 환경 이해에 대하여 유관한 것은 천공/절삭, 접착, 사진 인화, 도금, 동판부식, 기판/스크린날염, 표면 전처리 및 마감처리, 재활용기술, 원재료 검수 및 보관과 관련된 자재관리, 상하수도 기술 관련 공무부서, 정리정돈 및 공장설계/유지 등의 분야이다.

성과가 높은 폐기물 재자원화 방식은 사업장 고유의 선별시설에서 거의 실현된다. 이를 통해서 생산과정에 나온 부산물이 금속파편, 섬유상 및 분말상의 합성유리섬유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다.

기업의 폐기물처리 비용은 각종의 특별감독 필요폐기물을 통해 약 75%까지 확정된다. 이 특별감독필요 폐기물은 침액, 세척액의 중화, 화학적 순화 및 부식공정, 금속 및 양극폐기물 및 귀금속 조각에서 나온다.

처리된 폐기물의 총비용은 약 <3000 DM/기업총매출 100만 DM>이다. 여기에 <476 DM/기업총매출 100만 DM> 수준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비용이 붙는다. 여기서 <10275 DM/기업총매출 100만 DM>에 해당하는 수익이 공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귀금속 함유 폐기물의 판매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약 <6800 DM/기업총매출 100만 DM>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순이익의 상황이 발생한다. 공정연쇄 및 운전최적화, 투입물질의 감소 및 폐기물의 저감을 통해 비용절약이 커짐과 함께 긍정적인 환경영향이 기대된다.

2.2 개선조치

폐기물 발생저감의 가능성은 예를 들어 레이저 천공 작업, 폭포식 세척, 새로운 도금 로봇, 수직 스크린나염기, 내지는 납욕(solder bath, Lotbad)으로부터의 동 제거를 위한 국자(skimmer)의 도입을 통해서 생겨난다. 다른 가능성은 예컨대 드릴, 부식액, 현상제, 필터관, 양극필터주머니, 팔레트 등의 여러 번 사용과 현상제에 대한 대체재의 사용 등을 말한다. 또한 사용시간(Standzeit)을 길게 하는 조치들도 도금 및 에칭공정에서 구 정류기의 대체, 화학적 금분처리를 위한 이온교환장치의 도입과정에서 폐기물을 저감시킨다.

폐기물 원인분석을 토대로 탐구된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자원화 조치들과 이에 대한 평가는 첨부 5에서 살펴볼 수 있다.

2.3 평가

폐기물의 발생감소를 위한 기술적 접근은 드릴의 2회 사용인데 이는 드릴을 0.35mm 이하로 갈면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성과가 좋으며 1년 내에 투자회수가 이루어진다.(실현우선순위 A) 그리고 약 800 DM/백만 DM의 순절감이 기대될 수 있다.

폐기물 저감을 향한 또 하나의 기술적 접근은 분쇄기(shredder)를 高價의 포장재에 대해 공급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는 플라스틱 통의 용량을 줄여주면서 동시에 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치는 투자회수 기간이 3년을 넘어서 중간 정도의 성공 가능성만이 부여된다.(실현 우선순위 B)

폐기물 발생감소를 위한 조직적 접근은 보다 얇은 알루미늄 천공지지판을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는 우선순위가 A로 매겨진 조치로서 순 절감액이 매출액 100만 DM 당 약 70 DM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작은 인쇄염료통을 반환시켜 폐기물이 조직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기대되는 순 절감효과가 매출액 100만 DM 당 140 DM이고 실현성의 우선순위가 A로서 이 조치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표면처리에서의 融劑(Fluxmittel) 역할부여의 최적화를 통해서 융제투입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처는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통해서 기대되는 순 절감액은 크지 않다.

2.4 환경유관성

환경개선을 위한 접근 포인트는 주요 환경유관성으로 평가된 환경영향의 크기에서 생겨난다. 개선의 잠재성이 폐기물 발생 내지는 원료(용수, 기초 및 특별 화학물질) 소비의 억제, 최소화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기술되고 이것이 심도 있게 정성화 정량화된다.

배출물과 원료소비의 환경유관성은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주요 환경유관성	부차적 환경유관성	하위의 환경유관성
배출물	폐기물 폐수 (동급임)	분진, 가스상의 유독물질, 소음, 연기
원료	수질위해 잠재성을 갖는 기초/특별 화학물질, 용수	에너지, 압축공기, 원부자재	포장재

2.5 환경경영 구조

영리적 위탁기관을 통해서 품질경영과 함께 이미 환경경영 시스템(UMS)의 도입을 위한 훌륭한 토대가 존재한다.

값비싼 품질경영의 틀 안에서 이미 부서별 비용절감 프로그램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많은 경우에 환경상태의 개선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론은 환경경영 시스템의 틀 안에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폐기물관리 및 수자원보호의 분야는 상당히 조직화가 잘 된 것으로 나타난다. 강조해야 할 것은 폐기물들의 상세한 비용 관련 순위, 세분화된 표시의 제공, 계획된 혁신 내지 투자에 대한 위치정립의 구도 내에서 수자원 보호 담당 인원의 통합 등이다.

폐기물 관리에서 조직 상태가 매우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를 위한 일련의 일반적 조치들이 현상을 유지하고 또 더 나은 최적화에 도달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그 하나의 조처로는 종업원들을 폐기물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폐기물 담당자들이 개선된 내지 신규의 운전 및 시스템의 계획과 도입에서 강력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근로자 안전은 기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원료의 안전데이터 간행물에서 중심 집약처가 된다. 지면을 사용하지 않는 실시간 서비스, 중앙 통제소 및 지원부서 기업 인트라넷에서 현재의 안전 데이터 통지를 집어넣는 것은 환경경영 시스템의 틀 내에서 정보의 전달과 사후추적 가능성을 위한 목적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경영 시스템의 도입에서는 위험물질 및 수질오염 물질의 보관량을 현재의 사용량과 함께 줄이고 현실화할 것이 요청된다. 보관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규정에는 부합하지만 환경경영 시스템의 구축을 따라 새롭게 짜여져야 할 것이다.

환경경영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업체에서는 이미 이를 토대로 그와 관련된 이익이 프로젝트 진행기간 중에 나오기 시작했다.

3. 기업사례 B "수도계량기 생산“

3.1 현황

기업 B에서는 냉온수용 수도계량기와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자부품이 제작되고 수리된다.

폐기물현황과 환경상의 利害에는 금속 하우징 제작, 분무식 칠, 조립, 검수, 연구개발, 품질관리, 자재 입고 보관 등 자재관리 그리고 정리정돈, 청소 등의 공무 분야가 유관하다.

처리된 폐기물의 총비용은 매출액 100만 DM당 약 779 DM이 된다. 이익은 금속 및 놋쇠 파편에서 매출액 100만 DM 당 약 206 DM 수준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매출액 100만 DM 당 약 573 DM의 순처리비용이 발생한다.

처리비용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총 비용의 약 49%를 점한다. 특별감독필요 폐기물의 비용 부분은 총 처리비용의 약 22%가 된다. 흡수재, 유제 및 라카 분무작업 후의 필터 찌꺼기는 여기서 6-8%의 비중이 된다. 폐유는 비용의 관점에서는 비교적 후순위가 된다.

폐기물의 발생원은 파편제거 작업, 정리정돈 및 청소작업시의 교환 및 교체조치 (손상된 건자재, 유제/윤활유 교체 등) 등을 기본으로 한다. 그 외에 고객의 희망이 자재의 하자발생을(놋쇠) 통한 폐기물 발생에 영향을 준다.

3.2 개선조치

폐기물 절감의 가능성은 예를 들어 유제 및 기계윤활유의 교체기간 연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락카분무 잔재물의 사업장 내 재투입, 다용도 청소걸레의 사용을 통해 생겨날 수 있다.

개선조치의 설명과 평가는 첨부 6에서 찾아볼 수 있다.

3.3 평가

폐기물 저감을 향한 기술적 접근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실현 우선순위 C로 낮은 성취가능성이 주어졌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통합적 선별 및 정화 순환체계와 결합된 냉매유제의 중앙관리시설의 도입 같은 것이다. 나아가 기계윤활유 교체기간 연장을 위한 필터기술의 도입이 제안되었다. 또한 하우징의 잔재물 최소화를 위한 고가의 가공기계 공급도 이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폐기물 감량을 위한 조직적 접근은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다. 언급할 만한 것은 분말착색 잔재물의 저감 조치이다. 이런 조치들은 매출액 100만 DM 당 약 64 DM의 높은 순절감효과를 갖는다. 목재폐기물은 거의 비용에 영향 주는 일 없이 저감된다. 다용도 청소걸레의 도입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3.4 환경유관성

전체적으로 볼 때 배출물과 자원소비의 환경유관성은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주요 환경유관성	부차적 환경유관성	하위의 환경유관성
배출물	폐기물, 폐수	유해가스(열공급시설)	분진, 소음, 연기
원료	용수, 원부자재, 포장재	에너지

환경개선사항(환경목표)들에 대한 접근 포인트는 주요 환경유관성으로 평가된 환경영향의 크기에서 나온다. 개선의 잠재성은 폐기물 발생 내지는 원료소비의 억제/최소화를 통해 전반적으로 기술되고 이것이 심도 있게 정상화 및 정량화된다.

3.5 환경경영구조

폐기물 관리의 틀에서 양호한 조직상태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관리를 위한 일련의 일반적 조치들이 현 상태를 유지하고 더 나은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강조할 것은 종업원이 폐기물 문제에 대해 의식을 갖도록 하고 폐기물 담당자들이 개선된 내지 신규의 운전 및 시스템의 계획과 도입에서 강력하게 통합되도록 하는 조치이다.

혁신 내지 투자의 틀에서 권장할 만한 것은 모든 당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스스로 위치 정립을 하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환경적인 크기인 토양, 대기 및 수질상의 영향/배출물을 고려하는 행동이다.

4. 기업사례 C "통풍판 생산“

4.1 현황

C업체에서는 압축공기용과 자동차용 통풍판 및 통풍판 부품을 개발하여 제작 판매한다.

폐기물현황 및 환경상의 利害와 관련해서는 특히 제작(부품제작, 플라스틱 주사, 코일감기, 조립 및 인쇄), 건설, 개발, 구매, 생산계획 및 판매의 분야가 유관하다.

폐기물처리 비용 및 이익을 결산하면, 순 비용으로 매출액 100만 DM 당 약 1330 DM이 발생한다.

특별감독 필요폐기물의 처리에는 매출액 100만 DM 당 약 850 DM이 지출된다. 이는 처리비용의 약 60%의 비중에 해당한다.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가정쓰레기와 유사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비용이다. 이익은 놋쇠/놋쇠조각(96%), 쇠조각(1%), 구리코일이 있는 전자모터(18%)의 판매를 통해서 매출액 100만 DM 당 약 4258 DM의 수준으로 잡을 수 있다.

폐기물은 특히 지방제거기술, 교환 및 교체조치(손상된 부품, 유제/윤활유교환 등), 여과과정의 잔재물, 찌꺼기 배출물(배달된 부품의 결함을 통해), 청소작업 등을 통해 발생한다.

4.2 개선 조치

폐기물저감을 위한 접근은 민감한 제품에 대한 최적화된 보관감독, 윤활유의 교체시간 연장을 위한 여과기술의 도입, 유제(Emulsion)의 교체시간 연장을 위한 선별 및 정화순환체계를 갖춘 띠형 스키머, 정화용 용제의 내부적 선별을 위한 소형증류기의 투입 등을 통해 가능하다. 그 외에 폐기물은 안전재고의 최적화, 찌꺼기의 성분조사, 사업장 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억제될 수 있다. 개선조치들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평가는 첨부 7에서 찾아볼 수 있다.

4.3 평가

윤활유의 교체시간 연장을 위한 기술적 조처는 실현성 범주 A에 속하고 투자회수기간은 1-2년으로서 매우 높은 성공가능성을 보인다. 반죽과 종이에 대한 압축기의 도입은 폐기물 저감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용기의 용량축소를 하더라도 더 이상 그렇게 빈번히 회수될 필요가 없어져서 이를 통해 비용, 자원, 배출물이 저감된다. 실현가능성의 범주가 A로서 성공의 개연성이 높다. 나머지의 기술적 조처들은 실현 우선순위 B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투자회수 기간은 2-5년을 넘음) 중간 정도의 성공확률밖에 없다.

보관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조직적 조치는 실현성 범주 A로 평가된다. 이 보관 시스템은 사전에 임박한 초과재고 내지는 보관가능 한계의 초과를 인식하여 필요에 맞는 구매행태를 가능하게 하고 보관량을 축소해 준다.

조직 차원의 조치들은 운전기술의 최적화, 자재검사를 위한 행동규범, 잔재물조사 및 허용치 측정과 함께 찌꺼기 양의 차별화된 조사와 추적으로 전자모터/코일에서 잔재물을 줄이고 이를 통해 첫 해에 매출액 100만 DM 당 1000 DM의 순절감을, 그 다음 해에는 매출액 100만 DM 당 약 1800 DM의 순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실현성 범주 A의 등급이 매겨졌으며, 1년 이내의 투자회수로 양호한 성공 가능성을 갖는다.

4.4 환경 유관성

전체적으로 볼 때, 배출물과 자원소비의 환경 유관성은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주요 환경 유관성	부차적 환경 유관성	하위의 환경 유관성
배출물	폐기물	유해가스(열공급시설) 폐수	분진, 소음, 연기
자원	원자재(윤활유) 에너지 압축공기	용수	포장재

환경의 개선을 (환경목표를) 향한 접근 포인트는 주요한 환경 유관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 환경영향의 크기에서 나온다. 개선의 잠재성은 전반적으로는 폐기물의 발생 내지는 자원 소비의 억제/최소화를 통해 기술되며 이것이 심도 있게 정성화 정량화된다.

4.5 환경경영구조

폐기물 관리의 틀에서의 양호한 조직현황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를 위한 일련의 일반적 조치들이 현황을 유지하고 더 나은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안된다.

강조할 것은 이와 관련하여 종업원들이 폐기물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하고 폐기물관리 담당자들을 개선된 혹은 새로운 행동규범/시스템의 계획/도입시에 강력하게 통합시키는 조치이다.

혁신 내지는 투자의 틀 안에서 권장할 만한 조처는 모든 당사자에게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위치정립을 스스로 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환경상의 영향/ 공기, 토양, 물 중으로의 배출물을 고려하는 조처이다.

5. 기업사례 D "진공 마개의 생산“

5.1 현황

D업체에서는 생활용품 및 음료업계를 위한 생철제진공마개가 생산된다.

폐기물현황과 환경상의 利害와 관련해서는 라카칠/금속판 인쇄작업, 성형, 밀봉재 생산․착색․건조, 정리정돈 및 건축기술을 포함한 생산기술, 그리고 생산계획, 보관 및 발송 등의 물류 분야가 유관하다.

처리된 폐기물의 총 비용은 이익 없이 (금속편 부분 없이) 매출액 100만 DM 당 약 1296 DM이다. 이익은 금속파편에서 매출액 100만 DM 당 약 3167 DM 수준을 내다본다. 이로써 순이익이 100만 DM 당 약 1872 DM이 발생한다. 특별감독필요 폐기물의 비용측면의 비중은 총 처리비용의 약 70%가 된다.

재생물질의 비용 비중이 처리비용의 근 50%까지를 결정함을 알 수 있다. 13-14%의 비중을 갖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비용부분은 흡수재와 복합폐기물을 포함한다. 처분대상인 라카와 인쇄용염료는 비용 측면에서 비교적 후순위로 된다.

폐기물은 정리정돈시의 (손상된 부품, 오일교환 등) 교환 및 교체조치를 통해서 또는 식품위생법상의 요구충족에서, 철거 및 건축과정에서 그리고 청소 및 정리과정에서 발생한다. 그외에 고객의 희망은 단기적으로 상세한 주문을 통해서 폐기물발생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계획에 없던 색상/칠 및 제품변경으로 제작 프로그램상 폐기물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부터 나오는 것이 추가적인 청소작업이며 또 색상/칠감을 개봉한 것을 쓰다가 말게 되어 이에 따른 폐기물이 나오게 된다.

5.2 개선조치

폐기물 저감을 위한 접근은 보관상의 감독, 염료 및 락카의 개봉용기의 표시, 견본 락카 잔여물의 반환, 혼합재질에 대한 친숙화, 윤활유 교체기간의 연장조치, 화합물 견본 통의 세척, 혼합색상 배합의 최적화, 민감한 전기전자부품 취급에 대한 지식 개선조치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 개선조치들에 대한 설명과 평가는 첨부 8에서 찾아볼 수 있다.

5.3 평가

용매재생물질에 대한 단순한 여과기술 도입을 위한 기술적 조치는 1년 후에 매출액 100만 DM 당 약 50 DM의 범위에서 순절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제로봇을 사용하면 인쇄 염료의 사용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조치에는 투자회수 기간 약 3년에 중간 정도의 성공가능성이 주어진다.

화합물, 폐락카 및 인쇄 염료 잔재물의 저감을 위한 조직적 조치가 성사되면 1년의 투자회수기간에 매출액 100만 DM당 약 175DM의 순절감이 달성될 수 있다.

5.4 환경상의 유관성

사례 D에서는 이미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3년 전에 있었고, 이는 분야별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환경상의 유관성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

5.5 환경경영구조

폐기물 관리의 틀에서의 양호한 조직현황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를 위한 일련의 일반적 조치들이 현황을 유지하고 더 나은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안된다.

강조할 것은 이와 관련하여 종업원들이 폐기물 문제와 물질관리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하는 조치이다.(염료 및 라카의 취급)

개선된 혹은 신규의 행동규범/시스템의 계획/도입에 폐기물관리 담당자의 동참을 깅화하는 것은 특히나 폐기물 관리담당자들이 “생산”부문과의 유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권장된다.

기업에서 도입할 행위규범으로 생각할 만한 것은 혁신이나 투자에서 자동적으로 모든 당사자들과 담당자들에게 자기 전문영역에서 입장정립을 요구하는 규정이다. 이를 통해서 유관한 환경영향이 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혁신 내지는 투자의 틀 안에서 권장할 만한 조처는 모든 당사자에게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위치정립을 스스로 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환경상의 영향/ 공기, 토양, 물 중으로의 배출물을 고려하는 조처이다.

6. 결론

연구의 결론은 사업장내의 모든 폐기물관련 당사자들에게 사고전환을 요청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폐기물은 다분히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상응하게 취급되었다. 경영학적 방식으로 폐기물의 화폐가치를 조사해 본다면 그 가치가 폐기물 처분비용보다 높은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거꾸로 보면, 폐기물의 억제와 재활용 전략은 기업과 환경에 행운(Gewinn-bringer)이 된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은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권장되는 조직적 기술적 조치들이 실행된다면 폐기물이 덜 발생하고 돈이 절감된다고 하는 것이다.

기존의 경영구조가 최적화되면 계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 보여준 것은 기존의 (품질)경영구조를 토대로 환경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약간만 더 예산지출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 대가로 얻을 이익은 경영과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기초가 튼튼한 의사결정을 예컨대 기업경영상의 필요한 변화와 관련하여 준비하고 지지해 주는 수단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편 연구의 결과로서 모든 참여기업들이 환경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제3장	EU의 환경규제 동향

EU의 환경정책 소개와 환경을 고려한 EU의 통합 기준의 설명	∙ EU의 환경정책 개관
	∙ EU의 일반적 환경기준
	∙ EU의 국제환경 규제 현황

<출처>

- 외교통상부,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2004년 3월)

제1절 EU의 환경정책 개관

EU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의 주요내용 소개	∙EU의 공동 환경정책
	∙EU 환경정책의 원칙
	∙중장기 환경계획(제6차 환경실천계획)의 주요내용

1. EU의 공동 환경 정책

가. 공동 정책 추진의 필요성

EU는 환경오염물질의 역내 국가간 이동과 환경자원에 대한 공동소유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환경공동시장(Common Market in terms of Pollution)"이라는 인식의 기반 하에 역내 국가들의 환경정책의 조화를 추구하는 공동 환경정책을 취하고 있다.  EU가 공동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EU는 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역내 대부분의 호수와 강이 다수의 회원국과 접하여 있거나 관통하고 있으며, 공동 폐수 방류장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국가간 오염물질의 확산이 빠르므로 오염물질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철새보호, 야생동식물 보호 등 자연자원 보호 정책의 경우에도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역내 국가들 간의 동일 정책방향을 견지하여야 보다 큰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회원국간 공정한 산업경쟁력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서도 공동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국가 간 다른 수준의 환경규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기업들의 규제 준수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 간의 산업경쟁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정 국가에 의한 환경규제 강화가 무역규제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공동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선진기술을 보유한 국가의 자동차 배출가스 또는 소음 규제기준의 강화는 실질적으로 자동차 수출업자에겐 무역규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성, 생물 분해성, 부피 등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가 국가적 차원을 넘는 경우와 재활용정책이 특정제품의 생산비용이나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역내 협력을 증진키 위해 공동 환경 정책이 요구되며, 청정기술(clean-technologies)의 공동사용, 연구개발 비용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서도 역내 국가들의 공동정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EU의 역내 국가들은 유사한 사회·경제적 발전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발전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발전단계에 맞추어 환경규제의 수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유사한 환경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호 협의와 공동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나. 공동 환경정책 관련 EU 설립 조약 규정

EU의 공동 환경정책의 법적 근거는 EC 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ies)상에 규정되어 있다. 동 조약 제2조에서는 EU의 설립 목적의 하나로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및"환경의 높은 수준의 보호 및 개선"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약 제174조에서는 EU 환경정책의 목표로 ① 환경의 보존(preserve), 보호(protect) 및 개선, ② 인체건강보호, ③ 자연자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이용, ④ 지역 및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정책수단의 개발 등 4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환경정책 결정절차(제175조)로서는 EU집행위의 제안에 대해 구주이사회(가중다수결)와 구주의회(절대다수결)가 공동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공동의사결정(co-decision) 절차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① 재정관련 사항, ② 도시계획, 토지이용 및 수자원 관리정책, ③ 회원국 에너지 공급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의 채택의 경우 구주이사회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환경정책 추진비용은 원칙적으로 각 회원국이 부담하되, 회원국이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주이사회가 오염원인자부담원칙(PPP)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회원국의 부담을 유예하거나 EU공동기금(Cohesion Fund: 동 조약 제161조)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제175조). 또한, 환경지원기금(LIFE : Regulation 1655/2000), 구조기금(Structural Fund), 공동기금 등을 통해서도 EU 역내·외 환경정책 추진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연생태계보전네트웍(Natural 2000) 사업, 중동구 환경기술지원, NGO 환경사업 지원 등이 그 예이다.

회원국은 EC 설립조약과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EC차원의 정책보다 엄격한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EU집행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동 조약 제176조).

다. 공동 환경 정책의 형식

EU의 환경정책도 법령의 형식으로 채택되며.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규정(Regulation)"은 발효시기에 회원국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의 형태로서, 당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회원국의 별도 법령이 필요하지 않다.

"지침(Directive)"은 이행을 위해 회원국의 별도 법령이 필요한 법령의 형태이다. 지침에서는 주로 공동 환경 정책의 기본 틀이 정해지며, 회원국은 주어진 틀 내에서 자국의 법령을 정비, 시행하게 된다.

"결정(Decision)"은 EU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 결정하는 것으로서, 특정 회원국, 개인, 기업 등에 적용되게 되며, 일반적으로 규정이나 지침 등 EU법령의 행정적 시행수단으로 사용된다.

또한, 권고(Recommendations), 의견(Opinion), 결의(Resolution) 등의 형태가 있으나 일반적인 환경정책의 형태로 보기에는 어렵다.

집행위에 의해서 마련되는 정책제안은 일반적으로 "대화문" 또는 "제안서"(Communication)이라고 한다. EU의 법령 제정, 개정 작업은 동 "제안서"의 채택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집행위가 작성하는 법령 초안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환경 정책 관련 "제안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앞서 설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규정, 지침 등 법령으로 완성, 시행된다. 따라서 환경 관련 "제안서"의 동향을 파악해야 EU 환경 정책의 거시적 기조와 발전 방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설명할 "환경실천계획", "통합제품환경정책" 등의 환경 관련 프로그램들이 제안서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2. EU 환경 정책의 원칙

가. 사전오염예방의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

사전예방의 원칙이란, 특정 물질 또는 특정 행위가 환경보호와 인체건강보호에 악영향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으나, 악영향의 우려 내지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실제 EU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EC 설립조약 제174조는 EC의 환경정책이 다양한 역내 지역 및 상황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를 지향하여야 하며, 환경 정책은 오염자 부담원칙을 바탕으로 한 사전예방의 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원칙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0년에 집행위가 제안하여 구주의회가 채택한 동 원칙관련 제안서(Communication)에서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역내·외 적용기준으로서,① 규제가 보호수준에 상당해야 한다는 비례성(proportional), ② 규제의 적용이 모든 대상에게 무차별적이야 한다는 차별성 배제(non-discriminatory), ③ 새로운 규제가 기존의 유사 규제와 상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관성(consistent), ④ 잠재적 이익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비교하여 환경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⑤ 새로이 개발되는 환경보호를 위한 과학기술을 반영하여 환경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고려(subject to review)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환경오염자부담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 : PPP)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비용은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오염원인자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동 원칙은 우리나라의 폐기물의 재활용 등에 대한 생산자책임(producer's responsibility)제도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생산자에 대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의무부과(WEEE 지침), 화학물질의 안전성 입증 책임부과 정책(REACH 제도) 등에서 실현되고 있다.

다. 기타

이 밖에 EU환경정책의 주요 원칙으로는 미래 세대의 성장능력을 손상하지 않는 한도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원칙, 당해 배출원 또는 오염자에 대한 직접 규제를 환경세 등 간접 규제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근접성의 원칙(the proximate principle), 수송, 산업 등 관련 정책과 환경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통합성의 원칙(the integration principle) 등이 있다.

3. 중장기 환경계획(제6차 환경실천계획)의 주요 내용

EU집행위는 2010년까지 공동 환경 정책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정의하고 EU의 지속가능 발전을 실천하기 위한정책을 구체화하는 제6차 환경실천계획(Environment 2010: Our Future, Our Choice-The sixth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 2001-2010)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분야의 10년 장기 정책 방향과 틀을 제시하는 이 계획은 아래 4대 우선분야와 5대 접근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4대 우선 분야 (priority areas)

장기 정책의 4대 우선 분야는 기후변화 대책,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과 건강보호,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폐기물 관리 분야이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 대책의 목표는 UN 기후변화협약과 '97년 쿄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2012년간 '90년 대비 8%감축하고, 2020년까지 20∼40% 감축하는 것이며,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에너지 이용 효율성 증대, 배출권 거래제 확립, 에너지세제 개편 등이 있다.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전(Nature and Biodiversity) 분야는 자연생태계 기능 및 생물다양성 보전, 토양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농·림·수산정책 시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과 건강 보호(Environment and Health) 분야에는 환경오염물질이 인간 건강에 중대한 영향이나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환경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수질, 대기, 소음, 화학물질 관리대책 등이 포함된다.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폐기물관리(Natural Resources and Waste) 분야에는 자원이용 효율성 증대 등을 통한 자원절약적 경제성장, 세제 등의 정책수단을 통한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도, 폐기물 재활용정책 추진 등이 포함된다.

나. 5대 접근 방법 (key approach)

상기 우선 분야의 효율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 EU는①구주사법재판소의 판결과 모범 및 의무 미이행 사례공개 등을 통한 현행 환경법령의 내실 있는 집행, ② 산업정책 등 관련정책에 대한 환경적 요소의 반영, ③ 시장기능에 의한 환경 친화적 생산·소비 관행유도, ④ 환경관련 라벨링 등 시민에 대한 환경정보 제공강화, ⑤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토지이용 등을 택하고 있다.

다. 통합제품환경정책(IPP : Integrated Product Policy)

통합제품환경정책(IPP)이란 EU의 폐기물 발생 사전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포괄적인 정책으로서 제6차 환경실천계획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다. 이 정책은 "모든 제품은 어떠한 형태로든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전제 하에 제품의 제조, 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 주기(life-cycle)에 걸쳐 제품에 의한 환경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EU집행위가 2001년 2월 IPP에 관한 녹서를 채택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2003년 6월 EU집행위에서 "대화문(communication)"의 형식으로 채택되었다.

IPP는 이전의 환경정책과는 다른 다음의 세 가지 접근 방식을 강조한다. 첫째, 제품 생애 중 한 단계에서의 오염 감소가 여타 단계에서의 오염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환경 정책이 제품 생애의 전 단계를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다양한 제품에 대하여 획일적인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세, 라벨링, 자발적 협약, 제품생산기준 등 다양한 환경 정책 수단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제품의 설계자, 산업계, 유통업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품의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제품의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한다.

IPP의 정책 범위는 식품, 음료 등을 포함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나, 단기적으로는 제품 분야에 주력하고, 서비스 분야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우선은 이해당사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EU집행위는 IPP를 이행하기 위해 양방향 추진전략(two-pronged strategy)을 채택하였다. 첫번째 정책 추진 방향은 기존 환경 정책 수단(IPP toolbox)의 개선이다. 기존 정책 수단으로서는 환경세, 자발적 협약, 제품의 환경기준, 환경 라벨링, 정부의 녹색조달정책, 환경관리감사체제(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 EMAS)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 수단을 개선하고 각 정책 수단 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두 번째 추진 방향으로는 환경적 영향 및 개선의 여지가 많은 특정 제품에 대한 관리 정책의 개발이다. 이를 위해서 향후 대상제품의 선정방법을 개발하고 대상 후보 제품에 대한 시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EU집행위의 IPP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2004년 ·환경관리감사체제(EMAS)에 적용될 지침 마련

·녹색 공공조달에 관한 웹사이트 마련

ㅇ2005년 ·환경친화적 제품 디자인 의무에 관한 토론문서 마련

·EC차원의 "환경제품선언(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s : EPDs) 개발의 필요성 여부 결정

·생애주기평가(Life Cycle Assessment) 편람 발간

ㅇ2006년 ·녹색 공공조달에 관한 실천계획 마련

ㅇ2007년 ·환경 개선 잠재력이 큰 제품 선정

·IPP 추진 상황에 대한 구주이사회 및 구주의회 보고

제2절 EU의 일반적 환경기준

EU의 무역환경 동향과 적용되는 제도에 대한 소개	∙ EU의 무역환경 기준 동향
	∙ 에코라벨
	∙ 환경세
	∙ CE마킹
	∙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규제

1. EU의 무역환경 기준 동향

가. 무역규제조치 적용대상 범위 확대

EU의 환경 기준 적용 대상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섬유 및 의류, 타이어, 종이류, 염료, 페인트, 세척제, 그 외 화학 제품 등 사실상 거의 전 품목을 포괄하고 있다. EU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환경 기준 제정을 추진해 온 산업은 화학 산업이다. 이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자동차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환경프로그램인 Auto-Oil 프로그램을 1992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 그 이후 환경규제 대상은 다변화되어 전기·전자와 섬유·의류가 새로운 환경관련 규제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최근에는 전기·전자 제품 중 휴대폰과 PC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에 환경 규제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계류 중에서는 소음 발생량이 많은 건설장비류가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의 백색가전이나 자동차, 타이어, 건설장비, 통신기기 등이 그 규제 대상이다. 우리나라 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총수입시장 점유율보다 높거나 그 증가율이 높은 품목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환경책임 의무 강화

EU의 환경 규제의 특징으로는 품목 여하를 불문하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의무가 강화되었다는 점과, 제품을 무료로 수거,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여러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체 및 수출입업체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거 및 재활용 의무는 일반적으로 유럽 업체보다는 역외국 업체에 더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현지에 적절한 재활용 시설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수거한 폐제품을 자국이나 제3국으로 운송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역외국 업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폐기물이 적게 배출되고 쉽게 분해되어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는, 환경 측면에서 발달된 제품이 가격 경쟁력과 마케팅 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한 환경책임제도 도입

EU집행위는 2002년 1월 23일 EU역내의 수질 토질오염의 지속에 따른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의 훼손과 인간건강에의 위협 등 환경적피해를 복구하고, 이를 예방하는 데 있어 오염자 비용 부담원칙(polluter-pays-principle)의 적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 책임제(Environmental Liability) 도입을 위한 제안서(Com(2000)66 final)를 채택한 바 있다.

동 백서는 환경책임의 대상이 되는 피해로서 사람 및 재화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EU 내부의 지역적 오염 및 자연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피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과 생물종에 대한 피해, 국경을 초월하는 피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위험한 활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한 위험하지 않은 활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문제의 활동을 통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백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앞에서 언급된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에 대한 회복 비용은 오염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ㅇ 환경피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경우 공공 이익단체도 정부기관 대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환경피해의 예방을 위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백서 내용을 지침(Directive)으로 제정하기 위한 제안서에 대해 금년 초 구주의회와 구주이사회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현재 동 제안서의 최종 확정과  EU관보 게재만을 남긴 상태이다.

2. 에코라벨

(에코라벨)

EU는 1993년 이후 자율규정인 EU차원의 환경 마크 Eco-Label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에코라벨 제도란EU 에코라벨 작업반(EUEB:European Union Eco-labelling board)을 통해 제정된 환경친화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꽃모양의 환경마크(좌측)인 Eco-Label을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EU와 EEA에 적용되고 있다.

EU 에코라벨 작업반(EUEB:European Union  Eco-labelling board)이란 에로라벨의 기준 제정과 관련된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환경단체, 수입자, 유통업자, 정부 기관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작업반으로서 에코라벨 기준을 설정하고 검토하며 이와 관련된 협의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에코라벨 기준이 제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EUEB가 에코라벨 대상이 될 제품을 선정하고 그 제품의 에코라벨 기준 설정을 제안하면, EU집행위가 이를 승인하고 EUEB에게 에코라벨 관련 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한다(EU집행위가 직접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음). EUEB는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EU집행위의 도움을 받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 가능성과 시장성을 조사한 후 에코라벨 기준과 요건에 대한 초안을 작성한다.  EU집행위는 이 초안을 각 정부의 환경당국이 참여하는 협의체(Regulatory Committee)에 상정하고 동 협의체의 승인을 받아 공포함으로써 에코라벨 기준을 제정한다. 만약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EU집행위는 이를 각료이사회에 상정하게 된다.

에코라벨을 제품에 부착하고자 하는 생산자, 판매자, 용역업자, 수입자들은 회원국이 지정한 각 국의 에코라벨 관련 기관(Competent Body)에 에코라벨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동 기관이 기준 충족을 인정하면 EU와 EEA 전 시장에 에코라벨을 부착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외국업체들도 에코라벨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EU와 EEA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동 제품에 에코라벨을 부착할 수 있다

에코라벨 부착은 강제규정이 아닌 자율규정이므로 부착 여부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 달려 있다. 그러나 유럽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에코라벨의 부착 여부는 점점 유럽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업계들은 EU 에코라벨 작업반(EUEB)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여 기준 제정을 주도함으로써 역내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에코라벨 제도로 인해 제품의 제조 및 소비과정에서 환경에 피해를 미치는 화학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EU 역내판매가 사실상 간접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유럽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 그리고 에코라벨 부착업체들이 에코라벨 부착제품이 환경 친화적인 제품임을 적극 홍보하고 이를 환경보호와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이용하면서 에코라벨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3년 12월 현재까지 21개 품목군에 대하여 에코라벨 기준이 제정되어있으며, 4개 품목군에 대하여 기준제정이 추진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약 32개 품목군에 대해 EU 에코라벨 작업반(EUEB)과 EU집행위는 에코라벨 기준 제정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다.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를 대상으로 한 EU의 새 에코라벨 사업계획(Eco-label work programme)에서 EU는 친환경적인 공산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보급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 EU는 점진적으로 에코라벨 부여 공산품의 종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라 EU집행위는 이미 에코라벨이 부여된 19종 이외에 향후 5년 간 신규로 25~30종의 공산품에 대해 에코라벨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TV, 마루덮개, 가구, 진공청소기, 관광숙박설비 등 5종의 공산품에 대한 에코라벨 기준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 중에 있다.

둘째, EU는 3년마다 개선되던 에코라벨 부여기준을 4~5년마다 개선하기로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EU집행위는 공산품의 소매자·생산자 및 소비자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에코라벨 부여 공산품군 분류를 새로이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셋째, EU집행위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에코라벨을 부여하는 작업을 개시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현재 EU집행위는 에코라벨을 통해 환경 개선이 가능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에코라벨 부여대상 서비스 선정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집행위는 대상 서비스부문 선정과 아울러 향후 3년 동안 서비스에 대한 에코라벨 기준 평가체계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넷째, EU는 에코라벨 부착 품목 수를 매년 25% 이상씩 증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인지도가 결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홍보캠페인을 시행하며, 초기에는 해당제품의 생산자 및 소매업자에게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상당수의 공산품에 에코라벨이 부여된 이후에는 소비자에게 홍보의 중점을 두어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EU는 정부조달 분야에서 에코라벨 부여 품목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관련 당국과의 협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에코라벨 제도는 앞서 설명한 "제6차 환경실천계획"의 틀 안에서 통합제품환경정책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제도적 발전이 기대된다 하겠다.

<에코라벨 제정 현황>

구분	품목군
기준 기제정 품목	위생용 화장지와 클리너, 메트리스, 복사용지, 식기세척기용 세제, 식기세척기, 신발, 전구, PC, 휴대용 컴퓨터, 냉장고, 토양개선제, TV, 식기세척제, 바닥깔개, 실내용 도료, 세탁세제, 섬유제품, 티슈, 진공청소기, 세탁기, 숙박업소
기준 제정중인 품목	가구, 인쇄물, 윤활유, 캠핑장서비스
제정가능성 검토품목	문구류, 벽지, 쓰레기봉투, 쇼핑백, 필기도구, 전화, 복사기, 소형가정용 전기긱기, 퍠션액세사리, 장갑, 가죽제품, 스포츠장비, 완구 및 게임, 포장지, DIY제품, 에어컨티션류, 난방기기, 물 끓이는 시스템, 절연기, 건축부분품, 건축서비스, 소매서비스, 건조기, 금융서비스, 운송서비스, 배달서비스, 자동차수리서비스, 자동차, 부엌용품, 위생용품(냅킨 등), 샴푸와 비누

3. 환경세

에코라벨과 달리 EU 차원에서의 환경세 추진은 별 진전이 없다. EU 차원에서 공동의 탄소세나 에너지세를 도입하고 에너지 제품에 대한 최소 소비세율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재정문제의 변경에 관한 사안은 구주이사회의 전원일치로 채택되어야 하였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반대로 인해 실패하였다. 최근 EU집행위는 항공 연료세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EU 7개 회원국(베네룩스,덴마크,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에서 운송업자들의 고속도로 통행세를 부과하기 위한 지침(Eurovignette 지침)이 2001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반면, 환경세 추진은 주로 회원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별로는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등 EU 주요국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환경세를 도입하는 경향이 현저하다. 독일과 이태리는 탄소세를 도입하였고, 프랑스, 영국도 추진 중에 있다. 환경세 부과품목은 비료 및 살충제, 용제·PVC 등 화학물질, 원료, 지하수, 토지, 항공, 관광 등의 분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유럽통계청(Eurostat)은 EU 15개 회원국의 1980∼2001년간 환경세 세입분석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표하였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1년 환경세 세입은 1980년의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EU 회원국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8%에서 6.5%로 증가하였다.

동 자료에서는 환경세의 범주를 에너지세, 교통세, 오염세 및 자원세로 구분하였는데 2001년 환경세입의 구성은 에너지세 76.8%, 교통세 20.7%, 오염세 및 자원세 2.6%를 기록하였다. 국가별 환경세의 재정 수입 비율로는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각각 9.4%, 포르투갈이 8.4%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프랑스(4.4%), 스웨덴(5.4%), 벨기에(5.5%)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각 국별 환경세 현황 >

환경세 부과대상 품목/설비	도입국가
질소세(NOx)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
농산물
- 살충제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 비료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공산품
- 충전용 전지	벨기에, 덴마크, 이태리, 스웨덴
- 플라스틱백	덴마크, 이태리,
- 일회용 용기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 타이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 CFC 및 할론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 일회용 카메라	벨기에
- Ludricant oil charge	핀란드, 덴마크, 이태리, 스웨덴, 스페인
- 오일 오염 과징금	핀란드, 프랑스
쓰레기
- 쓰레기 처리료	15개국 모두
- 매립지 사용료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태리,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 유독성 폐기물 처리료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상수도
- 물 사용료	15개국 모두
- 물 정수세	덴마크
- 폐수 처리세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태리,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4. CE마킹

( CE마킹 )

유럽에는 오래 전부터 기술규격이 존재해 왔다. 전통적으로 영국의 BS규격, 독일의 DIN/VDE 규격, 프랑스의 NF 규격 등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규격들이다. 이러한 국가규격에는 상호 통일된 부분도 있으나, 일부 차이점으로 기술적 교류에 장애가 되어왔기 때문에, 유럽통합에 즈음하여 각 국가규격을 조화 및 통일화하기 위해 EU와 ETA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표준화위원회(CEN)와 유럽 전기기술위원회(CENELEC)주도로 유럽표준규격인 EN규격을 제정하였다.

또한 공업제품의 품질마크도 예전부터 영국의 KITE마크, 독일의 VDE나 GS마크, 프랑스의 NF마크, 네덜란드의 KEMA마크, 노르웨이의 N마크, 스웨덴의 S마크 등이 유명하게 알려져 왔으며, 이들 마크들은 각국의 법률, 규칙, 국가규격을 기초로 하고 있어, 시험인증기관도 각국별로 조기되어 독자적인 인증제도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유럽시장이 통합된 후, 각 국별로 다른 품질(안전)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인적, 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기 때문에 유럽 전체에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단일마크로서 CE마킹을 제정하게 되었다. CE마킹은 처음에는 CE마크로 불려졌고, 영국에서는 EC마크, 독일에서는 EG마크라 했으나, 1993년 7월 22일 이사회결의(93/EEC)를 통해 CE마킹(Marking)으로 통일하고 상단 그림과 같은 마크의 형태도 확정되었다.

CE는 프랑스어로 "Communaute Europeen"(유럽공동체)의 머리글자이며, 영어로 하면 "Community of European"의 머리글자로서 유럽공동체를 의미한다.

EU집행위는 지침을 통하여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CE마킹의 부착을 의무화하여 CE마킹이 되어있지 않은 제품은 역내에 제품을 출하/유통시킬 수 없도록 하였다. 즉 CE마킹은 유럽시장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유럽시장진출을 위한 상품에 대한 비자(Passport Visa)라고 할 수 있다. CE마킹의 부착은 EU의 관련 지침(Directive)상의 필수규격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로써 별도의 검사나 시험 없이 EU역내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음을 표시해주는 수단이다.

제품의 CE마킹은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이 EU의 지침에 따라 설계되고 제작되었다는 것을 구매자에게 확신시켜 준다. 그러나 CE마킹 자체가 제품의 동작상의 신뢰성 또는 기능상의 품질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의 조건을 준수하여 생산되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EU의 지침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CE마킹을 부착하여야 한다. 만약 새로운 지침이 강제 실시되면 그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은 더 이상 유럽지역에서 유통 판매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해와 함께 시장을 잃게 되므로, 신규로 강제 실시되는 지침과 그에 따른 유럽규격의 제/개정 추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유럽 수입업자들은 수입 비용 또는 리스 융자를 얻기 위해서는 수입품의 자체선언서 또는 제품인증서를 은행에 제출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시 제조업자들에게 CE마킹을 위한 자체선언서나 제품인증서를 요구하게 된다.

CE마킹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선택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고, 중요 부품에 대한 인증서 및 관련 기술자료를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되는 시험은 해당시험능력이 있는 시험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유럽승인기관(N.B. : Notified Body)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여러 승인기관과 기술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내시험소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CE마킹은 엄밀히 말하면 제품의 품질기준과 관련된 라벨링 제도이며 환경규제는 아니다. 그러나 CE마킹을 부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제품 기준에 환경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는 환경규제로서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현재 CE마킹과 관련된 EU의 지침은 다음과 같다.

적용분야(지침명)	지침번호	강제실시일
전전압 전기안전	73/23/EEC	1997.1.1
전자파 양립성	89/336/EEC	1996.1.1
단순 압력용기	87/404/EEC	1992.7.1
완구	88/378/EEC	1990.1.1
기계류	89/392/EEC(개정)	1995.1.1
개인 보호장구	89/686/EEC(개정)	1995.7.1
비자동 저울	90/384/EEC	1993.1.1
능동 이식 의료기기	90/385/EEC	1995.1.1
의료기기	93/42/EEC	1998.6.14
가스기기	90/396/EEC	1996.1.1
온수보일러(효율)	92/42/EEC	1998.1.1
통신 단말기기	91/263/EEC	1992.11.6
위성지구국 장비	93/97/EEC	1995.5.1
방폭기기	94/9/EEC	2003.1.1
민수용 폭발물	93/15/EEC	2003.1.1
오락용 선박	94/25/EEC	1998.6.16
건축 자재	89/106/EEC	1991.6.27
에너지 효율	96/57/EEC	2000.1.1
선박용 기기	96/57/EEC	1999.1.1
승강기	95/16/EEC	1999.7.1
일반적 제품안전	92/59/EEC	-
CE MARKING	93/68/EEC	1997.1.1

5.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대한 EU 회원국의 규제는 포장 관련 산업이 공동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원국 시장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포장재 등에 관한규제는 EU 차원에서는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자체에 대한 규제를 통해, 회원국 차원에서는 포장관련 환경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가.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은 필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포장재의 유통을 금지하고, 포장재의 재생율 및 재활용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2008.12.31까지의 새로운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는 이 지침의 개정안이 확정된 바 있다.

(1) 기존 지침 주요 내용

1994년 12월 31일에 발효된 지침은 구체적으로 각 회원국의 제조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등이 2001년 6월 30일까지 포장재폐기물의 중량기준 재생율(recovery)을 50∼65%, 재활용율(recycling)을 25∼45%(포장재 재질별로 15%)까지 제고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지침은 산업용, 상점용, 가정용, 상업용, 사무, 서비스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재질의 포장재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1997년 12월 31일 이후 플라스틱, 골판지, 섬유, 유리 등 포장재의 재질을 불문하고 Annex Ⅱ에 규정된 포장재의 구성성분, 재사용과 재활용성 관련 요건에 어긋나는 포장의 시장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포장재의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함량도 2001년 6월 30일까지 100ppm/g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동 지침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관리를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의 정보체계를 수립하고 회원국별 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규제 강화

EU는 2004년 2월 회원국의 포장재 폐기물 복원 및 재활용 목표의 강화를 위한 개정 지침(Directive 2004/12/EC)을 시행하였다. 기존 지침(Directive 94/62/EC)은 회원국이 2001년 6월 30일까지 달성할 복원 및 재활용 목표 등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번 개정에서는 2008년까지 회원국이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회원국으로 하여금 2005년 8월 18일 까지 동 지침 이행을 위한 자국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였다.

개정지침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포장재(packaging)의 개념기준(3가지)을 구체화하고 부속서Ⅰ에서는 이를 예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과자상자, CD케이스 필름등은 포장재의 범주에 포함하였지만, 화분, 공구상자, 차(tea) 봉지, 소시지 표피 등은 제외하였다. 또한, EU집행위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부속서Ⅰ에 예시된 포장재의 범위를 재검토하되, CD 및 비디오 케이스, 화분, 튜브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폐기물 발생예방(prevention)을 위해 회원국은 부속서Ⅱ에 규정된 포장재 기준 등 기존대책 이외에 생산자 책임제도 (producer responsibility) 도입 등의 추가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포장재의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럽기준 (Europe standards)의 마련을 지원하고, 포장재 생산자의 의무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동 개정지침에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회원국이 달성하여야 할 포장재 폐기물의 복원 및 재활용 목표를 기존의 지침보다 강화하여 설정하였다. 포장재폐기물의 중량기준 복원율(recovery)을 현행 50∼65%에서 60% 이상으로, 재활용율(recycling)을 현행 25∼45%에서 55∼80%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으며, 포장재관련 재질(material)의 최소 재활용율(중량기준) 목표를 현행 15%(일률적)에서 유리 60%, 종이 및 합판지 60%, 금속 50%, 플라스틱 22.5%, 목재 15% 등 재질별로 강화하였다. 또한, 개정지침은 재활용, 복원 등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재에 포장재질(nature of the packaging materials)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구주의회 및 이사회가 차기 5년간(2009∼2014) 달성목표를 늦어도2007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는 등 이러한 과정을 매 5년마다 반복하도록 하였다.

그리스,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은 그 특수성(작은 다수 섬, 산악지역, 현재 낮은 포장재 소비 등)을 감안하여 2001년 6월 30일까지 달성해야 하는 현행 목표 복원율(25%) 및 재활용율(25∼45%)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달성하도록 하고, 일반 회원국이 2008년에 달성하여야 하는 복원 및 재활용 목표달성 시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개정지침은 지침 내용 그 자체가 역외 국가에 대한 추가 부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치금, 생산자책임제도 등 동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별 세부 정책수단이 관련기업의 비용 증가를 유발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수출 업계도 동 개정지침의 내용과 회원국의 구체적 이행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포장관련 환경세

이 밖에도 포장용 백, 일회용 캔, 타이어, 일회용 식탁용품, 일회용 면도날 등에 대해서는 회원국 별로 환경세가 부과되고 있다. 포장용 백의 경우 덴마크에서는 종이 쇼핑백에 대해서 1kg당 1.33유로, 플라스틱 쇼핑백의 경우 2.92유로를 환경세로 부과하고, 이태리에서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발급한 송장(invoice) 금액의 10%를 부과하고 있다. 일회용 캔에 대해서는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타이어에 대해서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에서 환경세를 부과하고 오스트리아는 환경세 부과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일회용 식탁용품의 경우 덴마크에서는 플라스틱 및 종이 재질의 일회용 컵과 접시류에 대해 국산품은 도매가격의 1/3, 수입품은 도매가격의 50%를 부과하고 있으며, 벨기에에서는 일회용 면도날 1개당 0.25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제3절 EU의 국제환경 규제 현황

EU의 환경규제 관련 지침과 시행일정표 소개	∙ 총괄
	∙ WEEE지침
	∙ RoHS지침
	∙ ELV폐차처리지침
	∙ EEE Directive
	∙ EURO Ⅱ,Ⅲ,Ⅳ
	∙ EU 통합제품정책
	∙ REACH
	∙ 에코라벨
	∙ 국제환경협약 및 환경규제 일정표

<출처>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주요 국제환경 규제현황」(2003년7월)

1. 총괄

규제명	발효	해당분야	내용
WEEE 전기전자장비폐기물처리지침	2003.2.13	전자, 자동차	-Recycle비율 75%(07.1),95%달성(2015년)
RoHS 유해물질사용제한 지침	2003.2.13	전자, 자동차	-납 포함 중금속 6개 물질에 대한 사용규제(06.7)
ELV 폐차처리지침	2000.9.18	자동차	-차량중량의 85% 리사이클,80% 회수/재이용
EEE	2004시행예정	전기, 전자부품/소재	-제품 전과정 환경성 규제 -시장출시 이전단계에서 제품의 환경적 합성평가 -전과정 제품설계요소의 환경성 규제
EURO Ⅱ.Ⅲ.Ⅳ	Ⅱ:`96.1.1 Ⅲ:`00.1.1 Ⅳ:`05.1.1	자동차	-승용차의 배기가스 자기진단장치 탑재 의무화 -EURO Ⅳ의 경우 배기가스규제치가 Ⅲ대비50% 강화
IPP	미정	산업 전분야	-EU에서 GREEN PAPER작성 각 국가 별로 시범 적용 중 -환경친화제품의 생산/소비 촉진 및 EU역내 거래 활성화
REACH	2003예정	산업 전분야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1981년9월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의무화

※ 환경라벨은 EU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중임(간접 제한 규정임)

2. EU의 국제환경규제 세부현황

가.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WEEE 지침)

※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개요

○ EU집행위원회․유럽의회 등의 노력에 힘입어 채택된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WEEE 지침)은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매립되지 않은 전기․전자장비들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규정

○ 소형 가전용품에서 정보기술 및 통신장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기․전자장비 포괄

- 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제품만이 EU내에서 판매 가능

□ 2006년12월31일부터 적용되는 의무화율

품목군	의무화율
대형 가전제품 및 자동판매기	- recovery : 기기당 평균중량의 최소80% - 부품/원재료의 재사용 및 리사이클링 : 기기당 평균중량의 최소 75%
IT와 통신장비, 가전소비재	- recovery : 기기당 평균중량의 75%이상 - 부품/원재료의 재사용 및 리사이클링 : 기기당 평균중량의 최소 65%
소형 가전기기,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 및 레져, 스포츠장비, 통제기기	- recovery : 기기당 평균중량의 최소 70% - 부품/원재료의 재사용 및 리사이클링 : 기기당 평균중량의 최소 50%

품목군	의무화율
가스램프	- 부품/원재료의 재사용 및 리사이클링 비율이 램프중량의 최소 80% - `04년8월13일까지 원재료 사양을 포함한 상세 한 규정 마련
의료기기	- `08년12월31일까지 recovery, 재사용, 리사이클 비율 설정

1. 각 품목군별 비율을 모두 준수해야 함

2. 재생(recovery) : `회수`로도 불리며, 열에너지로 이용 및 재활용을 포괄

3. 재사용(reuse) : 동일한 용도로 다시 사용

4. 리사이클(recycle) : `재활용`으로도 불리며, 에너지 회수를 제외한 여타 목적으로 다시 사용

□ 제조업체의 무료 수거 의무화

○ 가정용 및 비가정용 폐가전에 대해 회원국들은 인구밀도에 기초하여 2005년 8월 13일까지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들이 무료로 폐가전을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 설립해야 함.

○ 제조업체는 신제품을 공급할 때 그 폐가전이 무료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유통업체에게 반납될 수 있음을 보장

○ 제조업체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수거시스템을 설립할 수 있음

○ 2006년 12월 31일까지 회원국들은 가정용 폐가전의 경우 연간 거주자당 평균 최소 4kg이상 수거 보장

○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강제적인 준수 비율을 마련

○ 제조업체는 소비자에게 WEEE 분리수거 체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2005년 8월 13일 이후에 출시되는 제품의 경우 상기 지침이 적용되는 전기․전자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symbol, AnnexⅣ) 부착 의무와 당해 제품의 생산자 및 동 시점 이후 출시 사실 표시

□ 각 품목군별 재생 비율 의무화

○ 동 지침 적용대상 가전제품을 10개 품목군으로 구분, 품목군별로 재생비율 의무화

○ 적용기간은 2006년 12월 31일까지와 2008년 12월 31일의 두 단계로 나뉘어 적용. 현재까지는 2006년 말부터 적용되는 비율만 제정돼 있으며, 2단계 기준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EU의회와 이사회가 집행위 의견을 받아 정함.

□ 수거시스템 자금 부담

○ 각 제조업체들은 2005년 8월 13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동 폐가전 수거에 필요한 자금 부담

○ 2005년 8월 13일 이전에 시장에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이 발생한 당시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제조업체들이 공동 부담하는 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됨. 동 비용은 각 기기별 시장 점유율에 비례하여 부담

○ 지침 발효 후 8년 동안 제조업체는 신제품 판매시 소비자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수거, 처리 및 폐기하는 비용을 알려줄 수 있음. 대형가전제품의 경우는 10년의 경과기간 인정

○ 원거리 판매를 하는 제조업체도 동 지침 준수

□ 특정 물질 분리 의무

○ 제조업체는 수거된 폐가전을 재생, 재사용, 리사이클링 공정으로 보내기 전에 특정 물질이나 부분품 제거해야함

○ 최소한 제거되야 하는 부분품은 PCB를 함유한 축전지, 수은을 함유한 부분품(예: 스위치), 배터리, 인쇄회로, 토너 카트리지, 브롬계난연제를 함유한 플라스틱, 음극선관, CFC, HCFCs, HFCs 등 15개 물질로서 이들 부분품은 동 지침에 별도로 규정된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브라운관, 오존층 파괴물질 함유 장비, 가스램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 처리되어야 하는 물질이 별도 규정

- 브라운관: 형광코팅물질

- 냉매와 같이 오존층 파괴물질이거나 지구온난화 물질을 함유하는 장비 : 동 가스가 적절하게 추출, 처리되야하며, 오존층 파괴가스는 해당 EU 지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 가스램프: 수은

< 최소한 별도 수거, 제거되어야 하는 물질이나 부분품 >

PCB, 스위치와 같은 부분품을 포함한 수은, 배터리, 휴대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CB, 칼라토너․토너카트리지, 형광물질을을 함유한 플라스틱, 석면폐기물 및 석면을 함유한 부분품, 브라운관, CFC/HCFC/HFC/HC, 가스램프, Liquid crystal displays, 외부전선, 세라믹직물을 함유하는 부분품, 방사선물질을 함유하는 부분품, 축전지(electrolyte)

□ 국내이행법 제정(EU국)

○ 회원국들은 2004년 8월 13일까지 국내 시행법 제정, 발효

□ 보고서 제출

○ 전기․전자장비는 10대 카테고리로 구분하며 EU회원국은 동 지침적용결과 보고서를 3년마다 작성하여 EU집행위에 제출

□ 대상품목

○ 폐가전 지침의 적용대상은 전력 1,000V AC와 1,500V DC 이하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전기 및 전자제품임. 동 지침은 이를 대형 가정용 기기, 소형 가정용 기기, IT 및 통신장비,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 공구, 완구/레져/스포츠장비, 의료장비, 감시 및 통제 기기, 자동판매기 등 10개 카테고리로 구분

- 대형 가정기기: 대형 냉각기기, 냉동고, 냉장고, 세탁기, 의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요리기구, 전기난로, 전자레인지, 전기쿠커, 난방기기, 전기 히터, 전기팬, 에어컨 등

- 소형 가정기기: 진공청소기, 카페트청소기, 섬유편직기기, 다리미, 토스터, 튀김기기, 커피 그라인더, 전기칼, 커피기기, 헤어드라이어, 치솔, 면도기, 시계, 저울 등

- IT 및 통신장비: 자료처리기기, 미니컴퓨터, 컴퓨터 본체, 프린터, 계산기, 노트북, 노트패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전기 및 전자 타이프라이터, 포켓 및 책상용 계산기, 사용자 터미널 및 시스템, 팩시밀리, 텔렉스, 전화기, 유료 전화기, 무선 전화기, 휴대폰, 자동응답기 등

- 소비가전: 라디오 기기, TV 세트,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레코더, 하이파이 레코더, 오디오 앰프, 음향기기

- 조명기기: 형광등, 형광램프, 고집적 방전램프, 저압력 나트륨 램프, 기타 조명기기

- 전기 및 전자 공구: 드릴, 톱, 재봉기, 목재/금속/기타 재료 가공/펀칭기기, 액체/가스 분사기, 잔디깍는 공구 등

- 완구/레져/스포츠용품: 전기 기차 및 자동차 경주세트, 휴대용 게임 콘솔, 비디오 게임기, 전기스포츠장비, coin slot machine 등

- 의료기기: 방사선기기, 심장기기, 투석기기, 심장순환기기, 핵의학기기, 시험관	진단용 연구장비, 분석기, 의료용 냉동기 등

- 통제기기: 연기 감식기, 난방통제기, 온도계, 기타 측정기기

- 자동판매기: 온음료 자동판매기, 고체 제품 자동판매기, 냉음료 및 온음료 병행 자동판매기

나.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지침

※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 in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 2006년 7월 1일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및 PBDE(총 6종) 등 동 지침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이 포함된 새로운(New) 전기․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 불가

○ 적용대상

- 대형 가정기기, 소형 가정기기, IT 및 통신장비,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레저/스포츠용품, 자동판매기

-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시장에 판매된 전기․전자기기와 부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소형 형광등(compact fluorescent lamp)에 5mg을 초과하지 않는 수은

- 일반용 직선형 형광등(straight fluorescent lamp)에 함유된 수은이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때

․ halophosphate 의 경우 10mg

․ 일반 수명 triphosphate 의 경우 5mg

․ 연장 수명 triphosphate 의 경우 8mg

- 특수용 직선형 형광등에 함유된 수은

- Annex상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다른 램프에 함유된 수은

- 음극선관(cathode ray tube), 전자부품(electronic component), 형광관(fluorescent tube)의 유리에 함유된 납

- 철강 합금으로 사용되는 납이 중량기준으로 0.35%까지,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중량의 0.4%까지, 구리합금의 경우 중량의 4%까지

- 다음 경우의 납

․ 고온용해형 땜납에 함유된 납(즉, 납 함유량이 85%이상인 주석-납 합금 땜납)

․ server와 storage, storage array system에 사용되는 땜납에 함유된 납(2010년까지 면제)

․ 정보통신용 네트워크 관리와 switching, signalling, transmission용 네트워크 기반 시설에 사용되는 땜납에 함유된 납

․ 전자 세라믹 부품에 함유된 납 (예)압전용 기기)

- 위험한 물질(substances and preparations)의 상품화와 사용 규제에 관한 지침91/338/EEC와 지침76/769/EEC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한 카드뮴 도금

- absorption refrigerator의 carbon steel 냉각 시스템의 산화방지용 Hexavalent chromium

- 위원회는 지침상의 절차에 따라 아래의 물질의 추가금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

․ Deca BDE

․ 특수용 직선형 형광등에 함유된 수은

․ 정보통신용 네트워크 관리와 switching, signalling, transmission용 네트워크 기반 시설에 사용되는 땜납에 함유된 납

․ 백열등(light bulb)

다. ELV폐차 처리지침(Directive 2000/53/CE)

※ ELV: End-of-Life Vehicle Directive,

□ 2000년 9월 18일 EU는 폐차 쓰레기의 축소 및 재사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폐차 처리 비용을 자동차 생산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차처리지침 채택

□ 주요내용

○ 자동차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는 2002년 7월 1일부터 등록되는 신규차량의 폐차와 2007년 1월 1일부터 중고차를 포함한 모든 폐차의 무료 수거 의무 부담. 동 의무 이행을 위해 각 회원국은 폐차수집을 위한 폐차장 운영 보장

○ 차량등록 말소를 위해서는 지정된 폐차장에서 발행한 폐차증명서를 요구하되, 폐차장 인도에 필요한 비용은 제조업체가 부담

○ 제조업체 및 부품 생산업체에 대한 유해폐기물 배출금지 및 재활용 증가 의무가 부과되어 신규 자동차 디자인 시 위험물질 사용 감축, 폐차 내용물의 분리, 재사용, 재활용이 용이토록 생산하고 자동차 제조시 재활용 자재의 사용 증가시켜야 함.

○ 현 폐차의 75%(금속부분)가 재활용(recycling)되고 있는데 동 지침은 2006년에는 reuse/recovery율 85%(자동차 평균 무게기준) 및 recycling율을 80%, 2015년에는 reuse/recovery율 95%(자동차 평균 무게기준) 및 recycling율을 8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

○ 2003년 7월 1일부터 신규 자동차에는 수은, 납, 카드뮴, 6가크롬 함유가 금지되지만 집행위는 카드뮴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12월 31일까지 유예 규정 제안(2002.3.6)

라. EEE Directive(A Directive on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2001년 2월에 초안이 발표되었으며 2004년 시행예정

○ 제품전과정 환경성 규제를 통해 EU역내 교역물품 환경성 개선

- 부품제조업체는 부품/소재의 환경정보 제공

- 전과정 제품설계요소의 환경성 규제기준 마련

- 시장출시 이전단계에서 제품의 환경 적합성 평가

- EU지역 환경라벨링 취득제품은 동 지침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

마. EURO Ⅱ,Ⅲ,Ⅳ(EU지역)

□ 개요

○ 유럽의 법규는 크게 EURO Ⅱ, Ⅲ, Ⅳ로 표현되는 배기가스 규제와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자동차협회(ACEA)가 합의한 이산화탄소(CO2) 감축협약 등으로 대별

○ 2000년 1월부터 도입된 EURO Ⅲ는 EURO Ⅱ보다 각종 기준치를 20~40%정도 강화

○ 승용차의 경우 배기가스 자기진단장치 OBD(On-Board Diagnostic) 탑재를 의무화

○  2005년부터 적용할 예정인 EURO Ⅳ는 CO, HC, NOx, PM등의 각 기준치가 EURO Ⅲ 대비 50% 수준으로 크게 강화

○ 자동차배기가스 감소를 위해 연료의 유황(S)성분 저감

- EURO Ⅲ에서는 150ppm, EURO Ⅳ에서는 50ppm으로 강화

□ 유럽 승용차 배기가스 규제

규제항목		유럽기준(g/km)
		EURO Ⅰ	EURO Ⅱ	EURO Ⅲ	EURO Ⅳ
가솔린	HC + NOx	0.97	0.5	-	-
	HC	-	-	0.2	0.1
	NOx	-	-	0.15	0.08
	CO	2.72	2.2	2.3	1.0
디 젤	HC + NOx	0.97	0.7	0.56	0.3
	NOx	-	-	0.5	0.25
	CO	2.72	1.0	0.64	0.5
	PM	0.14	0.08	0.05	0.025
	적용시점	92. 1. 1.	96. 1. 1.	2000. 1. 1	2005. 1. 1.

□ 승용차 허용기준

∙운전모드: ECE-15 + EUDC; 단위: g/km

		적용년도	CO	HC+NOx	NOx	PM
EURO 1	모든 LDV	92.1.7 (new model) 97.12.31 (all model)	2.72/3.16	0.97/1.13		0.14/0.18
	DI 디젤	94	2.72/3.16	0.97/1.13		0.14/0.18
EURO 2	가솔린	96.1.1 (new model) 97.1.1 (all model)	2.2	0.5
	IDI 디젤		1.0	0.7		0.08
	IDI 디젤		1.0	0.9		0.10
	DI 디젤	99	1.0	0.7		0.08
EURO 3	가솔린	2000.1	2.3	0.2(HC)	0.15
	디젤	2000.1	0.64	0.56	0.50	0.05
EURO 4	가솔린	2005.1	1.0	0.1(HC)	0.08
	디젤	2005.1	0.50	0.30	0.25	0.025

1) EURO 1 은 type approval(인증차)/conformity of production(양산차) 임.

2) EURO 1, EURO 2 에서는 Evap. (g/test)를 2.0으로 규제함.

3) EURO 3 에서 type approval(인증차)은 2000.1.1일부터, conformity of production(양산차)는 2001.1.1일부터 적용이며, 모든 M계열 차종중, 최대중량 2500kg이상인 차량은 제외임.

4) 2000년부터 시험모드의 초기 40초 아이들링 기간은 삭제

5) 경유연료 유황: 2000년 350ppm, 2005년 50ppm

휘발유연료 유황 : 2000년 150ppm, 2005년 50ppm

6) 배출가스보증기간(useful life) : EURO3 80,000km, EURO5 100,000km 적용 (승용차 및 소형화물)

7) OBD : 2000 ～ 2005년 phase-in

8) 저온시동(7oC) 시험 : 2002년부터 휘발유차에 적용

□ 소형화물자동차 허용기준

∙운전모드: ECE-15 + EUDC (w/o 40sec. idling period);g/km

		R.M(kg)	CO	HC+NOx	NOx	PM	적용 년도
EURO 1		≤1250	2.72/3.16	0.97/1.13		0.14/0.18	1994.10
		1251-1700	5.17/6.0	1.4/1.6		0.19/0.22
		>1700	6.9/8.0	1.7/2.0		0.25/0.29
EURO 2	가솔린	≤1250	2.2	0.5			1998.1
		1251-1700	4.0	0.7⇒0.6
		>1700	5.0	0.8⇒0.7
	IDI 디젤	≤1250	1.0	0.7		0.08
		1251-1700	1.25	1.1⇒1.0		0.14⇒0.12
		>1700	1.5	1.3⇒1.2		0.20⇒0.17
	DI 디젤	≤1250	1.0	0.9		0.10
		1251-1700	1.25	1.4⇒1.3		0.19⇒0.14
		>1700	1.5	1.7⇒1.6		0.25⇒0.2
EURO 3	가솔린	≤1305	2.3	0.20(HC)	0.15		2000.1
		1305-1760	4.17	0.25(HC)	0.18		2002.1
		>1760	5.22	0.29(HC)	0.21		2002.1
	디젤	≤1305	0.64	0.56	0.50	0.05	2000.1
		1305-1760	0.80	0.72	0.65	0.07	2002.1
		>1760	0.95	0.86	0.78	0.10	2002.1
EURO 4	가솔린	≤1305	1.0	0.10(HC)	0.08		2005.1
		1305-1760	1.81	0.13(HC)	0.10		2006.1
		>1760	2.27	0.16(HC)	0.11		2006.1
	디젤	≤1305	0.50	0.30	0.25	0.025	2005.1
		1305-1760	0.63	0.39	0.33	0.04	2006.1
		>1760	0.74	0.46	0.39	0.06	2006.1

1) EURO 1 은 type approval(인증차)/conformity of production(양산차)

- 적용년도 :  93.1.1 (new model) 94.1.1 (all model)

- 운전자포함 6인 이상 탑승차와 최대중량 2500kg이상인 차량에도 적용됨.

2) EURO 2

- 적용년도 :  96.1.1 (new model) 97.1.1 (all model)

- 운전자포함 6인 이상 탑승차와 최대중량 2500kg이상인 차량에도 적용됨.

- COM(94)558 규제치 ⇒ Directive 96/69/EC 규제치(1996.10.8일)로 변경

3) EURO 3

- Type approval(인증차)

:최대중량≤1250kg 인 차종에 대한 적용년도 :  2000.1.1

:이외 차종에 대한 적용년도 :  2001.1.1

- Conformity of production(양산차)

:최대중량≤1250kg인 차종에 대한 적용년도 :  2001.1.1

:이외 차종에 대한 적용년도 :  2002.1.1

□ 중량자동차 허용기준

∙운전모드: ECE-R49, ESC, ETC; 단위: g/kWh

	적용 년도	시험 모드	CO	THC	NMHC	CH4	NOx	PM	Smoke
EURO 1	92	ECE R49	4.5/4.9	1.1/1.23			8.0/9.0	0.612/0.68
			4.5/4.9	1.1/1.23			8.0/9.0	0.36/0.40
EURO 2	96.10	ECE R49	4.00	1.10			7.0	0.25
	98.10	ECE R49	4.00	1.10			7.0	0.15
EURO 3	99.10 EEVs
		ESC	1.5	0.25			2.0	0.02	0.15
		ETC	3.0		0.40	0.65	2.0	0.02
EURO 3	00.10	ECE R49	2.80	0.70			5.0	0.10
		ESC	2.10	0.66			5.0	0.10	0.8
		ETC	5.45		0.78	1.6	5.0	0.16/0.21
EURO 4	05.10	ESC	1.50	0.46			3.5	0.02	0.5
		ETC	4.0		0.55	1.1	3.5	0.03
EURO 5	08.10	ESC	1.50	0.46			2.0	0.02	0.5
		ETC	4.00		0.55	1.1	2.0	0.03

1) EURO 1 은 type approval(인증차)/conformity of production(양산차)

: 윗칸은 P≤85kW, 아래칸은 P>85kW 적용

2) EURO3부터 Smoke는 ELR(European Load Response) test 적용

3) EURO3 ETC의 PM 0.21 : swept volume 0.75dm3 이하이며, rated power speed가 3000rpm 이상

4) CH4 : 천연가스엔진만 적용

5) PM은 2000-2005년까지 가스연료엔진에는 미적용

6) ESC(European Stationary Cycle) : 정속모드

ETC(European Transient Cycle) : 과도운전모드

7) OBD 적용 : 2005.10.1

8) 배출가스제어부품의 내구성 규정 : 2005.10.1 시행

9) In-service 차량의 유지관리에 대한 확인 시행

바. EU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

□ 개요 및 배경

○ EU는 2001년 2월 통합제품정책에 대한 녹서를 채택하였으며 환경 친화적인 제품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에 관련된 환경정책의 강화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장기적으로는 가능한 한 자원이 절약되고 환경에의 영향이나 리스크를 적게 하고 제품 설계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IPP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으나 두 가지의 주요 개념은 전 과정 사고 (Life Cycle Thinking)를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제품 공급망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참여

□ IPP 접근방법 및 실행전략

○ 가격메카니즘

철저하게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외부성을 내부화 시켜서 가격에 반영하고자 하며 차별과세와 생산자 책임의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제품의 환경영향을 제품가격에 반영할 예정임.

○ 그린제품 및 그린마케팅

제품의 에코라벨링 제도의 확대․강화와 정부 및 공공기관과 소비자가 친 환경제품을 인식하고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청정생산에 대한 기업 리더쉽

특히 중소기업의 전과정평가(LCA)를 촉진하고 공급망(Supply Chain)에서의 녹색 구매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친 환경적 제품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product Panels라는 이해관계자 그룹 설립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포함하고 있음.

사. 신화학물질관리규정(REACH)

□ 개요

○ EU 집행위는 `01년 2월 REACH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백서 발간

○ EU 집행위는 현재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40여개의 화학물질 관련 규정을 대체하게 될 “EU의 新화학물질관리(REACH) 규정(안)”을 수립함.

※ 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 도입배경

○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관리제도 부재

- 현 화학물질 규제정책은 1981년을 기준으로 신물질(2,700여종) 및 기존물질(100,100여종)로 분류, 10kg 이상의 신물질에 대해서만 등록, 시험 및 정보제공의무 부과

- 1톤 이상 유통되는 30,000 여종의 기존물질의 관리 제외

○ 화학물질 정보의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제공 미흡

- 중간 거래자(downstream users)는 정보제공 의무로부터 면제

○ 문제발생시 인과관계 입증 곤란

- 화학물질 사용 및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시간적 격차로 인하여 인과관계 입증 곤란

○ 법정 보상 수준의 불충분

- 회원국 법령에 따른 법정 보상 수준이 미국 등 기타국가의 보상수준에 미흡

□ 주요내용

○ 신물질 및 기존물질의 통합관리

- 1톤 이상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시험 및 등록의무

- 위험물질 및 100톤 이상 화학물질에 대한 특별관리

○ 위험물질에 대한 우선 관리체제

- 등록대상 품목중 위험물질에 대한 등록에 대해 향후 5년간 우선 실시

○ 업체의 관리의무 강화

- 제조/수입업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 정보제공과 함께 시험방법 제공, 위험평가 실시 및 이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

○ 화학물질 유통과정상의 정보제공 강화

- 최초 생산/수입 단계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취급업자의 정보제공의무 강화

- 최초 용도에서 변경된 목적으로 사용시 취급업자의 시험 및 위험평가 의무

- 제품상의 labelling 또는 설명서(safety data sheet) 유지

○ 특정물질의 사전 사용 승인제도

- 위험물질 사용시 사용용도에 대한 승인의무 부과

○ 미확인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수입규제

- EU내 미등록 물질이 함유된 수입품의 당해 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 위험 화학물질의 대체유도

- 중간거래자의 정보제공의무 강화 및 일반 대중에 대한 정보 전달 강화를 통하여 위험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사용 유도

○ EU 이외지역의 시험결과 인정

- OECD 등 국제기구 및 미국의 화학물질 시험결과 인정

○ 개도국의 화학물질 관리체제 지원

- Rotterdam Convention에 따라 화학물질의 대개도국 수출시 사전동의 및 기술 지원

○ 유기오염물질(POPs) 사용 규제

- UNEP지정 12개 유기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강화

□ 세부실행계획

○ 등록(Registration)

- 대상 : 1톤이상 화학물질(30,000여종, 전체 80% )

- 방법 : 대상 물질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 및 전자 database 구축, 주요 물질에 대한 현장검사와 전산 심사

○ 평가(Evaluation)

- 대상 : 100톤 이상 화학물질(5,000여종, 전체 15%)

100톤 이하 화학물질중 생체축적, 돌연변이 유발, 맹독성 물질 및 분자구조 물질

- 방법 :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대한 검증과 함께 물질고유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험 실시

○ 승인(Authorization)

- 대상 : 유통량과 무관하며, 발암성․돌연변이․유발성․유독성이 있는 재생화학물질(CMRs) 및 유기오염물질(POPs)(1400여종, 전체 5%)

※ CMRs : Carcinogenic, mutagenic or toxic to reproduction

※ POPs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방법 : 대상 물질의 특정사용 용도에 대한 허가 부여

○ 통합 관리기관의 설치

- EU 차원의 통합 관리기관 설치로 행정 및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국별 관리기구와의 공조체제 유지 및 대중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등록, 평가, 승인업무, 타당성 조사, 비용효과분석 시행

○ 시행시기

- 1,000톤 이상/年(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화학물질 및 CMRs은 법률시행 후 3년 이내 등록

- 100～1,000톤/年의 물질은 법률시행 후 6년 이내 등록

- 1～100톤/年의 물질은 법률시행 후 11년 이내 등록

아. 에코라벨

○ EU는1993년 이후 자율규정인 EU차원의 환경마크인 Eco-Label을 제정, 시행

○ 에코라벨 부착은 강제규정이 아닌 자율규정

○ 에코라벨은 제품의 제조 및 소비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조과정에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들을 규정함으로써 특정제품의 EU 역내판매를 사실상 간접적으로 제한

○ 2003년 3월 현재까지 20개 품목군에 대하여 에코라벨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2개 품목군에 대하여 기준 제정 추진 중

<EU의 에코라벨 제정 현황>

구 분	품 목 군
기준 기제정 품목	위생용 화장지와 클리너, 배드메트리스, 복사지, 식기세척기용 세제, 식기세척기, 신발, 식기세척제, 바닥깔개, 실내용 염료와 안료, 세탁제, 전구, PC, 휴대용 컴퓨터, 냉동고, 토양개선제, TV, 섬유제품, 화장지, 세탁기, 세제원료, 진공청소기
기준 제정 추진 품목	가구, 관광집기
제정가능성 검토품목	인쇄용지, 인쇄물, 문구류, 벽지, 쓰레기봉투, 쇼핑백, 필기도구, 전화, 복사기,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패션액세서리, 장갑, 가죽제품, 스포츠장비, 완구 및 게임, 포장지, DIY제품, 에어컨티션류, 난방기기, 물끓이는 시스템, 절연기, 건축부분품, 건축서비스, 소매서비스, 건조기, 금융서비스, 운송서비스, 배달서비스, 자동차수리서비스, 자동차, 부엌용품, 위생용품(냅킨 등), 샴푸와 비누

< 주요 국가의 환경라벨제도 >

국가	제도명	국가	제도명
독일	Blue Angel	호주	Environmental Choice
캐나다	Environmental Choice	한국	환경마크
일본	EcoMark	싱가폴	Green Label Singapore
북구제국	White Seal	프랑스	NF-Environment
미국	Green Seal	네덜란드	Stichting Milieukeur
스웨덴	Good Environmental Choice	EU	European Flower
뉴질랜드	Environmental Choice	크로아티아	Environmental Friendly
인도	EcoMark	오스트리아	Austrian Eco-Label

무역 관련 주요 환경 법규 원문

□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 및 개정안

□ WEEE 지침 (Directive 2002/96/EC)

□ RoHS (Directive 2002/95/EC)

□ 폐차처리지침 (Directive 2000/53/EC)

□ REACH의 Explanatory Note

o Reach제안서(COM(2003)644final)의 전문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

(http://europa.eu.int/eur-lex/en/com/pdf/2003/com2003_0644en.html)

□ GMO 추적성 및 라벨링 규정 (Regulation 1830/2003)

※ 기타 법령의 영어 원문은 아래 웹싸이트를 통해 입수가 가능합니다.

o http://europa.eu.int/pol/env/index_en.htm

(EU 환경분야 웹싸이트)

o http://europa.eu.int/eur-lex/en/index.html

(EU 법령 검색 웹싸이트)

o http://europa.eu.int/comm/environment/index_en.html

(EU 집행위 환경분야 웹싸이트)

3. EU의 국제환경협약 및 환경규제 일정표

제3부 영국의 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

제1장	Envirowise 개요

영국 Envirowise 기능과 업무 등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설명	∙설립
	∙목적
	∙구성
	∙엔비로와이즈의 소개 및 성과
	∙환경관리시스템(EMS)

영국의 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

제1장	Envirowise 개요

1. 설립

Envirowise(http://www.envirowise.gov.uk)는 영국 내 산업과 상업분야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U.K정부의 프로그램으로 1994년 초기엔 ETBPP(the Environmental Technology Best Practice Programme)란 이름으로 DTI(Department of Trade & Industry)와 Defra(U.K.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의 협력으로 설립되었다.

2. 목적

Envirowise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천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감소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장은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줄이고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

3. 내용구성

□ 산업(Industry) : 15개 산업 부분

세라믹 (Ceramics)	주조 (Foundries)	플라스틱과 고무 (Plastics & Rubber)
화학 (Chemicals)	가구 (Furniture)	인쇄 (Printing)
전자제품 (Electronics)	유리 (Glass)	소매 (Retail)
공학 (Engineering)	금속처리 (Metal Finishing)	섬유 (Textiles)
식료품 (Food&Drink)	종이 (Paper&Board)	건축물 (construction)

□ 주요영역(Interest)

환경디자인(Cleaner Design)

법령(Legislation)

폐기물(Solid waste)

물(Water)

폐기물최소화(Waste minimisation)

솔벤트와 VOCs(Solvents & VOCs)

환경기술(Cleaner Technology)

포장(Packaging)

환경관리시스템(EMS)

프로그램의 적용(Getting Started)

□ 서비스(Service)

News

Events

Publications

Visits

Helpline

Local Info

Links

□ Business Supporters

Business Supporters

Clubs

4. Envirowise의 소개 및 성과

사업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매립지로 보내지는 폐기물의 양과 대기로 배출되는 예기치 않은 오염물질 또는 재처리작업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지역 환경을 개선시킨다. 폐기물관련 비용이 1조 파운드에 달함에 따라 폐기물최소화를 통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추정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엔비로와이즈(Envirowise)의 자료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사원 당 1,000파운드(한화로 약 2백만원)를 절약하고 거래액의 약 1%를 추가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설립된 1994년 이래로, 거의 800만파운드(16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약하도록 지원했다.

엔비로와이즈는 폐기물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시장조사에 따르면 많은 작은 기업들이 법적필수요건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런 조사결과는 엔비로와이즈와 다른 조직, 특히 환경청(the Environment Agency)과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엔비로와이즈에 의해 제공되는 많은 기술적 정보는 기본적으로 마케팅프로그램이다. 그리고 U.K 내의 사업장들의 행동방침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회사들의 기존사고를 바꿀 강력한 도구(a powerful tool)는 자원과 폐기물의 체계(the resource and waste hierarchy)이다. 폐기물을 줄이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초기단계에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환경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고 회사들은 폐기물과 그것의 처리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어떤 자원을 이용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체계(a hierarchy) 내에서의 다음 단계가 이용자원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돕는다. 공정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제품디자인과 공정의 효율성이 각별히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에서는 수입제품의 구매와 그것의 추후 처리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폐기물최소화는 기술적인 발전을 요구한 다고 생각하지만 초기폐기물최소화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60% 가량의 폐기물감량화가 비용이 없거나 적은 비용만으로 시스템과 과정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이들 변화는 약 40%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다.

또한 엔비로와이즈는 폐기물최소화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절감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높였다. 초기연구는 제조회사를 위한 폐기물 실비용(the true cost)이 평균적으로 대략 거래액의 4.5%가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 실비용(the true cost)은 폐기물의 원재료 구매와 소비 등을 포함하며 보통 고형폐기물의 처리비용의 10배가량 된다.

환경청(The Environment Agency)는 영국(UK)내 산업의 자원에 대한비생산적 자원이용의 부분에 대한 연구위탁을 하였고 보수적인 가정에  의하면 UK산업계는 잠재적으로 연간 2조1천억파운드(한화 2천백조)에서 2조9천억파운드(한화 2천9백조) 가량 절약이 가능하다.

엔비로와이즈는 FastTrack visits로 작은 업체들의 폐기물감량에 관한 기회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31개 사업장으로부터의 잠재적 절감비용을 분석한 결과 연간 사원 당 1,149파운드(한화 2백3십만원) 정도가 절약될 수 있음을 나타냈고 이것은 엔비로와이즈팀이 지난 2～3년간 폐기물감량화를 위한 기준으로 이용해 왔던 연간 사원 당 1,000파운드(2백만원)라는 수치 안에 든다.

사원 당 잠재적인 절감액은 단지 19파운드(3만8천원)에서 7,000파운드(천4백만원)를 상회하는 등 다양하다. 17개의 제조업체의 평균 연간 잠재적인 절감액은 은 사원 당 1,700파운드(3백4십만원)였고 11개의 서비스회사들은 대략 사원 당 연간 210파운드(4십2만원)였다.

폐기물관리분류
• 방지(Prevention)	가장 선호되는 방법
• 최소화(Minimisation)
• 재이용(Re-use)
• 재활용(Recycle)
• 재처리(treatment)
• 처리(Disposal)
	가장 선호되지 않는 방법

5. 환경관리시스템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 EMS)

점차적으로 사업장은 환경을 준수를 위한 문제만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로 각인하고 있다. EMS는 환경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실용적인 틀을 제공한다.

회사에 적용되는 정보기록을 위한 일부 방법(Getting Started tips)을 쓰면 된다. 기록을 하는 것은 EMS를 시작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다음의 내용들은 EMS를 시작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엔비로와이즈는 EMS를 시작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가이드를 제공한다.

√엔비로와이즈에서 제공하는 사례연구는 어떻게 다른 사업장이 EMS를 소개하고 절약을 했는지를 보여 준다.

√엔비로와이즈는 트레이닝이벤트를 운영하여 사업을 향상시키고 운영을 위한 방법들을 찾는 것을 돕는다.

√Envirowise의 조언자(피고용인 250명 이하의 사업장을 위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어느 곳에서 비용이 절감 가능한지를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해당되는 산업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회사들이 그 정보를 자신의 사업장환경에 맞게 적용시켜왔다.

각 사업장은 내부관리방법으로 자신만의 EMS를 구축할 수 있다. 대안으로는 인증된 국내나 국외(ISO14001 이나 EC'c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기준이 있을 수 있다.

제2장	Envirowise 구성

영국 엔비로와이즈(Envirowise) 가 제공하는 주요 정보의 내용	∙환경디자인
	∙법령
	∙물(Water)
	∙폐기물
	∙폐기물최소화

제2장	Envirowise 구성

제1절 환경디자인(Cleaner Design)

환경 디자인은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예방 또는 치료 ? (Prevention or Cure?)

☆ 목적 ☆

환경에 충격을 적게 주는 가운데 보다 비용 효율적인 제품 생산을 통해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현재 법규는 환경에 주는 충격으로 때문에 사업장이 생산에서 처리까지의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사업자는 소비자와 공급자로부터 추가적인 압력, 폐기물에 대한 세금과 원재료의 비용 문제 등을 안고 있다.

Cleaner Design은 제품의 life-cycle을 통한 환경적 충격의 감소를 도울 뿐 아니라 사업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폐기물을 적게 발생시키고 재이용, 재활용하기 쉽게 하는 제품디자인은 사업장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엔비로와이즈(Envirowise)는 디자인트랙(designtrack)을 개발해놓아 중소기업(SME's: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이익을 얻도록 하고 있다.

ꋪ 작업비 감소

ꋪ 환경상태의 향상

ꋪ 시장공유 증가

ꋪ 법적 필수요건 충족

디자인트랙(Designtrack)은 별도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게끔 되어있다.

환경디자인은 제품이 그것의 life-cycle 기간동안 어떻게 환경적 충격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이들 충격이 어떻게 감소될 수 있는지 판별하는 것을 포함한다(Cleaner design involves identifying how a product gives rise to environmental impacts during its life-cycle and how these impacts can be reduced).

제품의 환경적 충격은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에서 10가지 주요사항을 파악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

A product's environmental impact can be reduced by addressing ten key considerations covering each stage of its life-cycle.

Life Cycle 단계	공정의 재 디자인에 따른 이익
□ 원료투입 (Raw Materials)	￭ 보다 적은 원료의 투입 ￭ 환경적 충격이 적은 재료의 사용
□ 제조 (Manufacture)	￭ 원료, 물과 에너지를 적게 이용 ￭ 오염물질과 폐기물을 적게 생산
□ 유통 (Distribution)	￭ 에너지, 포장과 오염을 감소
□ 이용 (Use)	￭ 자원의 이용을 줄임 ￭ 오염물질을 적게 생산 ￭ 기능과 서비스를 최적화
□ 최종 (End-of-life)	￭ 재이용, 재공정과 재활용을 용이하게 함 ￭ 최종처리 시 환경충격을 감소시킴

1. 사례집과 워크샵(Example Guides & Workshops)

Envirowise는 환경디자인(cleaner design)을 통해 산업의 이익을 돕는 방법으로 많은 수의 책자를 발간한다.

□ 사례집(Guide)

ꋪ환경디자인(cleaner design)을 통한 전자장비제조업체의 편익

ꋪ제품의 재디자인은 원료와 비용을 절감한다.

ꋪ환경제품디자인(Cleaner Product Design) : 환경디자인의 소개

ꋪ환경제품디자인(Cleaner Product Design) : 제품을 재활용하기위한 조립/해체공정을 위한 실용적 접근법

ꋪ라이프싸이클평가(LCA : life-cycle assessment) - 입문서

ꋪ포장 가이드

□ 워크샵(Workshops)

엔비로와이즈는 실용적인 조언을 하고 있으며 워크숍은 환경디자인(Cleaner Design)을 소개하고 포장, 원료와 생산 및 처리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추가 의문사항은 helpline@whatitis.co.uk

2. 편익(Benefits)

전체 제품사용기간 중 환경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환경디자인을 이용해서 얻는 사업상 편익은 :

ꋪ 제품비용의 감소 - 조립시간, 무게, 조립부분의 감소

ꋪ 제품의 기능과 질 향상

ꋪ 시장공유의 증가

ꋪ 분해가 쉬워지면서 잠재적 재활용 가능성 향상

ꋪ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 향상

ꋪ 법령준수의 지속 - 폐기물 포장 규제와 운반지시사항 등

ꋪ 소비자와 공급자의 유대 강화

ꋪ 경쟁적 이익 향상

ꋪ 회사의 이미지와 마케팅 향상 - 환경적 향상에 대한 수행

3. 디자인트랙(DesignTrack)

□ 환경디자인(cleaner design)의 정의

'제품은 회사역량의 상징이다. 제품은 디자인의 전 과정에 걸친 모든 결정의 산물이다‘ 필립스(Phillips)

환경디자인(Cleaner design)은 보다 효율적인 제품개발을 통해 회사의 환경적 재정적 수행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품은 보다 적은 원료와 적은 에너지를 이용하고 재활용과 재이용을 쉽게 한다. 환경디자인은 적게 투입하고 많이 얻는 것이다.

강한 동기부여요소의 출현

ꋪ 생산자책임법령

ꋪ 공급처 및 소비자의 압력

ꋪ 폐기물세금 증가

ꋪ 원재료비의 증가

ꋪ 환경디자인이 비용절감효과가 있다는 증거의 확산

ꋪ 법규

점차 빠르게 많은 유럽법률의 생산자 제품에 대한 책임부분 강화

ꋪ 포장법률

ꋪ 최종운반처리지침(End-of-Life Vehicle Directive ; ELV)

ꋪ 폐전기∙전자제품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 WEEE)

매립되는 유독성물질을 방지하는 법률과 특정제품에 대한 일부 유독성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ꋪ 매립지침(Landfill Directive)

ꋪ 유독성물질의 제한 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 환경디자인의 목적(The aims of cleaner design)

ꋪ 이들 모든 법령은 영국의 법으로 전환되었거나 될 것이다.

ꋪ 보다 많은 법령은 보다 많은 비용을 낳는다.

ꋪ 법규를 따르는 것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고 제품의 디자인을 다시 생각하게끔 한다.

□ 환경디자인의 주요 기본 목표들

(The main basic aims of cleaner design are)

ꋪ 제조시 재료를 적게 사용한다.

ꋪ 제조시 에너지를 적게 소모한다.

ꋪ 재활용 원료를 최적화한다.

ꋪ 제품의 사용시 자원과 에너지를 적게 소모한다.

ꋪ 재활용을 쉽게 한다.

□ 사례:

요크셔의 A. Fox System Ltd는 제품의 포장과정을 다시 디자인하길 원했고 그를 위한 환경디자인을 택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ꋪ 보다 환경친화적이길 원했다.

ꋪ 포장에 대한 규제(그리고 재활용을 쉽게 하기위해)

ꋪ 비용절감

결과 (So what did they achieve?)

ꋪ 사용되는 원료의 수를 5가지에서 한가지로 줄였다.

ꋪ 포장을 작고 튼튼한 것으로 발전시켰다.

ꋪ 크기의 감소로 보다 효율적인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운 포장비용이 60%이상 싸졌다.

제2절 법률(Legislation)

모든 회사는 환경에 대한 충격을 가하고 있으며 환경법률은 그런 충격이 자연이 수용가능정도 내에서 이뤄지도록 개선되어지고 있다.

법률을 다루며 환경적 충격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보통 2가지 방법이 있다.

ꋪ 환경에 충격을 주는 요소의 소멸이나 감소

ꋪ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그 원인을 제어하는 것

첫 번째 방법은 엔비로와이즈에서 제공하는 무료 안내서가 도울 수 있고 두 번째는 웹싸이트 상의 안내가 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1. 폐전자전기장비(WEEE)지침(Directive)

WEEE legislation - WHAT, WHY, WHO

Th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WEEE) Directive

□ WEEE - What

EU정부와 EU의회는 폐전자전기장비(WEEE)지침과 특정유독성물질사용제한(RoHS)지침에 동의했다. WEEE지침은 전기전자제품의 재이용과 재활용을 증가시키고 수집과 재활용을 통해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RoHS지침은 전기전자장비의 생산에 있어 특정유독성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동의는 2년이 넘는 조정, 수정, 협상을 통해 얻어졌고 2004년까지 국가 법률로 채택되어 WEEE지침에는 2006년 말엽까지 RoHS지침에는 2006년 7월까지 지침의 주요 형태에 따라야한다.

ꋪ기타폐기물발생

ꋪ인구 당 평균 4kg의 폐전기전자장비의 수집

ꋪ무료로 장비의 회수

ꋪ제품의 형태에 따라 제품의 무게에 준한 50%와 75% 사이의 재활용목표

ꋪ제조업자는 그들의 제품 처리를 위한 기금에 책임을 진다.

ꋪ제조업자는 재활용업자에게 분해, 재이용과 보수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제품내의 유독성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RoHS지침은 2006년 7월부터 시장에 나오는 새로운 전기전자장비는 납, 수은, 카드늄,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와 폴리브롬화 비페닐에테르(PBDEs)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제조업자가 직면한 법률이 아니다. 전기전자장비(EEE)지침이 현재 뒤따르고 있다. 이것은 전지전자제품에 대한 전 라이프싸이클의 환경을 위한 디자인 원칙을 적용하려한다.

□ WEEE -WHY

20세기 후반의 소비 붐은 21세기에 직면한 두 가지 심각한 문제점의 근원이 된다. 세계천연자원의 고갈뿐 아니라 처분을 위해 버려진 제품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폐기물의 형태로 점차 쌓이는 것 중 하나가 사용을 다한 전기전자장비 이다. 폐전기전자장비(WEEE)지침을 포함한 제안된 EU 법률은 WEEE의 재이용, 재활용을 늘리고 매립되는 양을 줄이는 것이다.

기술적 혁신과 전자공학에 대한 새로운 응용의 폭발적 증가는 전기전자장비의 증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그러나 혁신에 의해 확대되는 시장은 제품의 폐기를 가속화시키고 심각한 폐기물처리 문제를 더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WEEE는 기타폐기물과 같이 매립되어왔다. 대부분의 것들이 버려진 가정용품(예를 들어 세탁기나 냉장고)이거나 통신장비나 IT장비(컴퓨터 프린터와 전화기)이다.

그러나 전기폐기물의 증가는 평균 기타 폐기물의 증가에 3배에 달한다. EU는 현재 WEEE가 전체폐기물의 4%정도에 달하거나 거의 연간 6.5백만 톤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2015년에는 그 수치는 연간 12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전기전자폐기물의 많은 양은 매립에 부적합하다.

ꋪ기타폐기물유출에서 중금속과 유기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중 하나이다. EEE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물질의 유독성과 환경 지속성은 특수처리 없이 매립을 지속할 경우 토양과 지표수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ꋪ전자제품폐기물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가뜩이나 불충분한 매립여력을 빠르게 소진시킨다.

ꋪ재이용이나 재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의 손실을 나타낸다.

□ WEEE legislation - WHO ?

전기와 전자장비의 디자인, 제작, 분포, 소매, 수집, 처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법률에 영향을 받는다. 전기전자장비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전원으로 전선을 통해서든 배터리를 통해서든 다른 10가지 주된 분류 내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비이다. 작은 회사도 큰 회사와 마찬가지로 같은 의무를 진다. 1,000 volts AC 또는 1,500 volts DC가 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장비는 WEEE지침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별히 민감한 장비(군 또는 의료기구)에 대한 유독성 물질 금지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예외품목의 구입자는 여전히 그것의 공급자에게 같은 표준에 맞출 것을 원하고 있다.

제3절 물(Water)

□ Money down the drain ?

물은 수도요금, 하수요금, 거래요금의 증가와 더불어 점차 비싼 자원이 되어가고 있다. 물의 최소화는 비용절감을 위한 가장 쉽고 저렴한 방법 중 하나이다. 간단한 조치에 의해 50% 정도의 수치가 감소될 수 있다. Water Technology List(DEFRA)를 통해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물과 세금에 지불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WaterNet은 물의 최소화(water minimisation)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와 기법 등을 제공한다. 유물온라인클럽(The Effluent Online Club) 또한 유출물관리 전반에 걸친 추가정보를 제공한다.

Envirowise는 도울 수 있다. Envirowise의 가이드는 WaterNet 프로그램을 통한 물의 최소화(water minimisation)에 관한 아이디어와 실용적 조언을 제공한다. 엔비로와이즈의 Helpline은 물의 사용을 줄이는 것에 관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FastTrack 서비스는 당신의 사업장에서 어떤 물이 비용이 드는지, 물 소모량을 줄여 얼마나 많이 절약이 가능한지에 관한 평가를 제공한다.

Envirowise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다.

□ Water Minimisation and your business

산업의 특수사항, 사례연구와 추가정보

ꋪ 물과 배출물

ꋪ 물회계

ꋪ 식음료

ꋪ 화학물질

ꋪ 섬유

ꋪ 종이와 판지

Did you know ... 물의 최소화(water minimisation)를 위한 시스템적인 방법을 적용한 회사는 물의 사용에서 20 - 50%의 감소성과를 얻었다.

□ What are VOCs ?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는 대기로 쉽게 증발되는 탄소 합성물이다.

ꋪ아세톤(Acetone)

ꋪ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ꋪ이소프로필알콜(Isopropyl alcohol)

ꋪMethylethyl ketone

ꋪWhite spirit

VOCs는 일반적으로 산업내의 다음과 같은 공정, 기름을 닦거나 엷게 하거나 용해시크는 작업에 쓰인다. 페인트, 잉크, 접착제와 같은 물질 내에 포함되어 있다.

□ What harm do they cause?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은 VOCs는 위험할 수 있다.

건강에 위협(Health risks):많은 VOCs가 자극제나 발암인자로 작용한다.

환경(Environment):VOCs는 오존층을 파괴한다. 이것은 호흡기질환, 작물과 식물에 피해를 줄뿐 아니라 고무와 플라스틱에도 손상을 입힌다.

금전적(Financial):대부분의 솔벤트는 가격이 비싸고 특정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처리비도 비싸다.

□ Why manage solvent use?

돈을 절약하기 위해(SAVE　ＭOＮEY!)!!!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한 적게 잡아도 연간 5,000 파운드(한화 천만원)에서 20,000 파운드(한화 4천만원) 까지 절약이 가능하고 대기업의 경우 몇 십만 파운드(수억)까지 절약이 가능하다.

법률은 VOC의 배출 조절을 요구한다. 솔벤트 방출의 효율적 관리는 사업장이 법을 어기는 것과 범칙금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방지한다. 보다 나은 솔벤트관리는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제4절 고형 폐기물(Solid Waste)

폐기물은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나타낸다. 폐기물최소화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거래액의 1% 가량이 절약 가능하다. 폐기물최소화는 재활용이 아니며 이용되는 원료의 양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각 산업의 관심사에 따른 사례연구와 추가 정보

ꋪ 건축

ꋪ 공학

ꋪ 소매

ꋪ 식음료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은 오염을 방지하는 것 뿐 아니라 가장 비용 효율적인 것이기도 하다.

□ 건축(construction)

건축업을 포함해 사업장은 그들이 발생시키는 사무실에서부터 석면과 의료 폐기물에 이르는 폐기물을 법령에 의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처리비용과 높은 비용의 매립세와 관련 법령이 의미하는 것은 건축업에 있어 폐기물이 보다 더 많이 주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좋은 폐기물 최소화프로그램은 전체 비즈니스(건설을 위해 무엇을 구매하는가 부터 처리되는 폐기물까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만일 사업 내에서 폐기물을 줄인다는 것은 바로 회계장부에서 절감에 따른 이익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또한 환경에 악영향을 줄이는 것을 나타낸다.

매년 8천7백만톤의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다.

폐기물관련비용은 보통 거래액의 4.5%를 차지한다.

□ 엔비로와이즈 공학분야

어떤 사업에 속하든 절약은 이뤄질 수 있다. 엔비로와이즈는 1997년 이래로 엔지니어링회사들이 폐기물최소화와 향상된 작업기술를 통해 그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돕고 있다.

엔지니어링은 영국제조산업의 주요 분야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엔비로와이즈는 엔지니어링회사들이 환경적 경제적 향상에 대한 가능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사들이 실용적이며 적은 비용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무료서비스와 책자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ꋪ 효과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시행하도록 돕는다.

ꋪ 환경충격을 감소하도록 돕는다.

ꋪ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 The Sustainable Technologies Initiative(STI)

영국 산업의 지속적인 향상에 목적을 둔 합동 조사ㆍ개발 프로그램이다. 목적은 천연자원을 보다 잘 이용하고 좋은 사회를 위해 작업하는 등의 환경을 보호하는 동안 경제적 성장과 공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회사들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개발하는 과학기초와 더불어 작업하도록 독려된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무역부(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DTI), 환경, 식품 및 농업부(th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Defra), 생명공학 및 생명과학 자원연구위원회(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 BBSRC), 공학자연과학연구회(the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 EPSRC), 경제사회연구회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 ESRC)의 후원을 받고 있다.

제5절 폐기물최소화(Wasteminimisation)

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동시에 환경에 도움이 된다.

ꋪ 어디서 시작을 해야하나 ?

ꋪ 무엇이 실용적인가 ?

ꋪ 어떻게 작업을 하는가 ?

ꋪ 어디서 지원을 받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

1. 정의

□ What is it ?

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전기를 끄거나 새는 밸브를 고치는 것이 아니다. 본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어떤 것의 생산, 이용 또는 처리를 줄이는 것이다.

중요하게도 재활용은 폐기물최소화가 아니다. 폐기물최소화는 폐기물을 초기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폐기물은 새로운 공정에 의해 사라지거나 적어질 수 있다. 만들지 않는 것을 재활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매년 87백만 톤의 고형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다.

제조업자나 큰 회사만이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폐기물이 나오는 모든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각 개별 사업장 환경을 고려해 주 생산품과 공정의 형태를 살펴라.

ꋪ 물

ꋪ 종이, 보드&포장

ꋪ 솔벤트

ꋪ 가스

ꋪ 휘발성유기합성물(VOCs)

ꋪ 전기제품

ꋪ 잉크&페인트

ꋪ 사무용품과 컴퓨터

ꋪ 고형폐기물

좋은 폐기물최소화 프로그램은 공급자로부터 무엇을 사는지부터, 생산, 폐기물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살핀다. 만일 당신이 사업장내의 어떤 곳에서 폐기물을 줄인다면, 그 절감액은 기본비용에 바로 영향을 미치며 환경에 대한 충격도 줄게 된다.

폐기물은 보통 회사 수익의 4.5%를 차지한다.

2. 필요성

Why bother ? 왜 고민 하는가 ?

ꋪ 시스템을 통한 폐기물최소화 프로그램의 적용은 총 거래액의 1%를 절감할 수 있다.

ꋪ 모든 재료의 절감비용은 바로 회계기준(the bottom line)에 적용된다.

ꋪ 초기 적용에 의한 평균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은 몇 개월 안이지 몇 년 안이 아니다.

ꋪ 각 사원 당 1,000파운드(약 200백만 원)의 절감액은 보통 자원효율프로그램을 통해서이다.

ꋪ 많은 경우 폐기물최소화는 비용이 없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ꋪ 고객들은 점차 환경친화적인 기업을 선호한다.

ꋪ 공급자와 사업동반자로부터 더 많은 자원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있다.

ꋪ 영국과 유럽 양측에서 모두 법률은 폐기물에 대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형일 뿐만 아니라 기소 당할 수도 있다.

ꋪ 폐기물관련비용은 생각보다 많으며 원료나 처리비, 에너지에 대한 고려가 많아질수록 폐기물과 관련된 실제비용은 단순처리비의 5배에서 20배가량 된다.

조만간 많은 회사들에게 있어, 폐기물최소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다.

3. 폐기물최소화의 진행순서

□ Getting buy in

첫 번째 목표는 상위관리자이다.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은 아래와 같다.

ꋪ 필요성- 법적규제, 경쟁, 폐기물처리비, 시장압력

ꋪ 비용- 정확하고 분명하게 비용을 표로 만든다. 비용회수기간을 계산한다.

ꋪ 비용효율성- 최대한 정확한 절감 계획량을 제시한다.

ꋪ 수익성을 향상시킴- 방법을 보여준다. Envirowise는 사례들 제공이 가능하다.

ꋪ 보다 많은 소비자와 사업파트너에게 매력을 느끼게끔 한다. - 공급자와 소비자, 잠재적인 파트너와 대화하고 실질적인 예를 준다.

엔비로와이즈에서 제공하는 Waste minimisation pays : five business reasons for reducing waste와 같은 자료가 효율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도울 것이다.

□ Why do you need buy in ?

ꋪ 자원은 폐기물최소화를 진행하는데 있어 주요요소이다. 이것은 재정적인 투자를 의미한다. 이는 명백히 시간의 투자를 이미하기도 하며 일의 초기단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진행 전 단계에 걸쳐 관심을 두어야하는 부분이다.

ꋪ 상위관리자층이 전적으로 지원한다면, 진행이 늦거나 다른 우선순위에 치이는 일이 적을 것이다.

ꋪ 사업장 내의 모든 사람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지한다면, 그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이다. 따라서 저항이 적고 냉담하지 않을 것이며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하고 공유되는 비젼(vision)이 가장 필요하다.

누가 이 작업의 최고책임자이건 전 수행과정에 대해 대화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은 아래의 사항을 인지해야한다.

ꋪ 목적

ꋪ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

ꋪ 방법과 중요성

ꋪ 결과 - 성과와 단점

□ Creating the team(팀 구성)

폐기물최소화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애사심을 갖고 성공의 기회를 높인다.

팀을 구성한다. 팀은 계획을 세우고 토의를 하며 업무를 수행하며 각 사원의 참여는 다른 사원들로 하여금 지원을 얻을 수 있게 한다. 팀은 또한 일의 진행에 있어 힘을 보태고 업무를 나누며 혼자라면 할 수 없었을 아이디어와 전망을 제시한다.

혼합팀 구성을 고려해봐야 한다. 회계파트, 구매파트, 제조파트, 보수유지 및 마케팅 파트로부터 사람을 모아야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팀의 구성은 회사 내의 모든 각 부분을 대표하는데 이상적이다.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은 종종 유효한데 이는 이를 통해 계획을 짜고 정보를 나누며 진행과정과 제안을 관리자층에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자를 임명할 때는 정열적이고 팀원을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자층의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책임자의 역할

ꋪ 사내에서 계획을 공표

ꋪ 업무영역 개발

ꋪ 팀원의 구성

ꋪ 상위 관리자와 방법과 시간표에 대해 논의

□ 폐기물회계(The site audit)

폐기물을 감량하기 전에 어떤 폐기물이 발생하는지 어디서 발생되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폐기물회계를 통해 정확함이 요구된다.

ꋪ 자원효율성을 채택하기 전의 사항에 대해 파악 가능

ꋪ 환경적 재정적 절감분에 대한 파악

첫째, 노후된 시설에 의한 손실부분을 손보는 등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가장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옮긴다. 문자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살핀다.

회계를 할 때 체크리스트는 매우 중요하다.

□ Measure, measure, measure

이것은 별로 재미없는 일로 보이지만 실은 매우 중요하다. 폐기물에 대한 얼마나 많은 양과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절감액을 알 수 있다.

모든 폐기물에 대한 수치를 알 필요가 있다.

ꋪ물, 전기와 가스소비 - 시설비

ꋪ유출물 처리 - 하청업자로부터 비용을 확보

ꋪ매립 - 하청업자

ꋪ포장, 종이 및 하드보드 - 내외로 운반되는 과정 중 발생

ꋪVOCs, 솔벤트와 다른 화학물질

ꋪ소모품과 사무실장비

ꋪ제조과정의 부산물, 사용되지 않은 원재료 등

이것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는 없다. 재정담당은 양과 비용에 관한 내역을 갖고 있고 물품창고담당은 포장에 관한 사항을 알려줄 수 있다.

￭Action point 폐기물관련 비용을 연간단위로 바꾼다. 하루 1파운드는 커 보이지 않지만 연간 365 파운드는 커 보일 것이다.

□ Identify solutions

자 폐기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나왔다. 이제는 비용을 줄일 시간이다.

우선순위 : 일의 빠른 성공을 위한 첫 번째 관심사이다. 가장 큰 분량의 발생폐기물을 찾는다. 이것은 방출되거나 고형폐기물의 경우 매립된다.

일례로 처리비, 에너지 소비 등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는 비용을 찾는다.

□ Welcome ideas.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다루는 주요인물과 의견을 나누고 종래의 일의 처리에 대한 질문을 준비한다.

ꋪ폐기물발생을 이전에 문제점으로 파악했던 사람이 있는가 ?

ꋪ왜 특정 부분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는지 ?

ꋪ이 공정은 개선될 수 있는가 ?

ꋪ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

문제가 되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의견을 구한다. 도움이 된다면 아이디어를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다.

￭Action point 가능한 비용과 절감액에 대한 초안을 정확하게 짠다.

￭Action point 빨리 정리될 수 있는 일과 장시간 시간이 필요한 일을 나눈다 :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둘 다 중요하다.

￭Action point 계획을 비용, 날짜, 목적과 같이 단기, 중기, 장기 별로 고안한다.

□ Going for it

사업장 내의 폐기물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끝났다. 경쟁자와 산업표준에 대한 사례조사를 마쳤고 현실적인 목표도 세웠다. 장∙단기 목표에 대한 계획을 세워 비용과 편익을 계산한다.

이 부분에 대해 상위관리자 층에게 다시 보고해야 할 것이다. 계획은 경영층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아마도 Getting buy in에 다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명심해라.

ꋪBe systematic. 장단기 기간을 고려한다. 일부 변화는 거의 하루 만에 이뤄질 수 있다. 일부는 보다 긴 시간을 필요로 하고 조심스러운 계획이 필요하다.

ꋪMeasure, measure, measure. 비용절감액과 투자회수기간과 감량되는 폐기물의 양을 산정한다.

ꋪKeep communicating. 성공부분을 공개하고 이것은 관리층의 지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ꋪMaintain the momentum. 계획을 진행하는 데는 이번 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올해 전부이고 다음해도 필요하다.

ꋪShout about it! 사업장의 환경에 대한 노력을 소비자와 파트너가 알도록 한다. Envirowise로부터 상과 인증을 얻도록 해라. 이것이 경쟁자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이익을 줄 것이다.

각각의 산업, 모든 회사는 서로 다른 폐기물과 그에 대한 처리방법이 있다. 각 폐기물최소화방법은 독특하다. Envirowise에서 각 사업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Good luck !!!

□ What next ?

폐기물최소화를 위한 대략적 설명을 마쳤고 보다 많은 상세한 정보를 얻기위한 방법

Envirowise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이며 영국 내 사업장이 원천적으로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게 실용적인 지원을한다. Envirowise는 사업장들이 800백만 파운드를 절약하도록 도왔다.

www.envirowise.gov.uk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Publications - 350종류 이상의 자료가 있다.

Events - Envirowise는 매년 200 종류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다.

Environment and Energy Helpline - call 0800 585794 for free, 직원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Visits -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이 있다.

ꋪ FastTrack SME's를 목적으로 하며 독립된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다. 사업장의 일과 현재 폐기물비용을 계산하는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불필요한 폐기물과 잠재적인 비용절감을 구분한다.

ꋪ A designtrack 특별한 제품을 위한 Cleaner Design을 위해 직원 250명 이내의 사업장이나 회사를 방문해 도움을 준다.

ꋪ A Counselling visit 사업장이 특별한 문제에 부딪쳤을 때 도움을 준다.

Waste Minimisation Clubs - 폐기물을 줄이고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변지역의 사업장과 함께 일을 하라. WMCs는 3000개 이상의 사업장과 45백만 파운드 이상을 절약하도록 도왔다. 주변지역의 사업장을 찾거나 또는 당신의 사업장이 지역 내 첫 사업장으로 시작할 수 있다.

Business Supporters - the Business Supporters Club은 웹 사이트 상에 다른 사업장을 돕기 위한 조직들을 구성해 놓았다. 클럽에 가입하면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성공사례

□ 2003년도 Water Efficiency Awards 사례

Woodnook Bleaching & Dyeing Co

Woodnook Bleaching and Dyeing Co는 120명을 고용해 가족이 운영하는 섬유염색업체다. 주당 300,000 미터의 섬유를 생산하며 생산량의 반은 내부에서 생산․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외부업체로부터 조달한다. 섬유분야는 극도로 경쟁적이며 현재 국제시장에서 특히 EU로 진입하는 중․극동의 국가들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전략은 비용과 환경충격을 줄이는 제조공정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그들의 경험, 기술혁신을 이용함으로서 경쟁하는 것이다.

환경적 수행(environmental performance)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사는 ISO 14001에 기초한 시스템의 개발과 함께 'Right First Time'방식을 도입했다. 이 방식은 모든 단계에서 가능한 주문컬러기술의 수준발전에 초점을 두었다.

이것의 환경프로그램은 물, 화학물질, 에너지사용을 줄임으로써 새로운 비용효율방법 개발에 중심을 뒀다. 모든 화학물질은 현재 컴퓨터컨트롤시스템에 의해 자동처리 된다.

지그장비를 대체한 제트염색장비의 도입은 물이용을 절약하는데 가장 획기적인 공헌을 했다. 제트식은 작업에 필요한 적당량을 쓰게 하는 반면 지그식은 바쓰를 열었고 일반적으로 넘치거나 물이 쏟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 결과로 염색창고는 보다 더 건조해졌다. 호스의 과도한 사용과 같은 문제점은 계획의 초기단계에 해결되었다. 기술발전은 또한 보다 나은 제품과 가격의 선택에 의해 회사의 화학물질 비용에서 150,000파운드(3억원)가 감소되는데 이바지했다.

ISO 14001 공정의 일부분으로서, 배출물과 수질의 분석에 대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

제어와 염색 합리화의 결과로 설페이트(sulphate)와 pH 레벨의 많은 감소가 있었다.

초기단계에서 많은 편익이 생겨났다.

시추에 의한 물의 이용이 연간 89,740 ㎥ 감소 - 27% 감소

마을 수자원 이용 연간 61,995 ㎥ 감소 - 65% 감소

배출량 5,240 ㎥ 감소

1,720,000 KWh 정도로 충분함에 따른 에너지 이용의 감소

옷감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의 소비가 대략 평방미터당 40리터에 20리터로 줄었다.

이런 결과는 4년 동안 1백만 파운드(20억)의 투자 프로그램(1998～2002)을 통해 얻어졌고 이 프로그램은 진행 중이고 확대 중이다.

이 회사는 초기프로그램으로부터 비용회수가 되는 것이 4-5년 내 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At a glance

제트염색기술의 도입은 보다 효과적인 공정제어와 ‘Right First Time' concept.

새로운 방식은 물의 이용을 50% 감소시키고 화학물질 사용의 감소를 가져왔다.

관련 비용 감소는 연간 61,000파운드(1억2천만원)에 달한다.

제3장	가이드북 소개

영국 엔비로와이즈가 소개하고 있는 가이드중 하나를 번역 소개하고 그 외의 다른 자료 목록을 정리	∙화학제품제조에서 산출량의 증가
	∙가이드 목록

제 3장 가이드 북 소개

INCREASING PRODUCT OUTPUT IN BATCH CHEMICAL MANUFACTURE

■ 소개

이 실용가이드는 환경기술프로그램(the Environmental Technology Best Practice Programme)을 통해 만들어졌다.

극대화된 제품생산 또는 수율(yield)을 얻는 것은 어떠한 제조 공정이든 그것의 생존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 실행 가이드는 특수화학 제품 산업의 배치 프로세스들을 위한 제품수율(product yield)의 극대화를 통한 재정적 그리고 환경적 편익을 묘사하고 비용효율적인 개선의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가이드는 반응기로부터 단순수율(just the yield)보다 오히려 전체생산물수율(the overall product yield)을 측정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체생산품수율(overall product yield)은 취급, 제품박리, 건조 그리고 포장과 같은 제품 손실들이 생길지도 모를 다른 생산 단계들을 포함한다. 전체생산품수율(the overall product yield)은 반응기수율(reactor yield)보다 종종 훨씬 적다－차이점은 이익의 손실을 의미한다. 제품수율(product yield)을 개선하는 것은 판매가능한 제품의 증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료소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인다.

특수화학제품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연간 2천만 파운드(4백억원)에서 100만 파운드(2천억원)사이의 총매상고가 있다. 제품수율(product yield)은 이익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다. 예를 들면 오직 1 %의 제품수율(product yield) 증가는 제품의 가격에서만 볼 때 연간 20만 파운드에서 백만 파운드의 절감액을 만들 수 있다.

가이드는 아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보여준다.

■ 추후 조사를 위해 선택된 영역에서의 표준을 만든다.

■ 총밸런스(mass balance)를 놓고 전체제품수율(the overall product yield)을 결정한다.

■ 기준을 선정하고 목표를 설정한다.

■ 제품수율(product yield)을 향상시킨다.

■ 제품수율(product yield)을 조절하고 모니터 한다.

이 가이드에서 소개된 제품수율(product yield)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1%-5%의 절감이 얻어질 수 있다.

예로 소개된 산업내의 절감액은 특수화학제회사들이 수행한 수율향상프로그램(a yield improvement programme)에 의한 것이다.

<목차> 장(Section)

1. 수율을 측정하는 이유(Why measure yield?)

1.1 감소된 비용

1.2 환경 그리고 규제에 의한 압력

1.3 재료의 장기간 유효성

2. 수율의 정의(Definition of yield)

3. 추후 조사를 위한 영역 선정

(Selecting areas for further investigation)

3.1 우선조치사항(Prioritising actions)

4. 수율계산(Measuring yield)

4.1 전체 밸런스 준비(Preparing a mass balance)

5. 벤치마킹(Benchmarking)

5.1 기준 선정

5.2 기준 재고와 목적 설정

5.3 수율편차 모니터링(Monitoring yield variations)

6. 수율향상(Improving yield)

6.1 공정재고의 수행

6.2 사용되는 물질 재고

6.3 유출의 감소

6.4 비싼 재료의 재이용

6.5 작은 배치의 생산 극대화

6.6 새로운 과정에 대한 직원 교육

7. 수율의 모니터링과 제어(Monitoring and controlling yield)

7.1 수행기록

7.2 폐기물관리기록

7.3 효율비용(Utility costs)

7.4 제품분석평가

8. 조치계획(Action Plan)

부록 Blank worksheets

1. 수율을 측정하는 이유(WHY MEASURE YIELD?)

제품수율(product yield)을 개선하는 것은 같은 양의 제품을 얻기 위하여 실행되어야 하는 공정의 횟수(the frequency)를 감소시킨다. 수율(Yield)은 전체제조공정의 효율성에 대한 직접적인 수치로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별화학제회사은 보통 연간 2천만파운드(4백억원)에서 1억파운드(2천억원)의 총매상고가 있다. 공정에 따라 제품수율(product yields)은 50%에서 99%로 다양하다. 거의 100%의 수율(yields)이 이뤄지는 공정에서는 아주 작은 개선의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공정의 전체수율(overall yield)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비용절감이 크게 이뤄질 수도 있다. 비록 1%에서 5%의 수율(yield)개선일지라도 연간 2천만파운드(4백억원)의 거래량을 지닌 회사는 제품의 가격측면에서만 연간 20만파운드(4천만원)에서 50만파운드(1억원)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1억파운드(2천억원) 정도의 거래량이 있는 회사는 연간 백만(2천억원)에서 오백만 파운드(1조)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수율(yield)의 개선으로 환경적 이익을 포함하여 아래의 편익이 증가한다.

■ 생산단위 당 원재료소비의 감소

■ 폐기물의 양 감소

일례로, 제품수율(product yield)에서의 80%에서 82%로의 증가는 기존 80개의 제품에서 2개의 손실감소를 나타내는 것이다(그것은 원재료소비에서 2.5%의 감소를 말한다). 폐기물발생의 감소는 20%에서 18%로 내려 갈 것이다. 이것은 폐기물에서 10%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이며 원료의 소비는 그 감소분이 네배에 달한다.

실용가이드(Good Practice Guide)는 특수화학제 배치 공정(speciality chemicals batch processing) 에서 비용-효율적인 수율 모니터링과 제어를 통해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를 설명한다. 예를 통해 전제품수율(overall product yield)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한 특수화학제회사들이 거둬들인 이익에 대해 묘사한다.

1%에서 5%의 절감액이 가이드에서 제공한 제품수율(product yield) 증가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위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하다.

1.1 비용의 절감(REDUCED　COSTS)

수율(Yield)은 보통 공정의 길이를 증가시킬 필요없이 개선이 가능하다. 주요 이익은 투입재료에 대비하여 판매가능한 상품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다른 이익들은 아래와 같다.

■ 생산비율의 증가

■ 공장 능력의 증가

■ 보다 일관성 있는 제품의 질

■ 적은 원재료 소비와 비용

■ 적어진 폐기물 양과 처리비의 감소

■ 노동, 유지비용 등의 감소

■ 추가 공장에 대한 자본비용의 불필요

“Without yield monitoring, we would be likely to stay in business for more than a few months - or more probably, a few weeks."

“수율(yield)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몇 달 또는 몇 주 이상 사업을 계속하지 못했을 것이다.”

Jack Poppleton, Hickson & Welch Ltd

1.2 환경과 규제에 의한 압력

(ENVIRONMENTAL AND REGULATORY PRESSURES)

낮은 수율(low yields)의 공정은 많은 양의 폐기물을 생산한다(예로 고형폐기물, 액상 방출 또는 대기 배출 등).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폐기물은 점차 증가하는 강한 규제 하에 놓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합오염방지와 제어(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IPPC)지침은 가장 좋은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IPPC하에서 회사들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거나 재활용해야 하고 진동과 소음을 조절해야하며 주요 사고를 방지하고 그것의 잠재적인 영향을 제한하는 것이다. 향상된 수율(Improving yield)은 폐기물을 줄이는 것을 돕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돕는다.

특수 화학물질 산업에 영향을 주는 법령에 대한 정보는 환경과 에너지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1.3 재료의 장기간 이용 가능성

(LONG-TERM AVAILABILITY OF MATERIALS)

원재료의 질은 아래의 사항들과 관련되어 제품수율(product yield)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같은 수준의 이익을 얻기 위해 보다 많은 생산을 필요로 한다.

■ 보다 많은 폐기물을 생산한다.

■ 소비자의 특수성에 맞지 않는 제품을 생산한다.

■ 공장의 능력을 보다 많이 차지한다.

원재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수율(yields)를 낮추고 제품의 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원재료의 공급문제는 수율(yield)을 감소시킨다.

공급문제가 회사로 하여금 보다 적은 반응을 가진 시약을 쓰도록 했을 때 크로다화학회사(Croda Chemicals Ltd)의 주요공정 중 하나에서 수율(the yields)이 82%에서 75%로 떨어졌다.

수율을 극대화(Optimising yield)하는 것은 원재료, 물, 에너지와 같은 자원을 보존하는데 중요하다. 공정이 실행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공급을 유지하고 소비를 최소화하는데 필수적이다.

2 수율의 정의(DEFINITION OF YIELD)

화학제품산업은 ‘수율’('yield')란 단어를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쓴다. 가장 일반적인 ‘수율’(‘yield’)의 이용은 반응이나 섞는 관(blending vessel)의 수행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경우, ‘수율’(‘yield')은 이용불가능한 제품의 수를 총 원재료의 양에 비교하여 퍼센트로 표현하는 것이다. 무게는 일반적으로 반응기수율(reactor yield)을 계산하기위해 이용되는 양이다. 경우에 따라 수율(yield)은 주요 재료에 대해서만 측정된다.

그러나 반응기와 반작용이 있는 원재료로부터 수율(the yield)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전에 사용된 다른 공정들과 재료를 고려한 것이 아니다.

전제품수율(Overall product yield)은 모든 제품의 사이클을 고려한다(아래에서처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의 단계를 포함).

■ 원재료의 취급, 운반, 무게, 이동

■ 제품의 분리(예를 들어 추출과 필터링)

■ 제품의 건조 또는 결정체화(crystallisation of product)

■ 포장

보통 전제품수율(The overall product yield)은 반응기수율(the reactor yield) 보다 휠씬 낮다. 그 차이는 증가한 비용과 이윤의 손실을 의미한다.

다음의 그림 1에서 보여 지는 예는, 반응기수율(the reactor yield)은 98%로 980kg의 제품이 1,000kg의 원재료 투입을 통해 생산됨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은 전제품수율(an overall product yield)인 55% 중의 일계 공정 단계에 불과하다. 이것은 모든 1,000kg의 원재료 투입 후 오로지 550kg의 생산품만이 소비자에게 팔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예를 통해 제품의 분리와 반응작용(the separation of the product and the reaction by-product) 동안 제품의 상당한 손실(326kg)이 발생한다. 이익의 손실분은 거의 50%에 이른다.

이 가이드는 전제품수율(overall product yield)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한다. 가이드의 목적에 전제품수율(overall product yield)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전제품수율(Overall product yield)은 전체 공정으로부터 판매가능한 제품의 양으로 사용된 총 반응 원재료와의 비율로 표현된다.

	1,000kg의 재료투입
	ꀶ
	재료의 이동(95% 효율성)	➜	사용기한이 지난 재료와 흘러넘친 50kg(5%)의 손실
	ꀶ 950kg 제품
	반응(98% 효율성)
	931kg제품 ꀶ 19kg부산물
	분리(65% 효율성)	➜	솔벤트와 세정방출에서 19kg의 부산물,326kg 제품(35%)의 손실
	ꀶ 605kg 제품
	건조/정출(crystallisation)(96% 효율성)	➜	이월품에서 30kg 제품손실(5%)
	ꀶ 575kg 제품
	포장(96%의 효율성)	➜	25kg 제품(4%) 손실 또는 잔여물
	ꀶ
	550kg의 판매가능 제품
	판매가능제품의 양 = 1,000×0.95×0.98×0.65×0.95×0.96 = 550kg Reactor yield = 98% Overall product yield = 55%

그림 1 The difference between reactor yield and overall product yield

3. 장래의 조사를 위한 영역선정

(SELECTING AREAS FOR FURTHER INVESTIGATION)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사는 가장 잠재적 이익이 많은 곳에 집중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환경 또는 다른 법령에 준수하고 있음이 중요하다.

3.1 선결과제(PRIORITISING ACTIONS)

모든 제품과 공정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원과 노력에 비해 비용 효율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다. 우선 고려되는 부분을 조사하려할 때는 수많은 요소들이 다른 공정과 제품에 비교되어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이용되어진다. 이 요소들 아래에 기술되었다.

3.1.1 폐기물의 총 비용(Total cost of wastes)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액상/고상 폐기물을 만들어내는지를 알고 있다. 몇몇 경우 이는 배치에서 배치(a batch to batch basis)를 모니터링 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정폐기물의 추정량은 배치카드(the batch card)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많은 회사들이 원재료의 가치와 제품을 완성시키면서 폐기물로 잃은 부분을 크다고 생각지 않고 오로지 처리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폐기물의 실제 비용은 훨씬 크다. 조사를 위해 선정된 영역에서 수율을 향상시키려 할 때 우선권은 많은 양의 폐기물을 생산하고/또는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공정에 주어져야할 것이다.

공정을 위한 폐기물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폐기물의 구분.

■ 고형폐기물(Solid wastes)은 필터, 잔여물의 추출, 유출, 잘못 생산된 제품(off-specification products), 부산물을 포함한다. 작업표(the worksheet)안의 처리비는 외부 처리비와 내부 관리비(예를 들어 폐기물을 저장하기위한 드럼의 비용)를 포함한다.

■ 액상방출(liquid effluent)은 공정폐수, 세척수와 세정, 재처리액을 포함한다. 사업장내의 재처리로서 공정으로부터 나온 폐수를 위한 사업장의 폐수처리공장(ETP) 운영에 비례한 비용(the pro rata costs)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만일 ETP에 대해 80%의 투입량은 공정, 재처리와 처리비에 적어도 80%의 사업장비용을 차지한다.

■ 배기(Emissions)는 the costs of operating abatement equipment(유지보수, 에너지, 소모품들 등)를 포함한다.

3.1.2 제조횟수(Frequency of production)

자주 제조되지 않는 제품은 그들의 수율(yield)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제품조사를 위한 최우선권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주어진다.

각 제품의 제조횟수는 회사의 제조기록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3.1.3 제품의 양과 그것의 값(Volume of product and its value)

제조기록은 만들어진 제품의 양과 그것의 값과 작업장 내 생산라인 상의 수요를 보여준다. 만일 비용이 소규모배치의 비정기적인 제품과 관련이 있다면 회사에서 그 작업을 지속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많은 양 또는 비싼 제품에 대한 전제품수율의 향상은 획기적으로 이윤을 증가시킨다.

3.1.4 향상 가능성(Potential for improvement)

향상을 위한 초기가능성을 결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론적인 수율(the theoretical yield)과 실질적인 수율(the actual yield)을 비교하고 이론적인 수율(the theoretical yield)을 얻기 위해 기술적가능성(the technical feasibility)을 평가하는 것이다.

기술적 가능성을 평가할 때 아래의 질문에 유념하라.

■ 작업과정이 변경될 수 있는가?

■ 다른 재료가 사용가능한가?

■ 공정상에서든 작업장내의 어느 곳에서든 어떤 폐기물 또는 부산물이 재이용/재활용 가능한가?

이들 질문 중 어느 하나에라도 '예'라고 한다면 변화는 비용이 들 것이다.

3.1.5 공정 유연성(Process flexibility)

아마도 작업변수(the operating parameters)의 변화를 통해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scope)가 있을 것이다. 회사의 통제 하에 있고 변화가 요구되는 공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할 것이다. 작업변수의 조사는 공정의 주기적인 검토의 부분이 될 것이다.

수율향상프로그램이 연간 90,000 파운드가 넘는 금액을 절약한다.

(Yield improvement programme saves over ₤90,000/year)

1995년 로빈슨형제 유한회사(Robinson Brothers Limited)는 공정의 제품생산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횟수, 양, 폐기물, 공정의 유연성과 향상을 위한 가능성들은 프로그램을 위한 네 가지 제품(두 가지 화학 중간재, 한 가지 화장용품 재료, 고무산업에 이용되는 재료)을 선정하는데 주요 기준이 되었다.

1995년 9월과 1997년 12월 사이에 감소된 원재료의 비용만 따져 네 가지 모든 제품의 총절약액은 184,700파운드(약3억6천9백만원)를 넘었다. 연평균 절감액은 92,370파운드(약1억8천4백만원)이며 회수기간은 10개월이었다. 이 계획 동안 공정에 투입되는 36톤을 넘는 재료가 순절감액이 되었고 네 가지 제품에 포함된 공정에서 나오는 배출 폐기물의 감소 또한 비슷했다. 이것은 제품의 톤 당 30㎏ 평균적인 수율향상을 보여준다.

4 수율측정 (MEASURING YIELD)

이상적으로 봐서 제품수율(product yield)은 각 제조배치에서 관찰되어야 한다. 그러나 배치캠페인(a batch campaign)이 몇 주에 걸쳐 확대되면 수율(yield)은 캠페인의 종착지점에서 결정될 것이다. 마지막 배치에서 잘못된 정보가 주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제품은 마지막 세척단계 동안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필터를 최대한 이용 제품의 가치를 높인다.

Optimised filter performance increases product value

영국 북부의 한 화학회사는 대기로 처리되는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이용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장비는 필터로부터 빠져나가는 원재료의 양을 측정하도록 배출물에 부착된다. 모니터링장비로부터 피드백은 회사로 하여금 높은 필터링 능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감소하는 손실분은 연간 40,000파운드(8천만원)의 제품가치를 높일 것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장비는 10,000 파운드(2천만원) 가량하며 투자비용회수기간은 단지 13주 걸릴 뿐이다.

전체생산비율의 평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모든 공정단계에서 나오는 배출물의 손실분은 다음을 포함한다.

- 액상배출물

- 대기로의 배출

- 고형폐기물과 잔재물

■ 모든 원재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적인 재료

- 희석제

- carriers

- 세정액

- 세척액

전제품수율(Overall product yield)은 전체생산라인(예를 들어 원재료의 투입에서 제품포장까지)에서 매스밸런스(a mass balance)를 세우면서 결정되어 질 수 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수행된다.

분말포장공장에서의 먼지는 순수한 제품으로 밝혀졌다.

Filter dust from powder packing plant found to be pure product

재료는 폐기물로 처리되던 분말 포장 시의 분진을 처리하는 필터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연구결과는 이 들 재료가 순수제품이며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재료를 제품공정에 투입함으로서 0.5%가량의 산출량을 얻었다. 비용절감은 연간 4,000파운드(8백만원)에 달하였다.

4.1 매스밸런스 세우기(PREPARING A MASS BALANCE)

폐기물의 양과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재료의 투입량과 지속적인 장비를 이용하는 산출물의 총량을 계산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각 공정단계에서 이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원인불명의 손실은 10% 이하여야 한다. 이보다 많다면 계산과 측정법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매스밸런스(a mass balance)를 해보는 것은 어디서 가장 많은 손실이 이뤄지고 있으며 또한 어느 곳에 향상 가능성이 있는 가를 찾아볼 수 있게 한다. 매스밸런스(a mass balance)는 비용조절과 제품의 질을 확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MASS BALANCE FOR OVERALL PRODUCT YIELD
제품명칭 : AB
투입원료(INPUT MATERIALS)			산출물질(OUTPUT MATERIALS)
활성재료
순서		양(㎏)		양(㎏)	양(㎏)
1	A	600	1단계공정에 투입량	M 950
2	B	400	운반 중 손실		F-M 50
3	C		오염솔벤트의 재활용		N 1150
4	D		오염솔벤트의 부산물	P 163
5	E		증발에 따른 솔벤트의 손실		G+P-N 13
총	F	1,000	오염세척액의 재활용		Q 2180
솔벤트, carriers			오염세척액의 부산물	R 182
순서		양(㎏)	증발로 인한 세척액 손실		H+R-Q 2
1(솔벤트)	G	1,000	2단계 공정 : 건조	S=M-P-R 605
2(제거액)	H	2,000	제품 손실		S-T 30
3(기타)	J		3단계 공정 : 포장	T 575
총	K	3,000	제품손실		T-U 25
총 투입 물질	L	4,000	마지막제품/산출		U 550

그림2 총 매스밸런스 작업표의 예

투입	kg	산출	kg
원료A	600	판매가능제품 A, B	550
원료B	400	제품의 이동 시 손실	50
총원료	1,000
A를 위한 솔벤트	1,000	오염된 솔벤트	1,150
세정액	2,000	오염된 세정액	2,180
		건조시 손실	30
		포장시 손실	25
		원인불명의 손실(증발)	15
총투입물질	4,000	총산출물질	4,000

그림3 Example mass balance summary

5 벤치마킹(Benchmarking)

적당한 기준이 확보되었는지 알기위해서 벤치마킹이나 참조를 통해 제품수율(product yield)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5.1 벤치마킹의 결정(Determining benchmarks)

5.1.1 새제품을 위한 기준(Benchmarks for new products)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의 반응기수율(the reactor yield)은 보통 실험실에서 결정되고 그 가치는 제품의 상업적 생존능력의 조사기간 동안 조정된다. 공정의 각 단계에서의 손실은 사업장 내의 유사한 업무와/또는 공장작업데이터에 의해 계산되어진다.

전체 제조과정에서 첫 번째 배치(the first batch)로부터 얻어진 반응기수율(reactor yield)은 기록되어야하고 전제품수율(product yield)은 전체공정을 위한 총밸런스(mass balance)를 세우는 것을 통해 결정된다. 이 값(value)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품수율(product yield)이 수많은 배치에서 직접적으로 모니터 되어야한다.

5.1.2 현 공정을 위한 기준(Benchmarks for existing processes)

현 공정과 제품을 위해 이전 연도의 제조관련 기록이 새로운 적용연도와의 비교를 위해 기준선으로 이용되어야할 것이다. 그림4에서 보여지는 예에서처럼, 기준수율(benchmark yield)은 전연도 결과의 평균이 된다(예를 들어 78.3%).

그림 4 전년도결과에 기초한 목표제품수율의 설정

5.2 기준의 재검토와 목표설정

REVIEWING BENCHMARKS AND SETTING TARGETS

반응기(reactor)와 제품수율을 위한 기준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재점검되어야한다. 만일 수율값(yield values)이 규칙적으로 목표값의 위 또는 아래에 위치한다면, 기준점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실제적이고 이론적인 수율이 이런 재고기간 동안 비교되어야한다.

재검토사이의 간격은 서클의 길이와 제품의 주기와 같은 요소에 달려있다. 수율추세모니터링프로그램이 가능한 빨리 제품수율 내에서 편차의 원인을 아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제품수율을 개선시키기 위한 실제적이고도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전년도 결과를 살펴보고 이들 결과의 상위25%의 평균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림4의 예에서는 상위6개의 배치의 평균은 80.1%이다.

5.3 수율편차모니터링(MONITORING YIELD VARIATION)

이상적으로 같은 제품의 모든 배치는 배치사이의 수율에서 편차 없이 일정한 결과를 주어야한다. 그러나 편차들이 실례에서 발견된다. 유용한 정보는 제품수율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 확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통의 수율 보다 낮다는 것은 원재료의 질이 나쁘다는 것과 공급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높은 수율은 이런 값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향상된 작동공정을 디자인하게끔 한다. 대신 보통 보다 높은 수율은 제품안의 불순물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으며 이런 배치는 제거 될 수 있다.

수율추세모니터링프로그램(A yield trend monitoring programme)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가능한 빨리 최적의 운영조건으로부터 편차를 확인한다.

■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 최상의 조건을 되찾기 위한 교정작업에 착수한다.

■ 개선작업이 유지되도록 한다.

규모가 큰 공장의 경우 때때로 각 단계에서 효율성을 체크하기가 더 쉽다.

5.3.1 오차허용범위의 결정(Deciding tolerances)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제품수율에 있어 어느 정도의 편차가 허용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것은 작업자에게 유연성을 허락하고 불필요한 수고를 없애는 길이다. 그리고 또한 측정 장비가 취득 가능한 정확성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다. 허가된 오차범위는 동의되어야하고 각 제품에 기록되어야한다.

오차허용범위(Tolerances)가 너무 높거나 낮을 때 생기는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효율성 손실

■ 적합하지 않는 제품의 질

■ 보다 많은 폐기물

■ 제품에서의 이익 손실

적합한 오차허용은 배치들을 총원재료의 무게에 대한 제품무게의 퍼센티지로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개별 원재료의 무게 보다 총 원재료의 무게를 이용하는 것은 한 가지 물질의 제품수율의 변화에 주는 영향을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5.3.2 보고결과(Reporting results)

캠페인/배치(batch) 요약보고서는 제품수율(product yield)에서의 어떤 변화든 식별하게 하고 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림5에서 캠페인/배치 요약 보고서의 예가 보여 진다.

결정되어야할 캠페인/배치 요약 보고서의 주요 목적들

■ 무엇이 편차의 원인이며 문제의 재발을 피하기 위해 취해져야할 개선 작업

■ 필요한 내역에 맞추기 위한 재가공 또는 대안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 여부

CAMPAIGN/BATCH SUMMARY SHEET
제품 :	N-alphylbeta(NAB)	공장:	2.2
캠페인 번호	9907/1	작성자:	J B Smith
배치카드번호	C939060	날짜:	12/8/99
Mass balance
원재료	톤	생산제품	톤
알파감마(Alpha gamma)	89.88	알파 산(Alpha acid)	53.63
베타(Beta)	73.84	제품(Spec. NAB)	107.15
불량품 재활용	0.77	불량품(Off-spec. NAB)	7.25
중간재재활용	10.66	중간재	12.52
잔재물재활용	8.64	잔재물	3.24
총투입	183.79	총산출	183.79
제품수율(product yield) Spec. NAB on c939060	실제(%) 58.3	목표(%) 56.0	이전(%) 55.2
문제점의 요약 batch C939060으로 부터 58.3%의 수율이 목표수율의 범위50-56%를 벗어남
공장조작조건
원료데이터 Beta는 Y와 X로부터 조달
공장관심사
조사 및 결과 Batch C939060은 실험순서99-011의 제어 하(NAB의 제조를 위한 Beta의 공급자로서 X를 인정)에 진행된다. 높은 수율은 공급자 Y에 의한 질 좋은 Beta 때문이다. 제조지침의 수율범위는 X에 의해 공급된 Beta에 기초한다. X의 Beta에 대한 분석은 보통 92-94%이고 Y에 의한 Beta의 분석은 92-98%이다. C939060에 투입되는 Beta는 98%로 평가되었다.
필요한 예외 조치 배출
기술적 당위성과 규정영향 요약 NAB 수율은 공급자 Y로부터 Beta을 받고 난 후 높아졌다. Batch C939060은 분석되었고 명세표에 적합하다.
개선조치 Y로부터 공급받은 Beta를 잉요 NAB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으로 기준수율을 세우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한다. 제조지침 수율범위의 변화를 데이터에 반영한다. Y가 Beta의 공급자 일 때의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다.

그림 5 수율모니터링 동안 이용하는 campaign/batch 요약

6 수율개선(IMPROVING YIELD)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유용한 물질의 재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영역을 결정하기위한 현 상태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6.1 공정 재검토의 수행(CARRYING OUT A PROCESS REVIEW)

공정의 재검토는 폐기물의 생성원인을 결정하는 전체공정을 살피는 것을 포함한다. 그 목적은 손실분이 어느 곳(반응기의 비효율성에서 발생하는지, 원재료와 제품의 운반에서 생기는지, 추출과정 또는 건조과정, 필터과정 등에서) 생기는지를 아는 것이다.

검토는 공장별 기본 작업공정을 검토하는 팀에 의해 최상으로 수행된다. 경험을 교류하기 위해서 팀은 각 파트에서 차출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화학자, 엔지니어, 공장 작업자 그리고 관리자). 현재 공정의 완전한 검토는 2-3년에 걸쳐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져야한다. 그러나 공정재검토는 보다 많은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돕는다(예를 들어 처분하기 어렵고 비싼 필터폐기물을 감소시키는 방법 등).

공정재검토는 작동변수를 변경하기위한 방법을 식별하는 데 쓰인다.

■ 시스템적인 방법의 채택

■ 한번에 한 가지 변수만을 바꾼다

■ 이익이 되는 변화를 만든다.

방출공정 재검토를 통한 적은 제품의 손실

북서부 영국의 다국적 화학기업은 다양한 에스테르화공정(초과된 산과 촉매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세척이 이뤄지는 장소)을 조작한다. 일부 경우 공정 재검토가 세워지면 적은 세척을 통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얻게 된다. 방출되는 처리량이 줄어듦으로서 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러나 주된 이익은 세척과정의 손실이 줄어듦에 따른 94%에서 99%의 제품수율의 증가에 따른다. 자본비용이 없이 제품의 가치만 연간 25,000 파운드에 이른다.

에스테르화(ESTERIFICATION):산과 알코올 또는 페놀에서 에스테르를 생성하는 반응

가역반응이며, 높은 수율로 에스테르를 얻기 위해서는 촉매를 첨가함과 동시에 생성물의 한쪽 또는 양쪽을 반응계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다. 즉, 카르보닐산의 에틸에스테르나, 메틸에스테르를 합성하는 데는 과잉의 알코올을 써서 황산을 촉매로 하는 방법이 흔히 쓰인다. 한편, 산 또는 알코올(페놀도 포함한다) 중 한쪽을 원료로 하여 에스테르를 생성하는 반응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여러 가지 합성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산무수물 또는 산염화물과 알코올의 반응이나, 산의 염과 할로겐화알킬과의 반응 등이 있다.

한제품은 물로 세 번 씻겨진다. 그러나 한 배치에서의 두번째 세척은 다음배치에서의 첫 번째 세척으로 이용되도록 실험이 계획되었다(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선에서). 수율은 90%에서 98%로 증가했고 판매 가능한 제품이 거의 10%로 증가했다. 비록 이것은 적은 양의 제품이지만 제품값의 증가는 연간 1,500 파운드에 이르렀다.

6.2 사용되는 원자재의 재검토(REVIEWING MATERIALS USED)

비록 일부 제품은 특수원료를 필요로 하지만 많은 공정상에서는 기본원료를 포함한다. 원료(물과 다른 솔벤트를 포함)의 수, 질 등을 재검토하는 것은 놀라운 비용절감과 다른 이익들을 만든다. 이런 재검토는 공정의 재검토와 더불어 진행될 수 있다.

질문사항

■ 모든 재료들이 필수적인가? 정확히 그 물질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 다른 대체물이 더 나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 보다 농축된 재료가 사용 가능한가?

■ 대체원료의 사용 여지가 있는가?

■ 사업장 내에서 재이용이 가능한 물질이 있는가?

■ 환경충격이 작은 공정으로부터 재료가 확보되는가?

Cheaper raw material identified by materials review

재료의 검토에 의한 값싼 원료의 발견

크로다화학주식회사(Croda Chemicals Ltd)에서 공정과 재검토를 통해 한 공정상에서 100%순수알콜의 이용에 의문을 품었다. 성공적인 실험에 따른 결과 현재 공정은 50%의 재활용알콜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재료는 훨씬 싸고 본질적으로 작동비용을 낮춘다.

6.3 유출, 엎지름의 감소(REDUCING SPILLAGES)

유출의 감소를 하는 방법은 가능한 재료의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료의 25kg짜리 포대의 이용을 극대화 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자동적으로 채우는 것이다.

재료의 컨테이너를 이용하는데 따른 이익

■ 모든 수치가 배치에 추가되고 폐기물은 최소화 된다.

■ 부분적으로 컨테이너에 채워져 있는 잔존물질의 저하에 따른 적은 폐기물

■ 처리되기 전에 치워야할 컨테이너 내에 누적된 잔여물질의 감소

■ 유독성 물질에 대한 COSHH(건강에 유해한 물질의 제어법)의 기준을 따르기 쉬워짐

중간재벌크컨테이너의 사용으로 인한 제품손실의 감소

Change to IBCs reduces product loss significantly

Henkel Performance Chemicals은 수많은 중간화학물질을 생산한다. 포장비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중간재는 높은 점성의 액체로 각 반송된 드럼에 잔재물이 10kg까지 남아있다고 밝혀졌다. 이것은 손실된 제품의 비용과 드럼을 세척하면서 생기는 폐기물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Henkel은 재이용 가능한 1,000리터짜리 중간재벌크컨테이너(IBCs : Intermediate Bulk Containers)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 시스템은 세척의 필요성을 없애고 자동화되면서 잔여물을 없앴다. 이런 변화로 제품의 손실비가 폐기물처리비와 포장비에서 추가적인 비용절감을 하면서 연간 3,000 파운드 가량 줄어들었다.

6.4 값비싼 원료의 재이용/재활용

RECOVERING AND RE-USING EXPENSIVE MATERIALS

많은 공정에서 재료의 재이용과 재활용의 여지가 여전히 있다. 값비싼 물질의 이용이 정기적으로 재검토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재이용과 재활용의 조사는 아래와 같다.

■ 운반기

■ 촉매

■ 희석제

■ 유출된 물질

■ off-specification products

재활용과 재이용 물질을 고려할 때, 규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솔벤트와 그 밖의 유독성물질에 특히 중요하다.

Catalyst recovery and re-use saves over ₤50,000/year

수율향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로빈슨 브라더 주식회사는 회사의 공정 중 하나에서 사용되는 비싼 촉매의 재활용과 재이용을 조사하였다. 촉매는 필터를 통해 재반응된 혼합물이 통과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실험은 새로운 촉매에 재활용된 촉매가 점차적으로 추가됨에 따른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결과는 각 배치 당 필요한 신선한 촉매의 양이 50% 감소되었고 연평균 절감액이 54,700 파운드에 이르렀다.

회사는 또한 원재료의 포대를 이용하여 배치의 투입에 따른 과정을 극대화하는 것을 조사하였다. 이것은 유출에 의한 폐기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큰 포대로부터 작은 양이 새는 것을 피하게 됐다. 또한 작업을 보다 쉽게 하였고 유독성 물질을 다루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켰다.

6.5 작은 배치의 생산 극대화

OPTIMISING PRODUCTION OF SMALL BATCHES

큰 용기안의 작은 배치사이즈는 전용반응로를 이용하는 것 보다 덜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증발에 의한 대량손실은 작은 사이즈나 큰 사이즈 모두 같다(손실비율은 효과적으로 두 배가 되고 수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정기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작은 배치의 화학품은 소비자가 모든 배치(부분적으로 채워진 컨테이너를 포함하여)를 사가도록 계약이 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을 잃을 수 있으며 초과 생산된 양은 폐기물처리 문제를 낳을 수 있다.

6.6 새로운 공정에 따른 직원 교육

TRAINING STAFF IN NEW PROCEDURES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작업자와 관리자에게 변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율향상의 초기단계에 직원을 합류시키는 것은 주인의식을 심고 자각을 일깨운다.

7 수율 모니터링과 제어

MONITORING AND CONTROLLING YIELD

제품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향상을 유지하기 위해 수율을 관찰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행변수, 탱크레벨, 고형폐기물발생, 배출물특징, 시설이용, 제품의 질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제품수율을 조절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정보는 도한 폐기물을 감량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 일을 도울 것이다.

기억해야할 것!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7.1 PERFORMANCE RECORDS

■ 자료와 제조기록의 정보를 이용해 작업을 결정한다. 자동조절기에 의한 흐름비율, 온도와 밸브 위치와 같은 변수들도 매시간 기록되어야한다.

■ 탱크영수증과 운반을 기록하라. Dip tank(특히 긴 제조 운영과 관련)는 넘치거나 GM를 위험성을 줄인다.

■ 제조과정의 각 단계에서 작업자로 하여금 사인을 하도록 한다. 배치공정 기록은 수율편차의 추후조사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7.2 WASTE MANAGEMENT RECORDS

폐기물관리기록은 수율문제를 조사할 때와 폐기물최소화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양쪽 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폐기물처리비의 월별기록은 오로지 경향 또는 비정상적인 상황만을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공정상에 개선사항이나 혁신을 고려한다면 공장이나 배치에서 발생되는 고형폐기물의 양과 형태에 대한 기록이 일반적으로 보다 유용하다.

사업장의 배출요금에 대한 정보는 전체 추세 분석에 유용하지만 수율을 관찰하고 조절하는데 불충분하다. 방출량과 성분에 대한 매일의 기록은 보다 효과적인 정보가 된다. 방출물의 모니터와 특징에 대한 범위는 사업자의 작업과 공정에 달려있다.

7.3 UTILITY COSTS

수율을 최적화하려 할 때 상승하는 비용과 법적규제로 인해 물과 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된다. 각 공정에서 물과 에너지 사용을 측정하는 것은 물과 에너지 소비의 감소를 추진할 기회를 식별하는 것을 돕는다. 데이터를 비교할 때 시설사용은 제조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한다.

니트로겐(Nitrogen)은 비활성기체로서 주요 손실은 누설에 의한다. 공장이나 사용처에서의 니트로겐 사용 측정은 새는 것을 발견하고 폐기물과 소비의 감소를 취할 기회를 식별하게 한다. 니트로겐은 또한 솔벤트에 녹아들며 대기에 배출되기 전에 재처리가 필요하다.

7.4 제품평가, 분석(PRODUCT ASSAY)

제품의 질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제품내역이 요구조건에 적합한 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그러나 과도한 모형설정은 자원과 노력을 낭비한다.

제품모형설정은 과거의 기록을 참고로 설정되어져야하고 아래의 문의사항을 고려해 적합해야 할 것이다.

■ 필요이상의 이윤이 나오는가?

■ 제품재처리가 필요한가?

■ 세척의 횟수가 과다한가?

■ 질 나쁜 원재료가 사용되었는가?

제품의 수분함유율 또한 수율과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에너지비용과 제조시간은 수분함유율이 6%인 제품 보다 5%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더 높다. 약간 수분함유율이 높은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가하는 것과 그 차이가 분명한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The effect of one poor batch on overall yield

Searle로부터 나온 예는 수율모니터링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정부의 유형을 보여준다.

1992년 상반기의 평균수율은 대략 86% 정도였다. 그러나 그 성과는 하반기가 되면서 매우 탄력적이 되었고 마지막 배치의 결과가 매우 낮아지면서 전체 수율이 80.2%가 되었다. 1992년 초반에 얻어진 가장 높은 수율은 88.8%였다. 1993년은 가장 낮은 수율 79.1%에서 가장 높은 수율 91.9%로 보다 더 일관성이 있었다. 그해의 전체수율은 88%로 높았다.

1996년과 1997년 사이는 각 해당연도에 전체 수율이 88.2%와 88.4%로 향상되었다. 각 해에 한번의 배치에서 특별히 나쁜 수율을 보였는데 이들 나쁜 배치를 제외하면 전체 수율은 각각 89.7%와 90.6%로 될 수 있었다. 1997년 말미의 가장 높은 수율은 98%에 달했다.

이들 특정 제품의 높은 가치는 배치 당 수천 파운드에 달하며 연간 가치는 500,000 파운드가 된다. 1992년의 80.2%에서 1997년의 88.4%에 달하는 수율의 증가는 직접적인 이익으로만 연간 거의 50,000파운드에 달한다.

이런 결과들은 적절한 조치에 따른 수율의 모니터링이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의 향상을 나타낸다. 이 예는 꾸준한 결과를 얻는 것의 중요성과 부정적인 결과가 다른 결과에 미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8 ACTION PLAN

만일 수율의 향상과 이윤의 증가를 원한다면

√전체제품수율을 결정한다. 반응기(reactor)나 블렌딩베셀(blending vessel)의 수율이 아니라 공정의 모든 단계의 원투입재료에서 마지막 포장단계를 포함한다.

√공정의 전체 균형점을 잡아라. 모든 투입재료(반응을 하던 하지 않던), 제품, 부산물과 폐기물을 포함한다.

√지속적인 최대 손실부분이 있는 공정을 찾아라. 왜 폐기물이 발생하며 그것들을 줄이고 방지할 방법을 생각한다.

√조치를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라.

√제품의 모형설정을 실제적인 필요에 맞춰라. 과도한 모형 설정을 피하라.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고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목표를 세워라.

√예상한 기준이 성취되었다면 모니터를 시행한다.

√나쁜 결과에 대해 원인을 찾고 개선조치를 취한다.

√향상된 작업의 이유를 조사하여 새로운 기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공정을 재검토한다

√공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성공사례를 보고한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한다.

환경과 에너지 지원센터는

√관련 환경기술프로그램의 사본을 보내 줄 수 있다.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환경법과 기타 법규에 대해 알려줄 수 있다.

√환경, 장비공급자와 기술과 관련된 최신 무료 정보를 제공한다.

√만일 250명 이하의 직원이 있는 회사라면 지원센터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전문가와 접촉하도록 할 수 있다.

부록

■ 폐기물의 실 비용을 계산한다.

■ 전체제품수율을 위한 총균형

■ 캠페인/배치 요약서

폐기물의 실비용 계산
공장/공정		제품
	양*		금액*(파운드)
고형폐기물	㎏	처리비
액체방출-사업장내 처리	㎥	처리비
-사업장외 공정	㎥
방출	㎥	비용
원재료 손실	㎏	비용
제품손실	㎏	값
총

* 배치나 연도별

□ Guides

인쇄업자들을 위한 비용효율적인 화학물질 관리

Cost-effective Chemicals Management for Printers

이익을 하수구에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Are your profits going down the drain?

벽돌과 중식토 분야 내에서 물의 이용을 관리하는 법

Benchmarking and managing water use in the brick and heavy clay sectors

플라스틱 공정의 폐기물에 관한 리포트

Benchmarking report on waste in plastics processing

재이용가능한 운반포장의 선택 및 관리

Choosing and Managing Re-usable Transit Packaging

비용 효율적인 오염조절의 선택

Choosing Cost-effective Pollution Control

청정디자인 : 실용적인 방법

Cleaner Product Design: A Practical Approach

청정디자인 : 청정 디자인의 소개

Cleaner Product Design: an Introduction to Cleaner Design

청정디자인 : 산업의 사례

Cleaner Product Design: Examples from Industry

청정디자인 : 산업을 위한 필수 지침

Cleaner technology: an essential guide for industry

종이와 보드 공장의 비용효율적인 방출물 처리

Cost-effective Effluent Treatment in Paper and Board Mills

인쇄업자를 위한 비용효율적인 잉크 관리

Cost-effective Ink Management for Printers

주물공장의 화학접착제의 비용 효율적인 관리

Cost-Effective Management of Chemical Binders in Foundries

인쇄업자를 위한 세척물질의 비용 효율적인 관리

Cost-effective Management of Cleaning Materials for Printers

폐기물과 방출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기술

Cost-effective Membrane Technologies for Minimising: Wastes and Effluents

비용 효율적인 페인트와 파우더 도장 : 적용기술

Cost-effective Paint and Powder Coating: Application Technology

비용 효율적인 페인트와 파우더 도장 : 도장 물질

Cost-effective Paint and Powder Coating: Coating Materials

비용 효율적인 페인트와 파우더 도장 : 물질 관리

Cost-effective Paint and Powder Coating: Materials Management

비용 효율적인 페인트와 파우더 도장 : 표면 준비

Cost-effective Paint and Powder Coating: Surface Preparation

일시적인 솔벤트 배출의 비용 효율적 감소

Cost-effective Reduction of Fugitive Solvent Emissions

폐기물과 배출물 최소화를 위한 비용 효율적인 분리 기술

Cost-effective Separation Technologies for Minimising Wastes and Effluents

인쇄업자를 위한 비용 효율적인 기판 관리

Cost-Effective Substrate Management for Printers

기름이 섞인 폐수의 비용 효율적인 처리

Cost-effective Treatment of Waste Oily Water

비용 효율적인 용기 세척

Cost-effective Vessel Washing

비용효율적인 물절약 장비와 방법

Cost-Effective Water Saving Devices and Practices

공급망의 협력을 통한 비용과 환경이익 : 지도 가이드

Cost and Environmental Benefits from Supply Chain Partnerships: Mentor Guide

공급망의 협력을 통한 비용과 환경이익 : 공급자

Cost and Environmental Benefits from Supply Chain Partnerships: Supplier

윤활유의 비용 효율적인 관리

Cost Effective Management of Lubricating and Hydraulic Oils

비용 효율적인 솔벤트 관리

Cost effective solvent management

유리산업에서 폐기물을 감량함으로써 얻어지는 비용 감소

Cost Savings from Reducing Waste in the Glass and Glazing Industry

자원 효율성을 통한 비용 절감 : 사업 조언자로서 당신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Cost savings through resource efficiency: how you as a Business Advisor can help

비용 절감 : 환경적 향상

Cost Savings; Environmental Improvement

배출물 처리 시설의 성과

Could you improve the performance of your effluent treatment plant

포장지사용의 감소에 따른 비용 및 폐기물 절감

Cutting Costs and Waste by Reducing Packaging Use

엔지니어링 회사를 위한 폐기물최소화 : 폐기물 절감에 의한 비용 절약

Cutting Costs by Cutting Waste: Waste Minimisation for Engineering Companies

폐기물 절감에 의한 비용 절약 : 성장하는 사업을 위한 자가진단 가이드

Cutting Costs by Reducing Waste: A self-help guide for growing businesses

폐기물 절감에 의한 비용 절약 : 조치를 취하기 위한 워크셥 운영

Cutting Costs by Reducing Waste: Running a workshop to stimulate action

효율적인 방출물 관리를 위한 도구 개발

Developing a Toolkit for Effective Effluent Management

눈먼 돈 : 소매업자를 위한 자가진단 가이드

Easy money: a self-help guide for small retailers

청정디자인에서의 전자장비제조업자의 편익

Electronic Equipment Manufacturer Benefits from Cleaner Design

전기도금업자의 최적화 도구

Electroplaters Plant Performance Optmisation Tool

인쇄업의 환경관리시스템 : 환경적 충격의 중요성 평가

EMS in Printing: Assessing the Significance of Your Environmental Impacts

인쇄업의 환경관리시스템 : 중요한 환경부분을 관리하고 돈 절약하기

EMS in printing: manage your significant environmental aspects and save money

사업장을 위한 최상의 실용가이드

Engaging SMEs in environmental improvement: a best practice guide for business support organisations

가구산업을 위한 환경관리시스템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for the Furniture Industry

플라스틱 산업을 위한 환경관리시스템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for the Plastics Industry

주조공장을 위한 환경관리시스템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in Foundries

종이공장을 위한 환경관리시스템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in Paper Mills

엔지니어링 제조업자를 위한 환경관리시스템 작업서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Workbook for Engineering Manufacturers

금속처리업자를 위한 환경관리시스템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Workbook for Metal Finishers

소규모기업을 위한 숨겨진 이익 찾아내기

Fiding Hidden Profit for Smaller Companies

플라스틱공정의 폐기물 찾기와 감량하기

Finding and Reducing Waste in Plastics Processing

비용절감 : 영세업을 위한 지침서

Finding Cost Savings: Navigation for small businesses

숨겨진 이윤 찾아내기-폐기물감량을 위한 200가지 방법

Finding Hidden Profit - 200 Tips for Reducing Waste

식음료 요소 : 산업을 위한 환경정보

Food and Drink Essentials: Environmental Information for the Industry

증발하는 이윤을 막는 법

Free Help to Stop your Profits Evaporating.

가구의 본질 : 가구제조업자를 위한 환경정보

Furniture essentials: environmental information for furniture manufacturers

가구 작업서 : 폐기물 줄이기와 비용 줄이기

Furniture Workbook: Cut Waste Cut Costs

플라스틱에서 가능한 많이 얻어내기

Getting The Most From Plastics

그린사무효율성 : 환경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사무실

Green Officiency: Running a cost-effective environmentally aware office

유독성 폐기물관리-사업을 위한 필수정보

Hazardous waste management - essential information for business

물의 사용이 없는 인쇄로 전환하는 방법

How to convert to waterless printing

환경정책을 세우는 방법 : 소규모인쇄회사를 위한 가이드

How to develop an environmental policy: a guide for small printing companies

식음료회사의 포장라인 효율성 향상시키는 법

How to Improve Packing Line Efficiency in the Food and Drink Industry

섬유산업에서 적은 폐기물과 낮은 에니지 사용으로 이윤을 얻어내는 법

How to Profit from Less Waste and Lower Energy Use in the Textiles Industry

섬유산업에서 환경관리시스템을 설정하는 법

How to Set Up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in the Textiles Industry

금속작업액의 향상된 관리를 통한 이익의 증가

Improved Management of metalworking fluids increases profits (Summary flyer)

파유리 질의 향상

Improving Cullet Quality

배출물처리시설의 작업 향상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Effluent Treatment Plant

환경관리회계를 통한 이윤 증가

Increase your profits with environmental management accounting

배치화학제품제조업에서 제품산출의 증가-번역소개

Increasing Product Output in Batch Chemical Manufacture

향상된 첨가물을 통한 이윤의 증가

Increasing Profit through Improved Materials Additions

향상된 첨가물을 통한 이윤의 증가 : 제지공장을 위한 기술적 가이드

Increasing Profit Through Improved Materials Additions: Technical Guide for Paper Mills

폐기물을 감량하는 것에 의해 증가된 이윤

Increasing Profits by Reducing Waste in Managed Shopping Centres

이윤 증가와 폐기물 감소를 위한 조사

Investing to Increase Profits and Reduce Wastes

식음료 공정 제어를 적은 비용으로

Low-Cost Process Control in Food and Drink Processing

기름관리를 통한 돈 절약

Managing Oils to Save Money

도자기제조에서 물의 이용과 기준 관리하기

Managing water use and benchmarking in ceramic manufacture

특수화학제제조업에서의 물의 이용 관리

Managing water use in speciality chemical’s manufacture: a signposting guide

관리를 위한 측정 :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이 이윤증가를 낳는다.

Measuring to Manage: How reducing waste can unlock increased profits

관리를 위한 측정 : 폐기물비용을 줄이기 위한 주요요소

Measuring to manage: the key to reducing waste costs

금속처리산업에서 화학 폐기물과 폐수 줄이기

Minimising Chemical and Water Waste in the Metal Finishing Industry

휘발성유기화학물질 방출 관리 : 최상의 옵션 선택하기

Monitoring VOC Emissions: Choosing the Best Option

스크린인쇄업자를 위한 지원

More support for screen printers

주조업의 이용모래 극대화

Optimising Sand Use in Foundries

금속작업액 이용의 극대화

Optimising the Use of Metalworking Fluids

환경을 위한 포장 디자인 : 비용과 분량 줄이기

Packaging design for the environment: Reducing costs and quantities

사례집 : 포장의 감소는 돈을 절약한다.

Packaging reduction saves money: industry examples

포장라인 : 식음료산업의 절감액

Packing Line Savings in the Food and Drink Industry

페인트와 파우더 도장 : 분량과 비용 절감

Paint and powder coating: Reducing quantities and costs

이윤을 위한 페인트

Paint for profit

스크린 세척과 교정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실제적 조치

Practical Measures to Save Money in Screen Cleaning and Reclamation

스크린 인쇄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실용적 조치

Practical Measures to Save Money in Screen Printing

소매업자들의 공급망 관리를 위한 실제적 기법

Practical tools to help retailers manage a supply chain partnership

종이와 보드공장의 실제적인 물 관리

Practical Water Management in Paper and Board Mills

제조과정에서 폐기물 방지 사례집

Preventing Waste in Production: Industry Examples

제조과정에서 폐기물방지 : 공정제어를 위한 실용적 방법

Preventing Waste in Production: Practical Methods for Process Control

실제적인 폐기물최소화를 통한 이윤창출 : 지속적 작업을 위한 위크셮 운영

Profiting from Practical Waste Minimisation: Running a workshop to maintain the momentum.

포장비용 감소로부터의 이윤창출 : 위크셮 가이드

Profiting from Reducing Packaging Costs: A Workshop Guide

물 사용을 줄이면서 이윤창출 : 작업을 자극하기위한 워크셮 운영

Profiting from Reducing Water Use: Running a workshop to stimulate action

소매상의 폐기물감량을 통한 이윤창출

Profiting from Waste Reduction in Retail Stores

막을 이용한 알루미늄염소용매의 재이용

Recovery of Aluminium Trichloride Solutions using membranes

물이용의 감소와 절감액 모으기

Reduce your water use and collect the savings

차량재처리에서의 비용 감소

Reducing Costs in Vehicle Refinishing

효율적인 부스러기 관리를 통한 비용 감소

Reducing Costs Through Effective Swarf Management

폐기물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 면과 수제섬유 분야

Reducing Costs Through Waste Management: The Cotton and Man-made Fibre Sector

폐기물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 의복과 가정의류 분야

Reducing Costs Through Waste Management: The Garment and Household Textiles Sector

폐기물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 울 분야

Reducing Costs Through Waste Management: The Woollen Sector

벽돌, 타일, 파이프 제조에서 플루오르화물 방출의 감소

Reducing Fluoride Emissions in Brick, Tile and Pipe Manufacture

백색가전분야에서 플루오르화수소 방출 감소

Reducing hydrogen fluoride emissions in the whiteware sector

PCB 제조에서 물질비용 감량

Reducing material costs in PCB manufacture

백색가전산업에서 폐기물비용 절감

Reducing Solid Waste costs in the Whitware Industry

가구산업에서 솔벤트 사용 절감

Reducing Solvent Use in the Furniture Industry

식음료산업에서 세척 비용 절감

Reducing the Cost of Cleaning in the Food and Drink Industry

식음료산업에서 포장비 절감

Reducing the Cost of Packaging in the Food and Drink Industry

청소비 절감

Reducing Vacuum Costs

일상적인 작업 하에 이윤을 위한 폐기물 감량

Reducing Waste for Profit in the Dairy Industry

양조장에서의 물과 배출비용 절감

Reducing Water and Effluent Costs in Breweries

생선가공 시 사용되는 물과 방출비의 절감

Reducing Water and Effluent Costs in Fish Processing

PCB제조에서 물과 방출비의 절감

Reducing Water and Effluent Costs in PCB Manufacture

가금류고기가공에서 물과 방출비의 절감

Reducing Water and Effluent Costs in Poultry Meat Processing

육류도살장에서의 물과 방출비 절감

Reducing Water and Effluent Costs in Red Meat Abattoirs

과일채소가공에서의 물과 폐기물처리비 절감

Reducing water and waste costs in fruit and vegetable processing

자원효율성-관리안내서

Resource Efficiency - A management guide

관리변화-자원효율성과 회사의 책임

Managing Change - Resource efficiency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자원 효율성 : 플라스틱 공정에서 비용 절감

Resource efficiency: cut costs in plastics processing

소매요법 : 협력에 의한 공급망의 편익

Retail therapy: supply chains benefit from partnership approach

인쇄산업에서 폐기물최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Saving Money Through Waste Minimisation in the Printing Industry

폐기물최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 원료이용

Saving Money Through Waste Minimisation: Raw Material Use

폐기물최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 물 사용 감량

Saving Money Through Waste Minimisation: Reducing Water Use

폐기물최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 팀과 최고경영자

Saving Money Through Waste Minimisation: Teams and Champions

물 사용의 조사를 통한 유출량의 절감

Savings Flow from Water Use Survey

가구제조에서의 폐기물최소화를 통한 절감

Savings from waste minimisation in furniture manufacturing

나무코팅 시의 적은 솔벤트 이용을 통한 비용절감

Savings Through Low Solvent Wood Coatings

식음료산업에서 환경관리시스템의 설정

Setting up an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n the food and drink industry

실용적인 솔벤트 재이용 : 사례집

Solvent Capture and Recovery in Practice: Industry Examples

솔벤트의 복구 및 재이용

Solvent Capture for Recovery and Re-use from Solvent-laden: Gas Streams

드라이 크리닝에서 솔벤트 소비

Solvent Consumption in Dry-cleaning

실용적인 솔벤트 관리 : 산업 예

Solvent Management in Practice: Industry Examples

스크린 인쇄업자를 위한 지원

Support for Screen Printers

엔지니어링 회사를 위한 지원

Support for the engineering industry

종이와 보드산업을 위한 지원

Support for the paper and board industry

표면 세척 및 준비

Surface cleaning and preparation: choosing the best option

비용을 조절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전기 전자 제품의 디자인

Sustainable desig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to control costs and comply with legislation

금속가공회사를 위한 가이드

Sustainable manufacturing: a signposting guide for metal machining companies

비용절감을 위한 물의이용

Tracking Water Use to Cut Costs

포장사용과 비용 감소를 위한 120개의 조언

Unpack Those Hidden Savings: 120 Tips on Reducing Packaging Use and Costs

보다 비용 효율적인 제조와 공급을 위한 꼬리표 이용하기

Using Tagging for More Cost-effective Manufacture and Supply

증기를 이용한 기름제거

Vapour Degreasing

모직물과 니트 분야의 폐기물 관리

Waste Management in the Worsteds and Knitwear Sectors

폐기물 발생표

Waste Mapping

폐기물최소화클럽 : 협력이 성공을 위한 키이다.

Waste Minimisation Clubs: Partnerships Prove Key to Success

폐기물최소화클럽 : 성공을 위한 구성

Waste Minimisation Clubs: Setting them up for success

매니저를 위한 폐기물최소화

Waste minimisation for managers

가죽관련산업의 폐기물최소화

Waste Minimisation in the Leather Industry

폐기물최소화의 가치 : 폐기물감량을 해야 하는 5가지 사업상 이유

Waste Minimisation Pays: Five business reasons for reducing waste

섬유염색산업의 물과 화학물질 이용

Water and Chemical Use in the Textile Dyeing and Finishing Industry

식음료산업의 폐기물최소화

Water Minimisation in the Food and Drink Industry

WEEEdhk ROHS 지침-마케팅관리자와 기술관리자의 조치

WEEE and ROHS Directive – Actions for Marketing Directors and Technical Directors

WEEE와 ROHS 지침-관리감독자의 조치

WEEE and ROHS Directives – Actions for Managing Directors

위의 자료들은 아래의 홈페이지 주소를 이용하여 원문열람이 가능합니다.

www.envirowise.gov.uk/envirowisev3.nsf/key/guides

일본의 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

제4부 일본의 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

제1장	일본 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현황

일본의 폐기물관련 법의 역사적 배경, 구성내용 등 설명과 관련 법 소개	∙감량화정책 개요
	∙일본의 폐기물감량화 운영사례
	∙일본의 폐기물감량화 관련 법령
	∙업종별 폐기물처리․리싸이클 가이드라인
	∙업종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제1장	일본 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현황

일본의 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

1. 감량화정책 제도 개요

2001년도에 제정된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폐기물처리법」에서 사업자의 책무사항과 환경대신이 2010년을 목표로 하여 산업폐기물 및 일반폐기물의 감량목표를 제시하는 등 폐기물감량에 관한 기본방침을 설정하도록 하였고, 다량 사업장폐기물발생 사업자가 폐기물감량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자원의 유효한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산량이 일정규모이상(화학업종의 경우 제품생산량 연 10만톤 이상)이 되는 특정자원절약업종의 사업자는 감량화에 대한 목표와 구체적 이행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서를 5년 주기로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2. 감량화 가이드라인 운영 사례

1)-2장에서 소개

업종별 폐기물처리․리사이클 가이드라인

ꋪ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폐기물 리사이클 소위원회

ꋪ철강업, 종이․펄프제조업, 화학공업, 판유리제조업, 섬유공업, 비철금속제조업, 전기사업 등 18개 업종별로 가이드라인을 작성

2)전기사업에서의 폐기물 등 리사이클  (2001. 9)

사례집

ꋪ전기사업연합회 입지환경부 폐기물대응WG(working group)에서 발행

3) - 개별업종판 - 2장에서 소개

폐기물대책 자주행동계획

ꋪ일본경단련 환경자주행동계획

ꋪ일본경단련에서는 1990년부터 주요 14개 업계의 협력을 얻어 (후에 15개 업계로 확대) ｢주요업계에서의 폐기물대책 추진상황｣을 매년 조사 공표한다.

ꋪ1997년부터 경단련 환경자주행동계획을 수립. 자주행동계획의 폐기물 대책 분야에는 35개 업종이 참가, 각각의 업계의 재활용율, 최종처분량 등의 수치 목표 및 그 달성을 위한 대책을 밝히면서 업계마다의 프로그램 추진상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추적조사(follow-up)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ꋪ35개 업종: 전력, 가스, 석유, 철강, 화학, 시멘트, 제지,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 비철금속제조, 판유리, 고무, 전선, 알루미늄, 제약, 맥주, 동선, 석탄, 제당, 산업기계, 조선, 철도차량, 항공, 우유 및 유제품, 제분, 베어링, 청량음료, 통신, 산업차량, 자동차 차체 등

3. 폐기물처리법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ꋪ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생긴 폐기물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사업자는 그 활동에 수반하여 생긴 폐기물의 재생이용 등을 행함으로써 그 감량에 노력함과 동시에 물품의 제조, 가공, 판매 등을 할 때 그 제품, 용기 등이 폐기물로 된 경우의 처리에 대해 사전에 스스로 평가하여 적정한 처리가 곤란하지 않는 제품 용기 등의 개발을 행할 것, 그 제품 용기 등에 관계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에 의해 그 제품, 용기 등이 폐기물이 된 경우에 그 적정한 처리가 곤란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는 앞선 두 항에 정한 것 외에 폐기물의 감량 기타 그 적정한 처리의 확보 등에 관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ꋪ제5조의 2(기본 방침)

환경대신은 폐기물배출억제, 재생이용 등에 의한 폐기물감량 기타 그 적정한 처리에 관한 시책의 총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 방침을 정해에 한다.

기본방침에는 다음에 게시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一. 폐기물의 감량과 기타 그 적정한 처리의 기본적인 방향

二. 폐기물의 감량과 기타 그 적정한 처리에 관한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三. 폐기물의 감량과 기타 그 적정한 처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四.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비에 관한 기본적 사항

五. 전 각호에 게재한 것 외에 폐기물의 감량 기타 그 적정한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

ꋪ폐물의 감량 기타 그 적정한 처리에 관한 시책의 총합적이고도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 방침(환경성고시제34호, 2002년 5월)

-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산업폐기물 및 일반폐기물의 감량목표 제시

<일반폐기물 감량화 목표량>

(단위 : 100만톤/년)

구분	평성 9년도(1997)	평성 17년도(2005)	평성 22년도(2010)
배출량	53	51	49
재생이용량	5.9(11%)	10(20%)	12(24%)
중간처리에 의한 감량	35(66%)	34(67%)	31(63%)
최종처분량	12(23%)	7.7(15%)	6.4(13%)

<산업폐기물의 감량화 목표량>

(단위 : 100만톤/년)

구분	평성 9년도(1997)	평성 17년도(2005)	평성 22년도(2010)
배출량	410	439	458
재생이용량	168(41%)	205(47%)	217(47%)
중간처리에 의한 감량	175(43%)	197(45%)	211(46%)
최종처분량	66(16%)	36(8%)	30(7%)

□ 자원의 유효한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001년 4월 1일 발효)

특정 자원절약 업종 5개 업종, 특정 재이용업종 5개 업종, 지정자원 절약화제품 19개 품목, 지정 재이용촉진제품 50개 품목, 지정표시제품 14개 품목, 지정재자원화제품 2개 품목, 지정부산물 4개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정 자원절약 업종’은 다음의 5개 업종이다.

1. ‘무기화학공업제품제조업 및 유지화학공업제품제조업’

2. ‘제철업 및 제강․제강압연업’

3. ‘자동차 제조업’

4. ‘펄프 및 제지’

5. ‘동 1차 제련 및 정제업’

ꋪ생산량이 일정규모 이상(화학업종의 경우 제품생산량 연10만톤 이상)이 되는 특정자원절약업종의 사업자는 부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목표와 구체적 프로그램 내용을 규정한 계획을 작성하여 主務大臣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1) 부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실적치 및 목표

- 4개년 실적치와 5개년 목표

- 제품생산량에 대한 폐기물발생률, 재활용율, 감량화율, 최종처분비율

(2) 설비의 정비에 관한 기재사항

- 설비 개선 및 도입시 효과

(3) 기술의 향상에 관한 기재사항

- 기술개발, 도입 계획 및 효과

(4) 기타에 관한 기재사항

- 설비의 정비, 기술향상 이외의 폐기물 발생억제 프로그램 등

□ 지방자치단체의 산업폐기물 감량정책과 프로그램

ꋪ폐기물처리법 제6조의5항

市町村長은 그 구역 내에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다량의 일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토지 또는 건물의 점유자에 대하여 당해 일반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계획의 작성, 당해 일반폐기물을 운반할 장소 및 그 운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ꋪ폐기물처리법 제12조 7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다량의 산업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政令으로 정한 자는 환경성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 관계되는 산업폐기물의 감량 기타 그 처리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都道府縣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ꋪ일본의 福井(후쿠이)현은 1994년부터 산업폐기물의 다량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 처리계획의 작성을 지시하고 있다. 특히 福井(후쿠이)현에서는 다량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소의 감량화 등의 추진책임자가 되는 「산업폐기물감량화 추진원」을 둘 것을 의무화하여 이「산업폐기물감량화 추진원」을 대상으로 한 산업폐기물의 감량화 추진방법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福井(후쿠이)현은 「환경보전 솔선 실행계획」을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동안 실시했다.

4. 업종별 페기물처리․리싸이클 가이드라인

□목적

업종별 폐기물처리 리사이클 가이드라인은 산업구조심의회에서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리사이클 시에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격

업종별 폐기물처리 리사이클 가이드라인은 아래의 성격을 가진다.

(1)리사이클관련법 대상이 아닌 업종에 관한 자발적 추진노력 집대성

(2)리사이클관련법 대상인 업종에 관한 실시지침

□경위

일본은 폐기물의 최종처분장이 부족하고 자원이 앞으로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등 환경제약, 자원제약에 직면하고 있어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형 경제사회를 전환하여 순환형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중에 1990년 8월 통상산업부장관이 산업구조심의회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재자원화 대책의 방향성’에 관해 자문을 했고 이를 받아들여 동 심의회에 폐기물처리․재자원화 部會가 설치되어 심의를 했다.

그 결과 1990년 12월에 ‘금후의 폐기물처리․재자원화 대책의 방향성’으로서 회신 내용이 정리되었다. 그 가운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14개 품목별 리사이클 가이드라인 및 10개 업종별 리사이클 가이드라인이 책정되었다. 그때 원칙상 매년 추적조사(follow-up)를 할 것을 아울러 제언하고 있다.

그 후 리사이클 가이드라인은 내용을 충실히 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누차 개정되어 2001년 7월에는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이 2001년 4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라 산업구조심의회 폐기물․리사이클 소위원회에서 6회의 개정이 행해져서 35개 품목별 리사이클 가이드라인과 18개 업종별 리사이클 가이드라인이 책정되었다.

또, 이들 품목별 및 업종별 가이드라인에 관해서는 정기적으로 진척상황의 확인이 되어 오고 있으며 2002년 7월의 산업구조 심의회에서는 진척상황과 함께 앞으로 마련할 예정인 조치가 보고되고 있다.

여러 업종에 걸친 리사이클 가이드라인을 당해 업종 관련 사업자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자치단체 관계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해설 팜플렛을 기획했다. 업종별 내용을 간결하게 하고서 업계 단체 및 기업 등이 작성한 도표, 수치 등을 적절히 추가하여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했다.

1) 철강업 ｢자원유효이용촉진법: 특정자원절약업종｣

(1) 주요 단체 및 구성기업

○(社)日本鐵鋼連盟(http://jist.or.jp/),新日本製鐵(株),NKK,川崎製鐵(株), 住友金屬工業(株), (株)神戶製鋼所, 合同製鐵(株), (株)日本製鋼所, 日新製鋼(株), 大同特殊鋼(株), 日立金屬(株), (株)中山製鋼所, (株)淀川製鋼所 等

○鐵鋼슬래그協會(http://homepage2.nifty.com/SLAG/):新日本製鐵(株), NKK,川崎製鐵(株), 住友金屬工業(株), (株)神戶製鋼所, 協材碎石(株), (株)鐵原, 鋼管鑛業(株), 川鐵鑛業(株) 等

(2)가이드라인의 개요

철강업에서는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의 특정자원절약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철강제조에 수반하는 부산물의 리듀스(Reduce), 리사이클(Recycle)을 계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타산업의 부산물과의 경합, 환경규제 등의 동향 여하에 따라서는 힘든 상황이 예상되어 현재 높은 수준인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율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①～③의 대책을 강구한다.

①철강슬래그(사진 1-1)의 이용확대를 위한 조사연구의 추진

철강슬래그의 환경안전성, 자원으로서의 유용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철강슬래그의 기초적, 다면적인 데이터의 축적 분석 및 정보의 수집 등을 추진함으로써 하천, 해역에서 이용 등 신규 용도개발을 도모한다.

②이용확대를 위한 PR 활동 등

공항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응하여 공공 공사의 발주처인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 및 항만국, 지방공공단체, 공사․공단에 대하여 철강슬래그의 특성과 유용성을 PR 하는 데 노력한다.

예: 공항건설용 토목용재, 항만공사재료, 도로용 철강슬랙

③전기로 산화슬래그의 JIS(일본공업규격)화 추진

전기로 산화슬래그의 콘크리트용 골재로서의 적용 연구 결과 이용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금후 2003년의 JIS제정을 목표로 토목학회 및 건축학회의 설계시공지침 작성에 노력한다.

또한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재생품 시장의 확대, 타산업으로부터 재료의 입수 등(폐플라스틱 등) 산업간 제휴를 추진하도록 한다.

특히 폐플라스틱의 입수에 관해서는 집하시스템 등의 조건 정비를 전제로 하여 2010년에 100톤 입수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입수체제를 정비한다.

이상의 프로그램에 따라 (사)일본철강연맹에서의 산업폐기물 최종처분량의 삭감목표를 1998년에 비하여 2010년에 50% 삭감으로 설정하고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진척상황(현재까지 주요조치)

◦현상황

철강슬래그 발생량

2002년 3563만 톤

2001년 3664만 톤

철강슬래그 최종처분량

2002년 29만 톤

2001년 39만 톤

철강슬래그 유효이용률

2002년 99.2%

2001년 98.9%

․ 철강 슬래그의 pH 특성에 관한 시험 및 규제원소의 존재형태, 용출특성 등의 해석을 행하면서 실증시험을 실시했다.

․ 그린 구입법의 특정 조달품목 지정을 위한 추진하고 그 결과 2001년도에 고로 시멘트, 2002년도에 고로 슬래그 골재, 철강 슬래그 혼입 아스팔트 혼합물, 철강 슬래그 혼입 로반재, 단열재, 2003년에 토공용 수쇄 슬래그에 항만공사 용도의 토공용 수쇄 슬래그를 통합, 공공공사에서의 지정을 받았다. 또 지정받은 고로 시멘트, 고로 슬래그 골재, 철강 슬래그 혼입 노반재 등의 보급활동에 노력했다.

․ 고로 시멘트에 관해서는 건축관계로 고로 시멘트가 잘 사용되는 지하구조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보통 시멘트와 같은 물-시멘트 비율로 동등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평가방법의 인정신청을 행하여 2002년 10월에 국토성으로부터 인정서를 교부받았다.

․ 토목공사용 수쇄 슬래그 활용기술의 적용확대에 관해서는 각 지역에서 현지시험 및 평가를 행하여 (재) 연안개발기술연구센터와의 공동연구 및 橫須賀港久里浜地區護岸에서 수쇄 투입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고로 수쇄 슬래그를 사용한 저질개선재의 개발에 관해서는 마리노포럼 21의 시험사업 (宍道湖環境改善硏究)에 참가하여 실증실험을 행하고 覆砂材로서 가막조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를 얻어 계속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철강슬래그 제품의 보급을 위해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충실히 하는 데 노력하여 주요 수요처에 구입촉진을 유도하면서 고로 시멘트에 관한 책자 등을 작성하여 관청, 자치체 등 관계 수요처에 PR을 했다.

지역에서도 다음에 서술하는 활동을 정력적으로 하였다.

동일본 지역의 활동:

1.공공사업의 공사비 감축방침에 따라 매력적인 슬래그 이용기술에 관하여 관청 및 지자체에 제시를 했다.

- 토목용 수쇄 슬래그의 적용확대

- 슬래그 노반재의 보급활동

- 콘크리트 粗 골재용 고로 슬래그의 적용확대

2.중부 국제공항 프로젝트의 follow-up 외, 관동 지구를 포함한 항만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강화

서일본지역의 활동:

1.공통과제로서 업계 차원의 기술교류회를 개최, 슬래그 제품의 금후 판매를 지향한 기술적 검토를 행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고로 시멘트 및 토목공사용 슬래그의 보급 PR을 추진했다.

2.각 지역에서는 각각의 지역사정에 따라 관청․지자체 등에 슬래그 PR활동을 실시

(예) 신 포장기술에의 대응 등

3.공항 프로젝트 등의 중점 스포트 활동

간사이공항 II기 프로젝트, 神戶(고베) 공항 프로젝트, 新北九州(신기타큐슈)공항 프로젝트, 福岡(후쿠오카) 아일랜드 시티에 대한 철강슬래그 제품사용을 위한 대응활동을 했다.

․ 전기로 산화 슬래그의 콘크리트 골재 JIS화의 추진

｢전기로 산화 슬래그 이용연구위원회｣(위원장: 愛知工業大學長 瀧교수)에서의 연구를 기초로 2002년 4월 JIS화 원안 작성 위원회가 발족했다. (2001, 2002년도 경제산업상 사회기반 조성 표준화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일본공업표준 조사회의 심의를 거쳐 2003년 6월 20일에 공시되었다.

또 사용자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 3월말까지는 토목학회의 ｢전기로 산화 슬래그를 이용한 콘크리트의 설계․시공지침(안)｣이 발간된다.

․ 포장용기 리사이클법의 2000년 완전시행에 맞추어 국가를 위시한 제도운영 관계자, 수집주체인 市町村, 사용주체인 철강기업, 수송에 종사하는 JR 화물 등이 참가하여 市町村에서의 폐플라스틱의 분리수집 계획 및 시설정비 상황 등을 조사하고 철강제조 공정에 따른 광역적, 전국적 폐플라스틱의 리사이클 체제의 구축을 위한 검토를 했다.

그림  -1 철강슬래그의 제조 플로우  출전: 철강슬래그 협회 팜플렛

철강슬래그에는 고로, 전로 및 전기로 슬래그이 있으며, 물리, 화학적 성질 등은 다르기 때문에 용도도 다소 다르다.

사진 1-1 고로 서냉 슬래그,                     전로 슬래그

고로슬래그와 전로슬래그는 외관은 거의 비슷하나 전로슬래그는 고로슬래그에 비해 성분이 일정하지 않다.  물과 접하면 팽창하는 성질이 있는 등으로 인해 자원화는 지체되고 있다.

그림 1-2 샌드콤팩션 파일 공법   출전: 철강슬래그 협회 팜플렛

연약 지반에 모래를 채워 넣어 강한 지반으로 개량하는 공법. 모래 대신 철강슬래그가 이용될 수 없는지가 조사과제

그림 1-3 고로 등에의 폐 플라스틱의 이용. 출전: (사) 일본철강연맹

이상 철강업종에 대한 가이드라인

5. 업종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종이, 펄프 제조업

종이, 펄프제조업에서는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의 특정 자원절약업종으로 지정된 것에 근거하여 종이, 펄프 제조에 수반하는 부산물의 저감, 재활용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강구한다:

①기술개발 등에 의해 생산공정에 있어서의 자원절약과 부산물의 배출억제를 추진한다.

②배출량의 대부분을 점하는 汚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폐지 재활용의 확대에 수반하여 그 발생의 증대가 예견되는 바, 탈수처리에 추가하여 소각처리를 촉진함에 의한 감량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이에 의해 얻어지는 에너지를 蒸解工程 및 抄紙工程에서의 熱源으로 이용하도록 추진한다.

③汚泥, 석탄재, 오니소각재 등에 관해 재활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그 신규이용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업계 단체에서 기술적인 조사연구, 정보교환을 추진한다.

④이상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본제지연합회에서의 산업폐기물 최종처분량의 삭감목표를 1998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 57% 삭감으로 설정하고 조기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종이, 펄프 제조업에서는 폐지의 이용확대를 더 한층 추진함과 동시에 제재잔재와 건설발생 목재에서 유래하는 tip 가운데 제지원료로서 경제적, 기술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의 이용에 노력한다.

2)화학공업

화학공업에 있어서는 유기화학공업제품 제조업 및 무기화학공업제품 제조업이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의 특정 자원절약업종으로 지정됨에 근거하여 부산물의 저감, 재활용 및 유해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이하의 대책을 강구한다.

①제품공정의 개선을 한층 강화하고 그 부산물의 발생억제를 추진한다.

②汚泥의 최종처분량 감량화를 위해 불연성 오니에 대해서는 석고, 시멘트용으로서의 이용을, 가연성 오니에 대해서는 원료 및 비료로서의 이용을 촉진한다. 아울러 탈수설비의 개선 및 설치, 소각설비의 설치에 의해 각사업자에 있어서 중간처리에 의한 감량화를 더욱 추진한다.

③유해물질을 포함하는 폐기물 등의 처리를 적정화하기 위해 각사업소에 있어서 사업소 내의 무해화 처리를 철저히함과 동시에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함에 있어서 폐기물의 성상, 처리방법 등 정보제공에 노력한다.

④이상의 프로그램에 의해 (사)일본화학공업협회에 있어서의 산업폐기물 최종처분량의 삭감목표를 1998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는 22%로 설정하고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3) 판유리제조업

(1)판유리제조업에 있어서는 그 부산물의 저감,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특히 다음의 대책을 강구한다.

①사용원료에 대한 제조품 비율의 향상 등에 의해 공정 내 카레트의 발생억제를 추진한다.

②간모래오니(미립규사)의 유리원료로서의 재이용을 추진함과 동시에 신규용도 개척을 위한 조사연구활동의 결과 짜넣는 시멘트 원료, 동 아연 제연용, 요업건재 원료를 주용도로 한 재활용을 실시하여 재자원화율(1999년 97%)의 유지 향상을 도모한다. 아울러 함수율의 콘트롤, 탈철 등에 의해 원료로서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다.

③간모래오니(미립규사)의 기존 이용분야 및 신규이용분야에서의 이용확대를 위해 기업 및 업계 단체에서 건재 maker 등 사용자에 대한 홍보활동에 노력한다.

(2)건설폐기물로 배출된 폐유리, 자동차로부터 배출된 폐유리 등의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판유리 제조업을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의 특정재이용 업종에 위치시키는 것도 고려하여 기술개발의 추진 및 입수기준의 검토 등을 행한다.

(3)이상의 프로그램에 의해 板硝子협회에서의 산업폐기물 최종처분량의 삭감목표를 1998년에 비해 2010년에 42% 삭감으로 설정하고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4)섬유공업

(1)섬유공업에 있어서는 reduce, recycle을 촉진하기 위해 각 업계단체, 각 기업이 자주적으로 다음의 대책을 강구한다.

①오니 등의 감량화를 위해 화합섬유계 제조공정에서는 탈수, 건조, 소각 등에 의해 중간처리를 강화하고 재활용의 용도확대를 촉진한다. 또한 염색정리공정에서는 설비의 개선을 계속해 나간다.

②섬유부스러기 등의 reduce, recycle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조건의 개선과 공정관리의 강화에 의해 그 발생량을 삭감하고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material chemical thermal의 각각의 재활용을 한층 더 추진한다.

③폐기물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2)섬유제품 공급망에서의 산업폐기물의 감량화, 섬유제품 공급망에서의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의해 생산, 유통업무를 효율화하여 중간제품, 최종제품의 불량재고의 삭감 등을 도모한다.

(3)일본염색업계, 일본毛정리협회, 일본섬유염색연합회와 관계하는 염색업계 등이 제휴하여 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량의 삭감방책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 새로운 삭감목표의 설정에 관해 검토한다.

5)비철금속제조업

비철금속제조업에 있어서는 銅 제1차 제련, 정제업이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의 특정 자원절약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음에 근거하여 슬러그, 더스트, 금속부스러기 등의 reduce, recycle을 촉진하기 위해 업계 내외와의 제휴를 일층 강화함과 동시에 다음의 대책을 강구한다.

①슬러그에 관해서는 그 기초적 특성의 조사연구, 콘크리트용 골재, 도로용재 등의 용도개발연구를 행하는 외에, 안정적 공급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새로운 이용선의 개척을 추진한다. 또한 도로용, 시멘트용 슬러그 JIS화와 관공서용 각 토목건설용 자재 (항만공사) 이용에 관해 검토를 실시한다.

②파쇄 더스트 등의 폐기물에서 유용한 비철금속 원소를 더 많이 회수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재활용이 행해지는 공장을 널리 일반에게 인식시켜 현재 최종 처분되고 있는 비철금속을 더 많이 재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비철금속재활용공장(가칭)｣으로의 인정하는 것에 관한 JIS화를 목표로 한다.

③기타의 비철금속제조업에 관해서도 부산물의 reduce, recycle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특히 알루미트로스에 대해서는 생산관리를 철저히 하여 그 발생억제에 노력함과 동시에 유효하게 재이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행한다.

④이상의 프로그램의 결과로 일본광업협회, 일본伸銅협회, 일본알루미늄 협회, 일본전선공업회에서 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량의 삭감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일본 알루미늄합금협회에서는 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량의 새로운 삭감목표의 설정을 검토한다.

-. 일본광업협회

平成10년도(1998년) 대비 平成22년도(2010년) 41% 삭감

-. 일본신동협회

平成10년도(1998년) 대비 平成22년도(2010년) 13% 삭감

-. 일본알루미늄협회

平成10년도(1998년) 대비 平成22년도(2010년) 14% 삭감

-. 일본전선공업회

平成10년도(1998년) 대비 平成22년도(2010년) 25% 삭감

6)전기사업

전기사업에 있어서는 전력수요의 증가에 수반하여 석탄재를 위시한 부산물의 발생이 헤이세이 22년(2010년)에는 헤이세이 2년(1990년)의 약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재자원화량을 헤이세이 2년(1990년)의 약 3배로 확대하고 헤이세이 22년(2010년)의 최종처분량을 헤이세이 2년(1990년) 실적치로 억제하도록 다음과 같이 reduce, recycle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①석탄재에 관해서는 연소효율의 향상 등에 의해 그 발생을 억제하는 프로그램을 행하는 동시에 JIS 규격개정 등 규격 기준의 정비, 이용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마케팅을 추진하는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토지조성재로서 석탄재 유효이용을 위한 계발활동을 행한다.

②脫硫石膏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전량 유효이용을 계속 추진한다.

③기타 건설폐재와 金屬屑 등에 대해서도 reduce, recycle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④석탄재 유효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내공사 등에 자사 내 이용에 노력한다.

⑤이상의 프로그램에 의해 전기사업연합회에서의 산업폐기물(煤塵, 소각재, 오니)의 최종처분율의 삭감목표를 平成 10년(1998년)에 비해 平成 22년도(2010년)에 16%삭감으로 설정하고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7)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에서는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의 특정 자원절약업종으로 지정된 것에 근거하여 자동차제조에 수반하는 부산물의 reduce, recycle을 계획적으로 촉진함과 동시에 사용과정 및 사용 종료된 전체 공정에서 부산물의 reduce, recycle을 촉진한다.

①금속 부스러기에 대해서는 제조공정의 효율화에 의해 그 발생을 억제함과 동시에 재자원화를 철저히 한다.

②주물폐사에 대해서는 부류별로, 세정, 소성 등에 의해 첨가물과 파쇄된 세사를 분리하여 재사용함과 동시에 콘크리트용 골재, 점성토의 개량재 등으로 재사용을 추진한다.

③기타 각 제조공정에서의 부산물에 대해서도 발생억제, 재자원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부품제조단계에서의 폐기물의 재자원화, 감량화에 충분히 유의하여 제품의 설계 및 제조공정의 고안, 불필요재료, 端材의 공정 내 재활용 추진 등을 행하도록 한다.

이상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본자동차공업회에서의 최종처분량의 삭감목표를 평성 10년에 비해 평성 22년에 50% 이상 삭감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④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종료 부품 및 사용종료 자동동차의 reuse, recycle을 촉진하기 위해 부품을 분해하기 쉬운 구조, reuse, recycle이 용이한 부품재의 채용 등에 노력한다.

⑤사용 종료된 플라스틱의 recycle을 촉진하기 위해 플라스틱 부품의 소재 등 기술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신규이용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한다.

제2장	일본 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사례

일본의 폐기물관련 법의 역사적 배경, 구성내용 등 설명과 관련 법 소개	∙일본 경단련 환경자주행동계획
	∙2003년도 환경자주행동계획 평가보고서
	∙업종별 폐기물처리․리사이클 가이드라인 진척상황 및 개정 개요판

제1절 일본경단련 환경자주행동계획

(日本経団連 環境自主行動計画)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자체적인 사업장폐기물의 감량화 방법 소개(2003년 실적 관련)	∙2003년도 follow-up 결과
	∙2003년 환경자주행동계획 평가보고서

1. 일본경단련 환경자주행동계획[폐기물대책편]

－2003년도(제6회)추적(follow-up)조사결과-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양 삭감목표의 달성상황에 대해』

2004년 3월 15일

(社)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1. 지금까지의 대처

(1)우리나라(일본)산업계는 전부터 리사이클의 추진 및 폐기물의 배출억제에 임해 왔다. 일본 경단련에서는 1990년부터 주요 14업계(후에 15업계로 확대)의 협력을 얻어「주요 업계에 있어서의 폐기물 대책에의 대처상황」을 매년 조사 공표해, 산업계의 자주적 대처의 추진을 한층 더 도모해 왔다.

게다가 1997년에는 그러한 대처방안을 강화·충실하기 위하여 경단련 환경자주 행동계획의 책정, 온난화 대책에 가세하고, 폐기물 대책에 관한 자주행동계획도 아울러 작성하는 것으로 했다.

자주행동계획의 폐기물 대책편에는 당초 35업종이 참가해, 업계마다, 리사이클율·최종처분양 등의 수치목표 및 그 달성을 위한 대책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또 매년 정기적으로 업계마다 조치 추진상황을 조사하는 것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다 한층 적극적인 폐기물 대책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

이러한 방침의 아래에 1998년 자주행동계획의 제1회 폴로업(follow-up)을 행해 폐기물 대책의 진척상황을 업종마다 정리해 공표했다.

(2)1999년에 들어 최종처분장소의 제한문제 등을 계기로 하는 국민의 폐기물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계라고 해도 순환형태사회의 추진을 향해서 대처방안을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했다.

거기서 제2회 폴로-업(1999년 4월에 각 업종에 요청)의 실시에 해당해서 산업계의 자주적 대처방안의 성과를 사회에 알기 쉽게 제시하기 위해 업종마다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양의 삭감목표를 설정하도록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산업계 전체의 삭감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것에 근거해 1999년 12월의 제2회 추적조사결과의 공표 이후 업종마다 대처상황에 가세하고 산업계 전체의 목표 및 실적에 대해서도 공표하게 되었다.

【산업계 전체의 목표】(1999년 12월 설정)

산업계로서 2010년도에 있어서의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양의 목표량을 1,500만톤(1990년도 대비 25％)으로 설정한다. 또 2005년도의 중간목표를 2,100만톤(1990년도 대비 35％)으로 한다. 덧붙여 이것들 목표는 그 달성 상황이나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 등을 근거로 하고 필요한 재검토를 실시한다.

＜참고＞

정부가 2003년 3월에 책정한「순환형사회형성 추진기본계획」에서는「순환형사회형성 대처의 진전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일본 경단련 환경자주행동계획〔폐기물대책편〕」의 상기목표를 채용해 2010년도를 목표 연차로 하는 산업폐기물의 감량화목표「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양을 1990년도 대비 약75％감으로 한다」를 내걸고 있다.

2. 2002년도 실적조사결과(32개 업종의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양 등)

(1)이번 추적조사(follow-up)에는 작년도와 유사하게 41개 업종이 참가했다(주1).(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개별업종판」<PDF>을 참조) 그 중에서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양 삭감목표의 달성상황 폴로-업(follow-up)에 참가한 것은 32개 업종(주2)이다.

32개 업종의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양은 기준해인 1990년도에 보면 나라전체의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양의 70％를 차지하고 있다(주 3).

(2)2002년도의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양 실적은 1,190만톤이 되어, 2001년도 실적의 약28％감소〔약470만톤 감소〕과 큰 폭으로 감소했다(표 및 그래프를 참조).

결과 1990년도(기준해)실적의 6,098만톤에 비교해 약19.5％의 수준에까지 감소(약80.5％감소)했다.

(3)이와 같이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양 삭감을 향한 산업계의 자주적인 대처는 2002년도에 있어 순조롭게 진전되어 1999년도에 설정한「산업계 전체의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양」의 2005년도의 삭감목표〔1990년도 대비 25％〕를 2000년도, 2001년도에 계속해 3년도 연속으로 앞당겨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2010년도 목표〔1990년도 대비 25％〕를 달성했던 것이 밝혀졌다.

(4)이 요인은 각 업계에 있어 자주적인 대처방안을 실시한 성과이며 이후「개별업종판」의 「최종처분양의 삭감 및 억제에 기여한 요인」에 대하고업종마다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폐기물대책의 실시에 있어서 업종마다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가 달라 처리방법·기술도 다양화하고 있다.

덧붙여서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양 삭감목표의 달성상황 폴로-업(follow-up)에 참가한 32업종 가운데 산출방법의 변경 등에 의해 약간 증가한 3개 단체를 제외한 29업종이 작년도에 비해 최종처분양의 삭감 혹은 동 수준을 유지했다.

(5)「개별업종판」에서는 사업계 일반폐기물 대책이나 사용이 끝난 제품 대책에 대해서도, 해당하는 업종마다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사업계 일반폐기물 대책이나 사용이 끝난 제품대책 등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목표는 정하지 않지만 순환형사회의 추진을 향한 산업계의 자주적 대처방안으로서 중요한 역할이 있다.

(6)또,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이나 개정 폐기물처리법, 자원유효이용 촉진법 등의 각종 폐기물·리사이클 관련법의 시행에 수반해, 이러한 새로운 제도적 범위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개별업종판」에 대해 공표하고 있다.

아울러, 자원순환을 한층 더 촉진시키는 관점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부·지방공공단체에의 요망」에 대해서도 조사 항목으로 해, 그 결과를 업종마다 기술하고 있다.

3. 향후의 방침

(1)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개정폐기물처리법, 자원유효이용촉진법(개정 리사이클 법)의 시행 등에 볼 수 있듯이 순환형사회의 추진은 더욱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순환형사회는, 「(1)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의 투입량의 가능한계의 억제, (2) 자원의 재사용 촉진에 의한 환경 부하의 저감, (3) 적정처리의 추진이 전체적으로 도모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거듭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그 의미로 폐기물대책의 기본은 3R(리듀스, 리유스, 리사이클), 특히 리사이클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가능한 폐기물을 최종처분장소에 돌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산업계는 전부터 자주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자리 잡아 최종처분양의 삭감뿐만 아니라 배출량의 억제, 리사이클·리유스의 촉진, 사용이 끝난 제품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전 이상으로 자주적인 대처방안의 충실·강화를 도모해, 창의적인 자주행동계획의 착실한 실행에 의해 지속적으로 산업계 전체적으로의 통일 목표의 달성에 노력해 간다.

순환형사회의 추진에 해당해서는 이러한 자주적인 대처방안이 최대한 존중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추적조사결과(follow-up)에 의해 처음으로 2010년도 목표를 앞당겨 달성했던 것이 밝혀졌지만, 그 요인으로 일부 업계에 있어서의 경기침체의 영향도 생각할 수도 있어 당면과제는 2010년도의 목표치〔1990년도 대비 25％〕를 계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계는 한층 더 노력을 거듭해 간다.

(2)또 순환형사회를 추진하는데 기술개발의 추진력·보급은 불가결의 과제이다. 종합과학기술회의에 있어 환경공학을 중점분야로 해 폐기물처리·리사이클과 관련되는 선진적인 기술개발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 중장기 목표 관점으로부터 강력히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3)게다가 각 산업에 있어서의 3R의 방안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폐기물처리법을 시작으로 하는 제도 환경의 정비도 필요하다.

일본경단련은 2002년 7월에 「순환형사회의 착실한 진전을 향해서」라고 제목을 붙이는 의견서를 정리해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벌칙이나 규제를 엄격화해 리사이클은 규제를 완화해 추진해야 할 」취지 강하게 주장했다.

향후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없애고 새로운 제도개혁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싶다. 일본경단련도 규제개혁요망 등을 통해서 정부에 강하게 움직여 간다.

【산업계 전체(32 업종)로부터의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양】

1990년도 실적※	1996년도 실적※	1998년도 실적	1999년도 실적	2000년도 실적	2001년도 실적	2002년도 실적	2005년도목표(참고)	2010년도목표
6,098만톤	5,188만톤 (▲910만톤)	3,549만톤 (▲1,639만톤)	2,435만톤 (▲1,114만톤)	1,992만톤 (▲443만톤)	1,661만톤 (▲331만톤)	1,190만톤 (▲471만톤)	2,100만톤이하	1,500만톤이하
100%	85.1%	58.2%	39.9%	32.7%	27.2%	19.5%	35%	25%

※매년도의 실적에 대해서 일부의 업계에서는 일부 추계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주1：2003년도(제6회) 추적(follow-up)조사 참가업종 : 41개 업종

전력, 가스, 석유, 석탄, 철강, 비철금속제조, 알루미늄, 신동, 전선, 천연고무, 판유리, 시멘트, 화학, 제약, 제지, 전기·전자, 산업기계, 베어링, 자동차, 자동차 부품, 자동차 차체, 산업차량, 철도차량, 조선, 제분, 설탕정제, 우유·유제품, 청량음료, 맥주, 건설, 항공, 통신, 주택, 부동산, 공작기계, 무역, 백화점, 철도, 해운, 은행, 손해보험.

※주2：산업계 전체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양 산출의 대상업종：32개 업종

전력, 가스, 석유, 석탄, 철강, 비철금속제조, 알루미늄, 신동, 전선, 천연고무, 판유리, 시멘트, 화학, 제약, 제지, 전기·전자, 산업기계, 베어링, 자동차, 자동차 부품, 자동차 차체, 산업차량, 철도차량, 조선, 제분, 설탕정제, 우유·유제품, 청량음료, 맥주, 건설, 항공, 통신. 이 중, 자동차 차체, 산업차량, 항공, 통신에 대해서는, 작년도로부터 집계. 주택은 건설로 취급하여 가산하지 않고 있다.

※주3：32개 업종의 1990년도 실적값 6,098만톤은 동년도의 일본 전체의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양 8,900만톤(환경성 조사)의 68.5％. 덧붙여 일본 경단련의 수치에는 산업폐기물 가운데 상하수도업으로부터의 산업폐기물(주로 진흙)이나 농업부문으로부터의 산업 폐기물(동물의 분뇨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2. 2003년도 환경 자주 행동 일정계획 평가보고서

2004년 4월 13일

환경자주행동계획 외부인평가위원회

1. 시작

외부인평가위원회는 2003년 3월에 2002년도 추적조사(follow-up)의 평가로서 각 업종에 있어서의 데이터의 수집·집계 및 일본경단련사무국에 있어서의 데이터의 수집·집계방법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했다. 덧붙여 2003년도 추적조사(follow-up)로부터 임해서 단기목표 과제와 중기적으로 검토가 바람직한 과제로 나누고 개선해야할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3년도 추적조사(follow-up)로는 단기과제 전4항목과 중기목표 과제 3항목 중 1항목#1이 조사항목으로 받아들여져 참가업계로부터 개선 상황이 사무국에 보고되었다. 한편, 외부인평가위원회에서는 여러 나라의 자주적 대처방안 사례와의 비교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산업계의 자주적 접근방법이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독일, 네덜란드, 영국에 관하여 2003년 9월에 현지조사를 실시해 데이터 수집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자와의 의견교환을 실시했다.

2003년도 폴로 업(follow-up)평가에서는 단기·중기의 지적 사항에의 대응 상황의 평가와 해외현지 조사결과를 근거로 해 환경자주행동계획의 한층 더한 투명성·신뢰성 향상을 향해서 향후 방안이 기대되는 점에 대해 지적한다.

덧붙여 평가에 해당해서는 각 업종으로부터 사무국에 제출된 데이터를 정밀 조사하는 것과 동시에 5개 업계(전력, 철강, 화학, 시멘트, 전기기계·전자)의 담당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청취했다#2.

2. 2002년도 지적 사항에의 대응 상황#3

(1)단기적 과제에의 대응 상황

1)바운더리(boundary) 조정

바운더리(boundary)의 조정에 대해서는 우선 업종간의 조정에 대해서 종래 일부 업종 간에서 실시되고 있던 전력의 조정#4에 더해 주요한 중복부분의 조정이 인정되었다#5.

업종에 따라서는 원래 타 업종과의 중복이 없는 것도 있지만 신뢰성 향상의 관점에서 다음번 폴로 업(follow-up)까지 전업계가 바운더리(boundary)조정의 유무(조정대상의 유무를 포함한다)를 확인해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추적조사의 대상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업계단체 비가맹기업의 제외,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제출할 수 없는 기업의 제외, 확대 추계 등에 의한 업계 전체의 배출량의 추계 폐지 등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대응이 도모해졌다. 이 결과,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집계 방법의 재검토에 수반해 제출 데이터의 정정 등이 행해지고 있어 신뢰성의 향상의 관점에서는 평가하고 싶다. 한편, 여전히 확대 추계를 하고 있는 업종이나 대상 범위가 불명확한 업종이 아직 남겨져 있어, 계속해 투명성확보의 관점으로부터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2)예측치 전제의 통일

2002년도 폴로 업(follow-up)평가보고에서는 2010년도 BAU#6의 예측에 해당해 통일 경제지표의 채용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독자적인 전제를 채용하는 업종이 대부분이어 많은 업계에서 통일 지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은 유감이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로서 업계로서 종래부터 수요예측에 이용하고 있는 지표를 계속적으로 채용하고 싶다는 의향이나, 기업마다 중장기계획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로서 지표의 통일은 할 수 없다고 한 사정, 한층 더 이미 움직이고 있는 계획의 기준치를 도중에 재검토하는 경우, 거슬러 올라간 데이터조정이나 업계 목표와 예측치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 등이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렇지만, 산업 부문의 온난화대책의 분석과 평가는 지구온난화대책추진 기본적 원칙의 제2단계의 재검토를 앞에 두고 종래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서부터, 자주행동계획이 계속되어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유효한 어프로치로서 평가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업계가 통일 지표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다음번의 폴로 업에서는, 각 업계의 예측치의 타당성을 검증해, 신뢰성을 높이는 관점으로부터, 2010년도의 배출량 예측의 근거가 되는 제조액이나 제조량의 예측치를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업계로서 현재 채용하고 있는 지표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는, 적어도 현재 채용하고 있는 지표와 그것을 채용한 이유 및 거시적인 통일지표와 미시적인 목표와의 관련성, 정합성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또, 예측치에 대해서는 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는 관점으로부터 장래 새로운 실적값을 근거로 해 정기적인 재점검을 검토해야 한다.

3)목표 채용 이유의 명확화

자주행동계획은 산업·에너지전환부문 전체의 목표로서 2010년도에 있어서의 CO2배출총량을 1990년도 수준 이하로 하는 것을 내걸고 있다. 한편, 업종별 목표에 대해서는 CO2배출총량, CO2배출원단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사용원단위의 4종류의 지표로부터 각 업종이 임의로 선택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각각의 지표 채용의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원단위목표와 총량목표에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어 중기적으로는 이것들을 근거로 해 일본경단련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년도의 폴로-업(follow-up)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으로부터 현재 채용하고 있는 지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임시로 설명이 이루어졌지만 다음번 폴로-업에서는 이번 설명이 없었던 업종의 설명은 물론 선택이유 보다 상세한 설명이나 다른 지표와의 비교에 대해서도 가능한 설명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후술하듯이 각 업종 목표의 타당성 평가방법의 확립과 전문기관 등에 의한 정밀 조사가 필요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회답은 개선을 향한 제 일보로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것과 관련 왜 해당 수치가 목표로서 산출되었는지 명확한 설명을 붙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했을(혹은 달성할 수 없었을) 경우에, 그것이 충분한 대처를 실시한 결과인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다. 또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전제조건의 변화가 얼마나 목표 달성(혹은 목표 미달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럽에서는 전문기관이 각 업종의 설정 목표를 정밀조사 하는 것과 동시에 실적 평가에 대해도 객관적 정세를 고려해 유연대응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참고에 해야 한다.

4)배출량 증감 이유의 설명

배출량의 변화에는 여러가지 요인의 영향이 생각되는 것으로부터 배출량 증감 이유의 설명을 요구했는데 대부분 업종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이유의 설명 또는 요인분석이 나타난 것은 평가할 수 있다.

증감 이유의 상세한 설명은 각 업종을 둘러싼 환경과 그 중에서의 대처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 이해가 깊어지도록 해 자주행동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불가피하다. 이번은 배출량증감 이유 설명의 제 1단계로서 평가하지만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변화나 기술혁신의 영향 등 한층 분석을 정밀화해 가야 하는 것이다.

(2) 분열중기 목표 과제에의 대응 상황

＜라이프사이클적 관점으로부터의 평가＞

각 업종의 노력을 공평하게 평가해 새로운 노력을 재촉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있어서의 배출삭감에의 공헌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작년의 보고서에서는 산업 부문의 배출삭감 실적에 가세하고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대해서 가능한 한 정량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년도 조사에서는 그 제 1단계로서 절반미만의 업종에서 라이프사이클적 관점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에 임해서 어떠한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사례적, 정성적이며 충분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현재 요구되고 있는 것은 가능한 통일적, 정량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어서 향후 한층 더 이러한 노력을 쌓아 올리는 것을 기대한다.

덧붙여 정부 통계학에 의하면 산업 부문으로부터의 2001년도의 CO2배출량은 1990년도 대비 5.1％ 감소된 것에 비해, 민생·운수 부문에서는 각각 25.4％, 22.8％의 증가가 있어 민생·운수 부문에서의 효과적 시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산업도 산업으로부터의 배출로 한정하지 않고 민생·운수 부문의 삭감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가능한 한 공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미 민생·운수 부문에서는 23개 업종·기업이 자주행동계획에 참가하고 있지만 양쪽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포착이나 관리 실태의 파악, 공통 목표의 설정이 용이하지가 않는 등 과제가 많다. 향후 부문간의 바운다리(boundary) 조정이나 적절한 목표 설정 등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물류, 민생기기 등의 라이프사이클 대처방안을 자주행동계획의 연장에 자리 매김을 하는 일도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3.향후의 과제

외부인평가위원회에서는 자주행동계획의 신뢰성, 투명성의 한층 더한 향상을 향해 이하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작년도 지적사항에의 대응에 가세하여 일본경단련의 대처방안을 기대한다.

(1) 정보게시의 적극적인 추진방안

참가 업종·기업은 주체적으로 계획의 개선에 임하고 있지만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체크에 의해 기업 측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점을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때문을 위해서라도 예측치 전제의 통일 등 이미 평가한 작년도의 지적 사항에의 대응은 원래 정보 공개가 철저하게 불가피하다.

앞서 기술한 대로 자주행동계획의 목표는 산업·에너지 전환 부문 전체에서는 총량목표를 채용해, 개별 업종에 대해서는 4가지 종류의 지표로부터 임의로 선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외부인이 보는 총량목표와 개별목표(특히 원단위목표)와의 관련성이 매우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업종마다의 정보 개시와 함께 각 업종목표와 자주행동계획 전체의 목표와의 관계, 또 어떻게 총량목표의 달성을 담보하는지 일본 경단련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2) 전문기관의 활용

작년도 평가보고서에서도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의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었지만 자주행동계획의 투명성·신뢰성의 한층 더 향상을 위해서 각 업종으로부터 제출된 숫자와 국가통계와의 정합성 확인, 계획 전체의 목표와 각 업종목표의 정합성의 확인, 각 업종목표의 타당성의 체크, 자주 행동계획 효과의 평가수법 확립, 모니터링 리포트의 공표, 에너지효율의 국제 비교에 대해 전문적인 능력을 가져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활용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한다.

(3) 데이터베이스의 축적

데이터베이스 정비의 필요성도 작년도 평가보고서로 지적한 대로이다. 현재 우리나라(일본)에서는 복수의 기관이 다른 목적으로부터 각종의 데이터를 수집·관리 하고 있지만 반드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지 않고 유효 활용에 이르지 않았다. 향후 우리나라(일본)의 온난화정책이나 자주 행동계획 평가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라이프사이클적 관점으로부터의 정보도 포함해 기업이 제공한 데이터를 축적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그 유효활용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7

.

(4) 원단위목표의 검토와 에너지효율의 각국 비교

원래 온실가스의 배출삭감목표로서 어떠한 지표를 채용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쿄토 의정서로 각국의 목표치가 정해졌을 때에도 총량목표는 나라의 책임능력을 넘는 것은 아닐까 지적되었었다. 자주행동계획에 대해서도 총량목표는 쿄토 의정서의 각국의 삭감목표(총량목표)와의 정합성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알기 쉽지만 배출량의 증감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영향을 받아 각 업계의 실제의 노력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 각 업계의 노력만으로는 목표 달성을 확보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8

.

각 업계가 책임을 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원단위의 개선이며 외부요인을 배제한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행동계획으로서 결정한 현행 목표의 달성을 향한 대처방안와 폴로 업은 당연히 계속해야 하지만 일본 경단련으로서 총량목표만이 아니고 책임을 지고 행할 수 있는 원단위목표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원단위목표와 그 성과에 대해서 열람 가능한 정보공개를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덧붙여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거나 혹은 제품·서비스 구조의 변화가 빠른 경우에는 원단위 데이터의 평가에 불가결한 관련 데이터의 공표가 필요하다#9

.

우리의 조사에 의하면,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자주협정은 모두 원단위 목표를 채용하고 있어 경제 상황의 여하에 관련되지 않고 기업의 노력이 반영되기 쉽다. 한층 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목표 설정에 즈음하여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를 명확하게 구가하고 있다. 국제 경쟁력 유지의 관점으로부터 자주행동계획을 보면 시계열의 배출량의 변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각 업계의 에너지효율이 국제적으로 어느 레벨에 있어, CO2삭감의 한계비용을 얼마라고 보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공표하는 것으로 국제 경쟁력에의 영향을 고려한 공평평가와 경제와 환경의 양립의 실현이 가능이 된다.

4. 끝으로 자주적 대처방안의 향후 본연의 자세

2003년도 폴로 업 결과에서는 1998년도 이후 5년 연속으로 산업·에너지 전환 부문으로부터의 CO2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 이하로 억제한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2010년도의 목표 달성을 향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0 .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나라(일본)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1년도 실적으로 1990년도 대비 5.2％증가하고 있어 쿄토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우리나라(일본)의 목표의 달성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정부는 금년 지구온난화대책추진 기본적 원칙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제2단계에서는 배출삭감을 향한 정책·시책의 강화도 예상된다.이러한 가운데 산업부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자주행동계획의 신뢰성·투명성·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해야할 것인가의 논점도 제기되고 있어 산업계가 앞으로도 자주행동계획을 진행시키고 신뢰를 얻어 가기 위해는 한층 더 많은 설명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자주적인 대처방안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그 효율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해받기 위해서 보다 많은 설명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쿄토 의정서 비준의 전망을 시작해 온난화 정책의 방향성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자주행동계획이 우리나라(일본) 산업계의 신뢰할 수 있는 실적으로서 평가되기 위해서는 향후 특히 목표 달성의 전망을 보다 확실한 것으로 해 갈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는 유럽 제국에 볼 수 있는 자주협정도 환경자주 행동계획의 향후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가 된다. 우리가 이해하는 자주협정은 반드시 법적 구속력이나 벌칙 등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혹은 독립성이 높은 전문기관에 의한 데이터의 체크에 의해서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협정에 근거하는 계획의 실시를 산업계의 대처방안의 틀과 지위부여, 목표가 달성되는 한에 있어 추가 적인 조치를 할 필요 없다는 것이 보장되면 참가 각 업종의 인센티브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자주성을 존중하는 관점에서는 NGO 등 민간영역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나 민간영역에 의한 모니터링도 사회적인 평가로서 선택목록의 하나가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끝.

1. 단기적 과제로서 바운다리(boundary) 조정, 예측치 전제, 목표채택이유의 명확화, 배출량 증감이유의 설명, 중기적 과제로서 LCA적 평가에 있어 보고를 요구했다. 대응상황의 평가는 본문 2를 참조. LCA(라이프사이클평가)란, 자원채취로부터 제조·물류·판매·사용·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수명주기 전체를 통해 환경부하나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해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방법.

2. 2003년 12월 19일개최의 위원회 회합으로 5개 업계로부터의 청취를 실시했다.

3. 바운다리(boundary) 조정 등 금년도의 추적조사에 조사 대상으로 한 외부인평가위원회 지적 사항에대한 대응상황에 대해서는,별지 일람<PDF>를 참조.

4. 배출량의 더블 카운트를 피하기 위한 조정을 가리킨다.

5. 전기사업연합회, 일본철강연맹, 일본화학공업협회, 시멘트협회, 일본제지 연합회, 일본자동차부품공업회, 일본석회협회, 일본천연고무공업회에 대해 조정제를 확인, 석유연맹과 일본유업협회에 대해 해당 없음을 확인 했다.

6. Business as Usual: 자주행동계획을 2003년도 이후 조작하지 않는 경우의 2010년도의 CO2배출량, 에너지사용량, CO2배출원단위, 에너지사용 원단위 등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나타낸 것.

7. 단,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 관리에 수반하는 비용이나 이용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8. 자주행동계획은 쿄토 의정서의 합의에 앞서 개시된 것이어 국별 목표와의 정합성을 염두에 둔 목표설정은 아닌 것에도 유의가 필요하다.

9. 업종에 따라서는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종류나 성질로부터 적절한 원단위의 선택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공통의 원단위의 채용에 의한 업종간 비교가 곤란한 것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10. 다만 2002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CO2배출계수의 악화가 배출량에 영향을 주었던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업종별 폐기물처리․리싸이클 가이드라인 진척상황 및 개정 개요판

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서 실시한 업종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방안 실천 후의 결과와 목표 소개	∙철과 철강산업
	∙종이펄프산업
	∙화학산업
	∙판유리제조업
	∙섬유공업
	∙비철금속 제조업
	∙전기사업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전자․전기기기 제조업
	∙석유정제업
	∙유통업
	∙리스업
	∙시멘트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탄광업
	∙가스업
	∙공장생산주택 제조업

업종별 폐기물처리·리사이클 가이드라인 진척상황 및 개정 개요판(2003년 9월 8일)

정보 6－3 산업구조심의회 폐기물·리사이클 소위원회

1. 철과 철강산업

2. 종이·펄프업

3. 화학공업

4. 판유리 제조업

5. 섬유공업

6. 비철금속 제조업

7. 전기사업

8. 자동차 제조업

9. 자동차부품 제조업

10. 전자·전기기기 제조업

11. 석유정제업

12. 유통업

13. 리스업

14. 시멘트 제조업

15. 고무제품 제조업

16. 탄광업

17. 가스업

18. 공장생산주택 제조업

1. 철과 철강산업

○가이드라인의 개요

1. 최종처분양의 삭감목표

최종처분양을 1998년에 비해 2010년에 50%삭감

2. 철강슬러그의 리사이클

①철강슬러그의 이용확대를 위한 조사연구의 추진력

②이용확대를 위한 PR활동 등

③전기로 산화슬러그 골재의 JIS화의 추진

3. 타 산업으로부터 재료(폐플라스틱) 수입 등

폐플라스틱의 수입에 대해서 집하시스템 등의 조건정비를 전제로 2010 년에 100만톤의 수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입 체제를 정비.

(주)최종처분양 : 슬러그, 더스트, 슬러지의 합계량

○대처방안의 진척상황(발췌)

1. 최종처분양의 삭감

2001년(平成13년) 72만톤 2010년(平成10년)：100만톤 대비▲28％)

2. 철강슬러그의 리사이클의 진전

철강슬러그 발생량：

2002년(平成14년) 3,563만톤(平成13년 대비 ▲2.8％)

철강슬러그 최종처분양：

2002년(平成14년) 29만톤(平成13년 대비 ▲26％)

철강슬러그의 리사이클율：

2002년(平成14년) 99.2%(平成13년 98.9%)

①이용용도 확대를 향한 대전

·그린구입법의 특정조달품목 지정(H15년도에 토공용수 쇄슬러그에 항만공사용 토목용수 쇄슬러그를 통합 공공사업으로 지정)

·주택의 품질확보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정(용광로시멘트) 등

②홈페이지의 충실, 용광로시멘트에 관한 책자작성에 의한 PR 등

③전기로 산화슬러그 골재의 JIS화(헤이세이 15년 6월 20일)

○가이드라인의 개정

1. 철강슬러그의 리사이클

이용확대를 위한 PR활동 등의 추진

각종 슬러그제품의 그린구입법 특정조달품목지정 등을 받아 공항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등에 대응하고 공공사업의 시주인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 및 항만국, 지방공공단체, 공사·공단에 대해 철강슬러그의 특성과 유용성의 PR등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유저, 학회 등을 포함한 관계방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도록 각종 제품의 책자작성, 홈페이지의 충실화 등 업계로서 최선을 다한다.

2. 종이․펄프 제조업

○가이드라인의 개요

1. 최종처분양의 삭감목표

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양을 1998년 대비로 2010년에 57%삭감

2. 부산물의 리듀스·리사이클

①기술개발에 의한 자원절약화, 부산물의 배출억제의 추진력

②진흙의 소각처리에 의한 에너지회수의 추진력

③부산물의 신규이용분야 개척을 위한 조사·정보교환

3. 古紙이용의 확대 등

①古紙이용의 확대

②제재잔재·건설발생 목재에 따른 칩의 제지재료의 이용

BAU(Business as usual)란, 기준 연도(각 페이지 각 그래프 하단에 표기) 이후 대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최종처분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낸 것

○대처방안의 진척상황(발췌)

1. 최종처분양의 삭감

2001년 55.4만톤(1998년도: 105.4만톤 대비 ▲47％)

2. 부산물의 리듀스·리사이클 대책의 진전

①섬유분의 회수강화, 회분의 회수·재사용 기술개발

②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발생량에 맞춘 최적폐기물 소각로나 폐기물 보일러의 도입·능력향상

3. 古紙이용의 확대

古紙이용률

2002년도 말 59.8%(2001년도 말 58.3%)

○가이드라인의 개정

1. 최종처분양의 삭감목표

일본제지연합회에 있어 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양의 삭감목표를 헤이세이10년도(1998년도) 대비 헤이세이22년도(2010년도)에 57%삭감(45만톤)으로 설정해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

3. 화학산업

○가이드라인의 개요

1. 최종처분양의 삭감목표

최종처분양을 1998년 대비 2010년에 52%삭감

2. 부산물의 발생의 억제

제조공정의 개선에 의해 부산물의 발생을 억제

3. 진흙의 최종처분양 감량화

①불연성진흙(무기물진흙)은, 석고, 시멘트용으로 이용

②가연성진흙(유기성진흙)은, 재료 및 비료로서 이용

③탈수설비, 소각설비의 설치 등에 의한 감량화

4. 유해물질을 포함한 폐기물 등의 적정처리

①사업소내의 무해화처리

②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처리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

○대처방안의 진척상황(발췌)

1. 최종처분양의 삭감

2001년 118.7만 톤(1998년: 163.8만 톤에 비해 ▲28％)

2. 유해물질을 포함한 폐기물 등의 적정처리

이상 작년까지와 거의 유사한 대처(부산물의 발생억제 기술의 개발 등)

○가이드라인의 개정

1. 부산물의 발생의 억제

재료의 고순도화, 중화제·탈색제·여과 약제·촉매 등의 변경이나 사용량의 삭감 또 제조공정의 근본적인 재검토 등에 의해 제품수율의 향상을 도모해 부산물의 발생의 억제를 추진한다.

2. 오니의 최종처분양 감량화

오니의 최종처분양 감량화를 위해 무기물진흙에 대해서는 석고, 시멘트, 벽돌, 타일, 지반개량재 등으로의 이용을, 유기성오니에 대해서는 재료, 연료, 비료·토양 개량 재 등으로의 이용을 한층 더 촉진한다.

아울러 탈수설비나 소각설비의 개선 및 설치에 의해 각 사업자에 있는 중간처리에 의한 감량을 한층 더 추진한다.

3. 유해물질을 포함한 폐기물 등의 적정처리

유해물질을 포함한 폐기물 등의 처리를 적정화하기위해 각 사업소에 대해 사업소내의 무해화처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기에 즈음해서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처리방법 등의 정보제공 및 처리상황의 파악에 노력한다.

4. 판유리 제조업

○가이드라인의 개요

1. 최종처분양의 삭감목표

최종처분양을 1998년 대비 2010년에 42%삭감

2. 부산물의 리듀스·리사이클의 추진력

①제품의 제품비율의 향상 등에 의해 공정 내 카렛트의 발생억제

②윤모래진흙의 유리재료로서 재사용 촉진, 시멘트 재료, 동·아연 제련용, 요업건축재료를 주된 용도로 한 리사이클 촉진. 아울러, 함수율의 제어 등에 의해 재료로서 고부가가치화.

③윤모래진흙의 이용확대를 목적으로 한 홍보활동

3. 기술개발의 추진력 등

판유리제조업을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의 특정 재사용업종에 자리매김을 하는 일도 시야에 넣어 기술개발의 추진 등을 실시한다.

○대처방안의 진척상황(발췌)

1. 최종처분양의 삭감

2001년 약3.2만톤(1998년: 5.2만 톤에 비해 ▲38％)

2. 부산물의 리듀스·리사이클의 추진력

모래오니 발생량 2001년: 54.1천t(2000년: 100.4천t)

모래오니 최종처분양 2001년: 0.9천t(2000년: 3.7천t)

모래오니 재자원화율 2001년: 91%(2000년: 96%)

3. 기술개발의 추진 등

「판유리 재료로서의 유리카렛트 수입기준」(2002년 2월 책정)에 근거해, 건축폐기물인 폐유리의 상황에 대해 관계 단체로부터 청취.

○가이드라인의 개정

1. 부산물의 리듀스·리사이클의 추진

①제품수율의 향상 등에 의해 공정내 카렛트의 발생억제에 노력한다.

②모래오니(미립규사)의 유리재료로서의 재사용 및 신규용도에의 리사이클에 의해 재자원화율(2001년 91%)의 유지․향상을 도모한다. 아울러, 함수률의 제어, 탈철 등에 의해 재료로서의 고부가가치화를 계속해 도모한다.

2. 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건설폐기물로서 배출되는 폐유리에 대해, 리사이클 가능한 시스템을 관계업계, 관계단체 모두 협의를 실시해, 제조 공정에의 재투입 검토뿐만 아니라, 노반재, 그루스울재료 등에의 이용도 포함한 검토를 개시한다.

5. 섬유공업

○가이드라인의 개요

1. 리듀스·리사이클의 촉진

①진흙 등의 감량화

②섬유쓰레기 등의 발생량의 삭감, 발생했지만 리사이클

③폐기물처리·리사이클 등에 관한 기술개발

2. 공급라인(supply-chain)에 있어서의 산업폐기물 감량화

정보기술의 활용에 의해, 섬유제품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를 효율화해 중간제품이나 불량재고의 삭감 등을 도모한다.

3. 염색 재조정사업에 있어서의 최종처분양의 삭감

염색정리업 3개 단체와 거기에 관계하는 업계 단체 등이 제휴하고, 산업 폐기물의 최종처분양의 삭감방책을 논쟁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삭감목표의 설정에 임해서 검토.

○대처방안의 진척상황(발췌)

1. 리듀스·리사이클(Reduce·Recycle)의 촉진

①오니의 리듀스·리사이클

a.화학섬유 제조업(2002년)         b.염색 재조정사업(2002년)

발생량 13.7만t(34.4만t)            발생량 22.7만t

최종처분 양 0.8만t(2.5만t)         최종처분 양 1.1만t

재자원화량 2.2만t(2.8만t)          재자원화량 0.7만t

유효이용률73%(52%)              유효이용률39%

( )안은 2001년 실적

②섬유쓰레기의 리듀스(Reduce)·리사이클(Recycle)

a.화학섬유 제조업(2002년)           b.염색재조정사업(2002년)

발생량 10.1만t(7.7만t)               발생량 0.18만t

최종처분양 0.9만t(1.7만t)            최종처분양 0.02만t

재자원화량 7.3만t(4.2만t)            재자원화량 0.12만t

유효 이용율 89%(71%)              유효이용율 86%

( ) 안은 2001년 실적

2.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에 있어서의 산업폐기물 감량화

정보화도입 지원사업의 실시(2002년)에 의해, 쓸데없는 발주한 감소를 통한 불량재고의 압축을 촉진

3.염색 재조정사업에 있어서의 최종처분양의 삭감

신예 염색설비의 도입, 염료·약품류 등의 최소화에 의해, 오니의 감량화를 추진.

○가이드라인의 개정(발췌)

1. 리듀스·리사이클의 촉진

·사업자가 제조공정으로부터 배출되는 공정 내 섬유폐기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감량화의 목표치를 설정해 이것을 공표해 나가는 조치도 하나의 선택목록으로서 관계자가 검토한다.

일본화학섬유협회

섬유쓰레기의 리사이클율이 90%을 밑돌지 않는다

일본 방적협회

빠짐면의 발생량 17,450톤(현재)→17,010톤(2007년도)

일본 양모방적회

섬유쓰레기 발생량 6% 가운데,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3%→1%

일본 피복공업 조합연합회

원표면·제품 재고삭감 때문에 IT활용 시스템에 대해 논쟁 위원회를 설치해 논쟁

· 재생섬유를 사용한 제품의「마크」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섬유의 제조사업자는, 재생섬유를 일정정도 사용한 재생섬유제품의 기준을 만들어,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에 마크를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에게의 PR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일본피복공업 조합연합회

국내제조의 재생 폴리에스터섬유 사용 원표면을 사용해, 국내사업장에서 봉제된 제품에 첨부하는「국산생태학·유니폼 마크」

첨부목표 2003년 40만매, 2004년 50만매

· 재생이용이 용이한 제품의「마크」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섬유의 제조 등 사업자는, 재생이용이 용이한 제품의 기준을 만들어 이 기준을 만족 시키는 제품에 마크를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유통어음 사업자, 고섬유 사업자의 협력을 받고, 이것을 회수·재상품화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하도록 노력한다.

일본 어패럴 산업협회 리사이클 배려 설계상품에 첨부하는「ECOMATE」마크

첨부목표: 2003년도 300브라운드 450만매, 2004년도 500브라운드 750만매, 2005년도 800브라운드 1200만매

2.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에 있어서의 산업폐기물 감량화

섬유제품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에 대해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써, 제조, 유통 업무를 효율화해, 실수요 대응형태의 제조·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중간제품, 최종제품의 불량재고의 삭감 등을 도모한다.

6. 비철금속제조업

○가이드라인의 개요

1. 최종처분양의 삭감 목표

일본 광업협회 1998년 대비 2010년에 41%삭감

일본 신동협회 1998년 대비 2010년에 13%삭감

일본 알루미늄협회 1998년 대비 2010년에 14%삭감

일본 전선공업회 1998년 대비 2010년에 25%삭감

2. 슬러그의 유효 이용

①슬러그의 용도개발 연구

②도로용·시멘트용의 슬러그 JIS화

③관공청용 각 토목 건설용 자재(항만공사) 이용의 논쟁

3. 슈레더 더스트(shredder dust)의 유효이용

①슈레더 더스트(shredder dust)등으로부터 비철금속 원소를 회수·이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②리사이클이 실시할 수 있는 제품라인을「비철금속 리사이클 제품라인(가칭)」으로서 인정하는 것의 JIS화를 목표로 한다.

4. 부산물의 리듀스·리사이클 강화

○대처방안의 진척상황(발췌)

1. 최종처분양의 삭감

2001년 56.9만톤(1998년：70.5만 톤에 비해▲19.3％)

2. 슬러그의 유효이용

①동슬러그·페로니켈 슬러그를 그린 구입분 대상품목으로 지정

②동슬러그·페로니켈 슬러그의 콘크리트 용세골재로서의 JIS 개정

3. 슈레더 더스트(shredder dust)의 유효이용

비철금속 리사이클 제품라인 평가의 표준화에 관한 조사연구를 조작

4. 부산물의 리듀스·리사이클 강화

아르미드로스의 철강탈산재나 시멘트재료로서의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 외에 도로골재·내화물의 원재료로서의 이용을 도모한다.

○가이드라인의 개정

1. 최종처분양의 삭감목표

일본 광업협회 1998년 대비 2010년도에 37%삭감

일본 신동협회 1998년 대비 2010년도에 61%삭감

일본 알루미늄협회 1998년 대비 2010년도에 14%삭감

일본 알루미늄합금협회 1998년 대비 2010년도에 10%삭감

일본 전선공업회 1998년 대비 2010년도에 40%삭감

2. 슬러그의 유효이용

슬러그의 유효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업계로서 슬러그에 관한 공통 팜플렛을 작성해 보급활동에 노력한다.

또, 비철금속 제련슬러그의 특성을 살린 신규이용처의 논쟁을 실시함과 동시에 관공청 토목건설용 자재에의 이용촉진을 도모하기위해 검토를 실시한다.

3. 슈레더 더스트(shredder dust)의 유효이용

ASR(오트모비르슈렛다레지듀) 등으로부터 유용한 비철금속원소 등을 회수 이용하는 시설을 건설함과 동시에 보다 한층 효율적인 회수·이용을 실시하기위해 연구개발을 실시한다.

또, 리사이클이 실시할 수 있는 제품라인을 넓고 일반적으로 인식받아 현재 최종처분되고 있는 비철금속을 보다 리사이클에 유도하기 위해 「비철금속 리사이클 제품라인(가칭)」으로서의 인정에 관한 규격화를 실시한다.

7. 전기사업

○가이드라인의 개요

1. 최종처분양의 삭감목표

2010년도의 최종처분양을 1990년도 실적치에 맞춰 최종처분율을 1998년도 대비 2010년도에 16%삭감

2. 석탄회의 유효이용

①연소효율의 향상 등에 의한 석탄회 발생의 억제

②기술규격·기준의 정비

③이용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마케팅·계몽 활동

④석탄회의 자사내 이용

3. 탈유석고의 유효이용

4. 건축폐기물·금속 쓰레기 등의 유효이용

○대처방안의 진척상황(발췌)

1. 최종처분양의 삭감

석탄회의 발생량 2001년도 : 약 582만t(2000년도 : 약 544만t)

석탄회 최종처분양 2001년도: 약 136만t(2000년도: 약 124만t)

석탄회 유효이용율 2001년도: 약77%(2000년도: 약77%)

2. 석탄회의 유효이용

3. 탈유석고의 유효이용

4. 건축폐기물·금속쓰레기 등의 유효이용

이상은 작년까지와 거의 유사한 조치

○가이드라인의 개정

1. 최종처분양의 삭감목표

2010년도의 최종처분양을 1990년도 이하로 억제하여 최종처분율을 2001년도와 동일한 정도로 유지한다.

2. 석탄회의 유효이용

석탄회에 대해서는 화력발전열효율의 향상 등에 의해 그 발생을 억제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이용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등 및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 외에 사내공사 등에의 자사 내 이용 및 지방자치제에 대해 토지조성재로서의 석탄회 유효이용을 위한 계발활동을 실시한다.

3. 건축폐기물·금속 쓰레기 등의 유효이용

그 외 건축폐기물이나 금속 쓰레기 등에 대해서도 리듀스·리유스·리사이클의 조치를 강화한다.

8. 자동차 제조업

○가이드라인의 개요

1. 최종처분양의 삭감목표

최종처분양을 1998년도 대비 2010년도에 50%이상 삭감

2. 부산물의 발생억제·재자원화

①제조공정의 효율화에 의한 금속쓰레기의 발생억제, 재자원화

②주물폐사의 골재, 개량재 등으로서의 재사용 등

③그 외의 각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부산물 발생억제·재자원화

④부품제조단계에 있어서의 제품설계·제조공정의 궁리 등

3. 리유스·리사이클 하기 쉬운 설계·구조

4. 폐플라스틱의 리사이클 촉진(기술개발·연구)

○대처방안의 진척상황(발췌)

1. 최종처분양의 삭감

2. 부산물의 발생억제·재자원화

부산물의 총발생량：

2001년도 약306만t(1998년도 약361만t로부터 ▲15%)

최종처분양：

2001년도 약3만t(1998년 약8.5만t로부터 ▲65%)

재자원화율：

2001년도 약82%(1998년도 약75%)

※그 외, 금속 쓰레기, 주물폐사의 발생억제, 재자원화도 진척

①금속쓰레기

발생량: 2001년도 약197만t(1998년도 약213만t로부터 ▲7.5%)

최종처분양: 2001년도 약1천t(1998년도 약3천t로부터 ▲67%)

②주물폐사

발생량: 2001년도 약34만t(1998년도 약44만t로부터 ▲23%)

최종처분양: 2001년도 약0.4만t(1998년도 약2.5만t로부터 ▲84%)

○가이드라인의 개정

1. 최종처분양의 삭감목표

폐기물 최종처분양 2010년도 목표(4.3만t: 1998년도 대비50%)를 2001년도 내로 앞당겨서 달성(약3.3만t)한 것에 의해 새롭게 2010년도의 폐기물 최종처분양을 1998년도 대비 약13%인 1.1만t으로 하고 조기 달성을 위해 노력 중임.

9. 자동차 부품제조업

○가이드라인의 개요

1. 부산물의 리듀스·리사이클

①금속쓰레기에 대해서는 제조공정의 효율화에 의한 발생억제, 재자원화의 철저

②주물폐사에 대해서는 첨가물이나 파쇄된 세립사의 분리에 의한 재사용, 콘크리트용 골재, 점성 토양의 개량재 등으로서의 재사용

○대처방안의 진척상황(발췌)

1. 최종처분양의 삭감 2001년 10.3만톤(1999년도: 18.8만 톤에 비해 ▲45％)

○가이드라인의 개정

1. 최종처분양의 삭감목표

제조공정으로부터 생기는 산업폐기물(금속쓰레기, 주물폐사, 폐플라스틱, 폐유 등)의 최종처분양을 2010년도까지 1999년도 대비로 50％삭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조기달성하기 위하여 리듀스·리사이클을 촉진한다.

10. 전자․전기기기 제조업

○가이드라인의 개요

1. 최종처분양의 삭감목표 최종처분양을 1998년도 대비 2010년에 21%삭감

2. 부산물의 리듀스·리사이클 및 적정처리

①원재료의 선정 및 사용의 최적화 등에 의한 부산물의 발생억제

②부산물의 분별 철저에 의한 손쉬운 리사이클화 추진

③부산물의 재자원화 용도확대를 위한 시멘트제조업, 철과 강철 산업계와의 제휴

④폐플라스틱 스틱크 수지 등의 재자원화 기술, 불화수소산의 회수기술 등의 연구개발 등을 통한 재자원화의 추진

⑤폐산, 폐알칼리, 폐유 등의 처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위한 중간처리, 무해화처리를 자사 내에서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처리시설의 정비를 노력한다

○대전의 진척 상황(발췌)

1. 최종처분양의 삭감 2001년도 9.39만톤(1998년: 21.53만 톤에 비해 ▲56％)

○가이드라인의 개정

1. 최종처분양의 삭감목표

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양의 삭감목표를 1998년도 대비로 2010년도에 21％삭감을 설정해 노력한 결과 2001년도에 이 목표를 달성했지만 향후도 한층 더 삭감에 노력한다.

2. 부산물의 리듀스·리사이클 및 적정처리

①부산물의 분별을 철저히 해 리사이클의 용이성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자원으로서의 유효활용을 보다 한층 추진한다.

11. 석유정제업

○가이드라인의 개요

1. 최종처분양의 삭감목표

최종처분양을 1998년도 대비 2010년도에 38%삭감

2. 부산물의 리듀스·리사이클

①오니 등의 감량화를 위한 배수처리장치의 관리철저, 탈수장치의 개선 및 이런 조치의 한층 더 유지 철저

②폐유, 더스트 등의 재자원화촉진을 위한 재사용관련업계와의 제휴강화

③오니, 폐유, 더스트 등의 리듀스·신규 이용 분야의 확대를 위한 기술 목표 조사연구, 재사용 관련업계와의 정보교환의 추진

④건축폐기물 등의 리듀스·리사이클에의 조치 강화

○대처방안의 진척상황(발췌)

1. 최종처분양의 삭감 2001년도 2.5만톤(1998년도: 5.3만톤에 비해 ▲53％)

2. 부산물의 리듀스·리사이클의 진전

오니·폐유 등 발생량: 2001년도 50.7만톤(2000년도 대비 4.8%증)

(감량화 후: 2001년도 24.6만톤(2000년도 대비 7.0%증가)

최종처분양: 2001년도 2.5만톤(2000년도 대비 ▲10.7％)

재자원화량: 2001년도 22만톤(2000년도 대비 8.9% 증가)

재자원화율: 2001년도 43.4％(2000년도 41.7％)

(감량화 후: 2001년도 89.4％(2000년도 87.8％)

○가이드라인의 개정

특이사항 없음

12. 유통업

○가이드라인의 개요

1. 포장재 사용량의 삭감목표(일본 백화점협회)

포장재 사용량을 1993년 대비 2010년에 30%삭감

2.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①용기포장에 대한 조치 강화

·용기포장재의 감량화 추진

·환경적합 포장재 도입

·재활용 조치

②환경문제에 배려한 상품의 판매

③가전기기 리사이클 법에의 대응

④사업활동에 수반하는 폐기물의 감량화

·식품폐기물은 식품리사이클 법으로 적절히 대응해 재생이용 등의 실행률을 2006년도까지 20％에 향상

⑤소비자에 대한 PR

⑥폐기물 배출상황이나 리사이클 상황에 대해 실태파악

○대처방안의 진척상황(발췌)

1. 포장재 사용량의 삭감(일본 백화점협회)

2001년 ▲31.5％ (1993년 대비)

2. 재생포장재 사용비율(일본 백화점협회)

2001년 55.7％ (2000년도 대비 54.9％)

3. 리사이클 자원회수의 대전(일본 체인스토어협회)

·알루미늄캔: 2001년 2,838톤 (2000년 2,323톤)

·스틸캔: 2001년 1,888톤 (2000년 1,867톤)

·글래스병: 2001년 1,860톤(2000년 2,021톤)

·우유팩: 2001년 8,446톤(2000년 8,181톤)

·페트보톨: 2001년 6,479톤(2000년 4,494톤)

·발포스티롤 트레이 2001년 7,870톤(2000년 4,103톤)

4. 환경적합상품의 구입 및 판매촉진(일본 백화점협회)

2001년도 리사이클 제품비율

·화장지 93.8％(2000년도 95.0％)

·카피용지 82.4％(2000년도 83.4％)

·명함 82.2％(2000년도 76.6％)

5. 소비자에 대한 PR(일본 체인스토어협회)

「매월 5일을「NO-레지봉투의 날」이라고 정했다」포스터를 회원기업의 각 점포에 게시」「레지봉투 불필요한 카드」의 설치

6. 폐기물배출 및 리사이클의 상황(일본 백화점협회)

2001년도에 있어 점내로부터 1개월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1㎡당 양(추계치)은 1993년도 대비 17.8％의 삭감(2000년도 13.1％삭감)

○가이드라인의 개정

1. 포장재 사용량의 삭감목표(일본 백화점협회)

일본 백화점협회에는 2010년에 1993년도 대비 30％의 포장재의 삭감을 목표로 한다. 또, 일본 체인스토어협회에서는 레지봉투 삭감 실적비율을 2004년도에 회원기업평균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리스업

○가이드라인의 개요

1. 리듀스·리사이클·리유스의 촉진

①리스물건(특히, 개인용컴퓨터, 복사기)의 처리에 관한 실태파악

②리스업 개인용컴퓨터의 메이커 리사이클 등에의 협력 및 리스업 복사기의 메이커 리사이클 시스템 등에의 협력의 검토

○대전의 진척 상황(발췌)

1. 메이커 리사이클 시스템의 진척 상황 등의 파악

리스업 개인용 컴퓨터 등의 처리실태 및 메이커 리사이클 시스템의 진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회사) 리스사업협회 회원자격 296사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해, 해당정보를 기본으로 동 협회 내에 기설 하고 있는 환경·자원 절약 위원회에 대해 내용을 정밀 조사

○가이드라인의 개정

리스업에서는 다종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특성을 살려 적정한 폐기물 처리 및 효율적인 리사이클을 보다 한층 추진하기 위해 아래의 시책 등 강구한다.

1. 회원기업에 있어서 리스종료물건 처리실태를 파악해 그 문제점 등 리스 사업 협회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환경·자원 절약위원회에서 검토한다.

2. 리스업 개인용컴퓨터 등의 메이커 리사이클 시스템에 대해 계속 협력하는 것과 동시에 관련업계 단체 등과 제휴 문제점 해결을 목표로 한다.

3. 환경 리사이클의 지식향상, 적정처리 추진 등을 목적으로서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실시한다.

14. 시멘트 제조업

○가이드라인의 개요

1. 폐기물·부산물이용량의 목표

2010년도의 시멘트 1톤당의 폐기물·부산물이용량의 목표를 400kg(1999년도 311kg)로 설정

2. 폐기물·부산물이용량의 실적

시멘트제조에 있어서의 원료로서 연간 약 2,560만톤을 이용(1999년도)

3. JIS화의 검토

에코시멘트의 보급 촉진을 위한 JIS화를 계속 검토

◇시멘트업계에서 폐기물․부산물사용량

단위:천톤,%

종류	주용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용광로광재	재료, 혼합물	11,449	100.8	12,162	106.2	11,915	98.0	10.474	87.9
석탄회	재료, 혼합물	4,551	120.4	5,145	113.0	5,822	113.2	6,320	108.6
부산석고	재료(첨가재)	2,567	105.8	2,643	103.0	2,568	97.2	2,556	99.5
오니, 슬러지	재료	1,744	125.1	1,906	109.2	2,235	117.3	2,286	102.3
비철광재 등	재료	1,256	108.1	1,500	119.5	1,236	82.4	1,039	84.1
보타	재료, 연료	902	81.7	675	74.9	574	85.0	522	90.9
제강슬러그(주1)	재료	882	83.2	795	90.1	935	117.6	803	85.9
재(석탄회 제외), 매진, 더스트	재료, 연료	625	117.7	734	117.4	943	128.6	874	92.7
주물사	재료	448	98.6	477	106.4	492	103.3	507	103.0
폐타이어	연료	286	101.4	323	113.1	284	87.8	253	89.1
재생유	연료	250	133.6	239	95.6	204	85.5	252	123.3
폐백토	재료, 연료	109	121.3	106	96.9	82	77.4	97	118.3
폐유	연료	88	67.2	120	136.1	149	124.5	100	67.0
폐플라스틱(주2)	연료	58	201.0	102	176.8	171	167.2	211	123.6
기타	-	367	94.6	433	118.0	450	103.9	942	209.4
합계	-	25,584	105.0	27,359	106.9	28,061	102.6	27,238	97.1
주 1. 제강 슬러그는, 95년도까지는 「전로 슬러그」로서의 데이터이다. 주 2. 폐플라스틱은 96년도부터 조사개시. 주 3. 2000년도의 「기타」에는 「건축폐기물」을 포함한다.
시멘트 1톤 당 사용량(kg/t-cem.)		311		332		355		361

○대처방안의 진척상황(발췌)

1. 폐기물·부산물의 이용량

①1톤당 폐기물·부산물 이용량 2002년도 361kg(2001년도 355kg)

②1톤당의 폐기물·부산물 이용량은 목표치로 향해 순조롭게 추이.

2010년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③시멘트제조에 있어서의 원료로 2002년도 2,720만톤을 이용(2001년도 약2,810만톤)

2. JIS화

에코시멘트는 2002년 7월에 JIS화되어 지바현을 중심으로 보급

○가이드라인의 개정

1. 시멘트업계의 조치내용

1)시멘트제조업에 있어서 고온프로세스를 보유 2차 폐기물을 발생하지 않는 연속적인 안정적인 조업에 의해 대량처리가 가능한 등의 특징을 살려 관계자와 협력 등 조건정비에 의해 2010년도에 있어 시멘트 1톤당의 폐기물이용량의 목표를 400kg로 설정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2002년도 실적: 반입총량 2,720만t(361kg/t-시멘트))

구체적으로는,

①타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부산물을 원료 또는 연료로서 받아 천연자원의 삭감을 노력하고 동시에 최종처분양의 저감에 공헌한다.

②또 도시쓰레기소각재나 공공하수오니 등의 생활계폐기물에 속하는 것의 수용에 노력한다.

③시멘트협회가 중심이 되어 실시한 가연성폐기물의 연료화 등의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본으로 폐플라스틱의 서멀리사이클을 추진한다.

④그 외 BSE 문제로 발단하는 육골분등과 같이 사회적·기술적으로 시멘트 제조설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에 대해 계속 수용에 노력한다. 또, 오염토양 등의 사용에 관해 종래의 유사한 작업환경 및 환경에의 영향을 고려해 안전처리에 노력한다.

2)이상의 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해 염소 등의 시멘트제품의 성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제거에 관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15. 고무제품 제조업

○가이드라인의 개요

1. 최종처분양의 삭감목표

최종처분양을 1998년도 대비 2010년도에 30％삭감

2. 천연고무폐기물의 리듀스·리사이클

①제조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천연고무폐기물의 삭감

②폐타이어 등의 제품폐기물의 처리(열회수)에 대해서도 재 등의 리사이클에 노력한다.

○대처방안의 진척상황(발췌)

1. 최종처분 양의 삭감

2001년도 47,071톤(1998년도：83,597톤에 비해 ▲44％)

○가이드라인의 개정

1. 최종처분양의 삭감목표

최종처분양을 2001년도 대비 2010년도에 45％이상 삭감

2. 천연고무폐기물의 리듀스·리사이클

①고무제품제조업에 두고 연구개발, 분별의 철저 등을 통해서 고무제품 제조 제품라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천연고무폐기물(천연고무, 합성고무를 포함한다) 등에 대해 리듀스·리사이클을 한층 추진한다. 또, 고무제품제조 공장에서 폐타이어 등의 제품폐기물의 리사이클에 임한다.

②이상의 대처방안에 의해 일본 천연고무공업회의 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 양의 삭감목표를 2001년도 대비 2010년도에 45％이상 삭감을 설정해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6. 탄광업

○가이드라인의 개요

1. 최종처분양의 삭감목표

최종처분양을 1998년도 대비 2010년도에 36.4％삭감

2. 부산물의 리듀스·리사이클

①보타의 발생억제의 대처, 노반개량재·시멘트의 혼화재 등으로서의 이용의 추진

②석탄회의 발생억제의 조치, 갱내 채굴적충전·시멘트재 등 이용의 추진

보타 및 석탄회의 최종처분량 등의 실적과 목표

＊2001년도까지는 실적, ▦ 대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보타 단위:천톤
연도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5 (목표)	2010 (목표)	2010 (목표)
배출량	2,561	2,462	2,433	1,713	2,329	2,184	1,528	1,601	1,920	1,895	1,895
이용률%	19.7	19.0	17.3	3.7	3.5	0.5	4.7	3.9	12.7	24.4	3.8
이용량	505	468	421	63	82	11	72	63	243	462	72
최종처리량	2,056	1,994	2,012	1,650	2,247	2,173	1,456	1,538	1,677	1,433	1,823

	석탄회 단위:톤
연도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5 (목표)	2010 (목표)	2010 (목표)
배출량	84,769	82,009	74,963	11,650	11,469	9,770	9,710	8,860	12,000	12,000	12,000
이용률%	62.2	72.7	87.9	17.1	14.6	12.7	90.6	90.6	50.0	83.3	66.9
이용량	52,692	59,585	65,890	1,987	1,677	1,238	8,797	8,027	6,000	10,000	8,027
최종처리량	32,077	22,424	9,073	9,663	9,792	8,532	913	833	6,000	2,000	3,973

※보타: 규슈지방에서 나오는 선별하고 남은 저질탄

○대처방안의 진척상황(발췌)

1. 재자원화량·재자원화율의 상황

2001년도(2000년도)

보타            석탄회

배출량     160만톤(153만톤)  0.9만톤(1.0만톤)

재자원화량   6만톤(7만톤)    0.8만톤(0.9만톤)

재자원화율    3.9％(4.7％)    90.6％(90.6％)

그 외의 금속계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량 재자원화를 달성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개정

1. 최종처분양의 삭감목표

최종처분양을 1998년도 대비 2010년도에 79.3％삭감

2. 부산물의 리듀스·리사이클

①탄광업에 있어 그 부산물의 리듀스·리사이클을 추진하기 위해 갱도 굴착에 의한 암석, 석탄의 선별과정에 있어서의 보타에 대해서는, 선탄설비의 개량에 의해 그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노반개량 재, 시멘트의 재료 등으로서의 이용을 추진한다.

17. 가스업

○가이드라인의 개요

1. 최종처분양의 삭감목표

최종처분양을 1998년도 대비 2010년도에 25％삭감

2. 부산물의 리듀스·리사이클

①배수처리오니, 폐유의 발생량의 억제 추진

②오니의 건조에 의한 감량화

③금속유가물 및 일반폐기물의 산업폐기물에의 혼입방지를 위한 분별회수의 철저, 금속쓰레기의 리사이클, 폐유의 리사이클의 추진

○대처방안의 진척상황(발췌)

1. 최종처분양의 삭감목표

2001년도 700톤(2000년도：800톤에 비해▲12.5％)

2. 부산물의 리듀스·리사이클

①오니·폐유의 발생량: 2000년도 1,800톤 → 2001년도 1,500톤

②발생량이 가장 많은 오니에 대해서는 건조에 의한 감량화 및 시멘트 재료에의 재사용에 의해 최종처분양을 삭감

오니의 최종처분양: 2000년도 340톤 → 2001년도 260톤

③다른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분별회수의 추진 및 우량처리업자에게의 위탁 등에 의해 최종처분양을 삭감

오니외의 최종처분양: 2000년도 460톤 → 2001년도 440톤

④가스업계로부터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수년에 한번 행해지는 설비정비 시에 발생하는 오니가 많은 양을 차지하여 수년에 의한 불균형이 크다. 향후도 최종처분양의 삭감을 향해서 발생억제·재자원화에 노력한다.

○가이드라인의 개정

1. 부산물의 리듀스·리사이클: 도시가스업계에 있어서는 도시가스 제조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오니, 폐유 등의 리듀스·리사이클을 추진하기 위해 이하의 대책을 강구한다.

①도시가스의 재료를 나프타 등의 석유계로부터 LNG(액화천연가스) 등의 천연가스계로 전환함으로써 오니, 폐유의 발생억제를 추진한다.

②제조설비의 관리의 철저 및 개선에 의해 산업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추진한다.

③진흙의 최종처분양을 삭감하기 위해 중간처리에 의한 감량화 및 시멘트 재료 등에의 재사용을 추진한다. 또, 이용확대 때문에 타업계와 정보교환을 추진한다.

④분별회수의 철저 및 우량한 처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폐플라스틱 스틱류, 금속 쓰레기 등의 리사이클을 추진한다.

18. 공장생산주택제조업

○가이드라인의 개요

1. 배출량의 삭감목표

신규주택의 제조·공급과 관련되는 폐기물의 배출량을 1997년 대비 2010년에 50％삭감

2. 리듀스·리사이클의 대처

①고내구성 등의 성능을 가져 순환형사회구축을 배려한 쾌적한 주택의 제공에 한층 더 노력한다.

②주택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치는 리듀스·리사이클의 방안을 포함시켜 환경을 고려한 주택제조 가이드라인「생태학 액션 21」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내용의 충실을 도모한다.

○방안의 진척상황(발췌)

1. 배출량삭감목표의 진척관리를 위한 조사 신규주택의 제조·공급과 관련되는 폐기물 배출량삭감 등 목표의 진척관리에 필요한 실태파악을 위해,

①2001년도 상반기 공급주택을 대상으로 한 제1회 조사를 실시

②2001년도 하반기 공급주택을 대상으로 한 제2회 조사를 실시

③2002년도 공급주택을 대상으로 한 제3회 조사를 실시

【2001년도 조사결과】

①생산단계 폐기물 발생량

공장 6.3kg/㎡, 시행현장 14.96kg/㎡, 합계 21.26kg/㎡

②공장 발생폐기물 재이용율

·금속쓰레기 99％(2005년 목표 90％)

·석고보드 93％(2005년 목표 30％이상)

·콘크리트·아스팔트쓰레기 82％(동일 60％)

·톱밥 79％(동일 60％)

③생산단계 발생 혼합폐기물 발생비율

6％(2005년도 목표 10％이하)

○가이드라인의 개정

1. 리듀스·리사이클의 방안

공장생산 주택제조업에서는 그 특성을 살려 고내구성 등의 성능을 가져 순환형사회 구축을 고려한 쾌적한 주택의 제공에 노력한다. 또, 업계단체 등에 대해 주택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치는 리듀스·리사이클의 방안을 포함시킨 환경을 고려한 주택제조 가이드라인「에코액션 21」에 대해 2003년도 상반기 중에 목표달성 항목이나 건축기준법 등 개정에 수반해 필요한 항목 등에 대해 환경목표의 재검토를 실시한다.

〈검토 중의 주된 항목〉

①생산단계 폐기물 재자원화율

②생산단계 폐기물발생량

③해체·분별 기술개발 등의 실시

제3절 미에현에서의 산업폐기물감량화

추진 사례

(三重縣環境森林部)

미에현에서 추진하는 산업폐기물 감량을 위한 실무관리매뉴얼 및 법령	∙미에현 산업폐기물 처리 지도요강
	∙산업폐기물 적정관리 추진매뉴얼

1. 三重県産業廢棄物處理指導要綱(미에현 산업폐기물처리 지도요강)

(연혁)

헤이세이 10년 6월 5일 시행(1998년 6월 5일)

헤이세이 13년 5월 22일 개정 시행(2001년 5월 22일)

헤이세이 14년 4월 1일 개정 시행(2002년 4월 1일)

헤이세이 15년 4월 1일 개정 시행(2003년 4월 1일)

헤이세이 16년 4월 1일 개정 시행(2004년 4월 1일)

●제1조(목적)

이 요강은 미에현 생활환경의 보존에 관한 조례(헤이세이 13년 미에현 조례 제7호) 제94조의 규정에 근거해,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산업폐기물의 처리시설의 확보와 처리의 추진을 계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요강에 대해 다음의 각호로 내거는 용어의 의의는 각각 해당 각호에 정하는 것에 의한다.

(1)법은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쇼와45년 법률 제137호; 1970년)을 말한다.

(2)정령(政令; a government ordinance)은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쇼와46년 정령 제300호; 1971년)을 말한다.

(3)성령(省令; a ministerial ordinance)은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쇼와46년 후생성령 제35호; 1971년)을 말한다.

(4)최종처분장은 산업폐기물의 매립처리의 용도로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대상 중간처리시설은 정령 제7조 제1호로부터 제13호의 2까지 규정하는 산업 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별표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참조··

(6)그 외 중간처리시설은 前号 이외 산업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7)보관적체시설은 산업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적체시설(보관장소 또는 적체장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산업폐기물의 처리시설은 최종처분장, 대상 중간처리시설 및 보관적체시설을 말한다.

(9)처리업자는 법 제14조 제1항 혹은 제6항, 제14조의 2 제1항, 제14조의 4 제 1항 혹은 제6항, 제14조의 5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및 이미 허가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0)배출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활동에 의해 산업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중간처리업자는 제외하다.

(11)설치 등은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생활환경 및 환경보전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지사가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산업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설치

(나)산업폐기물의 처리시설의 구조 또는 규모의 변경

(다)산업폐기물의 처리시설로 취급하는 산업폐기물 종류의 변경

(라)배출사업자가 스스로 배출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처분 하는 것(이하「자가처리」라고 한다.)을 목적으로서 실제로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경우, 새롭게 그 시설을 산업폐기물처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제3조(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배출사업자 및 처리업자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이 요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배출사업자 및 처리업자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기인하는 공해 및 장해물의 발생을 방지해 지역 주민의 건강 및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해야 한다.

3. 배출사업자 및 처리업자는 지역주민 등과의 합의 형성을 도모해 미에현 환경기본조례(헤이세이 7년 미에현 조례 제3호; 1995년)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해 시읍면장(市町村長)등과 환경의 보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배출사업자는 산업폐기물 배출의 억제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산업폐기물의 감량화, 재생이용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5. 처리업자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현내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 취급을 우선순위 하는 것으로 한다.

6. 삭제

●제4조(현의 책무)

현은 산업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 요강에 근거해 배출사업자 및 처리업자에 적절한 지도 및 조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시읍면의 협력)

시읍면(市町村)은 현이 이 요강에 근거해 실시하는 산업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지도 등에 협력해 지역의 생활환경의 보전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사전조정)

처리업자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설치 등의 일정계획에 있어서는 다음의 각호로 내거는 조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1)계획지(計画地)(산업 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용도로 제공하는 개인도로를 포함 이하와 같다.)을 관할하는 시읍면장과 미리 협의해 해당 시읍면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시키는 것과 동시에, 토지 이용에 관한 조례 또는 요강 등에 기초하여 수속을 할 것.

(2)계획지(計画地)를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의 입지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1 (가)다음의 구역은, 계획지로부터 제외할 것.

(나)자연공원법(쇼와32년 법률 제161호; 1957년)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지역

(다)미에현립 자연공원조례(쇼와33년 미에현조례 제2호; 1958년)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지역

(라)도시계획법(쇼와43년 법률 제100호; 1968년) 제8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風致地區

(마)동물의 보호 및 수렵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14년 법률 제 88호; 2002)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 보호지구

2 (가)다음의 구역은 원칙적으로 계획지로부터 제외할 것. 다만, 각 법령에 근거하는 소정의 수속을 실시했을 경우는 이 제한이 없다.

(나)자연공원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통 지역

(다)미에현립 자연공원조례 제2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통 지역

(라)급경사지의 붕괴에 의한 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쇼와44년 법률 제57호; 1969년)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구역

(마)산사태 등 방지법(쇼와33년 법률 제30호; 1958년)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사태 방지구역

(바)삼림법(쇼와26년 법률 제249호; 1951년) 제2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안림

(사)수도 수원 보호조례가 적용되는 지역

(아)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매장문화재 등과 관련되는 지역

(3)다음의 주변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는 지사가 따로 정하는 환경조사지침에 근거하는 환경 조사를 조작해 대책을 강구할 것. 다만, 법 제15조의 3항에 규정하는 생활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을 경우는 이 제한이 없다.

1 상수도, 간이수도 등의 수원에의 영향

2 공공용 수역 및 지하수에의 오염 등에 의한 생활환경에의 영향

3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에 의한 생활환경에의 영향

4 반입 반출 차량의 통행에 의한 교통에의 영향

●제7조(구조 기준의 준수)

최종처분장소의 설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장소의 구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제2조 제11호 다만 책에 해당하는 사항을 실시할 때를 포함한다.)

●제8조(인접지 소유자 등의 동의)

1.처리업자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서 다음의 각호에 게시된 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지역의 환경 등의 상황에 의해 지사(知事)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동의서의 취득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인접지(계획지의 부지경계로부터 대개 20미터 이내)의 토지소유자 및 실제로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2)다음에 정하는 범위 내에 거주하는 사람(세대주) 및 사무소, 점포 등의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총수의 5분의 4이상의 것

1 정령 제7조 제14호 イ에 규정한 장소, 同号 ロ에 규정하는 장소에서 그 면적이 3,000㎡이상의 것 및 同号 ハ에 규정하는 장소에서 그 면적이 1,000㎡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계획지(다만, 산업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용도로 제공하는 개인도로는 제외한다. ロ, ハ 및 ニ에 대해서는 같다.)의 부지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

2 イ의 면적에 못 미친 최종처분장소에 있어서는 계획지의 부지경계로부터 대개 500미터 이내

3 대상 중간처리시설(ニ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및 보관적체시설에 있어서는 계획지의 부지경계로부터 대개 100미터 이내

4 산업폐기물의 소각시설에 있어서는 계획지의 부지경계로부터 대개 800미터 이내(다만, 1일당 단위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톤을 넘는 것에 있어서는 대개 1,000미터 이내로 하고 별표의 제7호에 제시된 시설에 있어서는 대개 500미터 이내)

(3)방류수(빗물 및 종업원 등의 생활배수는 제외)가 있는 경우는 방류지점으로부터 대개 1,000미터 이내의 하천, 수로 등의 관리자(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관리자인 경우를 제외), 수리권자(관행 수리권을 포함)및 어업권자

2. 전항의 동의서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0조 제1항의 산업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2년 이내에 획득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제9조(동의취득 수속)

1. 처리업자는 전조(前條) 제1항의 동의서를 취득하는데 앞서 사업의 내용을 동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람(이하「인접지 소유자 등」이라고 한다.)에 주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대해 사전에 사업계획 주지계획서를 계획지를 관할하는 현민국 생활환경 삼림부장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2. 처리업자는 인접지 소유자 등에의 주지를 실시한 후에 신속하게 실시결과보고서를 현민국 생활환경 삼림 부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 대해 현민국 생활환경 삼림부장이 인접지 소유자 등의 주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처리업자에 대해 재차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3. 처리업자는 동의서를 취득하기에 즈음해서는 사전에 사용동의서의 양식을 현민국 생활환경 삼림부장에 제출해 확인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대해 현민국 생활환경 삼림부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 행한 동의의 획득은 무효로 한다.

4. 전항의 동의서는 왕복엽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처리업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명칭, 대표자 이름 및 소재지)

(2)산업폐기물의 처리시설 종류 및 단위시간당 처리량(능력)

(3)산업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설치장소

(4)처리하는 산업폐기물의 종류

(5)환경보전 상의 조치

(6)그 외 필요한 사항

●제10조(설치 등에 관련된 사전협의)

1. 처리업자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실시할 때는 법 제14조 제1항 혹은 제6항, 제14조의 2 제1항, 제14조의 4 제1항 혹은 제6항, 제14조의 5 제1항, 제15조 제1항 또는 제15조의 2의 5 제1항의 허가신청을 실시하는데 앞서, 제6조로부터 전조까지의 사전조정을 실시한 후에 산업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이하「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현민국 생활환경 삼림부장에 제출해 사전협의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처리업자는 그 외의 중간처리시설의 설치 혹은 그 구조 혹은 규모의 변경 또는 제2조 제11호 イ로부터 ハ까지 제시하는 사항(동호 다만 서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실시할 때는 전항에 규정하는 허가신청을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청에 앞서, 허가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공사착공에 앞서, 사업계획서를 현민국 생활환경 삼림부장에 제출해 사전협의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전 2항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는 새롭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계획지의 용지취득)

처리업자는 계획지의 용지취득에 대해서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현민국 생활환경 삼림부장에 제출하기까지, 소유권 그 외 토지의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계획지에 있는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각 법령에 근거하는 매각의 신청을 할 것.

●제12조(사전협의회)

1. 현민국 생활환경 삼림부장은 사업계획서를 수리했을 때는 미에현 환경 삼림부 폐기물 대책실장(이하「폐기물 대책실장」이라고 한다.), 해당 사업계획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관계 법령 그 외를 소장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 해당 계획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장 및 인접 시읍면(계획지의 부지경계로부터 대개 1,000미터 이내의 시읍면)의 장(이하 이것들을 「관계기관」이라고 한다.)의 출석을 요구해 사전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2. 현민국 생활환경 삼림부장은 전항의 사전협의회에 대해 다음의 각호로 내거는 사항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처리업자를 출석시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

(2)처리업자를 출석시켜 사업계획 외의 사항에 대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지도 등을 실시하는 것.

●제13조(지시사항의 통지)

현민국 생활환경 삼림부장은 전조 제1항의 사전협의회에 있어서의 관계기관의 의견을 집약해 지시사항으로서 처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과 동시에, 그 사본을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1. 처리업자는 전조의 지시사항을 통지 받았을 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을 자신의 책임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처리업자는 지시사항을 충족했을 때 지시사항 협의조정 제보고서를 현민국 생활환경 삼림부장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대해 현민국 생활환경 삼림부장은 관계기관에 조회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협의 및 조정이 종료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처리업자에 대해서 재차의 협의 및 조정을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3. 처리업자가 지시 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는 사업계획서의 취하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대해 현민국 생활환경 삼림부장은 그 취지를 관계기관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4. 현민국 생활환경 삼림부장은 전조에 규정하는 지시사항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있고, 협의 및 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 처리업자에 대해서 경과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사업계획의 폐지를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사전협의종료의 통지)

현민국 생활환경 삼림부장은 전조 제2항에 의해 협의 및 조정이 종료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처리업자 및 관계기관에 사전협의 종료의 통지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사전협의 결과의 유효기한)

현민국 생활환경 삼림부장은 전조에 의한 사전협의 종료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이고 법의 규정에 의한 제수속이 되지 않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경과 등에 대해서 보고 또는 설명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사전협의 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대해 현민국 생활환경 삼림부장은 그 취지를 처리업자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시설설치 등의 허가신청)

1. 처리업자 가운데 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15조의 2의 5 제1항에 규정하는 허가의 신청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제15조의 사전협의 종료의 통지를 받은 후에 해당 허가신청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처리업자 가운데 전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제15조의 사전협의 종료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산업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의 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시설검사 신청)

처리업자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의 공사가 완성했을 때는 법 제15조의 2 제5항(법 제15조의 2의 5 제2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규정하는 지사의 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 제12조의 4 제1항에 준해 사용전의 검사신청서를 지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시설완성 확인검사)

1. 현민국 생활환경 삼림부장은 전 조약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의 처리시설 등과 관련되는 사용전의 검사신청서를 수리 했을 때는 시설완성 확인검사를 실시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처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삭제

●제20조(처리업의 허가신청)

처리업자 가운데 법 제14조 제1항 혹은 제6항, 제14조의 2 제1항, 제14조의 4 제1항 혹은 제6항, 제14조의 5 제1항의 허가신청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후에 해당 신청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배출사업자 및 처리업자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법령에 근거하는 유지관리의 기술상의 기준 외, 최종처분장소에 있어서는 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장소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사고시의 조치)

1. 처리업자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시설 외 관련시설에 대해 고장, 파손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사고가 생겼을 때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과 동시에 환경보전 및 재해방지상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신속하게 지사 및 관계 시읍면장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대해 지사가 처리업자에 대해 사고의 확대 또는 재발의 방지를 위해서 해당 산업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조업의 정지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지시 했을 때는 처리업자는 이것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제23조(매립처리종료 신고)

처리업자는 최종처분장소에 있어서의 산업폐기물의 매립처리가 종료되었을 때는 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15조의 2의 5 제1항에 규정하는 지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 제12조의 11에 준해 매립처리 종료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립처리 종료의 신고서를 지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폐지, 휴지 또는 재개)

1. 처리업자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사용의 일부 혹은 전부의 폐지, 휴지 또는 재개를 할 때는, 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15조의 2의 5 제1항에 규정하는 지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 제12조의 10의 2에 준해 경미한 변경 등의 신고서를 지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2 처리업자는 최종처분장소의 폐지에 있어서는 미리 지사와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적용제외)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제6조로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쇼와23년 법률 제140호; 1948년)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필요로 하는 중간처리시설

(2)도로운송차량법(쇼와26년 법률 제185호; 1951년)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동차에 탑재되어 또 견인되는 등 스스로 이동하는 시설

(3)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주된 내용이 산업폐기물의 처리 이외의 것이며 연료원료 등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산업 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4)자원순환형 산업폐기물 처리시설로서 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5)국가, 지방공공단체, 광역 임해 환경 정비센터법(쇼와 56년 법률 제76호; 1971년) 제3조에 규정하는 광역 임해 환경 정비센터, 법 제15조의 5 제1항에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센터 및 지사가 인정하는 특수법인이 설치하는 시설, 공유 수면 매립법(타이쇼 10년 법률 제57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시설 리스트에 공공사업에 의해 기설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로 변경 등이 생겼을 경우로 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6)시읍면이 현과 유사한 요강 등을 정하고 있어 거기에 기초를 두는 사전협의 등이 종료하고 있는 경우이며, 지사가 인정할 때.

(7)그 외 환경보전 상 지장이 없고 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위임)

이 요강의 실시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1. 이 요강은, 헤세이 10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미에현 산업폐기물 처리지도요강(헤이세이 9년 1월 20일 시행; 1997년 이하「구요강」이라고 한다.)은 폐지한다.

3. 이 요강의 시행 때 실제로 구요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구요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 이 요강은, 헤이세이 13년 5월 22일(2001년)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요강은, 헤이세이 14년 4월 1일(2002년)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요강은, 헤이세이 15년 4월 1일(2003년)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요강은, 헤이세이 16년 4월 1일(2004년)부터 시행한다.

미에현 산업폐기물 처리지도요강

별표(제2조 관계)(헤이세이 10년 6월 5일; 1998년)

1	진흙 또는 나무 쓰레기의 발효시설
2	동식물성 잔재물 탈수시설 및 건조시설(자연건조를 포함)
3	동물의 분뇨의 탈수시설 및 건조시설(자연건조를 포함)
4	나무 쓰레기, 유리 쓰레기 및 도자기 쓰레기 또는 건축폐기물의 파쇄시설(정령 제7조 제8호의 2에 규정하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시설을 제외)
5	정령 제7조 제1호로부터 제13호의 2까지 규정하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1에서 4까지의 시설을 전 처리시설로서 포함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6	금속 등을 포함한 산업폐기물과 관련되는 판정기준을 정하는 성령(쇼와48년 총리실발행 정부법령 제5호)에 정하는 금속 등이며 판정기준을 넘지만 처리시설
7	산업폐기물의 소각시설에서 1시간당의 단위시간당 처리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이며 한편, 화격자면적이 2평방미터 미만인 것(다만, 정령 제7조 제3호, 제5호 및 제8호로 내거는 시설에 있어서는 그 단위시간당처리량에 못 미친 것.)
8	그 외 지사가 필요로 인정한 것

2. 산업폐기물 적정관리 추진매뉴얼(미에현)

헤이세이 11년 3월

(헤이세이 13년 3월 개정)

(헤이세이 14년 3월 개정)

(헤이세이 15년 1월 개정)

미에현

Ⅰ.메뉴얼의 목적과 대상

Ⅰ-1.메뉴얼의 목적

본 메뉴얼의 목적은,

①산업폐기물의 배출사업자에 의한 발생 억제 및 리사이클을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②배출사업자 적정처리책임의 원칙을 철저히 하여 배출사업자에 의한 산업폐기물의 발생억제, 리사이클, 적정처리를 통한 전 공정의 적정관리를 촉진하여

③사업활동에 수반해 생기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와 관련되는 환경부하의 저감을 도모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용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는 적정처리의 착실한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새로운 자주적 조치로 바람직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Ⅰ－2.메뉴얼의 대상

(1)대상사업자

본 메뉴얼의 대상사업자는, 업종에 관련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현 내에 있는 산업 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로 하지만 우선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 등)로 합니다.

多量排出事業者等

①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 처리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산업 폐기물의 다량 배출 사업자

·전년도의 산업 폐기물 배출량이 1,000 t이상의 사업장을 현 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자

②폐기물처리법 제12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특별관리 산업폐기물의 다량배출사업자

·전년도의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배출량이 50t이상의 사업장을 현 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자

③폐기물처리법 제14조 제4항 및 제14조의 4 제4항의 허가를 받아 현 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산업폐기물처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중간처리 후 잔재물의 배출량이 연간 1,000 t이상의 사업자

④전년도의 산업 폐기물 배출량이 500 t이상 1,000 t미만의 사업장을 현 내에 가지는 사업자

(2)대상물

메뉴얼에 근거하는 적정관리의 대상물은 원칙적으로 「폐기물 처리법」및 동법 시행령에 정하는 이하의 산업 폐기물로 하지만 유가물이나 법령상 산업 폐기물이 되지 않는 것도 향후의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산업폐기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 각 사업자의 판단에 의해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표 메뉴얼의 대상물 (　)는 세구분.

①재

②오니(유기성 오니, 무기성 오니)

③폐유(일반폐유, 폐용제, 고형유, 기름)

④폐산

⑤폐알칼리

⑥폐플라스틱류(폐플라스틱, 폐타이어)

⑦휴지

⑧나무쓰레기

⑨섬유쓰레기

⑩동식물성 잔이야

⑪고무쓰레기

⑫금속쓰레기

⑬유리·도자기쓰레기

⑭광재

⑮기와조각과 돌류(콘크리트편, 폐아스팔트, 그 외)

매진

산업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해서 처리한 것

동물의 분뇨(소·말·돼지·닭의 분뇨)

동물의 시체(소·말·돼지·닭의 시체)

폐기물 처리법 제2조의 4에 규정하는 특별 관리 산업 폐기물

(3)대상 범위

메뉴얼의 대상 범위는,

①발생억제

②리사이클

③적정처리(수집운반, 보관·적체, 중간처리, 최종처분)로 합니다.

발생　→→　유가물　→→→→→→→→→→→→→→→→　　자원화

↓

배출

↓→→→→　　자기 재생 이용　　→→→→→→→→→→→→　　 재생

이용

↓　　　　　　　　　　　　　　　　　　　　　　　　　↑

↓　　　　　　　　　　　　　　　　　　　　　　　　　↑

↓　　　　　　　　　　　　　　　　　　　　　　　　　↑

↓→→→→　　 자기 감량화　→→→→→→→→→→→→→　　 감량화

↓　　　　　　　　　　　　　　　　　　　　　　　　　↑　↑

↓　　　　　　　　　　　　　　　　　　　　　　　　　↑　↑

↓　　　　　　　　　　　　↑→→→　 위탁 처리→→→↓

↓　　　　　　　　　　　　↑　　　　　　　　　　　　　　　　↓

↓→→→→→→→→→→→→→→→→→→→→→→→→　　 보관·그 외

↓　　　　　　　　　　　　　　　　　　　　　 　↓

↓→→→　자기 최종 처분　　→→→→→→→→→최종 처분

그림 본메뉴얼의 대상 범위

Ⅱ 적정관리 시스템의 개요

배출사업자는 스스로 배출하는 산업폐기물의 발생억제, 리사이클, 적정처리의 전 공정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어떤지를 평가해 효과적인 대책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이하와 같은 적정관리시스템을 정비합니다.

Ⅱ－1.적정관리 시스템의 단계

배출사업자는 산업폐기물의 적정관리시스템을 이하의 각 단계들이 하나의 사이클로서 기능하도록 정비합니다.

①적정관리와 관련되는 기본지침의 책정

②관리체제·사내 룰의 정비

③필요정보의 정리

④적정관리 계획의 책정

⑤적정관리의 실시

⑥적정관리와 관련되는 각종 기록 등의 작성·보관

⑦적정관리와 관련되는 평가·개선

(1)산업폐기물 적정관리시스템의 개념

적정관리와 관련되는 기본 지침의 책정으로부터 평가·개선까지의 각 단계가 하나의 사이클로서 기능해 계속적으로 산업폐기물의 적정관리레벨이 개선되고 있는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적정관리와 관련되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적정관리레벨을 재검토해 그 개선을 계속적으로 해 가기위한 포인트입니다.

→→ ↑ ↑	①적정관리와 관련된 기본 지침의 책정	→→ ↓ ↓
⑦적정관리와 관련되는 평가·개선	매년	②관리 체제·사내 룰의 정비
↑		↓
⑥적정 관리와 관련되는 각종 기록의 작성·보관		③필요 정보의 정리
↑		↓
⑤적정 관리의 실시		④적정 관리 계획의 책정
↑		↓
← ← ← ← ← ← ← ← ← ← ← ← ← ←
5년마다 개정

그림 산업 폐기물 적정 관리 시스템의 개념도

자료：산업구조 심의회 「배출사업자 적정처리 가이드라인」추가 수정

덧붙여 규격에 근거하는 환경매니지먼트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경우 등 이미 본가이드 라인과 유사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면 그 기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적정 관리 시스템의 단계적 정비

다량배출사업자 이외의 배출사업자에 대해서는 본시스템의 도입에 임하여 충분한 시간이나 인재를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년도에 상기 ③필요 정보의 정리까지를 실시해 차년도 이후에 ④이후에 임해 간다」등과 같이 연도 마다 조치내용을 레벨업해 각 스텝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Ⅱ－2.문서화

배출사업자는 본 시스템의 정비·운용에 임해 법령의 적합상황, 계획내용, 관리실적, 자기평가 결과 등의 관련 정보를 종업원 또는 외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제시·설명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 작성·관리하여 필요에 따라서 개정해 갈 것입니다.

Ⅲ　적정관리와 관련되는 기본지침의 책정

배출사업자는 본 시스템을 정비하기에 즈음하여 가장 먼저 산업폐기물의 적정 관리와 관련되는 기본 지침을 책정합니다.

Ⅲ－1.기업 최고책임자의 자세·이념의 표명

배출사업자는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기업으로서 산업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가 하는 자세나 자사로부터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의 자사의 이념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적정관리와 관련되는 기본지침을 책정합니다.

적정관리의 기본 지침예(1)···제조업 A사

＜기본이념＞

당사의 「환경·안전」에 관한 대처방안은 그 창업정신인 「정의의 법칙의 아래에서 공정을 존중해 부단히 길러진 실력을 주도 과감하게 발양하여 자주사회의 요구에 답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다」일을 기본이념으로서 추진한다.

즉 당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기본이념에 따라, 사회에의 공헌 및 환경의 보호와 안전·건강의 확보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을 인식하고 또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원칙의 아래에서 그 사업활동을 지구환경의 보호에 조화시키도록 배려해 사회에서의 신뢰 향상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환경·안전에 관한 방침＞

1.모든 사업활동에 대해 대기, 수질의 보전 및 악취의 방지 등 산업형 공해의 방지는 물론 지구 규모로의 환경보전을 배려한 활동을 실시한다.

2.기술개발활동에 대해서는 신제품의 개발로부터 그 제조과정 및 폐기에 도달할 때까지의 전공정에 대해 환경·안전·건강면으로부터의 배려를 중시한다.

3.환경에의 부하저감 및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폐기물의 자원화·리싸이클 및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책을 더 한층 추진한다.

4.환경의 보호 및 종업원 및 시민의 안전·건강을 확보하도록 조업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제품의 수송·사용·폐기에 대해도 환경·안전하게 배려한다.

5.환경·안전에 관한 계발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사원 한사람 한사람의 참가의식을 고양과 함께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시켜 올바른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적정 관리의 기본 지침예(2)···제조업 B사

(1)폐기물처리

①법령의 준수 등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관련하는 법령, 그 외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과 동시에 행정의 환경시책에 협력한다.

②배출사업자의 처리책임

발생한 산업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장소가 있어도 수집 운반으로부터 처분에 이를 때까지 확인해 정확하게 관리한다.

③목표의 설정

최종처분량의 삭감, 재생이용의 확대 등에 대해서 수치목표 및 그 달성시기를 규정 실시한다. 또, 처리에 관한 목표 및 계획은 정기적으로 필요한 재검토를 실시한다.

④폐기물처리의 조치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고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의 추진에 노력한다.

가.발생억제: 공정 내 리사이클을 추진한다.

발생억제를 고려한 제조방법을 검토한다.

나.재생이용: 자원화, 연료이용을 추진한다.

다.중간처리: 탈수효율의 향상 등에 의한 중간 처리를 추진한다.

소각 처리를 향상시켜 위탁 처리량을 삭감한다.

라.그 외   :처리내용을 확인해 처리업자와 적정한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특별관리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한다.

⑤교육·연수 등

발생하는 폐기물에 관한 유의사항을 정리해 종업원에게 교육·연수를 실시한다.

⑥정보공개

RC리포트(responsible·care*활동 보고서)를 발행한다.

(2)환경전반

「responsible·care(RC) 활동」을 경영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서 파악해환경·안전에 관한 방침을 이하와 같이 정해 전 회사가 추진한다.

①「환경·안전」의 확보는 사업 활동의 대전제

②제품의 최신정보의 수집, 제공

③사고, 노동자 피해보상보험은 제로(0)목표

④폐기물, 유해 화학물질의 배출의 최소화의 추진

⑤자원절약, 에너지절약의 추진

⑥「환경·안전」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개발, 품질 보증의 추진

⑦사회로부터의 신뢰 향상

*responsible·care 활동：「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각각의 기업이 화학물질의 개발로부터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자주적으로 환경·안전·건강면의 대책을 실시하는 활동」으로 일본에서는 1995년에 설립된 일본 responsible·care 협회(JRCC：1999년 4월 시점에서 106사 가맹)를 중심으로 임해지고 있다.

적정 관리의 기본 지침예(3)···제조업 C사

＜기본이념＞

기업이 사회의 일원인 것을 깊게 인식해 인간의 사회활동과 지구환경의 보호와의 조화를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의 아래에서 제품의 개발로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라이프사이클에 대해 「환경·안전」의 확보에 배려한 기업 활동을 실시하도록 노력해 실로 풍부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한다.

＜행동 지침＞

(1)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된 법령, 그 외의 규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행정의 환경 시책에 협력한다.

(2)발생되는 폐기물은 종업원 혼자 한 명이 스스로 감량화에 노력해 가능한 한 환경에 부하를 주지 않고 적정하게 처리를 한다.

(3)최종처분량의 삭감, 재생 이용의 확대 등에 대해 수치목표 및 그 외의 달성 시기를 규정 실시한다. 또, 이러한 목표 및 계획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한다.

(4)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상황, 처리방법, 처리에 관한 유의사항을 정리해 종업원등에 환경추진위원회, RC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5)폐기물처리에 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의 발생이나 처리상황에 대해 정보의 공개에 노력한다.

＜폐기물 삭감의 대처방안＞

1.공정 내 리사이클을 추진해 발생 억제를 고려한 제조 방법을 검토한다.

2.재자원화, 연료 이용을 검토해, 재생 이용 루트를 확보한다.

3.분별을 철저히 함으로써 폐기물을 자원으로 돌아가게 한다.

적정 관리의 기본 지침예(4)···건설업 D사

건축 및 토목의 시설·구조물의 건설을 통해서 풍부한 생활환경 만들기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이가 되어 있는 것을 인식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해 스스로 환경오염 예방 활동에 노력하는 것은 물론 지구 환경 보전에도 적극적으로 공헌해 나간다.

당지점이 실시하는 사업 활동(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서비스)이 환경에게 주는 영향을 적확하게 파악한다. 동시에, 이것들이 관계되는 환경 관련의 법률규제·협정 등의 요구 사항을 명확하도록 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부문 마다 환경목적·목표를 정해 환경의 오염예방을 보전 활동 시스템의 계속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환경관련의 법률·규제·협정 등의 요구사항은 준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더욱더 자주기준을 제정해 한층 더 환경보전에 임한다.

지구환경의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구환경위원회를 시작해 모든 조직·사원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매니지먼트조직을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전문공사업자, 건설자재 또는 에너지 등 공급업자와의 협력·협동을 도모한다.

당지점이 실시하는 사업 활동이 환경에게 주는 영향 안에서 중점 항목을 정해 우선적으로 보전과 창조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내부 감사를 실시해 자주관리에 의한 환경매니지먼트시스템의 유지 향상에 근무한다.

기업의 사명으로서 관계관청, 지역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해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환경교육, 사내홍보 활동 등을 실시하여 전사원의 환경방침의 이해와 환경에 관한 의식향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하는 전문공사업자, 계약업자에게도 환경방침을 주지해 이해와 협력을 요청한다.

사외에서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적정 관리의 기본 지침예(5)···처리업 E사

①미에현 00시의 신록이 풍부한 자연과의 조화를 도모하여 지역 주민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②당사업소가 실시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분업무 및 재자원화업무가 환경에 주는 영향을 인식해 환경부하의 저감에 노력한다.

③환경매니지먼트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오염의 예방에 노력한다.

④환경관련의 법률, 조례, 협정 및 그 외의 요구사항을 준수해 취급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자주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환경보전에 임한다.

⑤환경방침, 환경목적·목표, 환경 프로그램을 정해 정기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하고 문서화하며 실행․유지하도록 전종업원에게 주지를 철저히 한다.

Ⅲ－2.기본 지침의 공표

배출사업자가 책정하는 기본지침은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자사의 산업폐기물의 적정관리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서로서 전종업원에게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누구라도 입수 가능한 것이 되도록 공표합니다.

환경매니지먼트시스템 요구사항에 있어서의 환경방침의 위치설정

최고경영층은 조직의 환경방침을 정해 그 쪽에 대해 다음 1항을 확실히 해야 한다.

a.)조직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 규모 및 환경 영향에 대해서 적절하다.

b.)계속적 개선 및 오염의 예방에 관한 약속을 포함한다.

c.)관련된 환경의 법 규칙 및 조직이 동의하는 그 외의 요구 사항을 준수할 약속을 포함한다.

d.)환경목적 및 목표를 설정해 재검토하는 골조를 준다.

e.)문서화되어 실행되며 유지되도록 전종업원에게 주지시킨다.

f.)일반인이 입수 가능하다.

자료：JISQ14001：1996(ISO14001：1996) 규격에서 인용

Ⅳ 관리체제·사내Rule의 정비

배출사업자는 산업폐기물과 관련되는 적정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체제 및 사내Rule을 정비합니다.

Ⅳ－ 1 .

관리체제의 정비

폐기물처리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가지는 배출사업자는 ①산업폐기물 처리책임자, ②기술관리인을, 특별관리 산업폐기물의 배출사업자는 ③특별관리 산업폐기물 관리책임자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출사업자는 이러한 폐기물처리법에 근거하는 책임자 등에 가세해 산업 폐기물 관리를 실시하는 조직으로서 ④폐기물 대책위원회, ⑤폐기물관리 주임, ⑥자기평가팀 등을 설치합니다.

														사업소의 장						(산업폐기물 처리책임자)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관리책임자)
		총무부
		자기평가팀
	·사업소내의 자기평가의 조작기관
	·폐기물관리부문과 독립한 조직으로 하는 것
	<역할>
	·폐기물의 적정관리 상황을 평가
	·자기평가 보고서의 작성·보고
	·개선 지시서의 작성·보고
		폐기물 대책 위원회											폐기물관리주임자
	·폐기물 적정관리에 관한 심의기관 <역할> ·폐기물 적정관리 일정계획 등의 심의 ·관리규정의 심의 ·환경교육 일정계획의 심의 ·각부문간의 염려사항의 조정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의 심의 ·그외 폐기물에 관한 전반사항의 심의															·폐기물 대책위원회의 사무국 ·폐기물 적정관리 일정계획의 작성책임자 ·폐기물 적정관리의 조작책임자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및 그 외의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관리추진력 담당자 <역할> ·폐기물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입안 ·폐기물대책위원 회의소집 ·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법 제12조의 2 제4항) ·폐기물처리시설(제15조 제1항)의 적정관리
	원료·제조부문															처리시설부문							(관리·경리)부문
	·제조공정으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 및 질의 파악 ·각 공정으로의 원재료 사용량의 파악 ·폐기물마다의 분류 및 보관시설에의 반입량 파악 ·관리·경리부문에의 주의 의뢰 ·주임자에게의 보고						·원재료의 반입에 수반하는 포장폐기물의 양 및 질의 파악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게 되는 원재료의 조달 ·주임자에게의 보고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운영 ·폐기물관리 주임자에게의 보고						·위탁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자로부터 배출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를 통지
																							·위탁업자와 위탁계약의 체결 ·위탁업자에게 주의를 발주 ·마니페스트의 운용·관리 ·적정한 주의 비용의 산출 ·주임자에게의 보고
																기술관리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기술상의 업무나 처리의 수행
																	·시설의 처리상황을 시설의 관리책임자에 보고
	←┈┈┈발생억제┈┈┈┈┈┈┈┈┈→															←┈자사적정처리┈→							←┈위탁적정처리┈→
	←┈┈┈┈┈┈┈┈┈┈┈리사이클┈┈┈┈┈┈┈┈┈┈┈→

그림 관리체제의 선례와 역할(   ：폐기물처리법에 근거하는 책임자 등 )

정보：산업구조심의회 「배출사업자 적정처리 가이드라인」수정

●실무상의 유의 사항

적정관리의 추진조직은, 사업소의 실상에 맞추어 정비하여 각각의 책임이나 권한을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기물처리법에 정하는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표 폐기물처리법에 있어서의 책임자 등의 규정

제12조 제6항(산업폐기물 처리책임자)

그 사업활동에 수반해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장과 관련되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적절히 실시하게 하기 위해 산업폐기물 처리책임자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스스로 산업폐기물 처리책임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마지막으로 없다.

제21조(기술관리자)

1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정령으로 정하는 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장소를 제외한다.)의 설치자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 위의 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해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스스로 기술관리자로서 관리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이 마지막으로 없다.

2 기술관리자는 그 관리와 관련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해서 법 제15조의 2의 2에 규정하는 기술 위의 기준과 관련되는 위반을 하지 않게 해당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다른 직원을 관리자 해야 한다.

3 제1항의 기술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

제12조의 2(특별관리 산업폐기물관리책임자)

6 그 사업활동에 수반해 특별관리 산업폐기물을 일으키는 사업장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장과 관련되는 해당 특별관리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적절히 실시하게 하기 위해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스스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관리책임자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마지막으로 없다.

7 전항의 특별관리 산업폐기물책임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

●관리조직의 사고방식

방식1···제품라인 단독의 경우

사업소 규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동일사업소 내에 자기평가팀을 조직 하는 경우는 자기평가팀을 총무부와 같은 관리부문에 설치해 적정관리와 관련되는 조직과는 독립시킵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산업폐기물의 적정관리의 중요성을 기업의 관리부문에 충분히 인식시키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총무부
			자기평가팀												제조부문
															원재료부문
		사업소의 장								폐기물관리주임자								기술관리자
															처리시설
								(제조부장 혹은			환경부장)
(산업폐기물 처리책임자)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관리책임자)															(관리․경리)부문
										폐기물대책위원회

자료：산업구조심의회「배출사업자 적정처리 가이드라인」에 가필 정정

방식2···본사-제품라인의 경우

자기평가팀을 본사의 관리부문에 설치해 각 제품라인이나 자회사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고려한다. 자기평가를 본사의 관리부문에서 조작하는 것에 따라 각 제품라인이나 자회사의 산업폐기물 관리상황을 협의 비교할 수 있는 점을 메리트로서 줄 수 있다.

											(산업폐기물 처리책임자)						제조부문
			본사							A공장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관리책임자)
		︵본 사 환 경 관 리 부︶		자기평가팀							폐기물관리책임자						원재료부문
												폐기물대책위원회					경리부문
										B공장	A공장과 동일						기술관리자			처리시설
										C공장	A공장과 동일
										D공장	A공장과 동일

자료：산업구조심의회「배출사업자 적정처리 가이드라인」추가정정

방식3···제품라인-회사(하청)의 경우

하청회사가 스스로 자기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종업원 수가 극히 적은 하청회사의 경우에는 원청회사가 간단하고 쉬운 자기평가의 실시 방법을 조언하거나 하청회사에 있던 자기평가매뉴얼의 작성에 협력하는 것을 고려한다.

																				폐기물대책위원회
			A공장							A회사
																			원재료부문관리담당자
		︵총 무 부 부속 ︶		자기평가팀
												폐기물관리책임자
																			경리부문관리담당자
										B회사
										C회사
										D회사

정보：산업구조심의회「배출사업자 적정처리 가이드라인」추가정정

●위탁처리의 경우의 체제

위탁처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자 선정 이후에 그 위탁업자가 계약대로 수집운반, 처리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폴로업(Follow Up)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 체제의 선례(1)···제조업 A사

총괄책임자							○○주식회사△△사업소□□공장 □□공장장 ○○○○
폐기물담당							환경보안부환경과
역할		△△△사업소 폐기물 대책위원회					○산업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목표방침의 책정 ○산업폐기물의 감량화대책, 재자원화대책의 종합적 논쟁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처리의 위탁업자의 선정 및 계약사항 ○산업폐기물처리책임자 및 기술관리자등 전임사항 · 위원장 ： 공장장 · 부위원장 ： 부공장장 또는 공장차장 · 위원 ：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 · 사무국 ： 환경보안부 환경과
		처리총괄자(처리책임자)					○처리총괄자는△△△사업소에 있어서의 해당폐기물의 처리업무를 적절히 수행시키기 위한 총괄업무 ○처리책임자는, 처리총괄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폐기물과 관련되는 처리관리자 및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자의 직무를 감독해, 한편 적정하게 처리시키기 위한 업무수행에 대한 지시 및 지도
		산업폐기물 처리관리자(환경과장)					○폐기물처리계획의 작성 ○폐기물관리상황의 파악과 개선책의 검토 ○사업소내의 폐기물발생량의 파악 관리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운전·유지관리 상황의 파악 ○처리업자, 재생처리업자의 조사, 절충, 선정 및 사찰 ○각 위탁계약의 체결 및 계약사항의 관리 ○산업폐기물 장부의 교부·관리 ○감독관청에의 각종 보고 ○종업원, 관련 회사에 대한 교육·계몽 ○그 외 관계된 사항
										폐기물관리조직
	본사								지구환경본부 담당원
																		지구환경대책위원회
										환경자원부
	△△사업소□□공장
												공장차장(처리총괄자)
												환경보안부장(처리책임자)
																					추진위원
								환경보안부										00생산 소각시설
						환경과장(산업폐기물 처리관리자)											00생산부장 처리시설관리자
						산업폐기물 처리대리자											기술관리자

관리 체제의 선례(2)···제조업 B사

총괄책임자													○○○사업소장
폐기물담당													환경보안부장
역할		사업소RC위원회											○환경·안전에 관한 사항의 심의(폐기물관리) 위원장 ： 사업소장 위원 ： 각부장 사무국 ： 환경안전부
		폐기물처리총괄책임자											○환경방침(폐기물처리방침)의 책정 ○사업소의 환경매뉴얼의 승인 ○폐기물처리에 관한 각종 사항의 결정, 승인 ○사업소 RC위원회로의 심의사항에 관한 지시
		폐기물관리책임자											○폐기물처리에 관한 총괄책임자에의 보고, 제안 ○사업소의 환경매뉴얼의 개정제언 ○총괄책임자의 지시사항의 추진
		폐기물관리담당GM											○폐기물처리계획의 책정 ○폐기물관리상황의 파악과 개선책의 검토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운전·유지 관리상황의 파악 ○처리업자, 재생처리업자의 조사, 선정 및 관리 ○위탁계약의 체결 ○감독관청에의 각종보고
																	폐기물관리조직
	000사업소
																사업소장(폐기물처리 총괄책임자)
																	환경안전부장(관리책임자)
																													사업소RC위원회
			환경안전부·환경G 폐기물관리담당GM												사무부·관리부 설비기술부					제조1부 산업폐기처리책임자 특별관리산업폐기물관리책임자 산업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기술관리자												기타 제조부 폐기물 담당자				기술개발센터

관리 체제의 선례(3)···제조업C사

총괄책임자							○○○공장 공장장 0 0 0 0
폐기물담당조직명							관리부 환경안전위생과(조직인원：5명)
역할		환경추진위원회 RC추진위원회					○폐기물처리에 관한 검토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생이용, 중간처리, 적정처리의 추진, 계획적인 폐기물의 관리운영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위원장-공장장 ·사무국-환경안전위생과 ·위원-관련부서 소속장
		폐기물처리총괄책임자(공장장)					○폐기물처리방침의 책정 ○공장의 폐기물관리규정의 책정·개폐 ○폐기물처리에 관한 각종사항의 결정, 승인
		폐기물관리책임자(환경안전위생과장)					○폐기물처리계획의 작성 ○폐기물관리상황의 파악과 개선책의 검토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상황의 파악 ○처리업자, 재생이용업자의 조사, 선정 및 사찰 ○위탁계약의 체결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관리책임자, 기술관리자등의 임명 ○감독관청에의 각종 보고 ○사원, 관련 회사에 대한 교육·계발 ○기타 관계된 사항
		폐기물관리담당소속장					○담당부서의 폐기물처리, 발생억제, 재생이용계획의 작성 ○담당부서의 폐기물관리상황의 파악과 개선책의 검토 ○담당부서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상황의 파악 ○담당부서의 산업폐기물 및 특별관리 산업폐기물관리표의 교부·관리 보관 ○담당부서의 폐기물발생상황, 발생량의 조사 집계 ○폐기물 담당자의 임명 ○부하 및 담당의 관련회사에 대한 교육·계발 ○기타 관계된 사항
		폐기물 담당자					○상기폐기물관리 담당 소속장의 보좌 및 실무 담당 ○폐기물에 관한 특명 사항
폐기물관리조직
									(본사)			폐기물 담당업무
																					본사 환경안전추진위원회
	(00공장)											본사 환경안전부
	공장장 ： 폐기물처리 총괄책임자												환경추진위원회 RC추진위원회 사무국 ： 환경안전과									00공장				00공장
			환경안전과장：폐기물처리책임자
			각 폐기물관리담당소속장
				폐기물 담당자

Ⅳ－2. 사내Rule의 정비

배출사업자는 사업소에서의 폐기물대책의 기본법칙이 되는 사내 룰을 서면화해 매뉴얼로서 정비하고 회사에서 승인된 것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므로 산업폐기물 적정관리체제 및 관리내용을 명확하게 합니다.

●폐기물관리매뉴얼의 작성에 대해

조작사항을 정한 규정에 근거해 폐기물관리 일정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 수속, 순서, 판단 기준 등을 자세하게 기술한 매뉴얼을 작성합니다. 매뉴얼화하는 것으로 실수를 방지하고 곤란한 경우의 해결수단이 되어 한층 더 담당자의 이동시에도 설정한 목표가 확실히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시설의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서는 기술기준과 유지관리를 각각 나누어 매뉴얼화합니다. 유지관리매뉴얼에 대해서는 한층 더 일상점검, 정기점검, 보수 등의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매뉴얼의 종류

매뉴얼은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관련되는 것과 중간처리 시설이나 최종처분장소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는 시설과 관련되는 것도 작성합니다.

매뉴얼의 종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규정
			적정처리 매뉴얼																		기술기준 매뉴얼
		폐기물의 적정관리													처리시설
				취급하는 종류																			유지관리 매뉴얼
				담당부문
				배출·저장								시설의 기술기준							시설의 유지관리
				발생억제·감량화
				리사이클										취급하는 종류								각 항목별 매뉴얼
				중간처리										수용규정								일상 점검
				최종처분										보관								정기점검
				위탁방법										처리								보수
				기록 등										배기가스								기능검사
														배수 등								환경모니터링 등

그림 자료：미야기현 환경생활부「폐기물적정관리·자기평가 가이드라인-타이프C」인용

●매뉴얼작성의 방식

매뉴얼작성에 즈음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기존의 관련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포함시킬 것.

②실시 가능할 것.

③문장의 표현이 쉬울 것

④개정하기 쉬운 고안(상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이 될 것.

●실무상의 유의사항

(1)적정처리매뉴얼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관련되는 내용을 매뉴얼화합니다. 매뉴얼의 내용으로서 대상으로 하는 산업폐기물을 내걸고, 각각의 배출·보관방법이나 감량화·자원화 방법, 자사에서의 중간처리·최종처분방법, 위탁방법에 대해 누가, 언제,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또 기록의 취하는 방법이나 기재에 대해서, 장표류를 나타내고, 누가, 언제, 어떻게 기재하는지를 정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대상으로 하는 산업폐기물의 리스트

대상으로 하는 산업폐기물의 리스트를 산업폐기물 코드표에 대응시켜 작성하여, 발생공정 및 발생원단위 등을 기입합니다.

또한 제조공정에 두어 원재료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성분도 바뀌는 것으로부터 리스트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양 및 질의 파악방법

산업폐기물의 적정관리의 기본으로서 산업폐기물의 발생으로부터 주의 처리까지의 흐름에 따라서, 산업폐기물의 양 및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산업폐기물처리의 조작방법

리스트에 간 산업폐기물종류별로 어떠한 처리방법을 조작하는지를 명시합니다.

처리방법으로서 위탁·자가처리, 유상매각 등의 출력과 플로우도를 작성합니다.

(2)기술기준 매뉴얼

처리시설의 기술기준을 매뉴얼화합니다.

시설에 있어서의 운전관리·환경보전 대책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취급하는 산업폐기물의 종류

반입에 관한 사항(반입방법을 포함한다)

반입된 산업폐기물의 보관(중간처리의 경우)

반입된 산업폐기물의 처리방법(중간처리의 경우)

찌꺼기의 처리방법(중간처리의 경우)

배기가스처리 및 배수처리에 관한 기술기준 등 (중간처리의 경우)

자기처리시설이나 보관시설에 대해서는 대장을 정리해 두어, 처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처리사항을 기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각온도, 약제의 사용량, 보관방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유지관리매뉴얼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을 매뉴얼화합니다.

유지관리에 관한 점검 방법이나 점검시기, 부품교환의 시기나 그 판단방법 등,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일상점검매뉴얼

․정기점검매뉴얼

․보수매뉴얼

․기능검사매뉴얼

․환경모니터링매뉴얼

●매뉴얼의 구성 예

○○공장 적정처리 매뉴얼

(1) 목적

(2) 매뉴얼의 범위(담당 부문, 대상 산업 폐기물 등)

(3) 산업폐기물처리 플로우

(4) 산업폐기물의 배출, 보관방법

(5) 감량화·리사이클방법

(6) 중간처리방법

(7) 최종처분방법

(8) 위탁 방법

(9) 기록의 취하는 방법·관리

(10) 대조표(체크리스트)

(11) 관계법령 등

○○공장 기술기준 매뉴얼

(1)목적

(2)매뉴얼의 범위(대상 산업 폐기물, 대상 시설)

(3)산업폐기물의 반입에 관한 사항

(4)반입된 산업폐기물의 보관

(5)반입된 산업폐기물의 처리방법

(6)찌꺼기 처리방법

(7)배기가스처리기준

(8)배수처리기준

(9)기록의 취하는 방법·관리

(10)대조표

(11)그 외 유의해야 할 것

○○공장 유지관리매뉴얼

(1)목적

(2)매뉴얼의 대상시설

(3)일상점검사항

(4)정기점검사항

(5)시설의 보수방법

(6)기능검사방법

(7)환경모니터링항목 및 방법

(8)기록의 취하는 방법·관리

(9)그 외 유의해야 할 것

Ⅴ　필요 정보의 정리

배출사업자는, 산업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실시하는 것에 즈음해,

①스스로의 사업 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산업폐기물의 발생·처리상황

②발생억제, 리사이클, 적정처리를 목적으로 한 대책의 실시상황

③법적규제의 적합상황 등을 조사, 파악합니다.

또, 그 결과는 감량화나 리사이클의 목표설정이나 적정관리계획(Ⅵ장)의  작성 시에 활용합니다.

Ⅴ－1.사업소 개요의 정리

배출사업자는 산업 폐기물 대책을 검토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정보로서 원재료의 사용 상황이나 생산 프로세스의 현상 등 사업소의 개요를 정리합니다.

＜사업소 개요의 정리에 관한 조사 항목 예＞

○종업원수 ○제조프로세스 ○부산물 등의 회수프로세스 ○공장의 주변의 상황 ○생산량 ○출하액·원청완성 공사고 ○원재료 등 이용량 ○자본금 ○연락처○건설공사 청부 실적 ○사업 전망

자료：산업구조심의회 「배출사업자 적정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인용

사업개요 정리예(1)···제조업 A사

이 공장에서는 산화티탄, 황산, 농약, 유기중간체, 중화석고 등을 제조하고 있다. 산화티탄은 황산법과 염소법의 2제법으로 제조하고 있어 백색안료, 황색안료로서 도료, 인쇄 잉크, 고무, 합성피혁, 종이, 플라스틱, 화학섬유, 화장품등에의 용도의 외, 대기오염방지의 탈초촉매용 담체, 칼라카피, 항균제, 도전성을 이용하는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황산은 석유정제의 회수유황으로부터 제조해 그 대부분을 사업소내의 황산법산화 티탄제조의 원료로서 자사 소비하고 있다.

중화석고는 황산법산화티탄의 제조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이 끝난 황산과 탄산칼슘에서 제조하고 있다.

또, 농약관계에서는 논, 밭농사, 과수용의 제초제 및 살균제, 살충제를 제조하고 있다. 유기중간체는 농약, 염료 등의 용도에 중간 원료로서 사용되고 있다.

표 생산량(헤이세이 9년도 실적)

제조 품목	생산량 (t／년)
산화 티탄	101, 700
황산	170, 416
농약(제초제)	3, 093
중화 석고	181, 830
자성 산화철	6, 542
망초	12, 917

사업개요정리 예(2)···제조업 B사

당 000사업소에서는 석유화학제품을 주체로 한 에틸렌, 벤젠 등 올레핀 향기, 카본블랙, 합성고무, 화성비료, 스틸렌모노머, 산화에틸렌, 아크릴산 에스테르, 고급 알코올, PET 수지, 폴리스티렌, 염화비닐수지, 1.4 BG, PTMG, 유기약품, 설탕 에스테르, 고흡수성수지 등을 주로 제조하고 있다.

생산량(헤이세이 9년도 실적)

에틸렌	약 54,900t／년
스틸렌 모노머	약 153,000t／년
산화 에틸렌	약 34,500t／년
에틸렌글리콜	약 36,000t／년
아크릴산 에스테르	약 78,500t／년
알킬 벤젠	약 51,300t／년
고급 알코올	약 27,500t／년
폴리에틸렌	약 74,000t／년
폴리프로필렌	약 67,700t／년
폴리스티렌	약 225,900t／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약 108,300t／년
염화 비닐 수지	약 84,200t／년
카본 블랙	약 89,700t／년
화성비료	약 63,500t／년
고무, 첨가제, 가스등	약 160,000t／년

사업개요정리 예(3)···제조업 C사

(1)제조개요

당 000공장에서는, 빌딩 및 일반주택창의 판유리와 자동차 및 산업용의 안전유리 및 가공유리를 제조하고 있다.

표 생산량(헤이세이 9년도)

판유리	○,000 천c/s／년
안전유리·가공유리	○,000 천m2／년

(2)제조 등 플로우시트

①윤판유리 제조라인

원료 조제 설비	→	용해 설비	→	제판설비	→	연마설비	→	채판곤포 설비
(폐기물)○폐패치 (원료쓰레기)		○폐패치 ○벽돌쓰레기				○유리연마진흙 ○폐윤활유		○카렛트(유리쓰레기) ○그물 유리쓰레기

②플로트판유리 제조라인

원료조제설비	→	용해 설비	→	플로트제판설비	→	채판곤포 설비
(폐기물)○폐패치 (원료쓰레기)		○폐패치 ○벽돌쓰레기				○카렛트(유리쓰레기)

③발수막코팅 라인

절단 사전 처리	→	마스킹	→	코팅	→	세정·건조	→	검사 곤포
(폐기물) ○카렛트		○폐플라스틱		○폐수 (알코올등 )				○폐플라스틱 (완충제·시트)

④산업용 가공 유리 제조 라인(복층 유리 제조 라인)

절단 사전 처리	→	스페이서-가공	→	베어링 가공	→	충전 가공	→	검사 곤포
(폐기물) ○카렛트		○폐플라스틱 ○폐알루미늄범위				○폐플라스틱 (폐충전재)		○폐플라스틱 (완충재·시트)

Ⅵ　적정 관리 계획의 책정

배출사업자는, 산업폐기물의 적정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기재한 적정관리계획을 책정합니다.

덧붙여 폐기물처리법 제12조 제7항 및 제12조의 2 제8항에 규정하는 다량배출사업자에 있어서는 법에 근거해 작성하는 처리계획을 양식 1에 첨부해 해당적정관리계획으로 할 수 있습니다.

Ⅵ－1.적정 관리 계획에 포함시키는 사항

적정관리계획에 대해서는, ①계획기간, ②사업개요, ③방침, ④체제, ⑤현상, ⑥대책, ⑦관련추진사항에 대해 정합니다.

표 적정관리계획 기입사항

항목	내용	구체적인 예
(1)계획기간		5년간
(2)사업개요 ※Ⅴ관련	①기본사항	a)사업장의 명칭, b)소재지, c)업종(일본표준산업분류), d)사업내용, e)산 폐기물 배출량, f)특별관리 산업폐기물 배출량, g)연락처 등
	②사업장개요	a)제조개요, b)제조 등 플로우시트, c)공장배치도, d)사업전망등
	③그 외	a)자본금, b)종업원수, c)제조품 출하액등, d)건설공사 청부실적 등
(3)기본지침 ※Ⅲ관련	①폐기물 관리	a)이념, b)행동지침, c)정보공개의 생각 등
	②환경전반	a)환경보전, b)환경관리 등의 자주적 대전 등
(4)체제 ※Ⅳ관련	①관리조직	a)법에서 규정하는 책임자 등의 설치(가.산업폐기물 처리책임자, 나.특별관리 산업폐기물 관리책임자, 다.폐기물 처리시설 기술관리자), b)전사적 조직(가.총괄책임자, 나.적정관리 실시조직, 다.자기평가 조직 등 )
	②사내규정의 정비	a)관리규정, b)기술기준, c)시설유지 관리기준 등
(5)현상 ※Ⅴ관련	①개황	a)수량, b)성질과 상태, c)발생·처리 플로우등
	②발생억제의 상황	a)대책, b)대책의 효과, c)발생 원단위 등
	③리사이클의 상황	a)대책, b)용도, c)리사이클량등
	④적정처리(자가처리)	a)처리·보관시설(가.종류, 나.처리능력, 다.내용연수 등), b)처리실적(가.처리량, 나.처리잔량 등), c)폐기물처리법에의 적합상황 등
	⑤적정처리(위탁처리)	a)계약의 상황, b)관리표의 교부상황, c)위탁처리량 등
	⑥폐기물처리법 이외의 법적규제에의 적합상황	a)대기오염방지법, b)수질오탁 방지법등
	⑦과제
(6)대책 ※Ⅵ－3관련	①목표의 설정	a)목표 연도, b)계획목표치(가.발생억제량, 나.리사이클량, 다.중간처리량, 라.최종처분량) 등
	②발생억제	a)폐기물 발생 예측평가, b)공정변경, c)원료변경 등
	③리사이클	a)자사 폐기물, b)리사이클제품 사용 등
	④자가 적정처리	a)중간처리, b)최종처분, c)처리시설 관리 등
	⑤위탁 적정처리	a)계약, b)관리표의 교부(문의처 담당자) 등
	⑥환경전반
(7)관련 추진사항	①기록, ②자기평가, ③교육·연수, ④정보공개, ⑤제품 어세스먼트 등

※로마숫자에 대응하는 장을 참조

(Ⅲ적정관리와 관련되는 기본지침의 책정, Ⅳ관리체제·사내룰의 정비, Ⅴ필요정보의 정비)

Ⅵ－3.목표의 설정

배출사업자는 발생억제, 리사이클, 적정처리에 관한 목표를 자사로부터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전체를 대상으로 정량적·명확하게 정합니다.

(1) 목표 연도

목표연도는 당초2003년도로 해 5년마다의 계획 개정 시에 재검토합니다.

금년의 표는 전년도의 실적에 근거해 매년도 설정합니다.

(2) 지표

지표는 ①발생량·배출량, ②리사이클량 및 비율, ③감량화량 및 비율, ④최종 처분량 및 비율로 합니다.

이러한 지표는 산업폐기물 전체 및 종류마다 설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목표 설정의 예(1)···제조업

①목표 연도

·기준연도는, 1997년도(계획 전전연도)로 한다.

·목표연도는, 2003년도(계획기간 5년간)로 한다.

②계획 목표치

·발생억제: 기준연도의 배출량에 대해 10%의 발생억제를 목표로 한다.

·리사이클: 기준연도의 실적(리사이클율24%)에 대해 리사이클율 25%를 목표로 한다.

·최종처분: 기준연도의 실적(최종처분율22%)에 대해 최종처분율 19%를 목표로 한다.

·감량화: 기준연도의 실적(중간처리에 의한 54%감량)에 대해 감량화율 82%(발생억제, 리사이클, 중간처리에 의한 감량화의 합계)를 목표로 한다.

계획 목표치(단위：t／년)

		기준 연도의 실적 (H9연도)		계획 목표치 (H15 연도)		감량화량 (b＋c＋e)
a) 발생량		50,255	100%	45,050
처리내역	b) 리사이클량 중간 처리를 거치지 않는 양 중간 처리를 거친 양	12,188	24%	12,600	25%	12,600
		10,532		0
		1,656		20,000
	c) 중간 처리에 의한 감량 처리 대상의 양 처리 후의 양 리사이클량 처분량	27,176	54%	23,150	46%	23,150	82%
		29,200		27,000
		2,024		3,850
		0		0
		2,024		3,850
	d) 최종 처분량 *1 ·중간 처리를 거치지 않는 양 ·중간 처리를 거친 양	10,891	22%	9,300	19%
		8,867		5,450
		2,024		3,850
e) 발생 억제량				5,205	10%	5,205

*1：최종 처분량은 직접 최종 처분량과 중간 처리 후의 잔를 더한 것

목표 설정의 예(2)···건설업

(00안 '99)

00건설 환경방침 및 신 중기경영계획에 따라 '99년도의 환경목표를 이하와 같이 정합니다.

1. ISO14001의 인증취득 지점은 지점 환경방침, 목적·목표에 따라 계속적인 운용을 제어, 환경부하의 삭감에 노력한다. 그 외의 지점·사업 본부는 환경매니지먼트시스템(EMS)을 구축하여 인증을 얻는다.

2. 건축 설계단계에서 에너지절약, 자원절약에 의한 CO2 배출량의 삭감, 에코 건설재료의 사용 등을 주체로 하는 신 에코시트(환경배려 체크시트)에 의한 정량적인 실적을 전 설계물건으로 파악한다.(각 지점은 지점 환경매니지먼트시스템 안에서 조치한다. 덧붙여 지점의 목적·목표로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통상업무로서 실시한다.)

3. 시공단계에서의 에너지절약, 건설폐기물의 발생억제, 분별 배출 및 리사이클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각 지점의 목적·목표로 따르고 각 작업소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억제, 리사이클에 주력한다. 전 작업소의 전력사용량의 파악과 그 삭감에 노력한다.

수치목표의 가이드 라인

○건설폐기물의 업계목표의 2000년 80％ 리사이클을 목표로 한다.

○콘크리트덩어리, 아스팔트 콘크리트덩어리의 재자원화율을 전년도 대비 5％증가로 한다.

○신축건물의 연면적당의 건설 혼합폐기물의 배출량을 전년도 대비 5％줄이도록 한다.

○시공단계에서의 CO2 배출량을 2010년에 12％('90년도 비교) 삭감하기 위해 금년도는 가설전력의 사용량을 파악해 삭감에 노력한다. 그 외의 연료의 사용의 삭감에 노력한다.

4.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해, 지구환경의 개선에 공헌한다. 생태계 보전, 환경정화기술이나 에너지절약·자원절약기술의 개발을 타산업과도 제휴해 추진한다.

5. 전 회사를 통틀어 오피스의 에너지절약·자원절약운동을 전개한다. 본사·지점 사옥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CO2 배출량 삭감에 공헌한다. 원 베스트 운동을 추진해, 오피스내의 일상생활용품, 문구, 비품 등은 그린 구입 표준에 따라서 구입한다.

＜안의 위치설정: EMS를 구축·운용하는 경우는 그 외의 요구사항으로 해 수치목표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으로 한다.＞

참고: 산업구조심의회 폐기물처리·재자원화부 기획 소위원회에 있어서의 업종별의 감량화·리사이클 수치목표의 설정(1998.7)

광공업 21개 업종(중분류)의 각 업계단체(합계 49개 단체)마다 산업폐기물·유효 이용물의 배출량, 리사이클량, 최종처분량에 대해서 1996년도 실적값 및 2000년도 목표치를 추계·설정했다.

배출량에 대해서는 거의 옆걸음이지만, 최종처분량에 대해서는1/4삭감의 전망이 되고 있다.

산업폐기물·유효이용물 최종처분량의 삭감목표(목표연도 2000년)

(천 톤/년)

	현상(1996년도)	목표(2000년도)
산업폐기물· 유효이용물 배출량 업계단체합계	101,362	101,771
최종처분량 업계단체합계	9,966	7,542
최종처분삭감량		2,424

주) 업계 단체 내에서의 커버율에 의한 확대 추계의 결과

개별 업계 단체마다의 데이터를 다음페이지 이후에 나타낸다.

산업구조심의회표 2：1/2

표 단체에 의한 산업폐기물배출량 등의 현상 및 수치목표의 설정의 현상

(업계 단체로의 커버율에 의한 확대 추계)

《생략》

산업구조심의회표 2：2/2

표 단체에 의한 산업폐기물배출량 등의 현상 및 수치목표의 설정의 현상

(업계단체로의 커버율에 의한 확대 추계)

《생략》

VⅢ　적정 관리와 관련되는 각종 기록의 작성·보관

배출사업자는 자가배출하는 산업폐기물의 적정관리상황을 기록해 월보나 연보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VⅢ－1.폐기물 처리법에 근거하는 기록 등

배출사업자는 산업폐기물처리법에 근거하여 적정관리상황에 관한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장부의 비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가지는 배출사업자는 산업폐기물을 자가 운반하는 경우,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자가처분하는 경우, 처분을 위탁하는 경우 마다 장부를 작성해 사업장에 비치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소각시설·최종처분장의 유지관리 상황의 기록

소각시설·최종처분장을 가지는 배출사업자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상황, 배기가스나 수질의 검사 결과 등 생활환경에 관한 정보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 열람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산업폐기물관리표 교부상황의 기록작성 및 사본의 보관

위탁처리를 실시하는 배출사업자는 산업폐기물관리표의 교부상황을 기록하는 것과 동시에 수탁자로부터 보내져 온 사본을 5년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VⅢ－2.그 외 필요 정보의 기록·보관

배출사업자는, 법에서 규정하는Ⅰ－1.외, 산업폐기물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보관해, 적정관리계획의 작성·재검토에 유용하게 쓰는 것으로 합니다.

장표류로서 닛칸리시트, 산업폐기물관리표, 월보, 연보 등을 줄 수 있습니다. 닛칸리시트에는 산업폐기물종류별의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과 사무소내의 산업폐기물 관리상황 및 위탁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조표를 포함 사업소 내 시설의 가동상황, 처리시설의 가동상황, 관리상황 및 특기사항을 기재합니다.

연보는 월보부터 집계한 산업폐기물량의 상황 및 처리시설의 가동상황, 관리상황 등을 정리해, 경년변화를 봐 당해년도의 처리상황의 해석을 실시합니다.

IX 적정 관리와 관련되는 평가·개선

배출사업자는 환경감사에 근거하여 사업소 내에 설치한 자기평가팀에 의해 설정한 관리목표를 달성되었는지 또 적정관리계획대로 처리가 실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자기평가를 실시합니다.

IX－1.자기 평가서의 작성·보관

배출사업자는 적정관리계획으로 설정한 목표, 목표달성을 향한 대책, 달성연차 등이 적정한지 자기평가를 실시해, 필요에 따라서 수정해야 할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등을 매년 재검토합니다.

또, 자기평가서는 보관하여 차기 적정관리계획의 작성에 활용합니다.

표 가나가와현·요코하마시·카와사키시·요코스카시에 있어서의 폐기물 자주 관리의 조치항목 및 배점

(대상：종업원 100명 이상의 제조업)

	No.	조치 항목	배점	비고
사내의폐기물관리체제	1-1.1	폐기물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문서가 있습니까?	1
	1-1.2	폐기물의 계획책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문서가 있습니까?	1
	1-1.3	폐기물의 상황파악에 관한 사항을 정한 문서가 있습니까?	1
	1-1.4	폐기물의 분별·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문서가 있습니까?	1
	1-1.5	폐기물의 처리·처분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한 문서가 있습니까?	1
	1-1.6	폐기물의 위탁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문서가 있습니까?	1
	1-1.7	폐기물관리를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 문서가 있습니까?	1
	1-1.8	폐기물관리를 위한 문서를 총괄하는 폐기물 관리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5	중점항목
	1-1.9	폐기물 관리 규정이 기능하고 있습니까?	1
	1-2.1	폐기물관리를 실시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가 사내조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1
	1-2.2	폐기물관리 조직으로서 실시해야 할 업무내용이 문서로 정해져 있습니까?	5	중점항목
	1-2.3	폐기물 대책을 추진한 사원을 평가하는 구조가 있습니까?	1
	1-2.4	폐기물관리에 관해서 검토를 실시하는 조직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1
위탁처리에서의폐기물관리체제	2-1.1	위탁계약 전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5	중점항목
	2-1.2	현지확인 시에, 처리 시설의 운전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1
	2-1.3	현 확인 시에, 처리 시설의 유지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1
	2-1.4	현지확인 시에, 처리 시설의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1
	2-1.5	복수 업자의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위탁업자를 선정해 계약하고 있습니까?	1
	2-2.1	정기적으로 산업 폐기물의 처리 상황을 현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5	중점항목
	2-2.2	현지확인 시에, 처리 시설의 운전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1
	2-2.3	현지확인 시에 처리 시설의 유지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1
	2-2.4	위탁한 자사 산업 폐기물 모두 장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1
	2-2.5	위탁한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처리잔물에 대해서 그 최종처분방법을 압니까?	1
폐기물의발생억제	3-1.1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대한 목표 대전방안이 문서로 정해져 있습니까?	5	중점항목
	3-1.2	폐기물의 발생억제 상황을 정기적으로(연 1회 이상) 파악하고 있습니까?	5	중점항목
	3-1.3	폐기물의 발생억제 조치 실시하고 있습니까?	5	중점항목
	3-1.4	발생억제 상황에 근거한 대책의 개선이 도모해지고 있습니까?	5	중점항목
	3-2.1	원재료 부품 구입처에 자사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3
	3-2.2	제품 등의 납품처·판매처에 대해서 폐기물 발생억제의 협력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3
	3-3.3	모회사, 자회사, 관련 회사에 대해서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협력이 있습니까?	3
폐기물의배출억제	4-1.1	폐기물의 배출억제에 대한 목표치, 조치내용이 문서로 정해져 있습니까?	5	중점항목
	4-1.2	폐기물의 배출억제상황을 정기적으로(연 1회이상) 파악하고 있습니까?	5	중점항목
	4-1.3	폐기물의 배출억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5	중점항목
	4-1.4	배출억제 상황에 근거한 대책의 개선이 도모되고 있습니까?	5	중점항목
	4-2.1	유효이용에 의해 어느 정도 재자원화하고 있습니까?(재자원화율)	－	별도평가
	4-2.2	자기중간처리에 의해 어느 정도 감량화하고 있습니까?(감량화율)	－
	4-2.3	자기매립 처분장을 갖고 있습니까?	3
폐기물의적정처리	5-1.1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대한 조치 내용이 문서로 정해져 있습니까?	5	중점항목
	5-1.2	폐기물의 적정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연 1회 이상) 파악하고 있습니까?	1
	5-1.3	적정처리상황에 근거한 대책의 개선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1
	5-1.4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를 정기적으로(연 1회 이상) 분석하고 있습니까?	1
	5-1.5	폐기물의 분별 등 사무소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조치가 문서로 있습니까?	1

IX－2.원인규명과 개선조치

배출사업자는 목표가 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원인을 규명 후 자기 평가팀에 의해 산업폐기물관리의 실시부문에 대해서 개선지시를 해 개선조치를 취합니다.

X　보고

다량배출사업자 등이 Ⅵ에 근거해 작성하는 적정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양식 1을 이용하고 또, 계획기간 중의 수정,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전후를 대비한 서면을 6월 30일까지 관할 현의 생활환경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한편, 계획목표의 달성상황 및 금년도의 목표에 대해서는 양식3을 이용해 매년 6월 30일까지 그 전년도의 분을 현에 보고하는 것으로 합니다만 처리처분의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현이 실시하는 의뢰에 근거해 관할의 현 생활환경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X－1.계획서······(양식 1) 생략

(1)적정 관리계획 작성 시

(2)계획기간 중의 수정, 변경 시

X－2.실적······(양식 2) 생략

양식의 변경이 있기 위해 매년 제출 시기를 정해 현으로부터 양식을 송부합니다.

X－3.달성 상황과 금년도의 목표······(양식 3) 생략

계획의 최종연도의 보고까지 매년도 제출

※폐기물처리법 제12조 제7항 및 제12조의 2 제8항에 규정하는 다량배출사업자에 있어서는, 법에 근거하는 처리계획서 및 실시상황 보고서의 제출이 별도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안중우/오종극/박래/류영기 편저, 폐기물 감량화 지침(Waste Minimization Assessment) 지식공작소

환경부. LG 환경․안전연구원, 사업장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연구

외교통상부, 2004년 3월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증보판)

Envirowise, Increasing Product Output in Batch Chemical Manufacture

EPA, Guides to Pollution Prevention(The Fabricated Metal Products Industry)

EPA, Environmental Research Brief Waste Minimization Assessment for a Metal parts Coating Plant

EPA, Environmental Research Brief Waste Minimization Assessment for a Manufacture of Aluminum Cans

EPA, EPA Office of Compliance Sector Notebook Project Profile of the Organic Chemical Industry 2

WasteWise(EPA), Resource Management(Innovative Solid Waste Contracting Methods)

웹사이트

Envirowise : Practical environmental Advice of Business,

www.envirowise.gov.uk

EPA : www.epa.com

三重縣環境森林部 : www.eco.pref.mie.jp

福井県衛生環境研究センター :

www.erc.pref.fukui.jp/sogo/do88/1999/index.html

日本経済団体連合会: www.keidanren.or.jp/japanese/policy/2004/028/honbun.html

www.keidanren.or.jp/japanese/policy/2004/021.html